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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5 14:09
물론 수뇌부를 조지는거 가능하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그정도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일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강남경찰서 수준으로 내려간 토착화된 비리를 어떻게 한번에 없애버리느냐.. 에 대한 문제입니다.
19/06/25 12:55
경찰이 그렇게 대단한 조직도 아니고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탈탈 털어서 뒤엎을 수 있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엄청 권력이 셉니다.
윗분 말씀처럼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 넘어오자마자 YS가 하나회 아작내는 거 보세요.
19/06/25 14:05
그 반대편에 서있는 정의가 바로서길 바라는 국민들에겐 박수와 지지를 받겠죠. 당장 현 정부 비토층인 저부터 지지할 겁니다.
반대세력이 두려워서 못한다는 건 핑계거리조차 못되는 이야기입니다.
19/06/25 14:22
모르죠 무슨 생각이 있는건지 안하는건지. 혹시나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런 그림이 나올게 뻔하니 문재인도 못하는 걸겁니다 하고 쉴드치는 게 아닙니다
19/06/25 14:42
저도 답답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지금과 같이 쏟아져나오는 갈등과 불만들이 심화되는 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고 나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19/06/25 12:51
대통령이 절차 하나하나 밟으려면 이런 더러운 전통을 못 바꿀수도 있겠죠.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증거같은거 다 없앨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사법부는 원래 대통령이 함부로 손댈수 있는게 아니고 입법부 역시 함부로 건들면 독재고 경제는 이미 정치인들의 손을 떠난지 오래인거는 이해하는데 행정부에도 손을 못댄다면 우리가 투표를 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한다는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겠죠. 현재 정부가 그정도로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뭔가 움직임을 보여줄거라고 생각합니다.
19/06/25 12:53
경찰 조직도 못건드리면
진짜 투표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라고 촛불들었나가 조롱의 이미가 아니에요. 진짜 답답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주위에서 너 문재인 뽑았지 잘봐라 뽑아놓으니 뭐가 다르냐 라고 조롱하는거 들으면 처음엔 바락바락 반발 했는데 이젠 쉴드칠 거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19/06/25 12:53
이명박 박근혜가 하는것 처럼 조지면 될거 같은데.... 너무 신사적으로 나가는거 아닌가 싶어요. 본보기라도 해야될거 같은데요. 대통령이 무슨 허수아비도 아니고 지 멋대로 저러고 있는데
19/06/25 14:02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경찰을 검찰 견제를 위한 자기편으로 생각하고 대놓고 봐주고 있는 거죠.
이번 정권이 위선과 독선, 무능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19/06/25 13:00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대한 훼손을 우려해서 이재명을 정말 안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선 이재명이 정답이었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ㅡ.ㅡ
19/06/25 13:02
그동안 버닝썬 수사 상황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어차피 정부도 여론 봐서 적당히 몇 마디 했을 뿐 별 관심 없어보이는 사건이니 경찰 고위층에서 자기들 맘대로 처리할 겁니다.
19/06/25 13:18
이명박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MB처럼 직접 가서 경찰청창이랑 간부들 모아놓고 좀 갈궈야되는거 아닌가요?
국회는 국회라서 못건드려 사법부는 행정부가 아니라서 못건드려 검찰은 독립성 존중해준다고 안건드려 도대체 하는게 뭐죠?
19/06/25 13:41
검찰을 악의축으로 만들어놓고 검찰 견제세력으로 경찰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명목만 그럴듯하지만 실질은 대통령이 맘대로 하는 초헌법적 기구라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 안터졌으면 승리 뒤봐주던 현정권 실세 윤총경이 수사권 나눠서 검찰 견제하네 어쩌네 하고 있었겠죠
19/06/25 14:15
(수정됨) 그냥 혼자의 생각을 쓰셨는데..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본건 경찰쪽에 더 가깝습니다. 경찰은 조직을 쪼개야합니다. 자치경찰제가 들어가서.. 검찰은 현재의 권한을 대부분 유지하고 (공수처 빼면..) / 실무적으로는 더더욱.. 거의 바뀌는게 없죠.., 경찰은 몇몇 권한이 추가로 생겼지만 조직을 쪼개야 하는 문제가 더 클겁니다..
19/06/25 15:04
(수정됨) 무슨 말도 안되는.. 간부들 갈 자리늘리기한거고 경찰에서 원한 수사권조정이죠. 검찰총장마저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 경찰이 손해를 봤다고요?
19/06/25 16:15
수사권 조정쪽에 반대의 무게추가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조직의 비대화(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 경찰로 흡수) 상태인데 여기에 수사종결권까지 쥐어주는거라고 반대의 명분을 심고 있죠.
19/06/25 13:35
이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힘든 길인가 봅니다.
대통령이 그이상 개입하는건 제대로된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가 왜 어려운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네요.
19/06/25 14:15
개인적으로는 검찰에는 '김학의', 경찰은 '버닝썬,강남서'를 가지고 지켜본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적인 관심사로 지켜보는 사안이구요.
서로에게 메스를 들이대서 수술하느냐,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느냐의 결과는 결국 국민적 관심속에서 나올거구요. 또한, 청와대가 나선다고 해서 사법적인 처리는 결국 경찰과 검찰이 합니다. 둘러가도 결국 경찰과 검찰이고 이 둘로 해결이 않되면 나올건 '공수처'죠. 홍콩의 '염정공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본다면 이건 청와대가 꽤 큰그림을 그린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정도로 이게 쓰이진 않을겁니다. 이미 관련 법안의 타이머는 총선전으로 맞춰져 있고, 결과물에 따라서 총선 향방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죠. 시한폭탄은 경찰과 검찰 두 조직이 들고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하면서 입이 바싹 마를걸로 생각됩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폭탄의 파괴력은 더 늘어나겠죠..
19/06/25 15:36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고 지금은 경찰이 내식구니까 냅둔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같은 걸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란거죠. 애초에 경찰행정에 개입하는건 민주주의 원칙에 안맞는 것도 아니고..
19/06/25 15:38
님의 그런 의견 자체야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결국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그정도에서 결정되는 거겠죠.
19/06/25 13:45
저도 여기 한표요.
검찰 견제를 하면서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찰의 비리는 왠만해서는 넘어가려는 것이 문재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19/06/25 14:16
전 반대 오히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검찰보다 경찰견제가 더크다고 봅니다.
검찰은 수사권 관련해서 죽는소리(?) 하지만 사실상 잃은게 공수처빼고 없습니다..
19/06/25 14:01
적폐청산 하겠다고 하더니 재벌이나 권한 나눠진 다른 입법 사법부도 아니고 자기 관할 행정부처 적폐도 못잡으면 뭘 할 수 있는건가요.
19/06/25 14:35
(수정됨) 이건 강남서 경찰서 성폭행(피의자는 동의하 성관계 주장)과 남녀 경찰관 불륜 논란 두가지 건인데.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감찰계 직원이 기자에게 흘린걸 문책하는게 무슨 문제인지.. 버닝썬 기사와 엮어서 선동하시는 듯
19/06/25 17:52
의경 내무부조리도 경찰청장이 작정하고 챙기니까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경찰부조리도 청와대에서 의지를 가지고 챙기면 없앨수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는거요? 의지가 없던가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둘다 없던가 이 셋중 하나일뿐입니다
19/06/25 17:56
본문의 기사랑 마지막에 첨부한 버닝썬 기사랑 무슨 관계죠? [최근 불거진 강남서 비위는 지난 19일과 21일 연이어 보도된 강남서 교통조사계 직원의 피의자 성폭행 의혹과 파출소 동료 간 부적절 관계 의혹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별 상관없어 보이는 두 기사를 붙여놓아서 호도를 하시네요.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정보 유출은 비밀 누설 사건이지 공익제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라고 하는데, 기사 누가 보면 공익제보자 찾아내서 조져놓은건줄 알듯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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