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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8 23: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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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오늘 한은에서 금리인하를 발표했습니다 (feat. bloomberg)
피쟐에 경제에 박식하신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금리인하 글이 없어
피지알에서 '어그로'랑 '일베'로 찍힌 저이지만 담백하게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 글쓰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전 문정부의 경제 정책만 깠을 뿐 자한당을 옹호하거나 더민주를 정치적으로 까본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께는 경제정책 흠집내기 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각설하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3년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연준도 8월에 금리인하를 시사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내리게 됐습니다

금리는 기존 1.75%에서 0.25%내린 1.5%가 됐고 이는 2016년 6월(1.25%로 0.25%p↓)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한은과 이주열 총재의 말을 요약해보면

1.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

2.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0% 중후반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갔고지 난 4월 전망경로를 하회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 (디플레이션 우려?)

3. 일본의 수출규제가 거시경제 평가에 어느정도는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돼있다. 한일간 교역규모, 산업기업간의 연계성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블룸버그가 논평을 내놨는데 문정부의 경제를 요약한 느낌이 있어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은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9-07-18/one-of-the-world-s-most-stubborn-central-banks-gives-in
여기서 확인 가능하시고


제목은 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 - 세계에서 제일 완고한 중앙은행의 항복


the Bank of Korea preemptively cut its benchmark interest rate to 1.5% from 1.75%, in a decision that surprised roughly half of the economists polled by Bloomberg.

금리인하에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놀랐나봅니다



The Korean won is the worst-performing among Asia's major currencies this year

올해들어 원화의 평가절하가 아시아 1등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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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s were unimpressed. Bond traders had prepared for this, and the benchmark Kospi Index abruptly declined, falling 0.5% immediately after the rate decision. Kicking off a new easing cycle won’t lift Korea out of its slump.

금리인하에 시장은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코스피가 바로 0.5%하락했다. 새로운 완하사이클이 불황을 이기지 못할것이다라는 악담을....


South Korea is now caught in the crossfire of two trade wars. More than 3% of the nation’s GDP are goods exported to China, which get assembled, repackaged and resold to the U.S. The country’s recent spat with Japan doesn’t help either. In June, semiconductor exports slumped 24.3% from a year earlier.

대중무역 비중과 일본과의 무역마찰이 한국에 문제가 될것


But the country’s problem runs much deeper than external factors. In the past two years, President Moon Jae-in’s socialist experiments have sapped the animal spirits from this once-vibrant economy. During his rein, consumer confidence fell to a decade low. Some citizens have moved to Vietnam, alongside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Co. and Lotte Corp. Even stock investors have preferred to place their bets with the Southeast Asian country.

문정부의 사회적인 실험은 역동적인 경제의 야성을 앗아갔다.
소비자지수 10년이래 최저
삼성이나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
주식 투자자도 동남아로 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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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pernicious of President Moon’s policies is a sharp hike in the minimum wage
가장 최악의 정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In theory, higher incomes spur consumption, but that hasn’t played out in reality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인상깊네요)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은 소비를 자극한다. 응 꿈....


Last year, job growth tumbled to an eight-year low, as smaller enterprises struggled with expensive staff and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sped up its relocation to emerging economies. In the fourth quarter, household income in the bottom quintile plunged 17.7%.

8년내 최저의 일자리 성장
소규모 기업의 고소득 고통
대기업의 이머징 시장으로의 이전 가속
지난 4분기에 최저소득계층의 소득 17.7% 감소


Faced with an economic backlash, the Moon administration is now backtracking. The government said this month that it will raise the minimum wage by 2.9% next year, to 8,590 won ($7.29) per hour, well short of the president’s ambitious 10,000-won target for 2020. As a result, labor strikes are picking up, a problem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with more realistic goals.

경제역풍에 직면하자 문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했지만 그결과 많은 노동자의 파업을 야기함


It may be too late to avoid a capital exodus. Last year, Koreans were the third-biggest buyers of Ho Chi Minh City’s luxury condos, comprising 22% of sales after Vietnamese and Chinese purchasers. President Moon’s property tightening in the capital city of Seoul was seen as heavy-handed.

큰손들의 자본 엑소더스를 막기엔 늦은 것 같다


And just like China, the surplus that Korea has long enjoyed is rapidly disappearing. This gives the Bank of Korea limited room to cut rates further. To avoid a foreign-capital exodus, the central bank has the unenviable task of keeping its rate relatively high.

중국처럼 한국 무역수지도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
이는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하에 제한으로 작용하며 외국자본의 엑소더스를 막기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되야함


while rate cuts sound jazzy, they’re no longer an effective tool in South Korea. Rather, a re-thinking of socialist policies is in order
금리 인하는 sound jazzy(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더 이상 한국에 효과적이지 않고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는게 더 급하다




소득주도성장을 socialist policies 라고 부르는게 인상깊네요

제가 영어실력이 짧아 의역 및 오역 지적해주시면 즉각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나 개인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내용같은 건실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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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8 23:43
수정 아이콘
운영 메시지

정치카테고리로 이동처리합니다.
19/07/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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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권 관련 애널리스트들 의견들을 살펴보면 7월 인상이 놀랄 정도는 아닙니다. 기존에 대외 금리차 및 한발 늦게 행동하던 금통위 특성상 미국 7월 기준금리 인하를 보고 8월에 인하하지 않냐는 의견과 펀더맨털(오늘자 발표한 '19년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존2.5%->수정2.2%, 물가도 그렇고..)을 볼때 7월에 해야한다는 의견 다 있어서요. 4분기 한번 더 인하한다는 예상하는 기관도 있구요. 애초에 채권금리만 보면 진작 금리인하는 반영한 수준이었죠. 오늘자로 기준금리가 1.5%인데 국고채 10년물이 1.49%수준이니.
박진호
19/07/18 23:51
수정 아이콘
미국 금리는 어떨거라 예상 하시나요
Bulbasaur
19/07/18 23:58
수정 아이콘
미국 금리는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하도 닥달해대고 있고 파웰도 내린다는 신호를 준 이상 내린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더군요
19/07/19 00:44
수정 아이콘
경제지표가 안좋은 것은 아니지만 물가가 안 올라와주니 명분도 나름 있고, 트럼프가 선거용으로 압박을 많이 하고, 다른 나라들도 죽을상이니 7월말에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하는게 세상의 예상입죠
19/07/18 23:53
수정 아이콘
시중금리에 금리인하가 선반영되있던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기사들 보니 깜작이나 예상못했다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19/07/19 00:12
수정 아이콘
흐흐 그간 금통위가 극매파적이긴했죠. 기재부나 금통위나 서로 경기부양책 하라고 미루기도 했고. 여튼 시장의 예상이란건 결국 가격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이미 반영했구요.
박진호
19/07/18 23:50
수정 아이콘
금리를 내린게 도움이 안될거라 보시나요?
19/07/18 23:53
수정 아이콘
도움이 안될거라는 예상보다는
지금 경기에 대한 한은의 인식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19/07/18 23:58
수정 아이콘
부작용이 있음에도 실행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효과는 어떨지 궁금해요
19/07/18 23:58
수정 아이콘
불경기니 돈을 푸는거죠
박진호
19/07/19 00:05
수정 아이콘
효과가 있을까요?
19/07/19 00:16
수정 아이콘
있어야겠죠... 근데 블룸버그 내용처럼 금리인하 발표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것 같아서...(코스피 코스닥)
박진호
19/07/19 00:18
수정 아이콘
현재 우리나라 돈 흡수할곳이 부동산말고 있을까요?
19/07/19 00:22
수정 아이콘
대표적으로 경기 살리는 업종이 건설아니던가요?
안그래도 현미누님께서 3기신도시나 철도교통쪽으로 돈 쓰실 것 같던데


부동산이야 대출 꽉 틀어 막아서...
뭐 근데 양적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건 당연하겠죠
정확하게는 화폐가치가 떨어지는거겠고요
chilling
19/07/19 00:24
수정 아이콘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는 다른 거에요............... 금리 인하는 전통적인 경기관리수단이고요.....
19/07/19 00:33
수정 아이콘
chilling 님// 넵 추경도 예정되있고 해서 양적완화랑 금리인하랑 같이 생각했나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chilling
19/07/19 00:38
수정 아이콘
손 님// 추경도 양적완화와 상관없습니다.
큐브큐브
19/07/19 11:57
수정 아이콘
chilling 님// 보통 대중적으로
금리인하도 양적완화라고 뭉뜨그려서 이야기 하지 않나요.
굳이 날카롭게 태클거실필요까지야
chilling
19/07/19 12:23
수정 아이콘
큐브큐브 님// 대중적으로 그 둘을 뭉뚱그려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데 뭘 이런 걸 지적하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구분하기 모호하지도 않을 뿐더러, 양적완화 정도는 상경계 진학을 희망하는 고딩들...도 다 아는 혹은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코너킥과 쓰로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전술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비판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비판하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죠.
19/07/19 12:54
수정 아이콘
chilling 님// 말씀하신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에는 용어선택이나 기본지식의 밑천이 드러나지 않도록 글을 쓰겠습니다ㅠ
Bulbasaur
19/07/18 23:56
수정 아이콘
다 읽어보니 악평하기로 먼저 결정해 놓고 쓴 논평이네요. 긍정적인 통계는 다 빼놓고 안좋은 통계만 골라서 다 들고 나왔네요. 반도체 수출이 저번 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다느니 호치민 고급콘도를 많이 사는걸 가지고 자본유출이 일어난다느니...저렇게 논평내면 어느 나라던 안좋게 그려낼수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역동적이지 않은지는 꾀 됬는데 최근 갑자기 역동적이지 않아진것처럼 그려지고..악평할려면 한가지에 집중하는게 더 효율적이였으면 좋을거 같았습니다.
19/07/19 00:00
수정 아이콘
디테일한 역동적이다 이런 세세한 단어는 차치하고 문정부 경제 정책을 잘 지적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튼간 문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에 나섰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리라 믿어봅니다
Bulbasaur
19/07/19 00:29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pgr에서 경제문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더 잘 지적했던거 같네요.

삼성같은 재벌이 베트남같은 신흥국 진출하는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마치 최근에 일어난거 같이 써논거나 작년 반도체 초호황에서 24%떨어진것을 마치 정부의 탓이라고 이야기 하는거나 호치민에서 고급콘도 많이 산다는걸 가지고 한국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난다는 근거로 삼는다거나 예시가 엉터리입니다. 이건 분명히 시간투자 얼마도 안하고 그냥 겉핱기로 안좋은 통계 몇개만 가져와서 논평쓴겁니다.

여기서 정부 경제정책 까시는분보고 논평 써달라고 하는게 훨씬 더 잘썼을거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목표하고 있는 소득증가나 성장이 일어났나? 이쪽을 중심적으로 팠으면 훨씬 좋았을텐데요
19/07/19 00:35
수정 아이콘
저도 보면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읭? 했네요
한참 유행하다가 그거 처분한는게 일이라고 시들해졌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해외자본이 유출되면서 원화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로 요약했으면 좋겠네요


많은 피지알의 경제 고수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D
19/07/19 00:4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78153

일단 이런식으로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갈거라는 전망은 있네요
달러랑 엔을 좀 사둬야되나....
chilling
19/07/19 00:22
수정 아이콘
이번 칼럼의 평가와 관계없이 슐리 렌이 원래 견강부회, 체리피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슐리 렌 칼럼 읽을 땐 그런 부분 감안하고 읽으면 좋아요.
Bulbasaur
19/07/19 00:34
수정 아이콘
통계 몇개가지고 체레피킹 하는수준이...Pgr에서 글좀 쓰시는분들한테 현정부 경제정책 안좋은점좀 써달라고 하는게 더 수준높은 논평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chilling
19/07/19 0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싱가폴도 2분기 경제성장률 전분기대비 연율로 -3.4%나오는 판국에 외부요인보다 내부요인에 방점을 찍는 건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스크롤 그냥 내려도 무방한...^^;
사악군
19/07/18 23:58
수정 아이콘
1년전만해도 금리가 오르지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내렸군요. 대출금 남아있어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국가적으로는 좋은 징조같지는 않아서..
19/07/19 00:01
수정 아이콘
대출있는 사람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대환장파티죠 (이렇게 쓰는 표현 맞나요?)
키르히하이스
19/07/19 00:09
수정 아이콘
대출있는 사람은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게 금리인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9/07/19 00:15
수정 아이콘
금리인하 하면 양적완화를 한다는 뜻이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자산의 가격은 비싸지겠죠
물론 대출금리도 낮아질테고요
키르히하이스
19/07/19 0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출하는 사람의 목적은 그 돈을 그냥 들고 있기위해 빌리는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실물 자산등으로 교환하기 위해 빌리는것입니다.
금리까지 떨어지니 대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일수밖에 없겠네요.

아 나쁘다는 의미로 말한건줄 알고 질문한건데, 밑의 댓글보니 좋다는 의미로 쓴 글이었네요.
사악군
19/07/19 00:10
수정 아이콘
엥 그럼 안좋다는 뜻 아닙니까?
19/07/19 00:16
수정 아이콘
좋다는 뜻이었는데 환장을 빼야되나봐요 대파티?
사악군
19/07/19 00:28
수정 아이콘
대환장파티는 엄청 화가 난다는 뜻입니다..크크크 반대죠
19/07/19 00:39
수정 아이콘
제가 아싸라 표현에 서툴렀네요 ㅠ
19/07/19 01:10
수정 아이콘
환장하겠네의 그 환장입니다
세오유즈키
19/07/19 00:19
수정 아이콘
금리가 인하하면 시중에 화폐가 돌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집니다.고정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전보다 낮은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니 채무자한테는 이득입니다.채권자는 반대로 가치가 떨어진 돈을 전과 같은 액수로 받으니 손해구요
chilling
19/07/19 00:01
수정 아이콘
저도 슐리 렌의 칼럼 읽었는데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수단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네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룸이 작은 나라가 더 걱정인데요. 우리나라 한은이 가장 매파적인 중앙은행이었다는 지적은 100% 동의하고요. 예전에 자게에서 우리나라만큼 통화정책, 재정정책에서 매파 성향 강한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chilling
19/07/19 00:0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원래 중국이 빌빌거리면 한국, 싱가폴, 대만과 같은 나라들도 같이 빌빌거립니다. 그에 대한 분석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박진호
19/07/19 00:06
수정 아이콘
항상 빌빌거리는 느낌
조유리
19/07/19 00:01
수정 아이콘
벌써? 싶기는 한데 그렇게 급작스러운 긴급처방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말에 새겨 들을 구석이야 있겠지만 왠지 좀 호들갑스럽게 들리네요..
저번에 금리 올릴때 코멘트 보면 경기과열은 아니지만 마지못해 올린다는 티를 팍팍 냈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할거라는 시그널을 주고있고 무역분쟁도 있으니 한발짝 빠르게 조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metaljet
19/07/19 00:01
수정 아이콘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 인상 억제부터 52시간 후퇴 탄력근무 대주주 상속세 할증폐지 등등 줄줄이 정책방향이 순식간에 반전되고 있으니 칼럼니스트 권고대로 되고 있긴 합니다.
홍승식
19/07/19 00:04
수정 아이콘
전세계적으로도 경기가 하향국면으로 추세전환되는 분위기고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비관적인 예상이 맞으니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폈으면 좋겠고, 일본발 소재기업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도 이어지겠죠.
19/07/19 00:12
수정 아이콘
내일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데 과연 추경이 처리될지, 추경으로 인해 물가변동이나 성장률의 미비한 상승효과가 현시점에선 크게 작용할텐데요. 한국당은 계속 국방부 장관해임과 국정조사만 외치고 있으니.
19/07/19 00:39
수정 아이콘
자한당은 일단 안돼만 외치네요 휴
StayAway
19/07/19 00:18
수정 아이콘
누구나 금리가 내릴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시기를 보니 급하긴 급한가보네요.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내수활성화나 소득재분배 같은 선순환을 기대했으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1차원적인 결과도 만들지 못하고 식당 밥값만 오르는 게 현실
그린우드
19/07/19 00:21
수정 아이콘
진작에 했었어야.... 너무 늦었죠.
19/07/19 00:23
수정 아이콘
금리가 자체로 의미가 없는건 아니지만 금리의 고저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금리를 통해 조달한 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풀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쉽느냐 어렵느냐 하는 것이 금리조절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게 쉽거나 어려운 것이 '사회주의'와 상관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을 두고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할수는 없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건 굉장히 정파적인 표현이고, 그 표현은 굉장히 부정확한겁니다.
반대로 쉽게 하는 것을 두고 '반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런것들은 그냥 자본주의 금융 정책이라는 큰 틀안에서 '대출을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린우드
19/07/19 00:29
수정 아이콘
칼럼니스트가 말하는건 금리조절과 사회주의를 연관짓는게 아니고 소주성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보면서 금리인하보다 더 중요한게 소주성이다 라고 주장하는거 아닌가요? 글에서도 딱히 금리와 사회주의를 연관짓는 내용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19/07/19 00:37
수정 아이콘
'금리인하가 효과적이지 않다. 사회주의 정책을 안하는게 더 급하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있어서요.

소주성과 같은 정책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와 금리조절의 효과가 서로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조절의 효과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하는 것은 금리 외적인 금융정책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금융정책이라는 것 또한 소주성과는 별반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 효과가 잘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건 소주성과는 별개라는겁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걸 그렇게 엮으면 안됩니다.
저의 글과 댓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주성에는 지극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건 아닌거에요. 그거랑 그거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린우드
19/07/19 00:40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분글이나 저 칼럼이나 금리와 사회주의 정책을 연관짓는게 아닌데요. 소주성의 여부와 금리조절의 효과 역시 연관짓는 글이 아니고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글인데 왜 그런 댓글이 나오는건가요. 님말대로 상관도 없는거라서 엮지 않고 있어요. 그냥 금리 조절이 무쓸모일거다 그러니 다른 부분에 집중해라 이런 글인데 잘못 이해를 하신거 같습니다.

왜 갑자기 소주성에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소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거나 님 댓글에 반박을 하는것도 아닌데요. 댓글의 내용과 소통방식이 이해가 안되요.
19/07/19 00:49
수정 아이콘
위의 저건 딱봐도 소주성(사회주의 정책)때문에 금리조절의 효과가 안나올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주로 법정최저임금과 관련된)socialist policies를 하고 말고와 금리조절의 효과가 나오느냐 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해봐야 무쓸모다'라는, 단지 그런 뉘앙스라는게 님의 주장인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종의 악담하는겁니다. 굉장히 정파적인 얘기에요.
다소 객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거죠.

'사회주의 정책 빨리 포기안하면 금리인하따위는 어차피 무쓸모다' 딱 이런 뉘앙스죠. 님 말씀 하시는것도 그거죠?

그런 뉘앙스의 주장을 하기 위해 '금리조절의 효과가 잘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은근슬쩍 덮어버리는 겁니다.
위의 주장은 그렇게 엄밀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일종의 악담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악담을 하기위해 객관성을 포기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한겁니다.
그린우드
19/07/19 00:51
수정 아이콘
아 이제 님이 어떤 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되네요
19/07/19 0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 빨리 포기안하면 금리인하따위는 어차피 무쓸모다' 이 뉘앙스를 가진 문장에 담긴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처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로 법정최저임금과 관련된)socialist policies>이 시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출정책(금리조절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쪽으로 사용될 경우)의 효과를 덮어버릴 정도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정확히 말하면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한국 원화/미국 달러, 한국 코스피 지수인데요. 그 둘은 한국의 내수경기에서 고용과 크게 관련된 임금정책과 그다지 관련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출정책입니다.
느낌상 거의 1:9 내지는 2:8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만약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금융정책을 바꾼다면 바꾸는 그 효과는 거의 그대로 다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대로 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시너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둘이 합쳐지면 (길어야 수년 정도 단기적으로) 각각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합쳐서 시너지가 나오고, 둘이 반대가 되면 각각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합쳐서 마이너스가 더욱 커지는.. 그런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마저도 '이건 좀 아닌것 같다'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는거죠.
게다가 그 틀린 얘기를 '악담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첨언한다면, 한국 원화나 코스피 지수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 고용은 제조업 고용입니다.
법정최저임금이 2년간 30%씩 올라가면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다른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조업 고용은 인건비가 원래 높아요. 영향도가 그렇게 막 엄청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수당들 중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플러스로 계산되고, 절대적인 수준 또한 원래 높았죠.
어떤 업종을 피라미드 형태로 본다면 최하위층쪽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큰데, 그걸 바꿔 말하면 위로 갈수록 코스피 지수와는 조금 멀어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는 시장 시가총액/GDP가 있습니다.
GDP는 매출과 관련이 높고, 내수가 중요한 나라는 그 지표 또한 크게 중요할 가능성이 높죠. 내수가 중요하면서도 유별나게 해외에 공장이 많은 이상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근데 한국은 수출이 높은 동시에 생산을 해외에서 아주 많이합니다. 시가총액/GDP가 별 의미가 없고,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작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GDP 변동 및 대략 그런 느낌의 국가들 경제상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린우드
19/07/19 01:10
수정 아이콘
두번째 댓글까지 이해가 안되는 이유가 있네요. 전 소주성 반대자로서 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는데 글의 해석이 틀리다보니 소통이 안되는것일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의견이 다르네요.

전 님의 의견과는 반대로 금융정책이란게 그렇게 실물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주성을 비판한건 소주성이 최저임금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현재의 내수경기와는 큰 관련없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즉 이름은 성장이지만 정권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때는 실제는 분배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고 그 목적이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역시 개인적인 느낌에 불과할뿐입니다만.
19/07/19 02:20
수정 아이콘
금융정책이
1) 이미 시장이 충분히 예상했던 변화였기 때문에 혹은
2) 금리 변하의 폭이 너무 낮아서
영향을 못 줄수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이만큼 확실한 것도 드물죠.
19/07/19 00:32
수정 아이콘
대출뿐만 아니라 그외 각종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를 강화/완화하는 것이 각각 사회주의/반사회주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규제 강화/완화의 결과 또한 사회주의/반사회주의의 이상과 180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데 분양가 규제의 경우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와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자가 현재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가져볼 수 있는 이상과 180도 반대가 되기 쉽죠.
기본적으로는 부를 부자에게 집중시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물적기반이 될 수 있는 산업활동을 저해하여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 저해, 고용의 저해 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보다 높은 사회발전단계(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 속도를 늦추게 되죠.

아무튼 규제의 강화나 완화는 그 자체로 좌/우의 성격을 전혀 갖지 않으며, 그 결과 또한 좌/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악군
19/07/19 00:32
수정 아이콘
금리는 인하하는데 LTV, DTI는 유지한다면 부익부는 더 가속되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네요.
그린우드
19/07/19 00:35
수정 아이콘
뭐... 어떤 방법을 쓰던 가속되는걸 막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익부빈익빈은 이제 신경을 좀 끄고 실제 서민들의 삶을 좀더 신경쓰길 바라네요.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건데 막으려애써봐야 소용없고 서민들의 삶에 피해가 안가게 정책을 만드는게 더 중요한거 같아요.
19/07/19 00:37
수정 아이콘
한 예로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하면 차익이 10억정도라고 예상하죠
근데 9억이상이라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니 서민은 꿈도 못꾸는 로똡니다

애초에 대출 막은건 사다리 끊는거죠
전 자사고 폐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펴...
(정치적으로 가면 안되는데....)
닭장군
19/07/19 01:15
수정 아이콘
음. 손님이 단순히 '반문'정도가 아니라 '어그로'라고 비판받았던건 태도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는 사람이 손님 혼자만 있는것도 아닌데 의견 자체를 겁내실 필요는 없고, 단지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모습을 보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저라고 딱히 좋은 태도로 활동하는건 아니지만, 일단 손님이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chilling
19/07/19 02:21
수정 아이콘
실물사이클은 통화정책, 금융사이클은 금융정책(거시건전성정책)으로 구분해 대처하는 방식이 최근 글로벌 컨센서스라 꼭 같이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국의 주택시장 지표나 학자금 대출 등 금융사이클에 있어 우려의 신호가 더 많은지라 정부 입장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풀어주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물사이클 지표와 금융사이클 지표 사이의 언밸런스가 미국을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감지되고 있어서요.
19/07/19 00:36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 표현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갖고 얘기한거죠
메가트롤
19/07/19 00:34
수정 아이콘
진작에 고집 꺾고 이렇게 대응해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19/07/19 00:35
수정 아이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 아닙니다
19/07/19 09:47
수정 아이콘
경제 지표들도 계속 안나오고, 반도체 꺽이는 것도 예상이 다 되었었는데, 괜찮다, 6개월만, 1년만 기다려보자라는 말만 하고, 경기 긴축 정책을 썼었죠.. 그냥 인터넷 일부에서만 정말 경제 좋다고 믿고 괜찮구나 믿는 줄 알았는데 정부 당국자도 그랬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19/07/19 00:54
수정 아이콘
10월에 왜 올려가지고
난딴돈의반만
19/07/19 00:59
수정 아이콘
ㅠㅠ 엊그저께 대출받았는데 되게 짜증나네요 지금 받으면 조금이라도 금리 낮았을텐데...
홍승식
19/07/19 01:03
수정 아이콘
언제나 그렇듯이 예금이자율은 빨리 내려가고 대출이자율은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난딴돈의반만
19/07/19 01:05
수정 아이콘
앗 그렇군요. 여태 몰랐네요
19/07/19 01:33
수정 아이콘
기름값과 똑같습...
19/07/19 01:57
수정 아이콘
양적완화하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물가도 오르지 않는데 경제도 망이니 금리를 내리는거지

양적완화 (qe) 와는 관계 없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매년 300조씩은 돈 찍어내야죠.

아베가 7년동안 4400조를 찍었는데요. 유로존하고 미국은 더 많이 찍었구요.
19/07/19 02:05
수정 아이콘
"Some citizens have moved to Vietnam, alongside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Co. and Lotte Corp."
이 부분에서 논평의 신뢰도가 급하락하는데요.
누가 보면 한국 사람들 단체로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줄...
19/07/19 02:34
수정 아이콘
그냥 글쓴이님께선 양적완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종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양적 완화는 통화정책 중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처방이지요.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방향은 52시간과 임금상승으로 인해 잡쉐어링 형태로 일자리의 개수 자체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실제로는 줄어든 노동을 더 많은 일자리가 대체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대체하면서 오히려 실업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첫번째 문제점이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과 소비 사이의 불확실한 인과관계를 밀어붙인 것이 두 번째 잘못이고, 장기적 성장동력을 대폭적인 공공부문 확대로 없애고 있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예타 면제를 통한 확장적 경기부양 정책으로 돌아섰구요.

SBTC가 피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만 이번 정부는 그걸 가속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19/07/19 12:2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생각한 규모랑은 비교가 안되는 돈을 풀어야되는거네요
지적 및 정보 감사드립니다
OvertheTop
19/07/19 0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는 부끄러운줄 알아야됩니다.

작년 10월 이주열 한은총재를 앞에두고 왜 빨리 금리인상안하느냐고 대놓고 압박하던 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 정말 쪽팔린줄알아야 됩니다.
얼씨구3
19/07/19 08:39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경제 학점은 재 수강 수준이에요..
미뉴잇
19/07/19 09:27
수정 아이콘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5울달에 대통령이 말했는데 정말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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