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4/03 22:32:36
Name 닭장군
Subject [일반] 최근 준비중인 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존의 표비율에 비해 의석이 과소/과대확보되어 결과적으로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깨고, 의석을 지지율에 맞게 현실적으로 반영하는것이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표도 늘린다고 하지요.

요새 안그래도 거대양당의 자강두천(?)을 성토하는 분들이 많죠. 유시민도 그랬었죠 3당해보겠다고 이러저러 뻘짓하다가 망하고 그 결과물인 정의당은 결국 메갈에 먹히고... 유시민 은퇴하고 흐흐.

아마,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자유-민정-신한-한날-새눌-자한에 비할만큼 해악이 대등하지 않다"
는 반박도 나올것 같지만, 그런 디테일을 따지자는것이 아니라, 거대양당싸움의 한계를 체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것 같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양당이 좋으냐 다당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저도 나름 젊었을적부터 양당제를 좀 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차에, 웃기게도 문정부가 삽질좀 하는 요새 오히려 좀 반갑긴 해요.

제가 선거구제 개편 내용을 세세히 본건 아니고, 취지와 개요 정도만 봤습니다. 해서 분석해보니 제가 생각한것과는 달랐더라~ 할 수도 있을것 같긴 한데요.
대충 자한당은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 또는 우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적에야 선거구제개편 하면 지금보다 좋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의견을 보다 보니 정말 좋아질까 궁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 통과여부도 자항당 덕에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만약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이런 방향의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 뭔가 좀 더 마음에 드는 정당이 출현할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바라
19/04/03 22:36
수정 아이콘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심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안은 너무 복잡하더군요.
어쨌든 보궐 2곳을 다 자한당이 먹는 분위기라.. 선거구제 개편은 나가리인 것으로..
너에게닿고은
19/04/03 22:50
수정 아이콘
창원은 역전각이 꽤 보이던데...
19/04/03 23:27
수정 아이콘
계속 따라잡다 부재자함에서 역전한듯 하네요;;
너에게닿고은
19/04/03 23:35
수정 아이콘
경남 축구장 사건도 솔직히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을것같기도...
파이몬
19/04/04 00:11
수정 아이콘
보니까 500표차인가 그렇던데 강기윤씨는 황씨한테 절하겠군요. 쌍욕을 담아..
강미나
19/04/03 23:27
수정 아이콘
토요일 로또 번호 두어개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덜덜덜
너에게닿고은
19/04/03 23:36
수정 아이콘
사실 엠팍 선거전문가님 게시물보고 쓴거라 그분한테 받으시는게...
마바라
19/04/04 00:19
수정 아이콘
우와.. 저는 초반 개표상황만 보고 쓴 댓글이었는데.. 저게 뒤집혔군요. 역시 정알못..ㅠ_ㅠ
19/04/03 22:38
수정 아이콘
'의석을 지지율에 맞게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자체가 곧 좋아지는 것이죠. 그 반영으로 인해 뭔가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건 그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반영률의 그러한 증가는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 반드시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영의 결과 '박근혜 탄핵무효 당' 같은 정당이 의석을 얻게되더라도 말이죠.
3.141592
19/04/03 22:38
수정 아이콘
대표성이 심하게 문제있다는 의식 자체는 동감하는데 당대표가 자기사람 꽂는 비례대표제 한계떄문에 곱게는 못 보겠습니다. 의석과 지지율이 비례하게 만드는것과 그 방법론으로 비례대표 더 뽑는것은 다른 이야기죠.
닭장군
19/04/03 22:42
수정 아이콘
비례제가 지역에서 자유롭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걸로 압니다만, 아무래도 당의 역량에 따라 너무 산출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있긴 하죠.
polonaise
19/04/03 22:38
수정 아이콘
그냥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사실 국회의원 연임 제한과 국민소환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통과될 일은 없겠죠.
강미나
19/04/03 22:49
수정 아이콘
큰 방향에는 동감하는데 방식이 너무 어려워요.
국회의원 의석 수 늘리는 거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는데 개편 선거제도 보니 차라리 국회의원 의석 늘리고 직관적으로 가는 게 낫겠더군요.
불타는펭귄
19/04/03 22: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투표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계산하는 정당 사람이나 머리 터지지.
미적세계의궁휼함
19/04/03 22:55
수정 아이콘
복잡하긴 해요. 그래도 적대적 공생관계를 깰수만 있다면 일단 뭐든 찬성하렵니다.
19/04/03 22:55
수정 아이콘
우선 의원수를 늘리는 쪽에 찬성하고,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훨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여지가 많은데, 아직 늘리자는 말 함부로 못하죠. 숫자 줄이겠다거나 도농복합하자는 모 당의 말은 아예 들을 가치가 없다고 보고.
MyBubble
19/04/03 22:58
수정 아이콘
사실 더 늘려야 되는게 맞죠. 그래야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줄어들고 국회의 대표성은 높아질텐데요. 다만, 하도 정치인들의 인식이 나쁘니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바뀌었으면 하네요.
19/04/04 09:04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경기를 하죠 아예.. 크크
저항공성기
19/04/03 23:04
수정 아이콘
번호를 활용해서 국민이 비례대표에게 직접 투표를 하게 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미나
19/04/03 23:19
수정 아이콘
저도 전자투표 도입되면 전국구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다득표 순서대로 1등부터 75등까지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yBubble
19/04/03 23:22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홍준표
19/04/03 23: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들어본 사람 찍을거라 정치신인이 너무 불리합니다. 그 밑에 어떻게든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지역유지나 사장님들이 하위권 막차를 탈거구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국회 들어가기는 쉽겠네요.
강미나
19/04/03 23:39
수정 아이콘
당에서 공천 못받아서 기회도 없는것보다는 불리한 게 그나마 나아보이는데....
cluefake
19/04/04 00:41
수정 아이콘
말이 좋아 불리지 그냥 안된다는 소리라서;;;
3.141592
19/04/03 23:39
수정 아이콘
지금은 당대표 입맛에 맞는 정치신인이나 기회가 있죠.
솔로14년차
19/04/03 23:47
수정 아이콘
이건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그냥 다수선거구입니다.
그렇게 할거라면 굳이 소선거구제 필요없이 1등부터 300등까지 뽑아도 되겠죠.
강미나
19/04/04 00:05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전국구라고 쓴거죠.
솔로14년차
19/04/04 00:30
수정 아이콘
해당제도가 소선거구제와 병립할 필요가 있나요?
강미나
19/04/04 00:31
수정 아이콘
병립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요.
솔로14년차
19/04/04 00:40
수정 아이콘
병립하지 말아야 할 이유야 있죠. 동시에 한다지만 굳이 투표를 두 번 할 이유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돈이 소요되잖아요.
강미나
19/04/04 07:09
수정 아이콘
지금 투표 두 번 하는 것과 다를 거 없죠. 애초에 전제가 전자투표의 도입이니까 돈 얘기는 할 필요 없는거고.
솔로14년차
19/04/04 09:51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굳이 두 번 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수하는 거잖아요. 비례대표를 뽑아야해서.
전국구로 뽑을 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괜한 돈인 거죠.
전자투표의 도입이니까 돈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말한 돈은 투표용지 찍는 돈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드는 돈을 말한 겁니다.
1등부터 300등까지, 말씀하신 대로라면 1등부터 75등까지의 국회의원을 전국구로 뽑는다고 했을 때 단순한 선거 유인물에만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게다가 75명을 뽑는다고 해도 수백명인데, 유권자가 수백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국구로 안 뽑는 것이고요.
그런 거 감안 안하고 말씀하신 거면, 그냥 솔직히 크게 고민 안하고 전국구를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세요.
강미나
19/04/04 10:55
수정 아이콘
전국구로 뽑는데 왜 그럴 필요가 없죠? 지역구랑은 완전 다른 제도인데요. 지금은 아예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고를 권리조차 없잖습니까. 아예 못하는것보다야, 어려운 게 낫죠.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고요. 더군다나 전자투표가 현실화된다는 건 투표용지만 바뀌는 게 아니고 선거 방식 자체가 바뀌는거죠. 유인물이나 선거운동 모두 마찬가지고요.

전국구에 대해서도, 전자투표에 대해서도 고민이 너무 부족하시군요.
풍각쟁이
19/04/04 11:44
수정 아이콘
강미나 님// 투표자가 수백 수천명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구의 특성상 자기 지역에 기반하거나 활동하는 소수의 후보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선택이 가능하지만
전국단위로 가서 수백 수천명의 후보 중 고를 경우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기존부터 있지 않은 경우 그냥 찍기가 되버립니다.
솔로14년차
19/04/04 13:50
수정 아이콘
강미나 님// 유인물과 선거운동도 전자화한다면 참 좋겠네요.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종이유인물과 길거리 벽보등의 선거운동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할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의가 가능할 시점이요.
고민이라는건 실제로 실행했을 때 어찌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장단점 모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하면 된다고 희망적으로 관측하는게 고민이 아니죠.
솔로14년차
19/04/04 13:56
수정 아이콘
강미나 님// 그리고 말씀하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고를 권리조차 없기 때문에 전국구로해야한다면, 그냥 자한당 말처럼 모두 지역구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비례후보순번도 당원투표에 의해 결정되고요. 지역 공천을 상향식 공천으로 하는 것처럼, 당원에 의해 공천하게 하면 되고, 국가는 국민들의 당원가입을 보조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 정당에 국회의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당원가입에 충분한 보조가 되죠.
19/04/03 23:10
수정 아이콘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나칠정도로 거대양당에게 유리하다 봐요.
다소 수가 적어도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응당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
19/04/03 23:36
수정 아이콘
현재 과도하게 많은 사표를 의미있는 표로 만든다는 것부터 좋은 방향의 변화라고 봅니다
홍승식
19/04/03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지역, 연령을 따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비례를 절반까지 늘리고 그 비례를 연령/성 별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투표용지를 연령/성별로 따로 주고 그걸로 집계를 해서 비례표를 주는 걸로요.
정당은 비례대표를 낼 때 전체로 내지 말고 연령/성별로 내구요.
예를 들어 20대 남자의 비례표만 모아서 20대 남자 비례 후보 정당별로 나누는 거죠.

지금 잠깐 통계청에서 2018년 인구를 확인해 보니 연령/성별 비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20대 남자 - 9명
20대 여자 - 8명
30대 남자 - 9명
30대 여자 - 8명
40대 남자 - 10명
40대 여자 - 10명
50대 남자 - 10명
50대 여자 - 10명
60대 이상 남자 - 12명
60대 이상 여자 - 14명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구는 포기하고 특정 연령만 목표로 하는 정당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솔로14년차
19/04/03 23:44
수정 아이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면서, 현제도의 단점은 계속해서 안고가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지역별로 지역의석만으로 보장의석을 넘길 정당의 경우, 정당투표를 하더라도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해당 정당에 정당투표를 하는 것이 사실상 사표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A정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정당투표는 B정당에 투표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민의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려고하는 취지가 민의의 왜곡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인데, 민의 왜곡을 더 일으키는 형태로 변경한 것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민의를 왜곡해버리면, 차후에 이러한 부분이 자한당의 공격거리가 되거나 합의에 동의한 4당 중 누군가가 차후에 반대의견을 낼 변명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이 그저 정치적 술수로만 보이게 만들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제도 변경으로 이익이 발생하니 정치적 술수가 없지야 않겠지만, 정치적 술수로'만' 보이는 건 큰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가 실행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잡음이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코 합격점을 줄 수 없네요.

또 하나 더하자면, 현재 합의한 제도는 권역별 비례제입니다. 즉,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단이 따로 짜여집니다. 그러니 비례대표에 직접 투표하고 싶다는 열망은 차라리 지금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홀수번에 여자를 고정시킨다는 거죠. 지금은 비례의원들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가 여잔데, 제도가 바뀌면 2/3 정도는 여자가 되지 않을까.
도도갓
19/04/04 09:13
수정 아이콘
일단 의석부터 늘려야..
참돔회
19/04/04 09:38
수정 아이콘
역대 문제된 국희의원 대부분이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준다, 각 계층별 대표자를 둔다 등 여러 비례대표의 좋은 뜻들이 있긴 한데,
결정적으로 그들을 직접 뽑는건 국민이 아니라 각 당 실세들이거든요.
어차피 각 당 별로 고정 지지층이 있고, 비례대표 상위권은 그냥 뽑히는 거라 할 때, 그 자리는 나눠먹기 식으로 갈라먹게 되는게 일반적이라 결국 각 당 실세들에게 결정적으로 좋은 제도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사표를 막으면서도, 직접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치만 사표생기기 vs 국민이직접못뽑기 중 하나 고르라면 차라리 사표가 더 늘더라도, 국민이 안 뽑은 인간들이 난리치는 꼴은 더 안 보고 싶어요
솔로14년차
19/04/04 09:56
수정 아이콘
문제된 국회의원 대부분이 비례대표뇨. 비례대표가 사고친 경우가 좀 더 높다면 모를까(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지금껏 80% 이상을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일으킨 문제가 비례대표가 일으킨 문제에 비해서 극소수일 리가 없잖아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문제는 다른 형태로 해결해야합니다. 왜냐면, 현재 제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선거제도를 바꾸든 안바꾸든 공천에 대한 룰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천문제는 비례대표로만 한정지을 필요도 없죠.
NoGainNoPain
19/04/04 09:52
수정 아이콘
비례비율로 의석수를 산정하는게 절대진리가 아닌데 마치 절대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추진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각자의 투표방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게 일원화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어느 한 투표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었다면 다들 그 제도만 채택했었겠죠.
그렇지 않고 국가별로 다양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각 제도별로 장점과 단점을 다 포함하고 있고 어느 한 제도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비례비율로 의석수를 산정하는게 절대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소수정당이 자신들이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비례비율로 의석수를 산정하는게 절대진리인마냥 포장한것이 문제일 따름이죠.
솔로14년차
19/04/04 10:2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연맹국가도 아니고 다민족국가도 아닌데 민의의 반영이 이렇게 폄하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양대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장하고 있는거죠.

일단 비례비율을 최대한 보장할 때 생기는 제도적 문제점, 단점이란 건,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연맹국가거나 다민족 국가의 경우, 비례비율을 희생하더라도 그걸 보장합니다. 연맹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다른 집단인 체 오래 유지되어 지방자치가 좀 더 강한 독일의 경우 비례비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각 지역의 비율도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통일 이후라면 단순히 비례비율로 의석을 배분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안된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제도가 비례비율을 최대한 보장한 제도에 비해서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비례의석을 배분하기도 했고 하면 되니까 과잉 대표되기도 하고, 농어촌 지역이라고 일괄되게 더 많은 배려를 받는 것도 아니니 맞는 말이 아니죠. 농어촌 지역이라도 갑/을로 나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권자 1인의 표 비중이 떨어지는 것이고, 도심지역이라도 해도 구도심 지역이라서 인구가 부족한 각 도시들의 '중구'들은 유권자 1인의 표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소수의 특별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껏 선거에서 흔하게 발생했죠.

그 다음으로 제도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권력이 지나치게 분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에는 양당제가 어울린다는 주장과 닿아있는 건데요.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한 번 받았는데, 의회가 다당제이므로 과반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국민의 판단을 받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또 한 번의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책을 쉽게 진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단점으로만 작용하나요? 과반 정당의 날치기가 너무 많아서 의원들에 의한 국회점거 및 몸싸움이 수시로 벌어졌고,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까지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분명 지난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문제니까 줄여야한다고 했던 나라에서? 그리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양당제면 하나의 당만 설득하면 되지만, 다당제면 여러 당을 설득해야한다는 점도 있는데, 양당제의 경우 반드시 그 당 하나를 설득해야하지만, 다당제라면 여러 당 중에서 몇몇 당을 설득하면 되지요. 국정운영을 생각하면 양당제하의 여소야대보다 다당제에서의 여소야대가 더 수월할 겁니다.

어느나라나 상황이 다르고, 다른 상황에 맞는 보다 나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비례제는 독일같은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야말로 상황에 맞는 제도입니다. 또 국정운영의 편의를 위해 비례성을 일부 포기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비례성이 민주주의 하에서 옳은 가치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편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지 100% 옳은 건 아니니까 그걸로 가자는 것도 옳은 소리가 아니라고 말 할만한 가치는 아닙니다.
NoGainNoPain
19/04/04 10:51
수정 아이콘
정당득표비율을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반영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에 당선가능한 후보를 끌어들일 수 없는 중소규모의 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치 민의의 반영인것처럼 포장하고 있는거죠.

비례득표 비율로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것은 단점이 명확합니다. 지역구 투표의 의미가 상당히 약해진다는 거죠.
당장 이번에 치러진 태국 선거만 봐도 지역구에서 1위를 한 정당이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못얻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역구 공천 한 석도 안하고 정당 홍보에만 집중하면 들인 비용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선거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례투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역구 투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현 선거제도 개편에서는 이런 지역구 투표의 가치하락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언급하는 게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다당제면 여러 당을 설득해야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그냥 다수결로 가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안 통과는 모든 당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당 측에서 전체 합의가 안될 경우 어느 특정당만 빼놓고 법 통과시킬 만한 인원수 확보를 위해서 나머지 정당들과만 합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도 합의라는 것을 원칙으로 깔아놓고 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굴러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와서 다당제 한후 전체 합의가 안되면 일부만 합의해서 통과하자는 건 법안 통과를 다수결로 바꾸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동형비례제는 독일에 맞지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있으니까요.
정 연동형비례제를 하고 싶다면 독일처럼 총리제를 도입해서 연정을 공식화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를 비례비율로 나누면 행정또한 비례비율로 나누는 게 원칙이죠. 국회는 비례비율로 나누면서 행정은 몰아주기를 하는게 더 이상한 겁니다.
웅진프리
19/04/04 17:31
수정 아이콘
왜 정당득표비율을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반영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선만 봐도 당의 지지도에 따라서 같은 인물끼리 대결이라도 득표수가 확 벌어지죠) 따라서 정당득표비율을 가지고 국회의원수를 반영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한다고 보는게 맞죠
그리고 비례득표 비율로 국회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구 투표의 의미가 상당히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지역구 투표의 의미가 약해지는 현상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투표제도의 단점은 1. 지역구 투표 당선자가 너무 많아서 소수정당은 표를 받아도 표만큼 당선자가 나오기 어렵다. 보통 선거는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뽑는데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2. 지역구로 당선자를 뽑으니 지역구의 환심을 살려고 지역에 예산이 과대 투자되는 악영향이 있다. 인데 비례대표가 절반 이상이면 모를까 3/1 이하인 현재는 비례대표 인원수를 늘리는게 맞죠
NoGainNoPain
19/04/04 19:27
수정 아이콘
정당득표는 말 그대로 정당에게 투표한 거지 인물에게 투표한 게 아닙니다.
정당에게 국회의원을 얼마만큼 결정할지에 대한 권한을 국민들이 정당득표를 통해서 위임한 거죠.
위임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보다 지역구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훨씬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지역구 선출제도가 비례대표제보다는 더 낫습니다.

지역구 투표 당선자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개의 현 선거제도중 직접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수정당이 힘을 못쓰는 이유는 거대정당들이 소수정당의 정책들까지 흡수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여성계는 이미 민주당 내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잡았구요.
노동 정책을 위해 활동하고 싶은 정치신인 입장에서는 소수정당보다는 거대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반영하는 게 꼭 소수정당만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게 거대정당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소수정당을 직접민주주의에 반하는 제도를 도입해서까지 키워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구로 당선자를 뽑으면 지역의 환심을 살려고 지역에 예산이 과대 투자되는 악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예산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국회의원을 통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완벽하게 예산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되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 게 악영향이 크다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솔로14년차
19/04/04 10:36
수정 아이콘
['그것만이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라는 말은, 모든 사항에 있어서 그것만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것을 우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만 옳을 뿐(그렇다고 주장할 뿐) 우리나라에는 맞지않는 유럽식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초에 우리나라에 이야기 될 때 독일식이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 됐었고요.
하지만 이 제도야 말로 독일보다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제도입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대통령 권한 약화, 과반정당의 출연가능성 저하)조차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재 필요한, 단점이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사회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반면, 시스템으로 사회를 바꾸는 건 미비하다고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연동형비례제를 한다고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극적으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동시에 다른 사건들도 함께 벌어진 일이지 연동형비례제만으로 그렇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건 그 '조금'을 바꾸기 위해서고, 무엇보다 이 제도가 지구상에 지금까지 나온 제도들 중에서 현재 한국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조차 지난 대선과 총선 직전엔 '필요하다'고 말하던 것들이예요.
전 이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는 않지만 원론적으로 옳으니까 도입해야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서 도입하자는 것이고, 원론적으로도 현재 제도보다 더 옳다는 것이죠.
NoGainNoPain
19/04/04 10:57
수정 아이콘
연동형 비례제의 단점은 정당에서 잘못된 공천을 했을 때 국민들의 심판 과정을 거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구 제도라면 정당에서 공천을 개판쳐도 지역구민들이 무소속에 투표함으로써 정당의 개판공천을 응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비례제도에서는 정당에서 잘못된 후보를 상위권에 박아놓는다면 국민들이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꼴사나워서 표를 안준다고 자칫 잘못하면 상위권의 잘못된 후보만 당선시키고 하위권의 좋은 후보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의 보완책으로 비례대표에 순번을 부여하고 비례표에 순번을 명기하여 투표하자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유권자가 사전에 알아야 할 정보가 과대해지고 이로 인해 유권자가 후보들의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해 버리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직접투표인 지역구 투표가 국민들의 정서상 더 맞는 것은 이미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상당히 선호한다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비례비율대로 권력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면 이미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었을 겁니다만 그렇진 않았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417 [일반] 비트코인 - 이분법적 사고, 피아식별, 건전한 투자 투기 [50] lexial12450 24/05/07 12450 3
94290 [일반] 제논의 역설은 어떻게 풀렸을까? [32] 나는모른다19526 21/12/08 19526 10
91503 [일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들 [111] 휘군17116 21/04/24 17116 81
88451 [일반]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40] 김제피11223 20/10/20 11223 12
86115 [일반] 제논의 역설과 볼츠만의 비탄 [14] 나는모른다10772 20/05/08 10772 4
85876 [일반] 젠더 글 어렵게 쓰기 [30] 파우스트8351 20/04/26 8351 7
85807 [일반] [알쓸신잡] 교황청과 대한민국의 간략한 역사 [6] aurelius10104 20/04/22 10104 16
84614 [일반] [도서] 필 받아서쓴 그냥 개인적인 도서 리스트 [11] rebel126446 20/02/23 6446 7
84612 [일반] [도서] 우리집 서재 도서 목록 공유합니다 [14] aurelius17512 20/02/23 17512 17
81383 [일반] 홍카레오: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토론이 있었습니다 [143] 홍준표17194 19/06/04 17194 5
80870 [일반] 홍준표와 유시민의 콜라보 방송이 열립니다. [67] 홍준표12692 19/04/23 12692 4
80651 [일반] 최근 준비중인 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보시는지요? [50] 닭장군8039 19/04/03 8039 2
80507 [일반] 유시춘 교육방송 이사장 아들의 마약밀수혐의 징역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64] 아유17317 19/03/21 17317 22
80043 [일반] 홍카콜라와 알릴레오, 숨지 말고 나오세요. [45] 마담리프10122 19/02/11 10122 3
79696 [일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 / 복지 / 평화 [341] 껀후이19049 19/01/10 19049 33
79640 [일반] [JTBC 뉴스룸 신년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 패널별 주요 주장 [244] 껀후이23546 19/01/05 23546 31
79523 [일반] 이해찬, "정치권에 정신장애인 많아" 발언 논란.. [102] 괄하이드14977 18/12/28 14977 10
79509 [일반] 유시민의 역할 [38] chilling8264 18/12/28 8264 25
79507 [일반] 유시민씨가 대권후보로 나올것인가? [236] 고통은없나15895 18/12/28 15895 4
79493 [일반] 최근 여당의원들의 실망스러운 친페미니즘적 발언 및 활동 [113] 정상을위해11849 18/12/27 11849 13
79466 [일반] 남초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번지수를 잘못찾았습니다. [121] Waldstein16650 18/12/24 16650 17
79460 [일반] 사실 미래가 되어 교육이 크게 바뀌지 않는한 성별성적문제가 앞으로도 달라지진 않을겁니다. [13] SKKS6094 18/12/24 6094 1
79458 [일반] 인터넷 무료 포르노가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69] yisiot17712 18/12/24 17712 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