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원래 전체 문장은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제목의 문구를 어디서 따왔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통일에 관련된 헌법을 본다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

요약: 헌법에 나와 있기를 대한민국과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들은 법에 따라서 정부가 시행해야겠죠. 다음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요약: 정부는 남북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경제공동체 건설,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권 개선,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위의 법에 명시된 부분들을 시행, 혹은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다면 법에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노력'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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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정부는 헌법과 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들의 목표가 헌법과 법에 일치하는 한 이 정책들에 대해서 '왜' 이걸 하냐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과 비판이고 우선순위, 타이밍, 쓰이는 예산의 크기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 대북원조 등을 추진하냐고 묻기보다는 '지금' 저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국가안보와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거나 '다른' 정책들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올바른 비판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에 적혀 있으니 이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과 헌법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그 방법으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구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에 적힌 대로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침과 방향은 모든 원내정당들이 원론적으로는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쓴 문구는 자유한국당 통일 관련 정당강령에 나와있는 문구니까요. 더민주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통일을 향해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이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고 있고 다른 정당들도 통일 관련 정강/강령들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원내정당들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남북 공동번영 등의 수단들을 채택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통일에 반대하는 대통령 혹은 당대표라고 해도 일단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 간 이상 원칙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공동번영 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친북 DNA가 흘러서 북한과 대화, 교류, 그리고 공동 번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의 헌법, 법, 원내정당들의 정당 강령 등에서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가치들을 더민주만의 판단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가까워서 '왜 그런 것들을 하냐?'라는 질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법과 정당강령에 비추어 볼 때 정도에서 다소 벗어난 질문과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등을 추진하는 시기나 방법론 등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런 방향 자체를 막고 싶다면 개헌과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