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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0 14:12
이런 전략물자 관리와 관련한 양국 담당 부처간 정례회의도 2018년에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죠. 우리 산업부에서는 일본 탓을 하다가, 일본 경산성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까 우리 산업부에서는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을 했다는데... 이런 시국에 헛발질이 사실이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28162
19/07/10 14:13
과장이죠. 우방국인 미국에 나간 것이나 자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중국등에 나간 것도 다 포항시킨 총 적발건수죠. 이것과 3가지 품목과 상관도 없구요
19/07/10 14:14
박정 의원 국감 기사에는 확실히 미국 수출 건 언급이 있긴 하네요.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허가 없이 8천748만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해 적발됐고, B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279회에 걸쳐 1천784만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 없이 수출했다.
19/07/10 14:26
(수정됨) 사안별로 분석해보진 못했지만 일본에서도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및 중국, 이란 등에) 수출한 전략 물자 단속 건수는 적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백서 2018년 발간)
번역본: https://papago.naver.net/website?locale=ko&source=ja&target=ko&url=https%3A%2F%2Fwww.npa.go.jp%2Fhakusyo%2Fh30%2Fhonbun%2Fhtml%2Fut500000.html 원본: https://www.npa.go.jp/hakusyo/h30/honbun/html/ut500000.html "경찰에서는 관민 제휴 등에 의한 기술 정보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29년 12월까지 36건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자 등의 부정 수출 사건을 검거했다." (추정컨데 2017년 1년간 36건으로 보임) 북한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에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위반 건수는 38건이네요. 이건 전략 물자 외 모든 수출에 대한 건수입니다. "우리 나라는 북한의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대북 조치(무기 등의 수출입 금지, 인적 왕래가 금지 등)외에 우리 나라 자체 조치(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북한 사이의 모든 품목의 수출입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에서는 대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대북 조치에 관계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30년 1월까지 38건의 사건을 검거했다." (위와 같은 링크) 전략물자 부정 수출이 문제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정말 무역제재를 할 만큼 심각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양적으로는요. 질적으로는 개별 사안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모르겠네요.
19/07/10 14:31
이런 걸 우리 쪽에서도 좀 활용하면 좋겠네요.
별개로 오사카 회사가 북한으로 수출했다는 건은 어쩐지 총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크크...
19/07/10 14:41
지르는 사람은 아님말고로 지르고 나면, 이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온갓 근거들을 가져와야겠죠.
그러는 사이 열흘은 지나가겠고요.
19/07/10 14:45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배 급증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 3배로 급증은 구분해야죠. 저걸 설마 전략관리원에서 구분을 못하고 썼을까 해서 구글링을 해보니 대외활동 일환으로 뽑힌 대학생이 만들어 개인 블로그에 올린 자료군요... 조선일보에서 쓴 타이틀을 본인이 필터링하는 과정도 없이 그대로 쓰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아직 학생이니 크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답답합니다.
19/07/10 14:48
기반한 자료인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서도 구분을 안하긴 했네요.
찾아보니까 조원진 의원 쪽 자료 보도한게 조선일보 밖에 없기도 하더라고요.
19/07/10 14:59
그것도 그것이고 본문의 논리 전개도 무리라고 보입니다. 수출이 3배 급증하며 적발도 비슷하게 증가한 것인지, 수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단속을 빡세게 해 적발이 늘어난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늘어났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지만, 단속이 빡세졌다는 증거는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략물자 단속하는 곳은 해경입니다. 해경 해체한 그 기간동안 해상 단속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는 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리고 해경이 부활하며 다시 적발이 늘어났다는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위 자료를 근거로 허점을 보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와 별개로 일본이나 우리나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이고 자원낭비고요.
19/07/10 15:01
이렇게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걸 언론에서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당장 전략 물자 밀수출이 156건이라고 일본 언론에서는 여론전 중인데 국내 기사는 딱히 나오는게 없어서 갑갑합니다.
19/07/10 14: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46971
그래픽 만든 대학생 친구도 그냥 조선일보 복붙한거라 그 친구 잘못은 아닐테고... 원숭이 드립은 과하시네요 누굴 겨냥하신지는 몰라도.
19/07/10 15:13
그래픽 문제아닙니다.
원심분리기를 저 범주에 포함시킨게 문제입니다. 기침했다고 메르스 슈퍼전파자'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 주장이니까요.
19/07/10 15:15
아무튼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선일보 기사가 문제인거죠.
"우라늄 농축 등에 쓰일 수 있는 국산 원심분리기" 라는 워딩이 기사에 딱 들어 있거든요. 저걸 저기다 집어 넣은 친구는 그냥 기사 읽고 의심 없이 복붙해 넣은거니까...
19/07/10 15:36
네, 저도 말을 축약하다보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물자관련 보수언론, 일본극우정치인에 대한 관련 기사도 덧붙여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0132916478
19/07/10 15:10
좀 미묘한 것 같은데요, 일단 본문의 기사에서는 [지난해 5월에는 우라늄 농축 등에 쓰일 수 있는 국산 원심분리기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불법 수출됐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 원심분리기 자체는 뭐 우라늄 농축 뿐 아니라 으마으마하게 많은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냥 국산 원심분리기들이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불법 수출됐다면 본문 내용에 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 수출이야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좀 다른 차원이고) - 원심분리기 중에서 [우라늄 농축에 쓰일 수 있는] 제품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특별히 우라늄 농축에 쓰일 수 있는] 제품들이 수출 규제되고 있는데도 불법 수출되었다면 이건 본문 내용에 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불법 수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그건 별론으로 하고...)
19/07/10 15:20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원심분리기로 애기를 하면 안되는거죠.
위험한 맹수를 수출했다면, 어떤 맹수(생물종명) 몇마리를 언급해야지, 상위분루군인 포유류 몇마리라고 애기하니까 문제인거죠.
19/07/10 15:22
(수정됨) 그러니까 기사에서 서술된 [우라늄 농축 등에 쓰일 수 있는 국산 원심분리기]가,
- [그냥 국산 원심분리기]를 [통칭해서] 말하는 거라면 헛소리에 가까운 것 같고 - [우라늄 농축 등에 쓰일 수 있는 종류의 국산 원심분리기]를 [따로] 말하는 거라면 나름 할 만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기사의 서술만으로는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아서 좀 미묘한 것 같다고 의견 드린 겁니다.
19/07/10 15:02
저걸 가지고 트집잡는건 억지고 라고 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나라나 민간업자들이 수출하는걸 일일히 어떻게 다 잡습니까? 정부 생각되로 다 통제가 되면 마약도 유통이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나요? 범죄자을 왜 다 못 잡는냐는 말과 비슷한 논조라고 봅니다
19/07/10 15:04
저도 덧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납득이 가는데, 그냥 워딩만 놓고보면 자극적일 수 밖에 없고, 그걸 일본 측이 여론전에 써먹고 있다는 게 여러모로 곤란한 부분인 거 같아요.
마지막 기사에서 괜히 부장관이 답변 없이 넘어간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네요.
19/07/10 15:07
(수정됨) 한국이 전락 물자 수출 통제가 안되고 있으니 전략 물자가 북한에 갔을것이다(?) 라는건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를 한국 정부가 '적발한' 불법 수출 사례로 드는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만...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 말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 국가들을 적시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오히려 폴란드가 사업, 금융분야에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적발 되었는데 일본은 폴란드를 수출 화이트 리스트국으로 유지중입니다. https://www.fnn.jp/posts/00420563CX/201907101145_CX_CX 일본 뉴스이기는 한데 적발 리스트 자체는 한글입니다. 16초 목록에 일본이 있어서 좀 웃겼네요.
19/07/10 15:24
본문 그림의 곳곳으로 무분별하게 불법 수출되고 있음을 정부 주도로 행해졌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교차검증 가능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요즘 이런걸론 티키타카용으로도 써먹기 힘들죠.
19/07/10 15:29
약간 첨언하자면, 기사는 '정부 승인 없이' 행해진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불법수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아니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불법수출을 컨트롤/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19/07/10 15:26
덧글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신 덕분에 제목과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관리 감독이 철저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상 일본 내부 여론몰이용에 가까운 이슈 같네요. 원문 기사들은 참고만 하시고, 덧글에 달린 의견들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생각하게 되네요.
19/07/10 16:21
기본적인 애국심이란 것들에 대해 좀 가치 정립이 필요한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너도 나도 쿨내 풍기려고만 한단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19/07/10 16:49
일본 전 무토대사가
1. 무토 왈,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간 증거를 일본이 갖고 있음 2. 조만간 충격적인 발표가 있을 것임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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