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5/22 13:06:37
Name 로켓
Link #1 https://news.v.daum.net/v/20190522050001049
Subject [일반] [기사]'철밥통' 공무원 호봉제 깬다..직무급제 도입 추진
https://news.v.daum.net/v/20190522050001049

뉴스 제목 그대로입니다.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까지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합니다.
노조는 결사 반대지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국민 여론은 찬성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문제도 많아 보입니다. 성과 잘나오는 요직인 부서에 발령난 사람은, 궂은 일은 많지만 한직인 곳으로 발령난 사람보다 지금도 승진도 빠르지만 앞으론 급여도 더 많이 받겠네요. 실제 시행된다면 하위공무원 사이에서도 정치질(?)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직무급제를 지금부터 용역주고 준비한다면 대통령 인기가 더 떨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정권 말기에나 도입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 대다수가 정권에 등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튼 이런 정책들은 전 정권이나 다름없이 일관적이긴 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22 13:09
수정 아이콘
업무능력이 올라갈 일은 전혀 없어보이고.. 성과평가때문에 정치력이 매우 중요해질거 같네요. 음.. 글쎄요.
파란무테
19/05/22 13:13
수정 아이콘
이것은 성과평가가 아니라 직무별 차등이라서 같은 직무에 있는 사람들끼리 급여차등을 위한 평가시행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플로렌치
19/05/22 13:18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나와있는데 직무를 맡아 성과를 낼수록 이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성과제의 변형에 가까울듯합니다
사악군
19/05/22 20:13
수정 아이콘
성과제 욕먹어서 점만 찍은거죠 크크
아이즈원_이채연
19/05/22 13:09
수정 아이콘
민간기업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직무급제이기때문에, 찬성여론 높을거 같네요.
파란무테
19/05/22 13:11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침이었죠. 뉴스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문제는 직무급제에서 직무별 임금 차등인데, 과연 직무별로 경중을 명확히 급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죠.
100% 불가능하고, 언제나 직무별 꿀보직과 한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랫 사람은 위 사람과 같은 직무수당 받아서 좋겠지만, 중간에 끼인 6,7급 공무원들은 엄청 짜증나겠네요.
담배상품권
19/05/22 13:12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이러면 안될거같은데요. 처음 공무원을 호봉제로 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개비
19/05/22 13:14
수정 아이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변화 또한 있어야함은 맞는거 같고...
여론은 찬성쪽으로 가겟지만, 당사자분들은 반대를 표할 사안이니 적절하게 조율된 지점에서 변화가 이뤄지면 좋겟네요.
19/05/22 13:15
수정 아이콘
페미정책 밀어부치듯이 이번 정책도 하나 한번 봅시다 크크
아니 무슨 하는 정책마다 대규모의 안티를 양산하는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Adaptation
19/05/22 13:15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거 보면 장기적으로는 도입이 되긴 하겠네요.
플로렌치
19/05/22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직무에 따른 경중이 명확히 구분이 될까요?
결국 꿀 빨면서 돈 더 벌 자리로 몰리는건 여전할거고 누군가는 고통받을텐데요.

당장 같은 페이지글에서도 pgr러선에서 반박이 되어버리는걸 왜??

그리고 호봉제로 돌리는 한국,일본이 미국,유럽보다 공공서비스가 좋은건 알려나 모르겠네요

이명박근혜때 욕먹은 걸 다시 꺼내들줄이야..
19/05/22 13:15
수정 아이콘
이거 공무원표 전부 날리는방향인데.. 버틸수있나 모르겠네요.
lifewillchange
19/05/22 13:17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게 다음을 주지 않을려는 큰 그림인가...하는 짓마다 안티 생성이니...
겜돌이
19/05/22 13:19
수정 아이콘
기레기가 기레기했다.... 이거나 찔러보기인 듯합니다. 인혁처가 바로 반박 공지를 올렸거든요.

http://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2756
플로렌치
19/05/22 13:20
수정 아이콘
찔러보기에 가깝지 않나 봅니다.
논의도 지난해에도 기사 몇번 나왔고 연구용역도 계속 돌리는 상황이니깐요
겜돌이
19/05/22 13:27
수정 아이콘
저도 찔러보기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내년부터 도입이니까요.
카롱카롱
19/05/22 13:25
수정 아이콘
연구용역을 그냥 낼까요 다 하라고 하니가 내는거지...
겜돌이
19/05/22 13:37
수정 아이콘
저도 찔러보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인혁처 답변은 공무원 임금 개혁 방법을 여러가지 검토 중이고 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죠.
19/05/22 13:26
수정 아이콘
사실 쭉 계속 찌르는 중입니다.
파란무테
19/05/22 13:19
수정 아이콘
기사보면 급여는 [직무급]+[근속급]이라고 하니,
[근속급]은 연차가 쌓일때마다 올라가는 어떤 호봉형식의 금액일것이고, (큰 비중은 아닌듯)
[직무급]은 업무 부서별로 차등지급되는 어떤 일정액의 메인급여이겠네요.
쭈꾸미
19/05/22 13:22
수정 아이콘
아주 적절한 방향이네요. 하지만 결국 연금처럼 개혁하는 척만 할듯.
겜돌이
19/05/22 13:28
수정 아이콘
연금은 박살나서 국민연금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퇴직금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걸 감안하면 현재는 국민연금이 더 좋죠.
쭈꾸미
19/05/22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겜돌이
19/05/22 13:44
수정 아이콘
어느 노조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19/05/22 13:44
수정 아이콘
개혁 이후에는 납부하는 돈 대비 지급률이 거의 같거나 오히려 국민연금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 납부금액이 많아서 나중에 지급받는 금액도 많을 뿐이죠.
쭈꾸미
19/05/22 13:49
수정 아이콘
납부금액이 높더라도 국가에서 절반을 내주죠. 일반 국민이 호봉제로 그만큼의 금액을 납입할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겜돌이
19/05/22 13:56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도 고용주가 절반 냅니다.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니까 국가가 내주는 거죠.
Mightymouse
19/05/22 14:48
수정 아이콘
고용주의 주머니에서 나가지만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묘한 돈 아니겠습니까? 흐흐.
19/05/22 14:41
수정 아이콘
개혁하는 척이요? 잘 모르시면서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수분크림
19/05/22 15:08
수정 아이콘
잘 모르시네요
꿀꿀꾸잉
19/05/22 13:2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의 문제는 능력도 없는데 안짤린 철밥통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젠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더더욱 잘보일려 할테니 개꿀이겠군요..
세렌드
19/05/22 13:25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은 개혁하는 척이 아니라 완전 개혁했죠
카롱카롱
19/05/22 13:29
수정 아이콘
기존 사람들은 그대로 받고 신규는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수익률에 그마저도 안줄거같은..
개망이
19/05/22 21:37
수정 아이콘
사실 국민연금만도 못한 수익률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마저도 안 줄 거 같은 게 문제네요. 언제 또 개혁할지 몰라서...
19/05/22 13:26
수정 아이콘
나이 40 넘어서 월300백 주는데 없다고 꾸역꾸역 버티는 공무원들은 나갈 이유 하나 생겼네요. 능력 있는 사람부터 나가겠죠. 국가 조직에는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라에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Complacency
19/05/22 1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도 호봉은 동일하게 쌓여도 능력과 열정에 따라 급수 올라가는 속도에 차등이 있지 않나요?
공무원 밉다고 철밥통 하나 인질로 다른 모든 조건들 계속 안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야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지..
카롱카롱
19/05/22 13:28
수정 아이콘
요새 대기업 워라밸이 많이 좋아져서 급여대비 공무원 워라밸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로하스
19/05/22 14:13
수정 아이콘
대기업 갈 수 있는데 9급 공무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중소, 중견기업하고 비교하면 메리트는 여전하고요.
19/05/22 13:38
수정 아이콘
공무원 조직의 크기를 봤을때 당연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시간만 보낸다고 성과와 별개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특출난 능력을 보인 사람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것도 문제니까요.
19/05/22 13:51
수정 아이콘
직무급이란게 부서별로 나눈다는 건가요? 같은 부서에서도 일하는사람 따로 안하는 사람 따로 있을텐데 ..
그리고 고난도 직무의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도 궁금하네요
CapitalismHO
19/05/22 13:56
수정 아이콘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능력이 증가하는것도 초반 몇년차나 그렇지 이후에는 오히려 내려가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호봉제 폐지하고 그냥 기본급 자체를 높여주는게 방향성이 좋아보입니다.
19/05/22 14:27
수정 아이콘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 찬성입니다. 신규교사와 중견교사는 그 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중견교사와 그 이상급은 연차에 비례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보직수당도 작아서 돈은 적게버는 30대-40대들이 거의 무료로 부장하면서 봉사하죠. 정년퇴임때까지 부장안하면서 버티는 교사들보다는 부장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타가야돼요.
칸쵸는둥글어
19/05/22 14:3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하네요. 어떤 방향이든 직무급제 도입되면 공무원 생애소득 꽤나 깎일겁니다.
19/05/22 14:38
수정 아이콘
공무원수을 꽤나 늘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호봉제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을겁니다. 언제가 되느냐의 문제죠.
철밥통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간만 버티면 늘어나는 월급은 철밥통과 연계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죠.
대학졸업후 10년이상을 투자해도 9급공무원이 될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시험합격후에는 딱히 자기계발을 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꽤나 괜찮은 월급을 받으니까요.
19/05/22 15:09
수정 아이콘
적용할꺼면 6급 이상도 적용하면 안되나요?
쿠즈마노프
19/05/22 19:22
수정 아이콘
6급이상은 이미 적용 중 입니다.
수분크림
19/05/22 15:20
수정 아이콘
간보기 중이라 결국은 할텐데 신규부터 적용 할까요? 아니면 소급적용 할까요?
스토너 선샤인
19/05/22 15:31
수정 아이콘
이거 갈수록 하는짓거리들이 일일이 마음에 안드는것만 골라서 하려는건가...
아재향기
19/05/22 15:48
수정 아이콘
능력이 있는 것과 능력이 좋다고 평가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공직사회라면 더더욱 그렇죠.
능소화
19/05/22 16:13
수정 아이콘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 급여 개혁은 있어야죠. 거의 대부분의 개혁에는 부작용도 따를것이고.
표 걱정말고 해야될 일이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부작용 최소가 되는쪽으로되면 더욱 좋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연구단계라고하니 그런가보다 합니다.
Capernaum
19/05/22 16:19
수정 아이콘
정말 좋네요..

공무원이 언제까지 무능한 철밥통 소리들어야 하나요?

정부 응원합니다 적극적 바뀌는 모습 기대합니다

경제 폭망이라 실망이 컸는데 바뀌는 모습 지켜보려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모르겠고 군인 연금은 꼭 개혁하길...

조그만 나라에 수많은 똥별들 정리해야 적폐 청산이죠
19/05/22 16:55
수정 아이콘
관련된 업종에 현직 종사 중인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정부의 이번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기는 합니다.

일반사기업 및 공기업을 통틀어 임금체계의 변화 추이는
연공급제 / 호봉제 → 연봉제 / 성과연봉제 → 직능급 / 직무급 등으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최근 추세가 반영된 거라서요.

그리고, 직무급 체계에 근속급 체계나 성과급 체계를 연동시키는 것에 관한 의구심은
직무급의 설계 유형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해소 가능합니다.

즉, 직무급 자체가 단일직무급, 범위직무급으로 구분되고,
특히 범위직무급제는 승급형 제도와 고과차등형 제도로 나뉠 수 있어서
직무급에 근속급을 결합하면 승급형으로, 성과급을 결합하면 고과차등형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 HR 분야에서는 직무급제 설계나 시행이 제법 화두이기도 하고, 실제 적용 사례도 생각 외로 다수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치밀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실제로 적용을 하다보면 이걸 당사자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쉽지도 않거니와
제도 다체가 다른 임금제도에 비해서 꽤나 복잡해서 잘 운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특성이 다소 경직성을 띄기도 하고
실제로 조직 문화나 분위기 또한 유연성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터라
이번 임금체계에 대해 군말없이 잘 시행될런지 궁금하네요.
초짜장
19/05/22 17:34
수정 아이콘
경찰/소방은 사건이 많이 터지면 실적도 많이 나오니까 월급도 많이받나...? 치안을 낮추려는 유인이 발생하려나요
19/05/22 18:11
수정 아이콘
이거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은 실적에 도움안되는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민원할것 있을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도 이해하실거죠?
Capernaum
19/05/22 18:21
수정 아이콘
민원 피드백도 실적에 넣으면 해결...
세렌드
19/05/22 18:47
수정 아이콘
장담컨데 그럼 망하죠. 민원인 갑질 안그래도 미친 수준인데 더 해지죠.
쿠즈마노프
19/05/22 19:29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찬성입니다. 공무원 직무, 부서에 따라 업무강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교사의 경우 부장교사, 일반교사 똑같이 수업하는데 업무는 부장이 정말 많지요. 부장직무수당을 주면 고생하는 보람도 있을것 같구요.
세렌드
19/05/22 22:13
수정 아이콘
여기서 함정은 업무강도에 따라서 직무급제가 제대로 적용되냐는 거죠. 당장 성과평가한 거 나온 거 보면 이게 뭥미 싶은 게 한두번이 아닌 것을요.
19/05/22 19:47
수정 아이콘
이명박때 시도할때는 그리 막더니 지금에서야 왜?? 생각해보면 선동하나는 끝내줬네요.
개망이
19/05/22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무 난이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민원상대 부서는 스트레스가 높고 업무강도도 센 반면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실적이랄 것도 없고요. 그나마 측정가능한 요소는 1인당 민원처리건수 정도인데 그러면 국가직의 경우 안 그래도 기피지역인 시골이 더더욱 기피당할 거고요.
앞으로 연줄 있으면 광역시의 실적 잘 나오는 부서로 갈 테고 연줄 없으면 시골의 실적 안 나오는 부서로 가게 될 텐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악군
19/05/22 20:2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정부가 말하는 개혁이란 건 딱 한가지 의미에요.

지출을 줄인다.

블라블라 다 헛소리 잡소리 맘에 없는 소리고요.
사기업은 순익을 늘리는게 성과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은 이익을 보는건 없으니까
그냥 처리건수늘고 지출만 줄면 개혁이라 하죠.
평양냉면
19/05/22 20:35
수정 아이콘
기초지자체는 오만 잡다한 일 다 하고 악성 민원인 총알받이인데(실제로 근무중에 살해당하신 분도 많고) 고매하신 중앙부처에서 직무평가와 분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급여를 미국 유럽 예로 들면서 바꿀거면 공무원들 일하는 분위기도 바꿔줘야죠. 솔직히 우리나라 공무원들보다 빨리 일처리해주는 나라 몇 안 될겁니다.
개망이
19/05/22 2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무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리자 직급이나 청 단위, 본부 단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센터단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저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프로젝트나 관리 업무, 기업 상대하는 업무가 고난이도 직무지, 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 응대 직무는 고난이도로 보긴 어렵잖아요. 뭐 공무원도 노동자이니 받은 만큼 일하면 결국에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006 [일반] 학폭 고발 표예림 씨, 부산서 극단적 선택 추정 숨진 채 발견 [29] 로켓13753 23/10/10 13753 3
99486 [정치]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입장문 발표 [115] 로켓16618 23/08/11 16618 0
95083 [일반] SAVE KOSPI [21] 로켓10421 22/02/21 10421 22
94960 [일반] 귀멸의 칼날 재밌네요(스포 X) [43] 로켓7808 22/02/04 7808 1
94183 [일반] 새 변이 오미크론 출현 전세계 비상 [68] 로켓17207 21/11/27 17207 3
93810 [일반] NH나무 소소한 이벤트(금 거래) [11] 로켓10465 21/10/22 10465 2
90979 [일반] 교통딱지 끊다가 2.7억원 물어준 경찰관 [73] 로켓16497 21/03/19 16497 0
88518 [정치] [기사] 최악 전세난에 '빈집세' 검토...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257] 로켓15762 20/10/27 15762 0
87548 [정치] [기사] 당정, '반값 월세' 추진… 3억 전세 1.5억 월세로 바꾸면 월 '25만원' [119] 로켓15260 20/08/06 15260 0
82492 [일반] 수두 조심하세요. [27] 로켓7197 19/08/30 7197 0
81225 [일반] [기사]'철밥통' 공무원 호봉제 깬다..직무급제 도입 추진 [63] 로켓10069 19/05/22 10069 3
79467 [일반]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 관련 기사 [6] 로켓6727 18/12/24 6727 0
78918 [일반] 오늘 보면서 감탄사가 나왔던 기사 [25] 로켓9223 18/11/18 9223 4
78147 [일반] [기사] "성추행 누명 억울" 평범한 직장男 아내의 절규 (판결문 추가) [347] 로켓36004 18/09/07 36004 4
75212 [일반] 文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철거민 등 165만여명 [173] 로켓19978 17/12/29 19978 8
74897 [일반] [기사] 미국, 평창올림픽 불참카드 만지작, 왜? "북한 위협 때문"(수정) [11] 로켓6569 17/12/08 6569 1
73831 [일반] 최대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74] 로켓11729 17/09/18 11729 4
71847 [일반] [잡담] 피지알 강제(?) 탈퇴 후 재가입했습니다. [20] 로켓7742 17/05/16 7742 4
38925 [일반] 야당의 경선 [8] 로켓3726 12/08/30 372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