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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1 09:00
이러한 정책 같은거 토론할 때 자신의 '목표'가 뭔지 먼저 명시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최선의 도달점으로 보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이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가는걸 원한다고 명시하고, 그걸 이루기위한 방안을 나열해야 논지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님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나 도달점이 1. 내가 사는 집값만 오르면 된다일 수 있고 2. 대부분의 사람이 일하는 지역에 집을 가져야 된다일 수 있고 3. 1가구 1주택일 수 있고 4. 일정가격/상승율 이상으로 집 값 못 올라야 한다 등등 다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맞는 정책이 다를테니까요.
19/05/11 09:06
대책 2번 제외하고 공감합니다.
2번은.. 저는 국민정서라는 게 너무위험하다 생각해서요. 건대역 버스사건이나 이수역 김보름 선수 사건만 봐도. 그리고 자본주의와도 맞지 않고요
19/05/11 09:36
직접 글에 정성스러운 답글까지 적어주셨으니 저도 부족하지만 댓글 남깁니다.
1.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76684.html 굳이 기사까지 안 살펴봐도 지방광역시 신축아파트 기준으로도 지난 2~3년새 많이 올랐네요. 비슷한 입지 같은 신축 33평 기준으로 3억초반 하던게 지금은 4억 중반 갑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아파트는 가격이 그대로 인곳도 있죠. 하지만 서울이든 지방이든 평범한 중산층 맞벌이 부부가 알아보는 아파트 가격이 3~4년 전에 비해 별로 안 올랐다는 데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2. 혼자서 수천채씩 사는 투기꾼만 투기꾼이 아닙니다. 아파트 부동산만 가봐도 3~4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한 명이 24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사면 무조건 돈 번다. 돈 벌면 무조건 부동산 사라. 이런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는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아파트 여러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됩니다. 저도 돈 벌면 집 한채 더 사고 싶어요. 다만 레버러지를 크게 일으켜 수십, 수백채 가진 사람이 큰 돈을 버는게 사회적으로 올바른가?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나중에 부동산 대하락이 왔을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가에 대해 고민한 겁니다. 3. 현재 버블인가 아닌가?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싼가 싼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 좌절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회 나와서 돈을 벌어 보니 1억이라는 돈이 참 큰 돈 이더군요. 한달에 100만원씩 갚아도 거의 10년을 갚아야 되요. 근데 부동산에서 1억이라는 돈이 너무 쉽게 왔다갔다 하더군요.
19/05/11 10:11
애초에 투기라는 단어는 정의부터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사는 것을 투기라고 하니,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의 모든 한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투기 거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채를 가진 다주택자들과 채무 레버리지를 이용해 수십,수백채를 임대하는 사람의 간극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언제나 핀포인트가 가장 좋은 거니까요.
19/05/11 10:30
그 투기라는 정의자체가 이상하죠.. 그렇게 치면 주식은 다 투기잖아요.
장기투자라고 해도 장기로 해서 더 싸게 팔아야지 하는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거고.. 유통업하는 사람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1주택으로 구매하는 사람들 역시 월세내느니 은행 이자낸다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전월세 살면서 이사다니는 비용 또한 무시못하거든요. 물론 집값이 올라주면 좋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인플레이션 헷지정도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05/11 10:39
그렇기 때문에 '투기거래' 내지 '투기수요'라는 개념을 통해 부동산을 풀이하려하면,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첫째 이유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딱히 투기니 뭐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거래가 투기거래인지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지치는 작업인데, 사실 '실거주 용도가 아니면서 주택 사는 것'을 카테고리 잡으려고 투기라는 개념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보통 '내가 그 부동산을 직접 유형자산으로 이용하겠어' 라는 의도가 있으면 투기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들은 구분이 되는 사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레토릭으로 '투기'가 튀어나오면 무익하다 생각합니다.
19/05/11 10:43
보고 싶은 것만 보시지 마시고 통계를 보세요. 1. 신축이 비싸면 구축을 사면 될텐데 다들 신축을 좋아하는 상황에서(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투기 막겠다고 공급을 틀어 막으니(공급 거의 없음) 가격이 오르죠. 2. 아파트 관련 통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은 수십~수백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평범한 돈벌면 1채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올리는 겁니다. 전체 아파트 중 1-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3. 한달에 1백만원 밖에 못갚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2억 미만 빌라도 많아요.
19/05/11 12:46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B%8B%A4%EC%A3%BC%ED%83%9D%EC%9E%90-212%EB%A7%8C%EB%AA%85-%EA%B0%95%EB%82%A8%EC%9D%80-22percent%EA%B0%80-%EB%8B%A4%EC%A3%BC%ED%83%9D%EC%9E%90%E2%80%A6%EC%83%81%EC%9C%84-10percent-%EC%A7%91%EA%B0%92%EC%9D%B4-%ED%95%98%EC%9C%84-10percent%EC%9D%98-33%EB%B0%B0/ar-BBPLn3o
강남 같은 곳은 22% 가 다주택자이고 , 전체 다주택자가 211.9만명으로 1년새 7% 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한 달에 1백만원 버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 사겠다는 게 아니라 3~4억 하던게 눈 깜짝할새 5~6억 하니깐 문제라는 겁니다.
19/05/11 15:22
기사 내용을 봐도 1-2주택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1주택자가 1155만명이고, 다주택자 212만명 중에 166만명이 2주택자라는군요. 여기까지는 돈 있으면 한 채 더 사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부동산에 가도 널려있는 3-4채 이상 가진 사람은 46만명이네요. 이런 건 기사에서도 절대 %표시를 안해주는데 계산해보면 3.4%네요. 그 강남도 1주택자가 78%라는 게 부동산은 특정한 투기세력이 올리는 게 아니란 반증이죠.
19/05/11 12:20
1. 왜 ‘광역시 신축’ 을 이야기 하세요........
지방대는 입결 낮고 비인기다 했더니 포항공대 카이스트 그리고 지방의대는 쎄던데? 하는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2-3년 말고 10년 기준으로 보세요 물가상승율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것도 아니에요. 전체주택수 대비 번듯한 집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중산층 부부는 요지 신축에 사기 힘든게 정상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번듯한 대학-상위권대학가기 힘든 것처럼요. 번듯한 대학 번듯한 집의 기준이 절대 점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점수라서 그래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답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만 많이 막으면 폭락이 와도 별 상관 없죠. 현정부의 대출 차단은 그런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19/05/11 09:41
부동산의 미스테리가 몇 개 있죠.
왜 집을 꼭 사야 하는가? 그것도 꼭 아파트로만 사야 하는가? 그 중에서도 왜 대형단지 아파트로만 사야 하는가?
19/05/11 09:59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연한 겁니다. 모든 상품은 투자상품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이 비싼 상품은 대부분의 저축과 앞으로 발생할 대부분의 수익을 담보로 사는 물건인데, 가격이 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죽어도 사기 싫겠죠. 살 수 없으니까 대체 상품을 사는 경우는 있어도.
19/05/11 10:17
왜 꼭 집을 사야 하는가는 주거 안정성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구요.
꼭 아파트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국인 생활 특성상 아파트가 많은 편의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대형단지 아파트가 인기가 많냐면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한 단지에 사람이 많이 살면 개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줄어드니까요.
19/05/11 10:49
꼭 안사도 되긴하는데, 한국은 그게 정도가 심합니다.
미국, 유럽,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을 통털어 한국만큼 자가거주율이 낮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요 동네가 한국보다 살짝 낮긴합니다. '왜 한국인들은 집을 안사는가?' '왜 집을 꼭 임대로만 거주하려고 하는가?' 미스테리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미스테리죠. 한국인의 임대 거주 선호 심리는 거의 극한 수준에 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일단 대출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정권에 따라 높였다 낮췄다 하지만, 높였을때도 많이 낮습니다. 살 수 있어도 안삽니다. 2018년 들어 살짝 내려가기는 했지만, 전세가/매매가 비율(전세가율)은 아주 많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의 비관적 심리, 경제적으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전세 제도 등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으니 헷지가 안되어도 별 상관이 없었기도 했구요. 전세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는게 부담이지만, 올려줘도 그건 그냥 무이자로 대출해주는것과 같아 명목상 손실은 없습니다. 빌라는 애초에 임대 중심이라 그렇다 쳐도 여기서 말하는 전세가율은 아파트 기준인데요.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에 달했던 전세가율 수준에서 전세로 거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살 수 있어도 일부러 안산거라고 봐야합니다. 전세가율이 그렇게 극한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자체가 곧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 들어 전세대출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는 하나 전체 임대보증금에 비하면 전세대출 잔액은 그야말로 극미한 수준입니다. 즉, 전세 시장에는 대출도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스테리라고 여겨야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집을 안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을 자가로 바꿔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취득을 지원, 유도, 장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래서는 모든게 제대로 될수가 없습니다.
19/05/11 11:26
자꾸 뻘정책 내놓으니까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선택적으로 왜곡되고 언론 등은 또 그걸 자극적으로 양념 쳐서 일반인에게 알리는거죠.
차라리 그냥 냅두면 부동산도 자산이니 경제 논리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테고 그 정도면 무난한겁니다. 들쑤셔놓지 말고.젭라.
19/05/11 12:21
위에도 말했지만 ‘번듯한 집’’부끄럽지 않은집’의 기준은 절대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상대평가 입니다.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싹 다 탈바꿈하고 초등학교 다 넣어도 그중에 수영장있는 커뮤니티라던지 차별화 요소를 분명 찾을거에요..,.
19/05/11 12:46
그냥 정당 지지만 봐도 항상 40:40:기타예요.
모두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아우성은 언제나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뭐 주변 한정이지만 집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한테 전 얘기 합니다. 2014년에 집 값은 정말 저렴했던 것이고, 왜 그 때 사지 않았느냐 충분한 자금의 여력이 있었지 않느냐고. 이 당시에도 집 값 비싸다 고점이다 폭락할 것이다는 말은 늘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창 떨어지고 있는 시기였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2014년 봄 부터 2017년 가을까지 결혼 러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7.1 대책이 2017년 7월 1일에 발표가 났구요. 2014년 부터 지켜 봐오 던 동네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포함 )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결혼 하면 집 사게 될텐데 대출 풀로 땡겨서 모은 돈이랑 합치면 얼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당시 신축은 24-27평 4.5억 정도 였고, 좀 된 아파트들은 4억 정도 였어요. ( 지역은 마포, 용산, 행당, 왕십리 근처 ) 제 말을 듣을 친구 4명은 행당동 KCC스위첸 둘, 센트라스 둘, 들어갔고. 말을 듣지 않은 친구 4명은 사당, 송파, 강동 쪽에서 전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사고 싶었지만, 그 당시 여의도 입성을 실패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주의였고 2016년에 결국 질렀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4.5 -5.5억 사이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 두명 부모님 도움 조금 받은 거 제외하면 대부분 대출 4억에 모은 돈 일부로 구입했어요. 다들 지금 원리금 상황 200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대부분 집 값은 현재 9억입니다. 세 가지 공통 점이 있습니다. 1. 대출 70%, 80% 땡길 때 주변 특히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2. 집 값이 몇 억을 올랐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는게 지금은 대출 규제가 심해서 집 팔고 어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3. 매달 들어가는 원리금 200 정도를 그냥 비용이 아닌 저축의 개념으로 받아 드린 다는 점. 저는 주택의 가격은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수요 공급의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만 무리하면 가질 수 있는 합의 지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문제는 그 합의점의 금액이 다소 비싸더라도, 은행을 끼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대출 금액 기존 처럼 70~80%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한 달에 부부합산 소득의 30%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쓰되, 그게 주택 구입가격의 80%의 원리금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집을 살꺼 아닙니까. 지금처럼 살만 한 곳 집값 7억 이상으로 튀겨 놓고 3억 빌려주면 4억은 어디서 구하나요.. 그리고 4억 모아 오면 그 때 그 집이 7억 일리도 없고.
19/05/11 12:47
그냥 눈을 좀 돌리거나 기준을 좀 돌리면 서울 인근 신도시권은 꽤 아파트 구입할만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은 연식 10년정도 된거 구입하시면 제일 안정적이기도 하고. 사실 빌라의 경우에 제일 꺼리는 이유가 다른게 아니라 복불복이지만 시공의 부실함이 좀 커서요. 특히 방음이나 이런부분은 서울 강남 신축 빌라도 여지없습니다. 집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현관앞에서 바로 들리는데 신세계더군요.
19/05/11 15:22
단지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면, 둘 중 하나만 하면 집값 폭락시킬 수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거나, 금리를 왕창 올리거나.
왜냐면, 주택을 살 때는 보통 두 가지 조건이 붙거든요 1. 주택가격은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2. 대부분의 주택 구매는 대출을 끼고 이뤄지는데, 집값 상승이 이자보다 높으므로 이것이 상쇄된다. 그러니까, 현찰박치기로 한남동이나 평창동 저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재벌은 일단 제외하고,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게 하는 구매층만 놓고 보면(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이 이쪽일거라 봅니다.) 저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무너뜨려도 되는건데, 아시다시피 둘다 경제를 파탄낼거라... 크크크...
19/05/11 16:30
인터넷 부동산 글에서 이성을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이 판에 착한 서민따위는 없어요. 돈많은 투기꾼 + 돈없는 투기꾼 하면 전국민의 99%입니다.
19/05/12 14:07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주신것 같네요.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토론하는게 좋죠 나보다 돈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팍팍뜯어서 뭣됐으면 좋겠다. 내 돈에는 (현재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피해없고 내가 사고싶은 집값은 떨어졌으면 좋겠다. 집값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들 배아프니 집값 떨어졌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댓글쓰는 사람들 심리가 다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구요. 재벌들 진짜 돈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글 잘 안쓸거잖아요. 절대적인 수도 적고 바로 위 댓글의 단어를 빌리자면, 돈많은 투기꾼은 글 잘 안쓰니, 대부분 돈없는 투기꾼들이 글쓰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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