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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2 06:16
(수정됨) 2020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 월 환산 1,795,310원 (2.87%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자안: 6.3% 인상, 8880원, 사용자안: 2.87% 인상, 8590원 최저임금위원회 총 27명의 투표 결과 노동자안 11표, 사용자안 15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청년유니온 페북에 올라왔네요 동결에 가깝다고 해도 예전처럼 연3~4%씩 오르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일부 디플레를 걱정해야할만큼 저 1%대 저물가시대이니 상승이 맞긴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이나 4%삭감이나 결국 김두한의 "사딸라" 였네요 어차피 협상은 질러놓고 시작하는겁니다. 현실은 미군양반처럼 노락노락하게 김두한에게 안말려서 그렇지
19/07/12 06:23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게 양측 모두 안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왔다는점
임금결정시 사용자 노동자 모두 퇴장 안했다는점 그래서 공익위원 욕받이 안시킨점에서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짝짝짝 병아리 눈물만큼의 진전이지만...
19/07/12 08:42
이게 문제 같습니다. 어제 자영업 하는 분을 만났는데 미치겠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법을 지키겠다고 꼬박꼬박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데 '주휴수당? 그거 누가 지킨다는거야?' 라면서 당연하다는듯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은 만원이 안된다고 하고 실제로 주변에 안주는 사람도 많구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정해져있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 구조같아요.
19/07/12 09:00
통상임금 체불이 아닌 주휴수당은 찔러봐야 사업주한테 큰 패널티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찔러봐야 왠만해서는 서로 합의하라고 권고 수준이라...
(물론 소형 자영업 기준이고,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왠만해선 챙겨주죠) 예전보단 많이 좋아졌고 소송하면 받기는 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불편해서 사용자가 맘먹고 째버리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받기 힘들어요
19/07/12 09:31
안 찌르는 사람이 훨 많습니다~~~~~~ 애초에 주휴가 뭔지 모르는 알바들 천지죠. 그럼 업주 입장에선 우선 안 주고 보는 거죠. 찌르면 그 때 주면 되니까.
19/07/12 11:02
귀찮거나, 모르거나, 법적 수단 동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요. 우리나라는 어지간해서는 민사소송을 꺼려하는 편인데 비슷한 맥락이라 봅니다.
19/07/12 15:27
안 찌르는 사람 너무 많구요, 여전히 주휴수당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초과수당이나 주휴수당 그냥 자연스럽게 안 주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알바 사이트만 찾아 봐도..
19/07/12 09:29
안준다기보다는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15시간 안되게 2명 일할 시간을 3~4명으로 쪼개서 주휴수당지급을 피한다는 표현이 정확할거같습니다.
19/07/12 08:52
예전보다는 많이들 받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휴수당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구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늘어나는건 어쩔 수 없지만요.........
19/07/12 09:00
거의 다 받을 겁니다. 최저시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장이 생산직인데, 그쪽은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동네라..
19/07/12 09:15
공사장처럼 일당으로 받는 곳이 아니라 편의점같은 알바형태나 공장근로자라고 가정하면 못 받는 사람 찾는게 더 힘들겁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이런 애들은 빼구요...
19/07/12 09:17
요즘은 못받는 사람이 더 적을껍니다. 제 주변이지만 안주는 사람을 못봐서요.
패널티가 실제로 뭔지까지는 몰라도 노동청 권고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업주는 안주고 버티기 어려워요.
19/07/12 11:13
저는 주휴수당 나오는 글에 주휴수당 못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안주는 곳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 댓글이 제일 답답합니다. 몇년 전만해도 "나도 못받지만 다른데도 안준다고하니 그냥 넘어가야지뭐ㅠ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중에서도 분명 챙겨가는 사람이 있었구요. 근데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워낙에 큰 이슈고 거기에 맞춰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원자가 알바를 지원해도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알바가 대다수이고, 알바가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알아서 척척 계산합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관련 업종에서는 거의 다 그래요.
차라리 "주휴수당 거의 다 챙겨받는데 소수의 못받는 사람은 어떻게해야할까요?" 글이 요즘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19/07/12 12:53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진짜 수두룩합니다.... 최저 안 주는 곳도 넘쳐나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최저 안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고를 안 해요.
19/07/12 21:02
주휴수당 거의 다 챙겨받는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최저임금 밑으로 임금 받는 사람들만 여전히 수십 만입니다. 불과 2, 3년 전 통계에서도 200백 만가량이 최저임금 밑으로 받는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서울-무난한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잘 챙겨주는 경우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늘었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여전히 꽤 많습니다. 알바 사이트만 들어가도 주휴수당 명시 안 해놓거나, 주휴수당 물어보면 알바 안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거의 다'라 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으신가요?
19/07/12 12:30
최저임금위원회는 법률개정권이 없어서.....
최저임금 10,300원으로 올리고 주휴수당 없에면 다른부분 산정에 들어가는 기본급이 오르는거라 바꾸기 쉬운일은 아닙니다. 뭐 합의해서 최저임금부터 올리고 적용전에 노동법을 고치는길로 간다면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07/12 06:57
혁신성장도 어쨋든 일본이 강제로, 빨리 혁신해서 자력으로 첨단 소재 만들어보라고 등 떠밀어 주니까 이왕 하는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9/07/12 11:58
(수정됨) 최저임금을 올리는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었고 (주요 대선후보 5인 모두 - 홍준표 후보마저도 - 임기내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한 바 있음) 다만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2020년까지 만원 vs 2022년까지 만원)의 문제였는데... 이번 정부가 공약대로 다소 급격하게 올렸고,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부작용이 좀 더 크게 나타난것 같고, 이를 인지하고 올리는 속도를 조정했다... 라는 상황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군림천하님 댓글에 따르면 정부가 뭘 한번 시작 했으면 주변 상황 돌아보지않고 브레이크없이 내달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그러면 그런다고 욕하셨을것 같은데..
19/07/12 18:50
원래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욕받이 되는거죠 뭐...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보고 까대는건 8살짜리 초딩도 다 해요.
19/07/12 08:11
(수정됨)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한건 다행입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소득주도성장은 이로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핵심 축인 기본소득(최저임금)도 흐지부지 끝났고, 근무시간 52시간 감독은 건드리지도 못했죠
19/07/12 08:37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견해를 떠나서,
노동자안 조차 저렇게 나왔고 젛게 마무리됐다는건 서로 어느정도 공감하는 지점은 있었단 이야기니 그 자체는 괜잖아 보이네요.
19/07/12 09:18
(수정됨) 앞으로 임기동안 3프선으로 올리면 총 39프로 올리는거고 년평균 8프로 상승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장담했던 소득주의 여러 효과들이 나타난게 없으니 정상적으로 가야죠
19/07/12 09:21
딱히 소득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뭔 효과가 있을까요 올리려고만 하면 난린데 ;;
최저임금 동결 소비 동결 매출 동결 성장 동결 동결 동결 ..
19/07/12 09:52
2년간으로 따지면 전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었던 상승률이긴했는데.. 결국 요새 무역분쟁에서 도드라지듯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가장 큰 변수라는거죠. 소득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게 일목요연해졌다고할까. 소득주도분배라면 말이되지만 그동안에 정부가 해왔던 성장 얘기는 마치 무한동력같은 말이었던거죠.
19/07/12 10:00
에이 2년간 상승률로만 말씀하시면 안되죠.. 결국 못해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부작용밖에 안보이죠. 사실 그 상승률이 단기간이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부부터 꾸준히 제대로만 상승시켰으면 부작용도 덜하고 소득성장 소비진작으로 이어졌을거라 생각합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여튼 계속 이런식으로라면 우린 늘 그걸로밖에 못먹고 사는거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자영업자들 매출 올려주는 게 누군데요 매출 올려주는 그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사는데요. 소비는 증대됐으면 좋겠지만 임금은 동결됐으면 좋겠다?..
19/07/12 10:07
그렇게 말하면 사실 박근혜 정부때 4년간 33%올렸죠. 문재인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목표치인 10000원도 5년간 8%했으면 됐을 수치에요. 지금 3년간 연 9.9%구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최저임금 10000원이면 그런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논문이라도 있나요? 애초에 경제기반이 다르다른거에요.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수출이 안되면 급격히 쪼그라들 수 밖에없어요. 암만 국내임금이 올라간다고해도 말이죠.
19/07/12 10:19
최저임금을 꼭 만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예요 그럼 반대 경우의 논문은 있나요;; 우리나라가 여태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구조가 됐고 그렇게 먹고 사는거죠 갑과 갑의 마인드를 가진 을들의 생각이 지배적인 나라라서 뭐 좀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들 난리네요 그것만이 모든것의 핵심이 아닌데도 그것만이 모든 현상의 이유가 아닌데도. 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된건데. 뭐 얼마나 소득주의가 현실에서 이뤄진게 있다고 다들 효과 없는거 인정? 실패 인정?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니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한거예요. 애초에 반발 때문에 처음 계획대로 하지도 못했고 어느정도 절충하다가 물러서는건데 결과적으로 안하니만 못하게 된 걸수도 있죠. 이건 올린것도 아니고 내린것도 아니여 그런거랄까요;;; 아무튼 동결하고 원래대로 사는 게 맞는거겠죠.
19/07/12 10:23
지금 상황을 보자는거죠. 수출 좀 박살나니까 노동자 측에서도 8%얘기 못꺼내는 현실. 원래대로라고해도 어차피 바로 이전 정부에서도 했던거라 특별한게 없는거였어요. 박근혜시절 연8%꾸준히하는게 문재인시절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엔 이걸로 소득주도성장이니 이딴 말도 안되는 미사여구를 안붙였던거죠. 그래서 다른 대통령후보들도 10000원 공약을 내걸었던거고 애초에 허상에 가까운 겁니다. 그냥 남들 다하는 얘기였어요.
19/07/12 10:32
저는 효과를 운운할만큼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이뤄졌냐는 거고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계속 못하는거죠 그 부분에 대해선 반박하지 않습니다.
19/07/12 10:40
뭘 물러서고 뭘 절충을 했습니까. 올리고 싶은대로 2년동안 올렸는데 실패하고 악영향만 났는데.
효과를 운운할만큼? 정부에서 이정도면 효과난다 이때까지만 기다려달라 라는 기한을 넘기고 다시 기한 잡고 또 넘기고 다시 기한잡고 또 넘겨도 안된겁니다. 그 기한 반대자들이 잡은게 아니라 정부에서 잡았던 효과가 나올거라던 예상기한이었습니다?
19/07/12 10:16
이전 정권들부터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만....
피지알에서도 이건 계속 얘기된 건데 몰라서 말씀하시는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19/07/12 11:32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합당하게 책정된 임금의 기준이 뭔가요? 객관적인 임금 책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 잘 아시는 거 같은데... 한 수 가르침을 청합니다.
19/07/12 11:41
죄송한데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가르침을 드릴만큼 똑똑하지 않네요.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거고 혹시나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소득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문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문정부 쉴드를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합당한 임금이 책정되면 지갑이 열리겠죠. 소비가 얼어붙지 않겠죠. 예를 들어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 상승이 더 높아서 소비가 위축되면 실질적으론 소용이 없다는 맥락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19/07/12 11:51
그 이전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없네요. 소비 위축이 합당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아서라니 뭐 더 할 말이 없겠습니다.
19/07/12 12:01
(수정됨) 물속에잠긴용 님// 그래서 제가 수치만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한건데요.. 그럼 수치적인 측면에서 물가 상승보다 높다는 건 합당한 근거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비위축이 합당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아서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했는데 제 말의 순서를 바꾸고 그렇게 단순화 시켜서 말씀하시면 제가 단세포가 되겠네요 크크; 그럼 그 부분은 도움이 된다 로 수정해서 들어주세요.
19/07/12 14:57
캐모마일 님// 정책을 판단할만큼 안올렸다는 주장이신데 그거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습니다만...
경제정책에서 수치를 빼면 근거가 뭐가 남나요?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기간, 정책효과 판정 기간은 뭘로 판단하나요? 얼마나 올려야, 얼마동안 올려야, 몇년을 지켜봐야 판단 가능한가요?
19/07/12 15:22
유부 님// 수치가 근거가 되죠. 저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다른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라는 생각인거고요. 경제라는 게 수학공식처럼 적용시키고 답이 나오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장하성 같은 분도 안되는 게 경제죠. 아니 애초에... 5년 단위로 경제를 바꾸겠다, 살리겠다? 거짓말이죠. 안될일이거든요. 뭐 표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되니까 어쩔 수 없는거지만... 경제라는 게 투입한만큼 정직하게 산출되는 그런 단순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가 발언하고 진행하고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온 것들, 눈에 보이는 경제 상황 그런 것들로 각자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되버린 게 아쉬운 사람이고 단지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걸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했던 건 비판받아야죠.
19/07/13 00:29
캐모마일 님// 다른거라고 뭉뚱그리지 마시고 수치말고 다른거 뭐요?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다른 '어떤걸' 고려해서 '몇퍼센트'를 '몇년간' 올려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는 겁니다. 하다못해 '얼마나' 기다려야되는지만이라도 알고싶네요.
19/07/12 10:20
소주성 지지자들은 소주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시간지연을 두고 나타난다고 했으니 이 논리대로라면 언젠간 나타나야겠죠.
시간 순서대로라면 소주성 부작용 - 소주성 긍정적 효과 - 최저임금 상승률을 정체시킨 효과 순서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19/07/12 10:37
작년 최저임금 올릴때 장하성이 나중에 효과가 나올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올리는건 효과가 안나올거였다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야죠. 지금은 늦었습니다.
19/07/12 10:43
나중이 언제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당장 1,2년뒤로 생각했다면 그 분이랑 제 생각은 다르네요. 그리고 최저임금 1, 2천원 올린다고 소득주도가 이뤄지진 않죠.
19/07/12 11:13
님이랑 그 분이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로 끝날 게 아닙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격으로 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19/07/12 11:26
NoGainNoPain 님// 그 발언과 그 분,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될 일이죠. 제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저와 누군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요.
19/07/12 11:29
캐모마일 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건 비판이 아닙니다. 인용이죠.
장하성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일부 소주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왔다는 겁니다. 그 말 대로라면 어찌되었든 간에 최저임금을 올린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야 하는 거구요.
19/07/12 11:32
NoGainNoPain 님// 제가 그 일부 소주성 지지자가 아니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건데요.. 그 분들 발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지지를 철회해야 하는 건가요;
19/07/12 12:28
캐모마일 님// 님이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다만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님 이야기보다는 장하성 발언에 더 무게를 두는게 자연스러운거죠.
19/07/12 11:34
왜 핑계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정부 대변인이 아닌데요. 정부가 하는 모든것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구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건데. 소득주도성장 지지=문정부 지지 라고 생각 안하셨으면...
19/07/12 11:50
트네르아 님//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살고있는 나라잖아요. 어떤 댓글을 보신건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와는 별개로 자한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글이나 댓글을 많이 썼었고요.(자한당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정부를 옹호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자한당 비판=정부 지지자 인가요.) 페미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정말 답답하다고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싫어하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다른 맥락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죠, 다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시는데 저는 이 건에 한해서는 하라 하라 하는 입장이니까 물러선 정부가 맘에 안드는 쪽이죠. 아무튼 개별 사안 사안마다 제 생각이 있는거지 절대적으로 이 정부를 옹호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19/07/12 10:24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시작도 못한거라니 신기하네요
최저임금 5만원 정도 되면 실현가능한건가
19/07/12 12:04
시작은 했는데 쭉 이어서 못하는 게 됐죠.
저는 절대 반년안에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치 않는데. 그리고 여러가지로 그들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건 이미 느꼈죠.
19/07/12 12:48
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 집단이라는게 뜻밖이지만 정답인거 같습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소주성은 끝나게 되었으니 누구에게도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겠지만, 욕 먹을 각오를하고 이제라도 이성을 찾은거 같아 다행입니다. 급가속과 급브레이크로 대한민국이라는 버스에 탄 국민이라는 승객들은 한참이나 휘청거림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요.
19/07/12 09:34
(수정됨) 매년 8프로씩 올리는거랑 2년동안 30프로 올리고 남은 3년 3프로씩 올리는거랑 같나요?
이미 자영업자들 다 나자빠졌는데 나쁜 건 확정이죠. 그나마 이제서야 현실 깨달아서 다행이란거지...
19/07/12 10:28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현실이 최저임금 때문인가요. 지금 당장 최저임금 6천원으로 낮춘다해도 그 분들 사업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요. 손에 몇십만원 더 쥐면 이제 살만하다 하려나요.
19/07/12 11:00
거시 세계에서는 그 돈 얼마가 망하고 말고를 결정하고 금리 0.25%가 경기를 변하게 합니다. 그냥 내 수중 돈 얼마라고 아무차이없다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때문에 망한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이유들 중 하나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거고 통상 상황이 어려울때는 풀어주는 정책을 써야지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죠.
19/07/12 11:19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유들 중 하나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다른 원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 실상은 최저임금이 원탑으로 자영업자들 나앉게 하고 경제를 망치고 있죠. 너무도 당연하게 소비가 진작되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지갑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무슨 소비를 하겠습니까. 더욱 얼어붙을 뿐이죠. 지갑 안열리는데 자영업자들은 뭘 먹고 살거구요.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최저임금 낮추고 임대료 낮추고 아무리 다른 요인 낮추고 동결해봐야 소비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다고 당장 1, 2천원 최저임금 올린다고 소비 마음껏 해야지! 되는 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되지 않을까요. 무튼 최저임금이 모든 것의 해결책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원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7/12 12:57
2년에 30퍼센트의 임금 인상은 단기적인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승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이럴거였으면 매년 8퍼센트 임금을 상승시키는게 부작용이라도 덜 할텐데말이죠.
19/07/12 13:14
어떤 장기적인 관점인가요.
이건 사실 정리지만 최근 몇년간 물가는 1% 수준 성장률은 2~3%대를 기록하고 있었고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전체 임금 상승률은 이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외부 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최저임금 등 현 정부의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종류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비판이 가해지는 거에요.. 그냥 미워서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의 모든 것의 해결책처럼 취급한 건 현 정부입니다.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는 문제가 결국 발생했음에도 최저임금만 인상하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어쩌구 저쩌규 투자가 이렇다고 하면서요. 아니다 소득주도를 차라리하려면 세금도 더 거둬서 이전 소득을 늘리거나 확장 재정을 해라 라고 경제계에서 권해도 아니다 soc안한다 증세도 없다. 최저임금이 메인이고 주다라고 한게 현 정부에요...
19/07/12 13:24
네.. 저 혼자 원론적인 소리 하고 있네요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정부가 실현한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데 말이죠. 저도 소득주도는 최저임금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설픈 소득주도 정책 탓으로 앞으로는 소득주도의 소자도 못꺼내게 될런지 아쉽네요.
19/07/12 16:36
답답해서 끼어듭니다.
님 혼자 원론적인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님 혼자 망상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류 경제학과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충분하지 않다. 더 했어야 한다. 와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며, 그마저도 근거는 본인의 상상력이죠. 망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들 님 말에 동의 안 하는 겁니다.
19/07/12 09:19
애초에 후보자들 공약이 대부분 최저임금 1만원 이었던 걸로 아는데... 민심도 공약과 현실을 따로 보는듯한;;; 여지껏 그래왔던 것 같지만 공약 따로 현실 정책 따로 안면몰수하고 확실한 투트랙으로 가야겠군요 크크
19/07/12 12:37
네 명백한 도박의 실패입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올려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노린다는 것 자체가 전세계 유례가 없는 실패한 경제정책이었는데 좌파 쪽에서는 당연히 생각해볼 법한거라 시도해본거겠죠.
경제성장률은 생각도 안 하고 최저임금 상승률만 미친듯이 올려서 자영업자들 대부분 죽을 지경이죠. 경제는 커녕 물가만 올라갔고요.
19/07/12 09:23
(수정됨) 국회랑 논의해서 주휴수당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다음 최저시급은 상징성 있게 10320원 이런식으로 가고요. 법안 적용은 최저인금 만원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자한당에서 반대하지 않을거 같아서 청와대에서 여당만 잘 설득하면 통과는 문제 없을거 같은데... 정의당 쪽에서 거품 물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밀고 나가야죠. 이런 복잡한 급여체제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을게 없습니다.
19/07/12 09:28
뭔가 오해하신거 같은데 이전에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았을때 받았던 임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10% 인상되는거나 마찬가지지만, 주휴수당을 이전에 받았다면 최저임금 동결이 되는거죠. 글로 설명하니까 이상하게 설명이 잘 안되네요.
19/07/12 09:28
이럴거면 왜 2년동안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서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최저임금이 조삼모사도 아니고 그냥 3년간 적정수준으로 올리면 좋았을텐데요. 2년동안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 아 이거 좀 아닌듯 ' 하고 10년만에 최소 상승률을 보여주는건 좀 많이 어설프네요. 급격한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을 향해서는 그것도 못 줄거면 망해야 한다며 독설을 날리던 문정부 지지자들도 역대급이었구요.
19/07/12 10:07
자주 얘기했지만 구조조정이 목적이면 목적달성 잘한거죠.
어설픈 한계기업 싹 정리하고 노동생산성 낮은 인력들 모가지 날렸고 살아남아 버틴 자들에게는 불량경쟁자 줄어든 시장을 제공..
19/07/12 10:09
이런식의 구조조정은 참 잔인하지 않나 싶어요..
살아남아 버틴 자들만을 대상으로 소득 통계 조사 한 뒤에 소득이 늘어났다며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꼴도 웃겼죠.
19/07/12 13:20
회사라면 성공적인 구조조정이겠지만 국민들은 퇴출 당해도 국가에 남아있으니 과연 성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목표는 확실히 성공이겠지만요.
19/07/12 14:03
전체소득총합이 동일하다면 부가 집중되어있을수록 세수가 늘어나죠. 누진세니까..
찔끔세금내거나 안내는 계층 소득을 없애고 세수를 높여서 그걸로 없앤소득 보전해주고 남는장사한달까... 너희들은 알아서 잘 쓸수가 없으니 내가 모아서 좋은데 써주겠다 정도의 선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짜증나서 그렇지.
19/07/12 09:28
뭐 처음부터 사기꾼 냄새 풀풀 나는 마치 무한동력 같은 얘기였죠.
그냥 복지 차원의 얘기를 성장이론이라고 구라를 쳤으니 그걸 이론이라고 들고 나온 교수나 그걸 실험해본 정치인이나 그걸 쉴드질하는 지지자들이나 도낀개낀
19/07/12 09:30
최저임금 인상실험은 세계적인 트렌드였고, 대통령 후보 5명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시에는 우호적인 여론도 많았다는 점에서 정부를 아주 크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 등 외부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정부도 세련되게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남아버린 게 향후 운신의 폭을 제한할 것 같아 아쉽네요. 서두르다가 망쳐버린 것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네요.
19/07/12 09:42
(수정됨) 결국 2017년 6,74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3년간 1,850원 오른거고 3년간 매년 8% 씩 올렸어도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16.4%-10.9%-2.9% 이렇게 올리지 말구요.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와도 별 차이 없죠. [내용수정] 2017년 최저시급이6,740원이 아니라 6,470원이었군요. 제가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10%씩 올렸어야 합니다. 10%면 좀 두자리수라서 반발은 계속 있었겠네요.
19/07/12 09:44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어짜피 3년간 8%씩 올렸어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올해는 지나 2년동안 8% 올렸어도 올해 8% 올릴거란 보장은 없죠.
19/07/12 09:55
지금보단 덜 부정적이었겠죠.
문 지지자들도 포기한 이유가 2년간 30프로 올리면서 자영업 박살나고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 힘들어지며 바닥민심이 최악으로 변해서 아닌가요?
19/07/12 09:48
요즘 인터넷에서 태국 불법체류자 이야기 많이나오던데... 다른거보다 지금 20대 청년들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에 없어보입니다. 동남아나 조선족들이 최저시급을 못받는건 아닌데 진짜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문제로 한국 청년들을 기피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도 너무 심하게 늘었어요.
진짜 주휴수당 안없애고 최저시급만 올린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07/12 10:06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대통령님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이고 2020년 시급 10000원을 목표로 가야하는것인데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네요. 그만큼 국민들 반발이 심했던지라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한번 보고 싶었던 지지자로써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네요
19/07/12 10:21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음모론(?)인 최저임금을 무지막지하게 올린건 자영업자들 소기업들 도태시켜버려서 시장구조조정을 위한거다. 라는 것도 아닌걸로 밝혀지게 되는 건가요....
19/07/12 10:28
자꾸 주휴수당 말씀들 하시는데 주휴수당 없애려면 당장 대기업이 반대할텐데 그걸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기업은 그대로 두고 저임금에만 주휴수당 없애자고 하시는건가요?
19/07/12 13:02
주휴수당 없애자는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딱 편협적인 시각으로 알바 같은거나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부나 저 위원회에서는 그런 말도 안되는 생각 하는 사람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19/07/12 10:32
시급 8,000원 주휴수당 존재의 경우 야근수당은 12,000원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야근수당은 15,000원 야근이 없는 알바나 단기근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제 계산이 맞다면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지금도 야근수당 지급에 회의적인 기업들이 더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주휴수당 없애는 대신에 야근수당은 시급의 1.3배로 한다? 이것도 아닌거 같고
19/07/12 10:37
주휴수당 없애고 시급 만원이 생산직 근로자, 시급직 노동자는 훨씬 좋죠. 잔업과 특근, 야간 시급 개꿀이네요. 게다가 특근 잔업은 시급이 2만원이네요.
19/07/12 11:07
이미 2년간 했는데.. 사실 2년은 소주성의 힘을 제대로 맛보기에는 부족할 시간일지는 모르죠.
그런데 소주성한다면서 긴축재정+긴축통화, 법인세 인상, 부동산 거래규제 등은 누가봐도 내수경기를 위축시키는 방향이었어요. 대외 상황도 안 좋았던 상황에서 경제정책조합을 짜는거부터가 과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인데, 이런 식으로는 10년 더해도 효과 안날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증대 소비증대 투자증대 사이클 돌리려면 일관적으로 정책을 짰어야죠..
19/07/12 11:43
(수정됨) 저도 소득주도성장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보다 정책 일관성이 없었던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다면 돈도 더 풀고 규제도 더 풀었어야... 특히 부동산 정책은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요. 집값 잡는다면서 도심지 공급늘리는 것은 규제하고 신도시 양상해서 출퇴근시간 길바닥에서 보내게 만들어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투자수요 없애겠다고 거래를 거의 못하게 막으니 직장이 옮겨도 이사를 갈 수 없게 만드니 또 출퇴근 시간 길바닥...
19/07/12 11:12
저는 최저임금에 있어서 전적으로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보구요.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면과 착한척만 적나라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조를 바꾸어도 환영합니다만, 이렇게 바뀌었을때 있을 파장이라던가 책임에서 정부는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비판을 감수해야되고, 책임도 져야된다고 봅니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서부터 비롯된 여러가지 역효과들을 연착륙시키는 것도 현 정부의 몫입니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죠.
19/07/12 11:14
결과론적이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근로자들이 이전보다 소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근로자 자체를 대체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의 확산이 대표적인 사례죠. 첫 도입 시기때만 하더라도, 키오스크의 불안성 때문에 기존 인력을 사용하면서 운영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키오스크 1대=알바 1명 으로 대체되었죠.
19/07/12 11:32
최저 시급 올리는게 최저 시급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는 한심하고 단순한 생각..자영업자의 인건비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정책이죠. 수학의 문제를 이념으로 밀어 부치니 답이 안나오죠.
19/07/13 02:50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담도 부담인데 유통 즉 들어오는 물건 원가가 급격히 오르더라구요 이미 똥은 다 싸놓고 나몰라라 식이니...에휴
19/07/12 11:36
키오스크 관련 법이나 만들었음 좋겠네요
근처 대형마트 보니까 7~8곳 있던 계산대를 2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키오스크로 싹 바꿨던데 말이죠
19/07/12 11:37
(수정됨) 다른건 다 떠나 소득주도성장은 여러분들 말대로 무한동력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좌파나 나이브한 지지자분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구요. 전 인간이란 상대적인 부의 차이로 계급을 나누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시급을 올릴수록 오히려 인플레 증가 아니냐 하는데 인플레라는 개념들도 없고....젊은 애들 돕자는데 뭐가 문제냐 하며 마치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모시는 어르신도 있었고...
19/07/12 13:09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1103
정의당 대변인 브리핑 -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과연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아들딸들이] 한 시간에 9천원, 한 달 18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주거비와 생활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냐]고 말이다 네 딱 그 논조입니다. 크크크
19/07/12 14:41
여기서의 맹점은 원래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만드는거지 그걸로 주거비와 생활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 만드는게 아니죠. 아무리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라도 최저임금 만으로 정의당이 주장하는 걸 해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19/07/12 13:17
(수정됨) 젊은 애들, 못사는 사람들 위한다고 입털더만 그쪽 일자리 이미 박살나버렸죠 쯧쯧. 니가족거리는 애들한테 가족이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실직당했다고 경험담 푸니 보수 언론에 선동된 아무것도 모르는 애 취급하더군요. 이념이 좌극단인 문씨 호위병들은 정말 노답입니다.
19/07/12 11:57
2년동안 올린거 보고 놀라서 회사는 이미 시급직 상여금을 녹여버렸는데..물론 지금이야 이전실질임금이랑 비교해서 삭감이 되지않게 하려고 상여금 녹인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태지만 좀 지나면 결국 이것도 최저임금에 맞춰지겠죠.
19/07/12 12:08
키오스크는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라 못막았을겁니다.
일자리 줄어드는 문제는 최저임금이 문제인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문제인거죠... 이 사안하고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19/07/12 12:13
최저임금 상승은 단순노동직을 기계로 대처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건 만화로 보는 쉬운 경제학 같은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 기계도입비용을 초과하는 순간 다들 기계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키오스크 보급을 [촉진]했다고요
19/07/12 12:13
요즘 배민라이더나 하우스클리닝 서비스 같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단기 전문직이 점점 늘고 있는 걸 보면 정확하게는 기존의 우리가 정의하던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19/07/12 14:00
결국 다 시대의 흐름인데 말이죠..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충격을 완화적으로 받게할 것인가. 그리고 키오스크는 기술의 발전이랑 거리가 멉니다. 너무 쉬운 산업이거든요. 많이들 봤잖아요 10년도 넘게 전부터 일본에서 인건비 줄일려고 자판기로 식권 팔던. 그거랑 본질적으로 동일한겁니다.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최저임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그리고 그게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걸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마치 선인양 포장했어서는 안됐죠. 애초에 성장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19/07/12 12:19
저는 근데 이거 정부 태도가 웃긴게 몇년간 저렇게 올릴때는 저건 임금 정하는 위원회들 이 협의를 통해 정한거 우리는 시행만 하는 거지
압박하지 않는다 이러더니 이번엔 대놓고 청와대 에서 속도조절로 발표하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크크
19/07/12 12:30
주휴수당 없애라는 말 같지도 않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걱정 했는데 다행히 동결수준 인상으로 끝났군요.
[경제성장률은 처참한데 쓸데없이 최저임금만 미친듯이 올려서] 자영업자들 피해가 심각했는데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올리네요. 글 본문에 혁신성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무 실체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말만 번지르한 추상적 단어죠.
19/07/12 12:57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정상적인 인상이었어야 되는데 유독 문재인정부만 쓸데없이 급진정책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실제로 폐해도 심각했죠.
19/07/12 13:12
자영업자들 힘들게 만든것 중엔 인터넷쇼핑이 있죠. 가게임대료 내고 물건 진열해놓고 점원 쓰는 오프라인물건판매가게는 비쌀수밖에 없어요.
19/07/12 13:21
사실 꾸준히 올리는건 그만큼 꾸준히 정치적 부담을 지기 마련이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시점에 지금 정도 지지율을 상상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힘이 있는 정권 초반에 승부수를 걸어본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야 아쉬워 진것일 뿐이죠
19/07/12 13:30
(수정됨) 중위소득이 170만원쯤 되고,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 포함하면 140만원쯤 될겁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월간 기준으로 174만원쯤 되죠. 중위소득이라는건 1000명이 있으면 500위 하는 사람이 얼마쯤 버느냐입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을 넘어버리게되면 500~1000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박살납니다. 그 중에서도 낮을수록 더 박살나고, 높으면 조금 덜 박살나죠. 그 대신 임금이 많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계층의 소득은 최저임금 상승률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으며 늘어나게 되죠. 그 결과 소득상위계층 주도로 전체 소득이 늘어나긴 합니다. 지금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정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최저 수준 임금'의 기본 액수를 높이는겁니다. 시장 임금에 상방 압력을 불어넣어줘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금의 기본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런 압력이 형성되어 시장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야 그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겁니다. 근데 그런 압력형성을 생략하거나 있던 압력마저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위계층의 소득이 처참하게 박살나죠. 그런 압력이 형성되었던 것이 과거 2001~2002년 무렵 법정최저임금의 대폭인상기입니다. 법정최저임금의 상승률이 그때와 거의 비슷한 것이 2018~2019년인데, 압력형성의 여부가 2001~2002년과는 전혀 다르죠. 최저임금의 기본수준도 현저히 다르긴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지나치게 낮았죠. 근데 그건 둘째치고 일단 그때와 어느정도라도 비슷하게 가려면 최소한 압력이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2018~2019년 현재는 압력형성이 아니라 있던 압력을 되려 빼버리는 방향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건 십수년에 한번쯤 도래하는 역대급 경기호황기에나 적절한 정책입니다. 경기가 매우 침체인 상태에서 사용할만한게 전혀 아니죠.
19/07/12 13:33
저도상위권이 아니다보니 최저임금인상 찬성했었는데 lg였나 어디공장 해외로 옮긴거보고나선 이게 뭔가 싶더군요 최저임금올려도 자리없어지면 끝장이니 어디가 답인지 모르겟네요
19/07/12 14:53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정상적인 최저임금인상이 답이죠.
급진적이라서 문제가 된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안 했던 짓이고요. 뭐든 과하면 탈 나는 법이죠.
19/07/13 08:18
연관있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중간정도숙련자의 임금이랑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임금 폭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위쪽도 임금상승압박을 엄청나게 받죠.
19/07/12 14:56
낙수효과 = 부정부패.
소득주도성장 = 망함. 정답은 법인세 적당히 매기면서 급진이 아닌 점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죠. 선진국 포함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요.
19/07/12 13:47
올릴거면 초반에 올리는 방법 밖에 없었을겁니다. 천천히 올린다 말이 쉽지 정치라는게 첫해에 8% 올렸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절대 그만큼 못올리죠.
19/07/12 13:49
(수정됨) 박근혜때는 꾸준히 매년 7 ~ 8%씩 올렸는 뎁쇼?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19/07/12 14:01
맞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평년에 대한 감각이 부족했네요.
저의 요지는 어차피 여기까지 올거면 매년 나눠서 올리지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계산해보니 매년 10~11%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평균을 내도 평소보다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뒤로 갈수록 내려갈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19/07/12 14:03
2013~2017 상승률은 각각 6.1/7.2/7.1/8/7.3 입니다. 2013년 6%에서 2016년 8%로 오히려 늘어났죠.
이때의 상승률은 당시 한국에서 감당하기에는 다소 지나친 수준이었던것 같습니다. 이게 1993~1997으로 따지면 거의 10~15% 느낌이라고 봐야죠. 어쩌면 15%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12년의 4320원은 낮다고 하기도 힘듭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하위계층의 소득이 따라서 낮아지는 그런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2019년 현재도 하위쪽에서는 한달에 80~90만원 버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법정최저임금=사실상 시장의 최저수준임금이 되는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5000원이면 편의점 알바가 6000원 정도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해요. 즉, 2012년 당시에도 이미 최저임금은 올리기가 굉장히 빡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평균 7%를 5년 연속으로 올린건 다소 과했던 것 같습니다.
19/07/12 14:12
최저임금이 1만원이고 시장의 최저수준임금이 똑같이 거의 1만원일때 임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정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상승을 강제해봐야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전체 소득은 약간 늘지 몰라도 그건 상위계층만 늘어서 평균이 느는거죠. 시장의 최저수준임금이 1만1천원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한 다음, 그게 성공해서 다들 11500~12000원을 받는 상황이 조성되면 그때 최저임금을 11000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 더 올리려면 다들 13000~13500원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놓으면서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올려야죠. 임금에 상승동력이 없는데 법정최저임금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만 피해를 다 뒤집어쓰죠. 이득은 고소득층만 가져가구요.
19/07/12 15:32
그 공적부조가 정확히 어떤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얼핏 생각하기에는 임금보다는 소득에 촛점을 맞추는 한편 하위계층에 모든 지원을 좀 더 집중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임금에 촛점을 맞추는, 지금의 '일자리 안정 자금'같은 것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상위 소수 계층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상위 계층(예컨데 상위 50% 정도의 느낌)이 지금보다 좀 더 부담을 해야하고, 하위쪽으로 몰빵에 가까운 지원을 해야 효과가 의미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위계층에 비해서는 살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는 하는 중상위~중위 계층의 입장에서는 다소 못마땅하지만 하위쪽에서는 혜택을 크게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9/07/12 14:02
좀 더 올리는게 맞다고 봤는데 아쉽게 됐네요
최근 시장에서도 최저임금을 꽤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8프로 이상 인상했으면 좋겠네요
19/07/12 14:06
일자리 안정자금도 이 정권에서 최저임금 대책없이 올려놓고 부작용이 나타날수 밖에 없으니 그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타나기 위해 세금으로 메꾼 셈인데 나라 운영을 참 근시안적으로 해요.
19/07/12 14:14
네 뭐 올해 2.9프로는 일자리안정자금 폐지를 위한 쿠션이라고 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어도 작년에 그정도 상승을 했는데 고용지표를 보면 충격이 대부분 해소됐거든요 아무튼 시급 1만원까지는 힘내서 달려야 한다고 봅니다.
19/07/12 18:07
고용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고용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올라서 실업자수가 많이 올랐다는 공격을 받고있긴 합니다만...
19/07/12 18:16
경제활동인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60대에서 캐리한거고 30~40대 감소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도 실속이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 성과라고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19/07/12 18:17
20.30대 고용률은 오히려 줄지않았나요?
단순히 전체고용률이 올랐다고 고용시장의 충격이완화됐다고보기엔 문제가있는것 같은데 고용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것같은데
19/07/12 18:57
질적 개선도 단기고용보다는 장기고용이 증가한걸로 봐서 어느정도는 개선이 됐구요 압도적인 성장세라기보다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부분은 올랐다 어느부분은 내렸다를 말하기보다는 오른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완전히 모든 지표가 다 좋으면 뭐 이렇게 댓글을 달 일도 없겠죠
20 30대 고용률은 제 생각인데 한동안 어쩔수 없는것같습니다. 신규채용 숫자에 비해 구직자 수가 압도적이라 좋은 일자리를 그렇게 줄 수가 없을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줄여나가는지 봐야죠 저는 정부가 만든 일자리라는 문장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정부가 만든 실업률도 잘못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시급 1만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느냐 로 따졌을때 감당할 수 있다는겁니다. 최근의 동향이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흡수해 냈다는게 지표상 드러나고 있다는거죠 이번 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주장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합니다.
19/07/12 19:28
2019년 5월 전년동월대비
1~17시간 근무자 35만명 증가 17~35시간 근무자 31.6만 증가 36시간 이상 근무자 38만 2천명 감소 6월은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211만 2천명으로 434만 1천명(24.4%) 증가 36시간미만 취업자는 492만 7천명으로 409만 8천명(-45.4%) 감소 로 나오네요 1~5월까지는 5월추세였구요 6월에 천지가 개벽해서 통계가 좋아졌나봅니다
19/07/12 14:22
시급 1만원이 노동계에서는 무슨 상징적 지표처럼 이야기하던데 그냥 네자리에서 다섯자리 되는거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실 다 무시하고 이상적인거 듣기에 이쁜거 좋아하는 지네들 사상때문에 교조적으로 접근하는것 뿐, 정작 1만원 되고나서는 더 올릴 수가 있나요? 1만원 이후에는 1퍼, 2퍼 물가상승률 만큼만 올려요? 그네들 성격상 그때는 또 1만 5천원을 주장하겠죠. 제발 자기들끼리 사업체 하나 운영해서 시급 1만원씩 주면서 영업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07/12 15:03
1만원 되면 어라? 떼쓰니까 다 되네? 2만원! 2만원 해줘~~ 이러겠죠 크크 언제는 생각을 하고 고집부려나요
https://pgr21.com/?b=8&n=81785&c=3600127 1만원 되도 당신 자식들이 한시간에 만원 받으면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빼애액 거릴게 뻔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19/07/12 15:10
진짜 시급 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원찍으면 그때부턴 아예 안올릴건가? 9900원은 안되고 9800원은 안되나? 지금 8600원인데 만원되면 그때부터 살림이 확핍니까?
19/07/12 14:34
동결은 잘했는데 이렇게 될거 뭐하러 2년에 30%나 올렸는지..
천천히 3년동안 여기까지 올렸으면 개구리 온도 올려 삶아 죽이듯 큰 변화 없이 여기까지 왔을텐데, 급하게 올리느라 급격한 인원감축, 급격한 기계화 되서 저소득 노동자들 자리만 잃었네요. 올해 동결 수준이라고 키오스크로 대처한 직원, 해고한 경비 다시 고용할 일도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따른 가격인상에 더해서 배달비까지 추가 지급 해야 하니 외식물가 급상급...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전혀 상쾌하지 않습니다. 개싸움 해서 억지 사과 받아냈는데 저 자신도 만신창이 되고 허탈하기만 한 기분이네요.
19/07/12 14:59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저소득,노동계에 이익인게 아니다 라는게 결국 밝혀진거죠. 반대로 내린다고 사용자측에 무조건 이득인것도 아닌거구요. 결국 최저임금은 적절한 지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모두가 효과를 볼수 있는 사회적 규칙같은거에요. 이렇게 되고보니 1년마다 운동회하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조금 우스워보입니다.
19/07/12 15:16
애초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는것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권 꼭대기에도, 일반 대중들도 이렇게 많다는 게 충격이었죠. 참고로 이 내용은 경제학원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일자리의 수요 - 공급 곡선으로요.
19/07/12 15:22
진짜 원론수준 1+1 급인데
몇개월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경알못이니까 경제얘기는 하지말자, 최저임금은 현재경제상태와 별로 상관없다등등 별소리 다나왔죠 크크
19/07/12 15:44
개인적으로 실드든 까든 그런가보다 하는 성격인데....
진짜 경알못 드립은 참신했습니다. 정말 간만에 보는 병맛 그 자체였죠 크크크
19/07/12 18:34
그런 말 한적도 없는데 잘도 가져다 붙이시는군요 크크 그나저나 경알못들은 경제 이야기 하지말자는 분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글 다시는지..
19/07/12 18:39
아, 고용 안 되도 손해 안 본다였나요? 거기서 거기같습니다만...
뭐, 경알못들 경제 이야기 하지말자고 한 적은 없는데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많으니 원래 말과 글은 본인의 입과 키보드를 떠나는 순간 왜곡되는 건 받아들이셔야겠죠.
19/07/12 18:44
(수정됨) https://pgr21.com/?b=8&n=81141&c=3556328
뭐, 이것도 왜곡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위에 댓글 쓰신 분도 그렇고 그 때 그 글에 댓길 달린 것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글작성자 본인도 부정을 한지도 않고 링크 같은 댓글까지 달았으면서 이제는 또 그런 적 없다고 하니..
19/07/12 18:51
(수정됨)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기서 확언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본인께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힘들다, 노동자는 고용안 되도 손해 안 본다 등의 늬앙스로 말씀하셨으니 노동자가 고용 안 되도 상관없다로 바뀌는 걸 어느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제가 몇 마디 붙여도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판단해서요. 그래도 님께서 고용 안 되도 상관없다와 고용 안 되어도 손해는 안 본다가 그때 댓글에서 문맥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19/07/12 18:57
왜 앞에 조건 달아놓은건 다 빼먹으시는지..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고용이 안됐을 때 무슨 손해가 있냐고 했잖아요. 나는 삼성 가고 싶은데 스펙도 안되서 취업 안되면 그게 삼성 월급만큼 못 받은 근로자가 손해인가요? 사용자는 일하고 싶다고 오면 아무나 다 받아줘야합니까.
19/07/12 19:01
아이n 님// 그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님이 생각하는 당연한 자질(성실성,무사고 등등)를 갖고 있는 노동자를 원하면 사용자도 봉급, 환경,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했죠.
19/07/12 19:08
안타깝게도 초등학생도 아는 뻔한 말까지만 적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 뒤에 사용자는 폐업할 권리도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하셔가지고..
19/07/12 20:02
아이n님 덕분에 https://pgr21.com/?b=8&n=81141
글 읽었는데 와 쩌네요. 저도 정독하고 추천눌렸습니다. 이미 120번 추천 받은 글이네요 캬~ 대단합니다. 저런 영양가 있는글 앞으로도 많이 써주세요. 아이n님이 하는 의견도 뭐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니 두분 댓글도 잘 봤습니다~
19/07/12 18:36
1. 추경 빨리해야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
2. 자유한국당이 추경 안 해준다. 3. 경제 안 좋은 건 다 자유한국당 책임이다. 정도의 논리를 쓰지 말자는 얘기와 비슷한 거죠
19/07/12 18:31
당연히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는 줄어드니 정부는 각종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땜빵하려고 하긴 했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있으니 실패했지만.
19/07/12 15:58
명박이때 너무 조금 올르긴했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여서 8500원대까지 왔다고 봅니다. 탈도 많았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죠. 근데 내 월급은 안오르나... 에효
19/07/12 16:24
전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 만원만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인마냥 질러놔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못쓸 것이 되어버린게 안타깝습니다.
19/07/12 17:25
그냥 단기 알바 몇 달 하는 거쳐가는 친구들은 소득 주도 성장을 두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책 수혜와 관련도 없으면서 민주당이 하는 건 전부 선이고 정의라 믿는 이념론자들이거나요. 그런데 저숙련 노동자인 부모님이 저 여파로 실업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니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헛소리인지 느껴지더군요. 무리하게 시행됐을 때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거란 부작용으로 예측되기도 했고요.
19/07/12 16:33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 없애고 키오스크 회사 먹여살리고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텐 고용주 대기업이 나쁜놈이야~ 너네 잘라서 그런거다 우리는 복지더해주잖아 기본소득 보장해줄께 지지해~ 어휴.... 언제까지 국민끼리 대립시켜 지지율 빨아먹는 정책을 펼까요. 진짜 토나옵니다 누가 '적폐' 정책 짰는지 모르겠지만 차암 잘만들었어요
19/07/12 16:52
지지율 유지하는건 편가르기가 최고거든요. 저 나쁜놈을 물리쳐야 하니 총선때까진 나를지지해줘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승부 할 만한 깜냥은 안되니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 안하는 사람들은 토착왜구로 몰아가겠죠. 국민들이 통합해서 뽑아줬더니 하는 짓은 갈라치기로 표 빨아먹을 생각뿐인..
19/07/12 17:34
역겨운 프레임이죠. 민주당 지지 안하면 토착왜구라니. 더럽게 못하는 문재인이랑 민주당 욕좀 하기로서니 친일파 프레임 씌우는게 옛날옛적 태극기 어르신들의 빨갱이 드립과 수준이 하등 다를게 없어요. 수구세력들이야 차라리 대놓고 욕망의 화신이기라도하지 얘들은 깨끗하지도 않은게 깨끗한 척, 정의롭지도 않은게 정의로운 척이니 더 싫습니다. 내년 총선때 누굴 뽑아야할지 참...
19/07/12 16:38
지금 당장은 조정 분위기긴한데 이걸로 이제 소득주도성장쪽에서 기존의 혁신성장으로 옮겨타지는 않을겝니다. 그러기엔 소위 청와대 경제파트 컨트롤타워가 바뀐게 없으니까요. 저건 액면 그대로 너무 많이 올렸으니 조금은 속도조절을 하자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확률이 더 높아보이네요.
19/07/12 19:05
혈압이 높다고 혈압약을 먹였는데 혈압이 낮아져서 휘청이다가 일어났더니 저번에 먹인게 너무 많았다면서 좀 줄여서 주는 느낌인데요
아무리 머리좋은 사람이 계산해도 적정 수치를 찾기가 어려운가봐요 몇년째 헤매는거보니
19/07/12 19:57
말씀하신대로 옮겨갈 일도 없겠지만 [혁신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연관 데이터도 없는 허상 그자체입니다. 기업에서 자주 쓰이는 '혁신'이라 단어로 그럴싸하게 현혹시키는 말장난일 뿐이죠.
19/07/12 21:03
노무현 때도 그런 단어를 썼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 이후 모든 정권들에서 혁신성장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하지만 그 정체는 혁신과는 거리가 먼~ 기존에 하던 기업들 세수를 낮춰준다던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서 정부정책쪽으로 유인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의 총합을 일컫죠. 결국 기업중심의 정책을 의미한데 말씀하신대로 혁신성장이란 말은 말장난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정책이나 방향을 혁신정책이라고 하니 그냥 가져다 써봤습니다.
19/07/12 19:55
현시점의 최저임금 그 자체가 도저히 못 버틸 정도였는가? 라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론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장의 실질적 충격보다도 심리적 충격, 즉 장기적 전망에 대한 비관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격이 찾아온 시점은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이 결정된 시점이었구요. 한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두번 일어난 일은 세번이건 네번이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애초부터 해마다 균등히 올렸다면, 개구리들은 늘 그래왔듯 '예년보다 더 힘들다' 정도의 인식 하에 근근히 버티다가 하나씩 얌전히 푹 삶아졌을텐데, 한순간에 올려버린 결과,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이대론 죽는다'라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신규채용과 신규투자를 중단하고 최대한 긴축운영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 되었죠. 개구리들이 자신이 삶아지는 중이라고 인식해버린 이상, 이제와선 물온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론 아무도 그 인식을 정정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바꾸려면 정부의 스탠스가 변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만큼 강도높은 부양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9/07/12 20:24
자꾸 최저임금 1만원이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 대선 토론회를 보신 분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경제정책으로 언급한건 심상정 정도였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주요하게 다룬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정부부문 정규직 확대였고, 안철수는 4차산업혁명, 유승민은 창업혁신경제였죠. 홍준표는 그냥 입다물고 있었고 심상정이 그나마 최저임금을 언급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다른 후보들 모두 무시해서 핑퐁조차 안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었습니다. 대선 후보들 공약집에 으레 있는 '듣기 좋은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정도로 정말정말정말정말 마이너한 공약이었죠. 심지어 문재인 본인 경제정책 공약에서도요 문재인 당선 직후에도 최저임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게 자기가 후보시절부터 부르짖고 다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방문한거였죠 최저임금이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건 재작년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을때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용자 위원중 대기업들이 빤쓰런을 하고 노조측 입장대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때부터 최저임금 인상문제가 정치싸움이 되어버리고 그 전까지 별로 다뤄지지도 않던 최저임금인상 문제가 소득주도성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기현상이 나타나버렸죠 재작년 최저임금이 급상승 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신경도 쓰지 않았고 하물며 문재인식 소득주도성장의 열쇄가 최저임금상승이라고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가 되어버려서 자강두천이 일어나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이슈를 잡아먹어버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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