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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12 20:05:51
Name 미친고양이
Subject [일반]  현재의 경제 상황에 현정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2부
3.        그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9년간의 보수정부가 저질렀던 경제정책 실수와 한 번 비교해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정부의 경제 실책은 다음의 2개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년 3분기 이후 위축된 건설 경기
작년 2분기까지 17조 2천억을 유지하던 GDP 중 건설업 기여분이 작년 3분기부터 16조 2천억으로 줄어든 다음부터 계속 그 수준을 유지중입니다. 액수로만 따져도 분기 당 9천억 정도 줄어들었죠.
건설 분야는 GDP 성장기여도가 1.6% (2016년 기준) 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 중순까지 수도권 부동산 상승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건 이해하더라도 세계 무역이 침체기로 돌아서는 와중에 겹친 건설 경기 부진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침체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건설업이 지금처럼 침체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다음 3개 지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겁니다.
‘신규 취업자수, 국가 총 GDP, 소비심리’

-        작년에 세수가 24조가 남을 정도의 긴축재정 및 한 발짝 늦고 작은 규모의 경기활성화 정책
작년에 세수가 24조가 남은 것은 뭐라 변명할 수 없는 뻘짓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도 ‘역대 최대 예산안’이라는 언론의 보도와 다르게 정부 재정의 GDP 기여분은 0% 증가했습니다. 전체 GDP가 -0.3% 감소하는 와중에 0% 유지라도 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제가 위기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증가해야 하는 건 현재 경제학에선 상식일 텐데요.
경제 활성화 정책도 늦고 규모도 작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경, 지방 예비타당성 면제, 제 3 신도시인데 추경은 아직도 국회에서 심사중이고, 지방 예타 면제 사업들은 10년에 걸쳐서 집행될 예정이라 경제 위기에 효과가 바로 나올 사업이 아닙니다.
제 3 신도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늦어도 작년 12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 낮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움직이지 않았죠.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위원들이 매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매파일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더라도 압박을 넣어 금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확대재정 정책을 펴야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 현재 경제학의 대세입니다만 소수의견으로 독립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앙은행 독립성 존중 따윈 안드로메다에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번째 선택지를 버린 것 같은데, 그럼 더 적극적으로 확대재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재정 정책은 미/중 무역분쟁이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세계 무역이 회복될 것이란 예상을 바탕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기어이 25% 관세를 먹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미/중 무역분쟁이 끝날 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설령 미/중 무역분쟁이 끝나더라도 미/EU 무역분쟁과 미/일 무역분쟁이 대기하고 있어 생각만큼 올 하반기 세계 무역의 회복세가 기대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올 하반기 세계 무역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정부의 재정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 현 정부의 실책을 강하게 이야기하였으니,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은 어떤 경제실책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권에서 가장 큰 경제정책 실책을 꼽자면 전 ‘2008년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의 환율 실언으로 인한 환율 위기’를 꼽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경제수장으로 취임한 강만수 전 장관은 환율에 대한 소신발언을 하고, 그 소신발언을 실현시키려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리 정부의 패가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외국 딜러들에게 있어 한국 정부는 매우 맛있는 장난감이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외환보유액을 신나게 털렸고 11월에는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60619&pageIndex=6397&startDate=1997-01-01&endDate=2018-12-20&repCodeType=&repCode=

당시 2000억 달러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일거에 돈을 빼도 안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습니다. 2000억 달러가 무너진다고 실제 외환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낮았겠지만, 0%와 N%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나면 결국 10월에 미국이 360억 달러의 한미통화스와프를 체결시켜서 한국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그 중 실제로 104억 달러를 꺼내서 써서 2000억 달러를 지킬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97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원할 여력 없으니 IMF를 소개해드리죠.’라고 했다면 어디까지 파급이 되었을 지 모르는 사태였죠.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한 이유는 위기의 발신지가 미국이기에 사태가 확대되면 미국의 피해도 커질 것을 우려했던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외환보유액만 쓴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97년 이후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기업들은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KIKO’라는 상품을 가입했었는데, 강만수 덕택에 KIKO에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구간으로 환율이 가면서 추산액 3조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KIKO 때문에 흑자도산한 업체도 많았습니다.
https://politicstory.tistory.com/1717
https://m.blog.naver.com/suriblog/110177748200

간접적인 손실은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인 손실액만 따져도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보유액 600억 달러, 한미통화스와프 손실액 104억 달러, KIKO 기업손해 3조 + a(당시 흑자도산한 업체들이 흑자도산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가져왔을 매출)
무엇보다 ‘정책 실패한 관료는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지만 97년 외환위기 때 책임지는 위치에 있던 경제관료를(강만수 장관은 97년 기획재정부 차관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중용하여, 비슷한 위기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그 해 말 ‘돈을 원없이 썼다’고 발언하며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08123009721

자 이제 현 정부와 지난 보수정부의 경제실책들을 비교해봤습니다. 무엇이 더 큰 정책실책인지는 보시는 분들께서 판정하시면 되겠군요.

4.        자영업자 이야기

우리나라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우파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 원인으로 제시하고, 좌파는 임대료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원인이 몇 퍼센트 비율로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건 한국의 패시브이고, 최근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원인들 및 그 각각의 비중은 얼마인지 측정은 어디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 하나도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건 작년 총 매출 60조 규모로 성장한 온라인 쇼핑시장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아마존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아마존에 의해 위협받는 오프라인 시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의해 문을 닫는 오프라인 상점이 연 600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쇼핑시장 60조 중 ‘신규 시장 창출액’이 얼마인지, ‘오프라인 상권에서 이전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측정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관련 논문이나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우리나라 학계가 좌/우를 막론하고 너무 연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의의를 제기해봅니다. 원인이 명확해야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각각의 원인이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채 좌/우 대립용 요소로만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편 증세론자’인 제 희망사항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영업 문제든, 얼마 전 두 분이 분신자살하셨던 택시 문제이던 간에 공통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20대 중반까지 배운 기술 하나로 은퇴하기까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서, 중간에 전직을 위한 기술 등의 탐구 기간이 필요한데 아직 한국에서 실직은 너무 무섭다.’
덴마크처럼 2년간 실업보험을 적용해주고, 직종전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실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세상이 되면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 임금에서 소득세와 3대 연금을 제외한 비율을 계산해봤을 때 16.5%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30%정도가 되면 제가 원하는 수준의 복지수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회분위기가 증세에 너무 적대적이어서 답답합니다.)

이로써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 재미있는 글이라고 생각되지 않음에도 2부를 바라는 댓글들 감사합니다. 이 글을 마무리짓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글에 좋은 피드백을 주신 ‘홍승식’ 님, ‘lunasea’님 감사합니다. 그 외 생각해볼만한 댓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전에 작성하려다 소소한 집안일들이 달려들어 지금 쓰게 되었습니다. LOL 경기를 보면서 작성 중인데 풍부 경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SKT 파이팅!
이제 주중에는 직장인이 되었다가 주말에 몇 개의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일단 1부에 댓글로 요청주신 디플레이션 글부터 작성하게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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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드레곤~
19/05/12 20:20
수정 아이콘
온라인 쇼핑시장은 그렇게 큰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15년전에 최저가 검색 당일배송이 가능했거든요
19/05/12 20:48
수정 아이콘
온라인 쇼핑시장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제는 칠순을 앞둔 어머니도 쿠팡 이용하시는데요.
집사람도 결혼초기에는 온라인 쇼핑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울림요정
19/05/12 2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때 가능했다고 모두가 사용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15년 전 기준으로 오프라인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죠.
시간이 흘러 그 때 인터넷으로 처음 물건을 사던 학생들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가 되었고,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출을 합니다. 스마트폰 도입으로 온라인 쇼핑 인구 비중 자체도 급증했구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시장 규모 자체가 십여년 간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etnews.com/20190221000123
2001년 3조 3천억원 → 2018년 111조 8천9백억으로 17년 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약 34배 증가했고, 이는 전체 거래액 중 37.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오프라인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볼 수 있겟죠.
오렌지꽃
19/05/12 20:57
수정 아이콘
자기 아이디도 몰라서 매번 저를 귀찮게 구는 저희어머니도 올해부터 온라인쇼핑 엄청하십니다.
통계상으로만봐도 최근 온라인쇼핑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손쉽게 찾아볼수 있구요
상한우유
19/05/13 09:27
수정 아이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오프라인은 점점 더 힘들꺼라 봅니다.
회사가 발산역/마곡쪽인데...이쪽 실평수 15평 미만 1층상가가 임대료가 400 수준이더군요. 곡소리 납니다...
LG 사이언스파크 및 기타 회사들...유동인구는 많은데 저녁에 가보면 다들 텅텅 비어있어요. 워라벨....회식을 안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제품의 품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모든 먹거리가 오프라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 혼술 혼밥 트랜드와 함께 식당들도 점점 손님이 줄어듭니다..

대형마트만 가봐도 손님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온라인으로 시키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요새는 야채 고기 생선 등 모든부류가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됍니다.
19/05/13 11:43
수정 아이콘
요즘에 쿠팡이 이마트의 최대 경쟁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시면 답이 나올꺼라 봅니다.
쿠즈마노프
19/05/12 20:3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KIKO사태로 부도난 회사 중 제 지인이 총무담당자로 계시던 태산LCD도 있습니다. 흑자 부도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경영진과 우리은행의 연이은 뻘짓으로 파산결정이 내려진 아주 어이없는 사태였죠. 경제실정을 이야기 한다면 강만수 장관시절의 거대한 환율 빅똥 정도의 큰 사건이 있어야 할텐데 기껏 나오는게 최저임금 운운이라.. 이해하기 어렵네요.

2017년 당시 문,유,심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안,홍은 5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19/05/12 20:43
수정 아이콘
다섯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이 그야말로 포퓰리즘에 불과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공약 내세운게 그거니까 그게 잘못되던 말던 상관 없다는 식이라면 당장에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도 실행이 되었어야죠.
결국 욕 먹고 4대강으로 축소가 되긴 했지만 잘못된 공약 밀어부치기의 한 사례로 지적되는 것 아닌가요?
19/05/12 22:18
수정 아이콘
17대 대선에서 대운하 비스무리한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차이가 있네요. 모든 후보가 말한 정책과 단 한 명의 후보만 말한 정책의 차이는 좀 커요.
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발생한 거대한 집회가 다르네요. 촛불 집회는 시작이 광우병이었을지 몰라도 반이명박 정서로 커지고 유지됐으니 정부가 눈치를 안 보면 그게 미친놈이죠. 문재인 정부도 그 정도 규모의 거대 집회가 열리면 분명히 반응이 나올 겁니다.
19/05/12 22:33
수정 아이콘
공약이 모두 있었더라도 실제 시행한 정부가 욕먹는건 당연한거죠ㅡ 설사 모두가 그런 공약을 세웠더라도 실제 시행 앞두고는 학계나 재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쏟아져나왔고 그럼에도 강행한건 이정부입니다. 시행하고나서도 부작용 나타났지만 한번도 강행한 것도 이정부고요. 이제서야 여당에서조차 동결이야기 솔솔 나오지만 보수정당 쪽에서라면 시행이 제대로 되지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쪽이 더 스마트하다가 아니라 그들을 욕하는 주 이유중 하나인 친기업 성향으로 따져보자면요. 물론 그럼 공약 내건건 포퓰리즘이었냐가 논란으로 남겠지만 그건 어느정당이나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조차도 투명성 이야기하며 광화문으로 청와대 옮긴다는 것도 주 공약중 하나였고 다들 환호했지만 결국 무산되었죠. 그것도 포퓰리즘 이었다 비판하십니까? 상황과 여건을 보고 공약 실천여부가 결젇되는거지 왜 공약 내건것만 보고 그쪽도 강행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9/05/12 23:07
수정 아이콘
일단 뭐든지 정책을 시행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에 해당한 비판을 듣는 건 특별한 말을 할 것도 없이 당연한 말입니다..
학계나 재계에 다양한 우려가 나온 건 맞지만 이해당사자라 의견을 듣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광화문 사무실 설치는 여론의 호응이 강하지 않아 대충 접은 것으로 보여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둘 다 여론을 따라 갔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실행한 거고, 한 쪽은 국민의 반대로 접었다는 차이만 있네요. 둘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니까 쓴 댓글입니다,
Musicfairy
19/05/13 08:0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어느 정당 중 하나가 당선되게 되는데,
그러면 님은 대체 어떤 정당이 대안이라 생각하시나요?
자유지대
19/05/12 20:40
수정 아이콘
이명박때 환율상승과 외환보유고 감소는 강만수의 실언때문이 아니고
이른바 리먼사태등 발등에 불떨어진 외국자본이 본사의 불을 끄기위해 한국등 자본회수가 쉬운 나라의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꿔 본사로 회귀했기때문입니다.
강만수가 한 고환율정책 자체가 원화를 풀어 달러를 사는 일이었기때문에 외환보유고가 털릴래야 털릴수없습니다.
오히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리 달러를 사놔서 리번사태의 충격을 완화했었다고 볼수도 있는 일이죠.

강만수가 욕먹어야할일은 리먼사태때 달러방어를 점심 도시락폭탄식으로 조금은 우수광스러운 방법으로 방어했다는 점정도가 될겁니다.
맘대로살리
19/05/12 21:43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강만수가 한 고환율정책 자체가 원화를 풀어 달러를 사는 일이었기때문에 외환보유고가 털릴래야 털릴수없습니다.>
이 말의 반대로, 외환시장에 달러를 풀어 원화를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점심시간 12시 10분부터 정부가 달러를 시장에 내놓아서, 소위 <도시락 쏟아진다>고 받아먹으려던 환딜러들 게시물이 기억나네요.
자유지대
19/05/12 21:50
수정 아이콘
점심 도시락폭탄은 이미 적어놨고요.
그거는 환율 방어 정책이죠.
강만수가 한 고환율정책과 리먼사태때의 도시락폭탄으로 불리는 환율방어는 1년이상의 시차가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파인애플빵
19/05/13 00:59
수정 아이콘
강만수는 누가 봐도 쉴드 자체가 불가능 했죠 더구나 진짜로 리먼 까지 인수할려고 삽질 까지 했으니
그때 총력전으로 국민들이 반대 안했으면, 에휴
답이 안나오는 상황 이였죠
haterose
19/05/12 20:45
수정 아이콘
현 정부가 대놓고 말은 안(못)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나 소상공업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자영업계의 구조조정"을 노리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면 구조조정이 필요한것처럼 자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한 업장은 도태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업장은 마켓쉐어를 확장해 2~5배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이라고 봅니다.

물론 구조조정된 자영업자들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튼실한 업장의 고용인이 되어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metaljet
19/05/12 20:51
수정 아이콘
YS가 IMF보낸 덕에 결과적으로 한국경제 튼실해졌다는 다크나이트 썰이 떠오르네요..
오렌지꽃
19/05/12 21:00
수정 아이콘
외환위기덕에 한국경제가 튼실해진건 팩트는 맞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외환위기 이후에서나 제대로 시작됬을 정도니까요.
19/05/12 22:20
수정 아이콘
덕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일제강점기를 겪어서 한민족이 발전했다는 느낌이에요.
플로렌치
19/05/12 22:24
수정 아이콘
그러면 박정희 전두환 덕에 제대로 된 민주화가 시작이 된건가요....
이건 좀...
19/05/12 22:35
수정 아이콘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민들이나 정부나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이 더 생겼으니 세월호 "덕분"이다라고 하실건가요. 이거 참. 외환위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는데..
오렌지꽃
19/05/13 11:24
수정 아이콘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달라진거라곤 경각심 정도겠지만 외환위기 겪은 이후부터 체제자체를 뒤집어 까버렸으니까요.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자체가 지속적인 구조조정이고
그 이전까진 그냥 지금의 중국식 요소투입+방만경영으로 인한 양적성장뿐이었죠. 사실 지금의 중국보다도 못했습니다.
외환위기는 비견하자면 개혁개방급 사건입니다.
연필깍이
19/05/13 19:38
수정 아이콘
외환위기 '덕'이라기 보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라고 표현하는게 맞을듯합니다.
오렌지꽃
19/05/13 21:53
수정 아이콘
외환위기는 필연일 수 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미뤄오던 숙제 한방에 끝낸거라고
보는 입장에선 겪은 후 보단 덕 이 맞는것같습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19/05/12 20:56
수정 아이콘
이 얘기는 창업 관련 교육을 들을 때, 당시 강사가 하던 얘기랑 맥이 비슷합니다.

몇 년 전 이야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정부의 창업 지원 중 외식업 쪽의 지원을 막은 것은 아니나, 실제로 지원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4차 산업 분야로는 지원이 다양하지만 왜 외식업 쪽은 이런 지원이 전무한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오프더레코드로 평균 2-3년 정도의 짧은 수명을 가진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 계열 지원은 사실상 대놓고는 아니지만,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였죠.

그나마 지원 가능한 것이 청년몰, 청년푸드트럭 정도만 있는 수준이죠.
19/05/12 20:58
수정 아이콘
도태된 사람들도 다 한가정의 가장들인데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뭐 하라는 건가요? 현 정부가 암암리에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을텐데 그건 무엇인가요?
20초반남자
19/05/12 21:33
수정 아이콘
대책 마련 안해주면 엄청 욕먹을거 뻔하니 구색맞추기로 해주는거 아닐까요
Notorious
19/05/12 21:12
수정 아이콘
오 이런 관점도 있군요. 저도 사실 정부가 왜 의도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을 죽일까 고민했는데 [자영업 구조조정]이란게 조금 납득이 갑니다.
벌써2년
19/05/12 21:20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 든 적 있습니다.
타노스 손가락 튕기기와 비슷.
아유아유
19/05/12 21:20
수정 아이콘
[식민지 근대화론]급의 끼워맞추기 가설입니다.
감정 좀 섞어서 말하자면, 자기 일 아니라고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딴 소리 하는 인간들은.
BibGourmand
19/05/12 21:39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했을 테고,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 이외에 자영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실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입니다. 퇴출이 빨라져도 신규 진입이 늘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아직 2018, 2019 연도별 사업자 통계가 안 나왔으니 두고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요.
게다가 마지막 줄은 현 경제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있는 알바도 내보내는 판인데요.
19/05/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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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치킨집 사장님들이 순조롭게 폐업하고 취직하는 것'이 될텐데요.
그게 잘만되면 당연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 구조조정은 꾸준하게 계속 진행중인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이 계속 늘고 있었던거 아닌가?' 싶을텐데, 실제로는 2002년 즈음의 620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7927&page=2&divpage=16&sn=on&keyword=lunasea

자영업자 수 / 취업자 수 비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의 경우 대략 15% 정도에 이르러야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축에 드는데, 아직 22%라서 한참 더 줄어들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감소의 속도를 일부러 빠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유지시키기만 해도, 즉 자영업에 구조조정 요인을 특별히 더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주 빠른 자영업 구조조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구조조정 요인을 더 제공한다는건 내수경기에 압박요인을 제공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그건 내수경기가 상당히 과열일때 해야합니다.
경기 여건에 여유가 있을때 금리를 미리 부지런히 인상해서 향후 받을 충격을 미리 줄여놓는(경기 확장의 속도 감소 유도) 통화정책과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경기가 너무 나쁠때는 그런거 하면 당연히 안되구요.

그게 잘못되면 위의 링크 글에서 '물론 그게 실직해서 신규 창업을 하는거면 그건 당연히 안되겠습니다.'라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 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경기도 괜히 더 망가지고 구조조정은 오히려 더 안되고.. 모든 면에서 나쁜 점만 있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최근 추이는 실제로 그런 쪽으로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다 다시 확 꺾일수도 있으니 좀 지켜봐야 합니다.
19/05/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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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들 얘기하는 것은, 경기에 뭔가 좀 불을 피워주면서 그런식으로 구조조정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걸 하려면 이치상 너무도 당연합니다. 강력하게 부양드라이브를 걸면서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 한겁니다.

그런데 경기를 일부러 위축으로 유도하면서, 위축 효과가 나올만한 것은 빠짐없이 다 골라서 하면서 구조조정 유도까지 그런식으로 하면 대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핑계를 댈수도 없습니다. 서울 및 서울세력권의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급변동한 것은 물론 서울 부동산이 2008년부터 7년여간 충분히 쉰 이후 장기 방향을 위로 튼 상태에서 나오는 단기 변동성일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 변동이 지나치게 협소한 지역 및 특정 주거형태에 특히 집중된 것은 지방에 있는 돈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런 의미가 매우 큽니다.
금융규제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 효과를 가지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지방이 폭망중인 상태에서 전국적 효과를 가지는 규제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답이 없는 상태에서 더 암울해지니 그게 다 서울로 올라와 버립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 정책을 통해 매물을 잠궈놓고 아주 특정한 지역으로 집중을 유도하고 있으니 그건 그냥 빨리 사라고 재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부동산 때문에 부양을 못했다는 것도 전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원인 때문에 자산시장 내에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런 변동은 흔히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유지되고 있을때 상업용 부동산은 대세상승을 계속 이어나간다거나 하는게 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침체가 극에 달하며 경기의 호전이 가까워질때 특정 국가의 부동산은 뜬금없이 때아니게 버블의 정점을 만든다거나 하기도 하죠.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인 1997~1998년 즈음에 홍콩의 부동산이 정점을 만든거나 하는게 그와 비슷합니다. 최근에도 홍콩은 거의 정점 비슷한 느낌이고, 그밖에 호주, 캐나다 등등.. 요런 분위기의 동네들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죠.
플로렌치
19/05/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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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덕에 민주화가 이뤄졌다거나 식민지 근대화론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사악군
19/05/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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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동감합니다. 저도 계속 해올 얘기였는데 다만 저는 정부의 의도는 그거지만 원하는 성장은 그만큼 안될거라는 비관론이죠.
곰그릇
19/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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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도태된 자영업자들이 어디서 취업을 할 것이냐는 점이죠
경쟁에서 살아남은 업장들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그 전보다 적을 것이 확실하니까요
강호금
19/05/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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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계의 구조조정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이건 그냥 자영업자 죽이기란 소리예요.
자영업자가 자영업 그만두면 갑자기 뿅하고 한국에서 사라지나요? 구직자.. 그것도 취약 구직자가 되겠죠. 몇년간 취직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냥 그만두는것도 아니죠. 대다수가 빚을 떠안고 그만두게 됩니다. 이게 다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살아남은 업장이 성장을 한다던가... 구조조정된 자영업자들은 살아남은 업장에 고용인이 된다던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한 희망사항이죠.
현실은 반대일껄요. 체감 경기가 망하면서 살아남은 업장들도 생각보다 좋지 못할꺼고... 그 사람들 고용받아줄 일자리 같은건 없을꺼예요.
피지알망해라
19/05/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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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줄이기면 애초에 그건 소득주도성장도 뭣도 아닙니다. 그냥 산업구조조정이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첫번째로,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내놓은 정책인데 그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은 뻥카로 내놓은 정책이라는건지...
클레멘티아
19/05/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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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보수(?) 정권 9년과 비교해야지 쉴드가 된다는건데..
지난 정권 평가가 바닥을 긴다는 점에서
그거 자체로 좋은 점수 받기 글렀죠.
20초반남자
19/05/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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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번 정권은 아직 3년이나 남았죠....
미친고양이
19/05/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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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81127

제 글쓰기 솜씨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드리게 된 듯합니다.
굳이 보수 정권과 비교한 것은 그들이 평가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보수정당이 그 이상 가능 상품을 제시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다른 정부와 비교할 필요를 느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글은 오롯이 독자의 것이며 부족한 글솜씨에 대한 지적은 뼈저리게 수용하겠습니다.
나플라
19/05/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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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 상황에 현정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친고양이
19/05/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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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인 이야기지만 지난 9월 부동산 종합대책이 매우 뼈져렸습니다.
당시 수도권 부동산 상승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받았을 압박감, 그로 인해 터널 시야가 생겼을 것은 이해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적어도 상층부에서는 잘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5/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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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영업자가 어려운게 월세문제인지 최저임금문제인지 그리고 그게 각각 비중이 몇퍼센트 차지하는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으니 그전까지 최저임금 비판은 옳지않다는 의미없는 논리라고 봅니다. 마치 지구 온난화가 정말 사람들의 생활습관 때문인지 지구과학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영향이 몇퍼센트인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불편함 감수하고 노력해야하냐고 하는꼴이랄까요ㅡ

둘 다 문제인걸 알고 있다면 힘 있는 정부가 임대료 문제를 같이 개선하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여유있는 건물주를 조져서 임대료부담을 확 낮춘 뒤 최저임금 급증을 주도하는게 맞는 순서였죠. 근데 2ㅡ3년사이에 인건비 부담만 대폭 증가해버리니 자영업자 입장에서 욕안나오는게 이상한거고요. 여기다 대고 왜 건물주한테는 뭐라 안하냐 비판하는 것도 이상하죠. 서울만 그렇지 지방만 내려가도 말만 건물주지 은행 이자정도 수입 올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한 상황에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마존 부분은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 감소인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하는건 비용 증대죠.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너네 매출이 줄은거는 이게 아닐까 하는건 이상한 접근이라 보고 오히려 그런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비용만 강제로 증가시킨 이 정부가 자영업자 망하라고 고사될 정도의 잘못된 접근을 했다는게 더 명약관화 해주는 논거네요.
19/05/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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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에 대한 책임이 강만수 탓이라는 건 약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후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변동 그자체의 문제보다는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온전히 전달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과 순수 헤지가 아니라 수익목적으로 파생을 구입한 개개 법인들이 더 책임이 크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뭘로 봐도 변동하지 않아야 수익이 나는 상품을 환위험 헤지 상품으로 생각하는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친고양이
19/05/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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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환율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을 생각하면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살자
19/05/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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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산책할때마다 와 저 가게는 뭘로 먹고 살려나..? 하는 생각 많이 했는데..

어디선가 봤는데 우리나라 자영업비율 40%, 미국 자영업비율 20%로 2배 차이나 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지..

저도 결국엔 은퇴하고 자영업할텐데 진짜 답도 없는 상황이네요..
벌써2년
19/05/12 21:31
수정 아이콘
구조문제라 봅니다.
전문직 제외하고 은퇴가 너무 빠르고 그 후에 재취업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 후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있으면 한참 아이들에게 돈 들어갈 시기..
임대수익이라도 있지 않은 한 어쩔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지금도 자영업자들에게 취직 시켜 준다면 당장 접을 사람 정말 많을 걸요.
BERSERK_KHAN
19/05/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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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요즘은 결혼도 늦어지는 시대인데 은퇴마저 빠르네요. 애들 한창 때 은퇴하면 정말 큰일이겠어요.
19/05/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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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2002~2005년 요 시기에 한 28%까지 갔다가 지금은 22% 밑으로 내려왔구요.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까지합치면 25%라고는 하는데 그걸 왜 합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국은 OECD에서 가장 낮아서 비교가 어렵고, 다른 나라들은 보통 12~18% 사이에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 된지가 얼마 안되서 그런것 같습니다.
후진국, 중진국 시절에는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게 당연하고,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그것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죠.
미국은 1950년대 시절에 지금 한국과 별 차이없는 생활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건 그때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만 빼면 생활양상이 지금과 거의 다를게 없죠.
19/05/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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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에는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 국가 부채 비율이 괜히 죄다 높은게 아니겠죠.
지금 한국이 자영업자 비율은 줄이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국 누군가 돈을 많이 써야 하고, 그렇게 쓰는 과정이 꽤 긴세월에 걸쳐서 한바탕 지나가고나면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돈을 안쓰면 그냥 다 같이 망하자는 거구요. 어떻게든 돈을 왕창 쓰고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부양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부양이 아니에요. 그걸 부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태를 지극히 평온한 정상상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기조가 앞으로 한 20년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19/05/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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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빌드업용이었군요
껄껄
19/05/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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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는 수익만 보고 파는 은행과 수익만 보고 가입하는 기업간의 뻘짓의 합작품 아닌가요
환헷지를 하기 위해 환율변동이 클수록 손해인 상품을 좋다고 팔고 좋다고 샀었는데
은행에서 제대로된 환헷지 상품을 팔았고 기업도 한번이라도 계산해보고 샀다면 아무일도 없이 헷지를 했을겁니다

이 KIKO 상품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쓰기엔 맞지 않는것같네요
피지알망해라
19/05/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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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팔았던게 노무현 정부때...
아유아유
19/05/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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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이런 글들 보이면 어차피 의도가 뻔히 보이고 그 의도에 결론을 맞추고 있는데
차라리 이분처럼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나름 시원(?)한 느낌은 드네요.
글은 잘 읽었습니다. 껄껄
미친고양이
19/05/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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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이 많은 글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트초코우유
19/05/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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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가 뭔지, 환헤지 파생상품이 뭔지 모르고 글을 쓴것같네요.
빠따맨
19/05/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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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 댓글 달려도 쓸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글들 보면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개인거 같습니다
이번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맞고 이전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혹은 이전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맞고 이번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지난 정권 잘못이니 배째라 할수도 없고 그 책임도 고스란히 이번 정권 몫입니다
이번정권이 잘못한게 다음정권에게 넘어가면 그 책임 다음 정권 몫이고요
누가 정권 잡아도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뿐입니다
좌우 상관없이 지지하는 현정권의 쉴드친다고 해서 현시국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달라지지 않으며 여전히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건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좌우할거없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남탓하면서 시간 떼우기하고 슬그머니 떠넘기기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인적인 결론은 좌파 정권이건 우파 정권이건 기대를 말고 각자도생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아이군
19/05/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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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 -> 솔직히 이명박근혜 경제정책 별로라고 봅니다. 2MB때 약팔이하고 503때 떼운 경제가 지금 좋아지면 그게 이상하죠

시간 떼우기 -> 미친 고양이님도 지적하고 저도 동의하는게 이건 진짜 할 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중순정도 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나빠지는데, 이건 제작년~작년 초에 예측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올리네 마네 가지고 갑론을박 했던 것이 진짜 사치스러운 고민이었죠.
Bulbasaur
19/05/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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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초호황이던 심각한 위기던 잘되는 사람은 잘되고 안되는 사람은 안되죠. 단지 초호황일땐 잘되는 사람의 숫자만 증가하는거 같습니다. 결국 답은 경제 상황 탓하기 보다 자기가 스스로 각자도생해서 성공해야죠.
BibGourmand
19/05/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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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는 헷지상품이 아니라 투기상품입니다.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특히 오르면) 망하고, 환율이 박스권에서 놀면 돈을 버는 상품인데 어디를 봐서 그게 헷징입니까.

그리고 아무도 연구 안 했다는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 창업 통계'로 구글 치면 4번째로 뜨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용종사자수(임금 고정비를 반영), 임대료가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잘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지요.
남윤미,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2017
미친고양이
19/05/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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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가 투기상품에 가깝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ELS나 미국 쉐일가스 업체들이 '원유가격 70불'이하에 연동된 상품을 샀다가 원유가격이 70불을 넘어가면서 피를 봤던 것처럼, 이런 상품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 온전히 설명된 채 팔리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좋은 논문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주말에 쉬는 시간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홍승식
19/05/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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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줄이는 방법과는 좀 별개겠지만, 전 프랜차이즈 가맹법을 바꿔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수만큼만 가맹점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E0003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수는 19만개가 넘고 종사자수는 70만명에 육박합니다.
2013년 이후 15.1만개/51.1만명 - 16.6만개/57.6만명 - 18.0만개/66.0만명 - 19.0만개/68.9만명 입니다.
단순하게 나누면 1개 가맹점당 3.6명이 일하고 있어요.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수만큼만 가맹점을 열 수 있다면 알짜 자리에 직영점을 열 게 될 것이고 그것은 소매점의 기업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 마켓이 확장되는 트렌드와는 좀 어긋나는 방향은 아닐까 싶지만 계속 가맹점이 늘어나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요.
metaljet
19/05/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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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프랜차이즈는 돈만 있다면 직영점 내고 싶어합니다.
가맹사업을 하다가 점차 가맹점을 인수해서 직영화하고 자본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게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것마저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쓸데없이 규제만 하지않으면 서비스업에서도 자영업은 줄어들고 대기업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맹점 보호한다고 이것저것 규제하고 있는데 결과야 뻔하죠. 자연스런 자본축적과 구조조정만 지연시킬 뿐이에요.
지금도 진출하게만 해주면 골목상권 투자할 대기업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라던가 하는 걸로 묶어버려서 다이소 같은 애매한 외래 기업들만 신났죠.
홍승식
19/05/13 00:17
수정 아이콘
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을 하다가 점차 가맹점을 인수해 직영화하는 건 아닌것 같아서요.
공정위 가맹사업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main/subIndex/22.do)에 가면 직영점수와 가맹점수가 2012년 이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가맹점수 : 176,788 - 190,730 - 194,199 - 208,104 - 218,997 - 230,955 - 243,454
직영점수 : 11,326 - 12,619 - 12,869 - 15,459 - 16,854 - 17,135 - 17,315
직영비율 : 6.02% - 6.21% - 6.21% - 6.91% - 7.15% - 6.91% - 6.64%

그나마 조금 늘던 직영비율이 다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브랜드수를 빼보면 더 차이가 큽니다.
브랜드수를 뺀 이유는 각 브랜드마다 무조건 1개의 직영점은 있어야 할테니까요.
그러니 직영점 수에서 브랜드수를 뺀 1호점이 아닌 직영점 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1호점이 아닌 직영점수 : 8,015 - 8,928 - 8,581 - 10,615 - 11,581 - 11,394 - 11,263
1호점이 아닌 직영비율 : 4.26% - 4.39% - 4.14% - 4.75% - 4.91% - 4.59% - 4.32%

이걸보면 가맹사업하는 회사들이 돈이 있다고 직영점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라노 번스타인
19/05/13 00:4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소매점의 기업화가 아닌 소위 말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만 살아남는 형태로 갈 겁니다.

신규 프랜차이즈는 크게 세가지로 케이스로 나뉩니다.
1) 기존 프랜차이즈의 제2브랜드 런칭하는 경우
2) 개인 매장을 하던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3) 프랜차이즈를 하던 가맹점주가 계약종료 혹은 해지 후 자신만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

2, 3의 경우 가맹점 혹은 직영점을 개설할 때 돈을 투자할 예비창업자 혹은 투자자가 필수인데, 외식업 자체에 투자가 활발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도 트랜드 변화가 빠른 업종인데, 빠르게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이미 늦는데 가맹점과 직영점 숫자에 제한이 걸려있다? 절대 대기업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가맹점 숫자에 대한 제재는 현재 편의점에 한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사실상 이미 효과적이지 않고 있어요.
홍승식
19/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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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수에 따라 계단식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예를들어 직영점 비율을 100개 까지는 10%(10개), 200개 까지는 20%(40개), 300개 까지는 30%(90개) 순으로 늘리는 식으로요.
Musicfairy
19/05/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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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가맹점을 직영점 수만큼 비례하도록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법이라는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어서까지 굳이 규제하려면, 그 법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가 중대해야 하고,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나 대폭 줄일 수 있어야하는데, '소매점의 기업화'라는 말만으로는 그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네요.
홍승식
19/05/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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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가맹사업은 심하게 말해 가맹점 등쳐먹기로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가맹사업이라는게 영업 노하우를 파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직영점이 없으면 영업 노하우를 어떻게 쌓을 수 있겠으며 가맹점주들이 어디에서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겠어요.
직영점 비율이 강제되면 본사도 직영점 이익을 유지하는 것에 보다 더 신경을 쓸테고 그것이 본사와 가맹점이 모두 윈윈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Musicfairy
19/05/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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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가맹점 주인의 피해때문이라면 차라리 가맹점 계약을 할 때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을 본사가 반드시 같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에서 일정기간/일정금액 이상 손해를 보면 반드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겁니다.
님이 말한 방식은 그저 가맹점 늘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 뿐이고, 가맹점 수 자체가 적어지면 당연히 가맹점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그뿐이죠.
직영점수만큼만 가맹점을 열 수 있게 규제해봤자, 본사가 직영점 이익을 유지하는 것에 신경쓸 수야 있지만 그 뿐이고 가맹점 이익에 신경쓸 필요성이 생기지는 않죠.
님 말처럼 점포 갯수를 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해도, 개별 점포당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손해를 최소한으로 보면서 직영점 갯수를 늘리고 그 갯수만큼 가맹점 확보를 통해 직영점에서 발생한 손해를 충당하는 방식도 가능하거든요.
홍승식
19/05/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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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는 것과 함께 가맹사업의 발전도 같이 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가맹점 늘리는 것을 어렵게 하자는게 아니라 무리하게 가맹점 늘리는 걸 막자는 겁니다.
직영점도 없는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 100개, 200개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며 영업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겠어요.
미친고양이
19/05/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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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맹점주의 수익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 보존하게 맞추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5/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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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조금 더 올린걸로 경제가 갑자기 의미있는 충격을 받지도 않고, 실제 받더라도 갑자기 1-2년안에 결과가 나오지도 않죠. 1ㅡ2년안에 결과가 나오는건 언발에 오줌을 누는 돈풀기밖에 없습니다. 돈풀기는 결국 저축하는 사람의 화폐가치를 떨어트리고 그 사람의 부를 자산가의 부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이동시키는 거라서.. 극약처방이지요. 부동산 부양으로 발생한 부의 증가 현상은 결국 월급자와 자산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것 뿐이것처럼요.

물론 제때 부양을 못하면 영구히 갭이 유지된체로 성장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엔진이 잠시 저속으로 갔다가 다시 오버슈팅하여 본전찾고 정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까먹고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느냐의 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동산 부양은 지속가능하거나
소화제 필요없이 유지가능한 부스트가 아니였기때문에 억제정책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돈푸는건 필요한데 이전에 얘기했듯 차리리 기업들과 근로자에게 지원해야지, 1차 돈의 주입구가 부동산이 대상이 된 자산버블로 부양을 했던건 최근 들어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않는 무식한 질낮은 부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을 심도있게 제대로 진단하거나 지속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보여주는 정책제시자가 국내엔 보이지 않는듯하여 당장의 문제보다 더 큰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자극적인 일차원적인 보도밖에 못하는 언론탓일지 혹은 서로 이념적 다리걸기 싸움밖에 못하는 정치탓일지 혹은 아직 성숙한 목소리가 나올만큼 성장하지 못한 국내문화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악군
19/05/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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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올리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죠. 났고요.
BurnRubber
19/05/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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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조금 올린게 아니라 문제죠.
삶은 고해
19/05/1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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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 동안 29프로 올린게 조금 올린거면 보통 올리는건 어느정돕니까??
아유아유
19/05/1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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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니다. 자꾸 이걸 축소하거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흡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죠.
19/05/1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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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쉴드중에 제일 어이가 없네요.
영세한 자영업자한테 어떻게 임금 지출 29프로 상승이 영향이 없나요?
참돔회
19/05/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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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시위할때 구호 1번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이건 이 경우에는 진짜 진리라 생각합니다.
19/05/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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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충격안받고 결과가 안나왔답니까?
19/05/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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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의미있는 충격이라고 얘기한건 자영업자가 아니라 거시경제를 얘기한건데, 다들 자영업에 초점이 꽂혀 있네요. 주어로 분명히 [경제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매출이 감소한건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가 힘든건지 고민해봐야겠죠. 매출이 감소한거면 최저임금증가랑 상관없죠. 2차 혹은 3차 효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2,3차 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시간이 흐르진 않았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즉 일부 자영업이 영향을 의미있게 받아도 현재 상황의 거시경제에서 나빠진 요인으로서의 영향이 아직은 그리 크지 않고 헛다리 짚은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할까 사족 붙이자면 자영업이 어떻든 상관할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 거시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고민할때 최저임금은 최소한 아직은 그리 주요한 문제가 아닐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 굳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그 근거로 논쟁하는 일은 더더욱 하기 싫으니 공부는 각자 하는것으로 하지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9/05/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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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도 하기싫고 논쟁도 하기 싫으시면 대체 장문의 댓글을 왜 적으신 겁니까
BurnRubber
19/05/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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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때 경제성장률보면 아무리봐도 이번 정부가 훨씬 더 못하고 있는거 같네요.
참돔회
19/05/1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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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수 없이 압도적으로 그때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낫죠. 전세계가 시망일 때 제일 빨리 이겨낸게 우리였는데요
삶은 고해
19/05/1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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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입장에서 KIKO는 헷지를 위한 상품이 아니었는데요
참돔회
19/05/1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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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명박의 도덕성이 훌륭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 능력은 압도적으로 이번 정부보다 훌륭하죠
그때 리만브라더스로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우리가 OECD중 홀로 이겨냈자나요
키코니 뭐니 말씀 주셔도 그 사실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처참하게 급감한건 결국 2년 사이 29%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급등을 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다 작용했겠지만 이게 제일 크겠죠
자영업 패망도 최저임금을 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지방은 임대료도 적은데도 자영업 망하는건 똑같거든요

최저임금 정말 급등한게 별 문제 없었다고 집권세력이 확신한다면, 올해도 시원하게 팍팍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 조정하잔 이야기가 대체 왜 나올까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한다면, 현 집권세력도 그 급등이 문제였단걸 인정하는 겁니다. 제일 좋기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용기 있는 거죠.
문재인이 그런 용기를 갖춘 분이길 빕니다
BERSERK_KHAN
19/05/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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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는 자영업자들이 알바들 고혈 빨다가 돈주기 싫어서 투정부린다는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 앞에 있으면 쥐어 박고 싶을 지경입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파트 타임 뛰는 저소득층 가정도 다 작살이 났어요. 소주성 이후에 부모님 겨우 재취업하시고 가계 소득이 30% 준거 생각하면 정말... 어머니 노후 대비로 들어놓으신 보험도 그것 때문에 해약했죠 쩝...
참돔회
19/05/13 03:08
수정 아이콘
베르세르크님과 부모님께서도 힘내시길...
정치라는게 자기 주장을 실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자리란걸 빨리 집권세력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초반남자
19/05/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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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크크크
잘되는집은 다 잘된다고
최저임금 탓하지 말고 니 능력을 탓하라고
참돔회
19/05/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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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을 해선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경제 주체들이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목적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주목적 중 하나일 텐데, 현실은 역대급 빈부차 악화와 저소득층 근로소득 37.4%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모두모두 예고한 그대로입니다.

정말 최저임금을 그래도 올리고 싶었다면,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다 감내할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했어야죠. 임대료가 진짜 문제였다면 그걸 해결해 주던가(물론 불가하며, 지방은 임대료가 싸니까 이게 진짜 문제도 아닙니다만), 그 외 다른 조치 등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딴건 “없었어요”

선심은 문재인이 썼는데 그 피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봤습니다. 문빠들은 “최저임금도 못 줄거면 문 닫아라!” 같은 소리나 해 대구요. 그러니 정말 문을 닫습니다. 길가에 “임대” 표시가 이렇게 많이 붙은건 리먼브라더스 때도 못 본 모습입니다. (그 악재에도 버틴 이명박정부가 경제는 훨씬 낫습니다)

경제 실정을 보고도 마두로를 재선시킨 베네주엘라 국민들보단, 우리 국민들이 더 냉철하리라 생각합니다. 마두로 일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현명하고 덜 고집스러우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이 청와대의 고집불통 경제라인에 잘 압박 넣어, 경제기조를 바꾸는데 성공하길 빕니다.
19/05/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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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손실을 봤는데, 고용시장의 사중손실 제외한 손실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노동자에게 갔죠.
자유지대
19/05/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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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제로썸게임이 아닙니다.
시너지를 발휘하면 포지티브썸 서로간에 역효과가 나오면 마이너스썸도 되는 게임입니다.
예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운석이 떨어져서 초토화되면 삼성전자가 손해봤으니 근로자가 이익이고 국가에도 이익일까요?
결론은 국가 가계 기업 근로자 전부에게 마이너스죠. 즉 공중분해된겁니다.

질문하신 고용시장의 손실분은 근로자에게 간게아니고 그냥 공중 분해된겁니다.
19/05/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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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사중손실이구요. 최저임금 인상분이 전부 사중손실로 가는건 불가능합니다.
19/05/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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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갈 수는 있죠. 그런데 그만큼 줄어든 일자리에서 생기는 마이너스가 그걸 상쇄하죠. 사중손실 제외해도 노동자에게 가니 이득이다라는 논리라면 한 이만원으로올리면 되죠. 왜 여당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카드 만지작 거리나요? 바보인가
19/05/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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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손실 개념을 잘모르시는것같은데요. 줄어든 일자리에서 생기는 마이너스의 총합이 사중손실이구요. 현대 대부분의 경제체제는 일정수준의 사중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규제를 시행합니다. 미성년자 16시간 고용 못하게 하는것도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감안하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쟁점은 사중손실이 발생하는 정책은 쓰레기다가 아니라 어느정도의 손실을 사회적으로 용인할것인가라는 지점에 있고요.
19/05/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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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브라더스를 잘 넘어간 이유로 저는 크게 세가지로 생각합니다.
1. 노무현의 LTV
2. 노무현이 남겨둔 국고
3. 이명박의 빠른 부양정책

그때 대한민국 운 10년치 다 쓴거라 봐요...
저는 지금의 최저임금인상이 3-5년도 이후에 좋은 영향이 나올것이라 생각되는데...가초 체력좋을때 맞이하게 되는 대통령이 돈 쓸때 방향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돔회
19/05/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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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지속해도 좋을 거라 확신이 든다면,
주류경제학계가 그건 아니라 해도 다 무시해도 된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냥 예정대로 만원 가고, 이만원 가고 팍팍 올리면 됩니다
괜히 조정하자 할 이유가 없겠죠

현실은, 현 우리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버티기 힘든 수준의 폭등이었기에, 길거리 곳곳에 늘어가는 “임대” 현수막과, 저소득층 근로소득 폭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2018년엔 분명 5-6월엔 좋아진다, 연말엔 좋아진다 했던거 같은데 어느새 “몇년 뒤”로 말이 바뀌어 있더군요
19/05/13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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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시겠군요.
저희 업종도 작년말서부터 피부로 와닿을만큼 안좋아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에 대해 지금처럼 외부변수로 고민해 본적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이 전부 다 틀릴수도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경기가 나빠진다는 말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점이길 하는 생각이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길 빕니다. 물론, 저도 저에게 같은 주문을 외운지 몇개월 되갑니다.
19/05/1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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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동성 위험이나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기본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캐쉬카우가 될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술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저 바닥 돌 위아래 갈아끼우는 수준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이 몇년 뒤라고 해서 왜 좋은 결과가 나타나나요? 그동안 무슨 동결했던 것도 아니고 인상률 자체로만 보면 꾸준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지금 수준도 몇년 뒤면 자연스레 달성될 수준인데 "급증"했기 때문에 몇년 뒤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건가요? 혹시 살리기위해서는 일단 죽여야한다는 논리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킹보검
19/05/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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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큰걸 빼먹으셨네요. 대놓고 환율조작했는데 미국이 봐줌
환율조작국으로 미국이 조지려고 맘먹었으면 노무현 정부때 얼마를 쌓아놨던 그거 배는 쳐맞았을거에요.
이래서 외교가 중요한거같습니다. 특히 미국한테 거슬리는 짓은 하질 말아야죠.
19/05/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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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국고를 효과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Musicfairy
19/05/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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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최저임금 급등을 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다 작용했겠지만 이게 제일 크겠죠'
'자영업 패망도 최저임금을 빼고 설명할 수 없어요 '
라는 건 별다른 근거 없는 그냥 님 생각일 뿐이죠.
님 스스로 '여러 요인이 다 작용했겠지만' 이라는 말대로, 여러 요인이 있는데
왜 님은 무작정 최저임금탓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영업 망하는 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닌가요?
19/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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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도 핑계될 건 많죠, 중국에서 공장차려서 미국에 파는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게 미중무역분쟁이 서브프라임때보다 타격이 작진 않을걸요
미친고양이
19/05/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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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처가 빨랐음은 인정합니다.(그 돈을 사대강이 아닌 다른데 썼으면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그 때는 지금과는 다음과는 다른 부분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전세계적 위기였기에 전세계가 합심하여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침.(지금처럼 서로 관세를 매기면서 전쟁을 거는 시점이 아닙니다.)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상이었고, 중국이 한국보다 기술력이 아직 많이 낮았기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에서 한국이 차지할 몫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점(당시 중국은 '가전하향'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쳤습니다.)
Multivitamin
19/05/13 06:2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상승폭 조절+ 연계 대책이 부족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후속 대책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요.

근데 2번의 추가예산은 국회가 안해준 탓이 큽니다. 추경할때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IMF가 인정했으니 정부/여당이 추가예산 편성좀 하자 그래도 새누리당은 반대하지요. 심지어 얼마전 강원도 산불 복구 추경예산도 반대했는데...
19/05/13 08:0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정말 의지가 있었으면 진작 큰 규모로 못 했을까요? Soc는 안할거라고 예산 줄이던게 2018년이고, 좀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던게 작년이죠..
전 솔직히 간절하게 대규모 추경 필요하다 설득하고 정부차원에서 1순위로 밀고 나갔으면 됬을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북, 헌법개정 최저임금 등에 우선순위가 많이 밀렸죠. 정말 아쉽더라구요. 아 이 정부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간 내에 성장할거라 믿고 있구나. 추경 필요없나보구나 싶었습니다. 올해 추경 6조 수준 이야기하는 거보고도 아직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구나 싶더라구요
요정테란마린
19/05/13 08:50
수정 아이콘
사실 남초 커뮤니티에서 욕먹는 여성정책에 쏟아붓는 예산이 무리없이 집행되는 걸 보면 추경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그냥 절박함이 떨어지는 거라 봅니다. 한 마디로 상황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DJ가 취임사에서 눈물로 읍소했던 일을 여러번 해도 모자를 마당에 애매한 사람들 도태되는 거 구경이나 조롱하는 상황이면 말 다했다고 봅니다.
이리스피르
19/05/13 09:03
수정 아이콘
그걸 고려해서 정책을 짜고 진행해야 하는거죠. 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드시 동의해야하는게 아닌데요. 결국 그게 정부/여당이 정치 못하는게 되는겁니다.
킹보검
19/05/13 09:20
수정 아이콘
여성정책 불도저로 밀어버리는거 보면 하려고 하면 다 합니다. 안하는거죠
홍승식
19/05/13 09:44
수정 아이콘
그런 재난이 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마련해 놓는 거 아닌가요?
이럴때 저럴때 다 추경하면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번 산불처럼 예산안을 만들 때 예측못한 돈이 나갈 때를 대비해서 만든 거죠.
산불 복구를 올해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하니까, 올해에 사용해야 하는 돈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내년에 필요한 돈은 내년 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2019년 전체 예비비 3조원 중 재해대책 예비비는 1조5천억원이고, 일반예비비도 1조2천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 해야 한다는 얘기가 2월부터 나왔는데 1월부터 시작한 예산이 2월에 추경 얘기가 나온다면 예산안을 어떻게 짠건지 궁금합니다.
OvertheTop
19/05/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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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추경해봐야 소용없어요.

작년에 보면 고용률 유지할려고 정부가 미친짓 한건 다들 아실겁니다.

이상한 알바같은 자리(강의실 불끄기 같은거)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유지시킬려고 했죠.

이런 일들이 과연 생산성과 연계되는가? 전혀요.......

고로 최저임금 올라도 물가도 올라가지 않고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나온거에요.
생산성과 연계되는 직업들은 되려 다 구조조정되고 없어져 버리고 필요없는 낙엽줏는다던가 그런 일자리만 생겼으니까요.

추경해보세요. 되는가...... 백옥주사 정도되겠죠? 잠시 얼굴이 밝아지는 현상....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19/05/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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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재해 미세먼지 추경만 분리해서 통과시키자고 해도 민주당이 반대했는데요. 지네 다른 추경도 통과시키겠다고. 이쯤되면 재해 추경 반대하는 쪽이 어딥니까.
다람쥐룰루
19/05/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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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미국이 편하네요
옆나라 후드려 패다보니 지네 gdp가 오르는 기적...
OvertheTop
19/05/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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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국은 (무역)전쟁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최강의 경제실적을 발휘했습니다. 전쟁하면서 경재성장을 하는 지도자인 트럼프 재선은 확실하다 보구요. 트럼프도 그것을 과시하듯 얼마전 트윗까지 날렸죠. "중국아 협상하는게 좋을꺼야, 내 재선하고 난뒤까지 미루면 넌 몽둥이로 뒈지게 맞을꺼야. 천천히 해도돼, 재선전에 기회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더 좋아 난 관세 수익 이득!" 이라구요.

이게 간단히 된걸까요? 기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계산된겁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천재적인 지도자 같아요.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중동문제와 중국문제 유럽문제를 전선확장하지 않고 교묘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유가까지 조절해가면서 인플레와 실업률의 반대상관관계(필립스 곡선인가요?)를 없애버리고 연준의 파웰까지 굴복시켜버렸죠. 이제 인플레가 조금 있더라도 파웰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어요. 이미 공언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무릎꿇었다고....... 또한 인플레가 생기면 트럼프는 곧장 유가를 5불정도는 폭락시켜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증명했구요.

트럼프 천하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최강의 미국이 된겁니다.
19/05/13 09:50
수정 아이콘
역시 문제는 경제죠 최고의 활황인데 트럼프를 지지안할 이유가 하나도없습니다 국내만 암담하죠
OvertheTop
19/05/13 09:55
수정 아이콘
물론입니다. 지도자는 저래야 되는거죠. 자연실업률이 6%인데 지금 미국 실업률 보세요. 무려 3.7%입니다.... 자발적으로 집에 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일하고 돈벌고 하는 겁니다. 다들 돈이 넘쳐나고 행복할 수 밖에요......

돈맛을 본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를 뽑는다구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골든샤워를 하든 심지어 불법을 저질러도 옹호하게 될 겁니다. 왜냐? 태평성대거든요.
오렌지꽃
19/05/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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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경제위기 바로 직전이 가장 호황일때입니다.
부채땡겨서 gdp 마사지 하는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구요
그 비용은 다음정권이 지불할테니 트럼프 입장에선 알거없죠.
OvertheTop
19/05/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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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앞으로 올해포함 5년은 트럼프가 더 할껀데요. 계속 호황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당장 앞날도 모르는데 5년 후 예측은 못하겠네요. 하지만 지금이 경제위기 직전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죠. 전쟁같은거나 대 자연재해같은것들이 불시에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요.
오렌지꽃
19/05/13 17:31
수정 아이콘
예 뭐 자세한건 올해 말이나 내년가보면 알겠죠. 5년후까진 갈것도없습니다.
OvertheTop
19/05/13 21:31
수정 아이콘
네, 님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죠. 뭐든지 속단은 금물이죠. 특히 미래는
진선미
19/05/13 14:42
수정 아이콘
김영삼, 이명박, 트럼프같은 지도자들이 거하게 싸고 가면 김대중이나 문재인같은 지도자들이 치우느라 고생하는걸 보면 정말 무슨 법칙이라도 있나 싶습니다 흐흐
플로렌치
19/05/13 17:15
수정 아이콘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DJ나 문재인이나 전임자 똥 치운 자리에 다시 자기가 똥 쌌는걸요
마담리프
19/05/13 10:01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의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른나라 정부인가요? 여기서 누가 더 잘못했나를 가리는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상황이고, 그것의 해결또한 그 누구의 정부이던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왜자꾸 이런걸로 편가르기 하는지 답답합니다.
19/05/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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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삽질했는데 조금 덜 삽질한게 무슨 의미가???
아유아유
19/05/13 10: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자꾸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발뺌]을 하니까 자꾸 댓글만 늘어나는겁니다.
못하는건 그냥 못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사족이 붙어요??
그냥 차라리 조용히 지나가기를 권하고 싶네요, 마음 속으론 실드 치고 싶은 사람들도.
[자영업자 구조 조정론]은 다시 읽어봐도 어이가 없네요.
19/05/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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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미성년자 고용금지 등이 결국 자영업자 구조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유지되고 있는건데 왜 어이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미성년자 고용제한 풀고, 근로기준법 상 52시간등 규제 풀고, 최저임금 풀면 자영업자는 더 늘어나고 경제는 더 나아집니다. 적정선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공감하겠는데, 자영업자 누군가가 손해를 보니까 규제는 틀렸다라고 말할거면 모든 규제 다풀자는 주장 밖에 안되죠.
아유아유
19/05/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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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쪽으로 몰고갑니까?
일단 자영업자 구조조정론쪽 얘기를 하자면, 말씀대로 전적으로 그거때문에 자영업이 망하지야 않겠죠. 근데 그게 경제가 안좋을땐 당연히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자영업이 어려워진건 자명한데 그럴 요인에 대해 대책 없이 올려만 놓고 나몰라라 하는 판국인데 책임이 없고 과실이
없어요? 말이라도 되는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누구 맘대로 구조조정을 해요?
19/05/13 17:25
수정 아이콘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영업자구조조정론은 동조할 수 있는거니까요. 말이란걱 읽을수준이 안되면 말이 안되는것처럼 보이기도하지요.
아유아유
19/05/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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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 해놓고 읽을 수준 운운하는게 가소롭기만 하군요.
19/05/13 21:1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구조 조정론]은 다시 읽어봐도 어이가 없네요. 라길래 52시간을 비롯한 미성년자 근로제한등 또한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라는건데 뭐가 동문서답인지요?
아유아유
19/05/13 21:28
수정 아이콘
윗 댓글들 포함 내용 자체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는 결과가 정부가 구조조정을 도모한거다 류의 내용의 비판입니다.
왜 사족을 붙이며 결국 남한테 수준 운운의 도발을 거시는지??
19/05/13 21:48
수정 아이콘
구조조정을 도모하므로 잘못된 규제정책이다라고 하니 원래 모든 경제규제정책은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왜 사족인덕요?
아유아유
19/05/13 2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pgr21.com/?b=8&n=81112&c=3553584
구조조정이 뭐다? 라는 댓글 토론이나 흐름이 아니잖아요.
19/05/13 10:56
수정 아이콘
타노스도 아니고...
크라우드
19/05/13 12:27
수정 아이콘
어찌보면 타노스보다 더 악질이죠.
타노스는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분의 일 확률로 학살을 했는데요.
문재인은 자기의 주 지지세력인 민노총, 귀족노조, 페미집단 등은 철저하게 잘 챙겨주면서 만만한 영세자영업자, 젊은 남성 등만 때려잡으면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죠.
플로렌치
19/05/13 13:56
수정 아이콘
그런 타노스도 정작 티리온이 통치하던 대장간은 그냥 죽여버렸...
참돔회
19/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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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리온의 서글픈 눈빛이 잊혀지지 않네요
강호금
19/05/13 11:08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가 어려운건 여러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 상승이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닌건 아닙니다.
큰 변화를 안 주는 와중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는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해놓고 그거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다른 요인도 한번 따져보지 않을래? 하는건 놀리는거죠.
최저임금 올릴때 관련 대책 마련해준다고 했으면 제대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생각처럼 선순환 안되는거 같으면 속도 조정을 좀더 해줘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라고 이야기 하는거예요.
六穴砲山猫
19/05/13 11:34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구조조정이라....구조조정된 사람들 생계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슈퍼그레이트킹갓제너럴엠퍼러차르카이저파디샤술탄칼리프마제스티프레지던트 문재인 각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죠?? 그럴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주변 장사하는 분들한테 얌전히 구조조정 당하시라고 전해드려야겠네요^^
KT야우승하자
19/05/13 11:36
수정 아이콘
덴마크의 저 정책의 핵심이 갭이어인데 갭이어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 전 1년동안 본인 하고 싶은 꿈을 찾게 하는 정책이죠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온갖 사회기반에 세금 폭탄 등 갖추어놨으니 된건데
우리나라에서 저 갭이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련지 모르겠어요
덴마크처럼 드럼치고 싶다고 하면 정부에서 기숙사까지 지원해줄 힘이 있는지
OvertheTop
19/05/13 14:22
수정 아이콘
구조조정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인데요.

보통 구조조정을 할때는 당사자와 협상을 합니다. 반드시요. 정말 최소한으로 통보라도 합니다.
통보조차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궁금합니다. 여기가 문재인이 왕권통치하는 곳인가요?
19/05/13 14:31
수정 아이콘
도저히 쉴드칠 거리가 없으니 구조조정이라는 되도않는 막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글의 본문에 나오는 KIKO도 환율 변동에 따르는 리스크를 고려안하고 투기상품에 돈넣던 중소기업들과 당장의 이익에 눈 멀어 고위험 금융상품 팔아대던 금융사들의 비합리적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 조치하지 않았다고 쉴드가 가능하겠군요.
피지알망해라
19/05/14 0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보다 고용문제가 더 심각한데 뭐하러 자영업자를 없애서 고용시장에 밀어넣는지부터 이해가...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시장에 안가는게 아니잖아요 못가는거지
정부 실드치겠다고 자영업자를 무슨 악의 축으로 보는 댓글이 왜 이리 많은지... 저분들도 다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인데
19/05/13 14:30
수정 아이콘
헐, 구조조정이래...
저항공성기
19/05/13 14:33
수정 아이콘
꼭 다니시는 직장 무통보 구조조정 되시길
MissNothing
19/05/13 17:05
수정 아이콘
현 경제상황은 전정권 전전정권의 책임이 크죠, 단순히 전, 전전 대통령이 mb, 503이라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는게 원래 후폭풍이 늦게오는법이죠...
참돔회
19/05/13 18:10
수정 아이콘
그럼 IMF를 김대중 정권 초에 이미 다 극복하다시피한 것도 김영삼 정권이 잘한 탓이군요
그런데, 2017년 4분기 분배 지표가 반짝 잘 나오자, 당시 청와대에서 “이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다!”하고 자화자찬한 적이 있습니다
삶은 고해
19/05/13 19:13
수정 아이콘
넵 이명박근혜 때 양극화 심화됐다고 거품무는 문파들 다 자아 비판한걸로
강미나
19/05/13 21:28
수정 아이콘
전전전정권의 책임만 사라지는 기적
MissNothing
19/05/13 22:34
수정 아이콘
딱히 문제인 정권을 옹호하자는것도 아니고 전 정권들을 비판하자는것도 아닌데 정말 다들 엄청 비꼬시네요 크크크
아직 2년밖에 안됫는데 뭘 이리들 물어뜯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메메
19/05/13 23:10
수정 아이콘
그럼 몇년차에 비판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정권 중반에 하면 되나요?
MissNothing
19/05/13 23:44
수정 아이콘
보통 다 그렇지않나요? 정권 후반이나 정권이 끝나고 재평가되는게 대부분일텐데요
지나고보니 잘한거였다 지나고보니 뻘짓이였다. 정책 시행한지 1년남짓인데 그저 물어뜯기만 해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죽도밥도 안된다고봅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9/05/13 23:51
수정 아이콘
엄청 비꼬는게 아니라 엄청 잘못된 사고방식이니 그렇죠. 대체 그럼 임기말기에 나라 경제 다 말아먹었을 때쯤 비판할까요? 장하성이 제작년말이랬다가 작년초랬다가 작년말이랬다가 또 올해랬다가 지금 5월인데 경제 좋나요?
MissNothing
19/05/14 00:14
수정 아이콘
솔찍한 말로는 어떤 정권이 되었든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좀 밀고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론에 신경 안쓰는 정치세력은 없겠지만 너무 휘둘리는것도 별로고, 위에도 언급했지만 정권이 끝나고 재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것 또한 상대 세력의 공격과 프레이밍때문인것도 있으니 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유아유
19/05/13 23:14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의 비판은 결국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전전전
이승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겠죠.그런식이면.
MissNothing
19/05/13 23:46
수정 아이콘
첫댓글이 문제인 정권을 옹호냐 라고하면 옹호하는쪽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제입장은 그냥 조금 더 지켜보자는쪽입니다... 지금 경제가 전정권의 책임이라고 보는 입장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그냥 개판인데 우리나라만 잘살순 없는노릇이니까요
아유아유
19/05/13 23:51
수정 아이콘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내용만 적어주시면 크게 반발이 없을겁니다.
솔직히..님의 리플 전에도 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경제 정책 등은 현 정권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현 정권에 있는것이죠.
질러만 놓고 디테일 부분은 고사하고 뒤로 빼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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