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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5 21:29:38
Name lunasea
Subject [일반]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볼것이냐의 여부 (수정됨)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불법이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범죄자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제정은 그보다 좀 전에 되었겠죠.
제정발의한 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발의의 이유 및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dasi.or.kr/sub.php?id=media&mode=view&menukey=17&idx=123&page=77

발의의 이유는 성매매 여성 보호와 탈성매매화고,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즉, 범죄자라는 얘기죠.


그로부터 10년이 좀 넘는 세월이 지난 후 성매매 여성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5/04/09/story_n_7031026.html

무려 882명의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합니다. 상당히 거대한 숫자의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그것도 헌재에 심판을 요청씩이나 한, 나름대로 대사건입니다.
882명이 성매매 종사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대표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을 발의, 제정한 쪽은 '범죄다'고 보고, 종사자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며 서로의 관점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한 쪽, 즉 조배숙 의원은 그럼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여전히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의원은 저 당시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상태였고, 이후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의 관점은 어떨까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638

2013년에 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범죄자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자체는 범죄이긴한데 판매자는 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대선공약(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에도 반영되었을 정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015년에 하고 판결은 2016년에 납니다. 판결의 결과는 '범죄다. 자발적 판매자도 범죄자다' 입니다.

그런 판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고, '거의 당론에 가깝다고 봐도 될' 민주당의 관점인것 같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여전히 성매매 자체가 비범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바깥의 여성주의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관점은 다양한데 크게 보면 두가지의 입장이 있는듯 합니다.
1. 성노동은 비범죄이지만 성매매는 범죄다. 성노동이 비범죄라고 해서 성노동을 택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성노동은 비범죄고 성노동을 택할 권리가 있다.

대선공약으로 추정되는 민주당의 당론은 1번인것 같습니다.
2012년 대선 선대위 여성위원회에서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7년의 성매매 피해자 비범죄화 공약도 같은 관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이미 성매매피해자는 비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을 '자발적 판매자'로 확대한다는 것이 곧 '비범죄화'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비범죄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비범죄화 한다'고 할게 전혀 없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당론'이 맞을까요.
제가 말하는 당론이라는건 '다수의 당원들이 그게 맞다고 보는'그런게 아니라 실제 그걸 따를 의무가 있고 문서화가 되어있는걸 말합니다.
당론이라기보다는 규칙이라고 해야할것 같네요. 그게 '당규'같은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게 있어야 거기에 따를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는 그런게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런게 있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비록 당론에 가깝다한들 당연히 이론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의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 이론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민주당 당원이 '자발적인 성노동자는 범죄자(여야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재할 수 있을만한 논리적 근거같은건 아예 성립될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그저 현행 법률의 내용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법에 써있는 그대로를 주장할 뿐인데 그걸 제재할수는 없죠.


민주당의 홍준연 구의원의 발언을 두고 '품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발언이 '성노동자를 성범죄자로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것은 '성노동자는 성매매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범죄고, 따라서 성노동자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노동 전현직 종사자는 곧 잠재적 범죄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표현을 두고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노동자는 비범죄자이지만 성매매는 범죄다. 범죄를 택할 권리는 없다.' 라는 특정 입장에 정확히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고 성노동을 자발적으로 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성노동자는 성노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든까지 간다는 그 속담을 사용한 것이 '품위없는 일' 정도가 될 뿐이죠.

홍의원 자신은 아마도 '성매매 자체는 물론이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 또한 범죄자다'(그냥 딱 현행법률 그대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겠지만,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보느냐 마느냐하는 관점 차이에 따라서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민주당의 관점은 '성매매 자체는 범죄다' 쪽에만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 입장이 있는 것에 대해 하필이면 딱 특정 입장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협소한 정파적 관점입니다. 차라리 현행 법률 그 자체를 그대로 긍정하는 협소한 정파적 관점이라면 그건 그럴수도 있긴한데, 이상하게도 어중간하게 현행 법률에 대해 반대하면서 어중간하게 딱 특정 정파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거면 그냥 성매매 자체에 대한 해석은 열어두는게 맞죠.

게다가 '현행법률을 그대로 긍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협소한 정파적 관점을 고수하면서 현행 법률을 긍정하는(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까지나 하는 것입니다.



성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4500126

2017년 당시 '성매매특별법의 폐지 -> 성노동을 지속할 권리'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1500명의 성노동자들에게 있어 어느쪽이 더 '품위없는 관점'이 될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성노동자는 성노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고, 지속할 권리도 있다.'

2. '성노동자에게 범죄(성매매)를 지속하려는 경향은 없다.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곧 성노동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얘기다.'

제 생각에는 2번 쪽이 훨씬 기분이 나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자신들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도 거기에 비하가 추가된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실제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만 나쁜것'이죠. 그건 적어도 자신들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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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5 21:47
수정 아이콘
걍 내가 가지고 있는거 팔겠다는거고 그게 남을 해하거나 하는것도 아닌데 대체 왜 범죄자 취급하는지 죽을때까지 이해 못할거 같습니다.
저는 성매매 창녀 범죄자 어쩌고 하시는분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걍 우스워보임

1. 혼전섹스안함
2. 회임이 아닌 쾌락만을 위한 목적으로 피임섹스안함

이거 두개 안하는분들은 인정인데 이거 두개 다 사회에서 허용하는 시점에 성매매가 대체 범죄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기전에 제발 아무나 설득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성매매 해본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이런 입장인데 심지어 셔츠룸 이런데도 아니고 오피 안마같은 대놓고 성행위 하는 업소들도 잘만 다니는 사람들도 창녀 범죄자 입에 달고 사는거 보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음
Eulbsyar
19/02/15 21:54
수정 아이콘
뇌피셜로 굴려보면 자한당 쪽은 "어디서 감히~!" 일거고 민주당 쪽은 합법화 되는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악영향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거 아닐까 싶네요.
비역슨
19/02/15 22:01
수정 아이콘
이상할 건 없죠. 엄연히 법 조항도 존재하고 헌재에서 나온 판결도 있었으니까요.
그걸 바꾸자고 말할 수는 있지만 바뀌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맞긴 맞죠.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현행 법률을 개정하자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것도 모순적이지 않고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2/15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에 범죄라고 박혀있으니까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죠. 그게 수십년동안 주입되다 보면 행위 그 자체가 범죄인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비슷한 걸로 도박이 있구용.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해외에서 도박하면 욕 오질라게 먹죠. 게임도 한국에선 가챠도 허용하는데 인게임에 파칭코 들어가는 건 범죄입지요 쑻
19/02/15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성욕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개인적 관계를 통한 해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소 기능 또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오랜 세월동안 가공되어 만들어진 (여성을 구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인위적 편견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런 주장을 존중은 합니다. 제가 뭔가 잘 모르는게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긴 있는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
19/02/15 22:46
수정 아이콘
성매매가 불법인 이유는 모르겠고 저도 합법화 됐으면 좋겠는데
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에게 범죄자라고 못하나요?

구매자가 범죄자임에는 이견이 없는데 판매자는 피해자 취급을 해주니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리스피르
19/02/15 23:18
수정 아이콘
음? 섹스 자체를 안해봤으니 범죄자라고 욕해도 되겠군요?
애초에 법에서 불법인 사항인데 범죄자라고 하는게 뭐가 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성매매 합법화와는 별개로 하고요...
19/02/15 23:44
수정 아이콘
제 주장은 지금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범죄자가 맞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불법으로 규정하는지 자체를 모르겠다는거죠.
이리스피르
19/02/15 23:53
수정 아이콘
그거야 저도 마찬가집니다만서도... 뭐 아직까지 불법이니까요...
지금은 이상해서 불법인데 파는 사람은 피해자니 어쩌니 하고 사는 사람은 범죄자 취급하니 난리인거죠 뭐...
19/02/15 23:54
수정 아이콘
산 사람은 죄가 있고 판 사람은 사회가 만든 피해자 어쩌고 이 프레임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길 들어주는 게 더 나쁨
cluefake
19/02/16 06:46
수정 아이콘
크흐흐흐 무슨 사회가 만든...
원숭이도 돈 배우면 매매를 하던데 크크크크
19/02/15 21:51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성매매에 있어서 피해자/가해자 논리는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19/02/15 21:53
수정 아이콘
선진국으로 가는길이 이토록 힘이들다니..
고라니
19/02/15 21:59
수정 아이콘
합의가 없으면 강간이겠죠

역시 지능순
지리산수
19/02/15 22:04
수정 아이콘
성매매는 낙태랑 비슷한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면 안되는것도 맞고, 하는 사람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것도 맞지만... 남 한테 피해주는일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근절이 불가능하죠. 오히려 근절하면 근절할수록 지하로 파고들어서 예상못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성 판매자 뿐 아니라 성 매수자도 범죄자로 보면 안됩니다.
Rorschach
19/02/15 22:08
수정 아이콘
사는 사람이 범죄자라면 파는 사람도 범죄자
파는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사는 사람도 범죄자가 아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허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어느쪽이 정답인 것은 아니고 집단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물론 어느 경우에라도 비자발적인, 예를 들어 인신매매/강압 등에 의한 판매자는 따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코 야부키
19/02/15 22:15
수정 아이콘
인생 뭐있다고.. 프리하게 살면 좋을텐데 어렵네요 사회가.
수지느
19/02/15 22:21
수정 아이콘
성매매는 불법인데
성매매에서 매수자는 성욕에 눈이 먼 짐승정도로 취급하고
판매자는 남자성욕의 가련한 피해자 수준으로 코스프레 시켜주려그러니 욕을 먹는거죠.
성매매 "피해자"들 예시드는거보면 무슨 아직도 대학생들 납치해서 사창가에 가둬놓고 일시키는줄 알겠어요
성매매 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 앵무새들이 예시드는거보면 죄다 20~30년전 얘기들가지고 현재일인것처럼 떠드는게 기본이긴 하지만요
영칠이
19/02/15 22:21
수정 아이콘
그냥 비범죄화 혹은 암묵적 묵인 쪽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현실외면만 할 건지.
교강용
19/02/15 22:27
수정 아이콘
난 도대체 성매매가 불법인지 이해가 안되서

구매자 매수자 처벌 어쩌구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다람쥐룰루
19/02/15 22:31
수정 아이콘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죠
합법이 되면 가장 좋은건 세금을 매길수 있다는겁니다.
레몬커피
19/02/15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나 제 주변인은 그럴 능력도 없지만 살다보니 '그분들의 세상'을 좀 엿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흔히말하는 스폰서였는데...4~50대 재력있는 분들 20대 초반 길거리 지나가면 한번씩 돌아볼정도의 미녀들 골라만나면서
저번엔 누구랑 몇달 놀았니 누구가 자기 멋있다고 아양떨면서 꼬시니 얘는 얼마니 쟤는 얼마니 이급은 얼마니 이러면서 사시더군요.
인스타같은데서 분명히 해외 휴양지에서 수영복이나 평상복입고 찍은 사진인데 누군가가 찍어준사진이다 그 누군가가 보통 누구인
지도 알게되었고요
머리로야 사회 어디선가 할사람은 하고있겠지 생각해도 직접 현실에서 노골적으로 보니 꽤 인상적이였음
그런거 보다가 사회에서 성매매가 어쩌니 도덕성이 어쩌니 하는거보면 되게 쓸모없어 보임 그냥 합법화 가즈아
cienbuss
19/02/15 22:35
수정 아이콘
차라리 전부 처벌은 논리적 일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원칙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보지만요. 비범죄화 하되 규제와 세금의 대상으로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사회적으로 장려할 이유는 없기에 규제의 강도는 강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법인형 성매매 금지라던가요.

노르딕 모델은 거듭 생각해도 개소리 같습니다. 의사가 강제되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차별에 의해 성매매로 몰렸기에 피해자로 본다면 그 논리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줘야 하고. 애초에 지금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죠. 예외적으로 강제된 경우 어차피 현행 형사법으로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헌제청 당시 근거 중 하나가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고급형 업소나 스폰 등의 경우 처벌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처벌되기 어려워 차별이 문제된다는 것이었는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관되게 전부 처벌하려면 이쪽도 처벌해야 하는데 어렵죠. 차라리 고급 매춘부랑 수백 수천만원 주고 성매매 하겠다면 합법으로 하고 세금 왕창 뜯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19/02/15 22:39
수정 아이콘
1.수요 공급 둘 다 범죄
2.수요 범죄 공급은 어쩌고저쩌고 합법
3.수요 공급 둘 다 합법
1이든 3이든 일관성 있게 갑시다.
처음과마지막
19/02/15 22:41
수정 아이콘
수억 수수료에 집사주고 생활비주는 고급 스폰서는 법에 걸리지도 않죠
홍승식
19/02/15 22:54
수정 아이콘
매춘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고 그분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요
시뻘건거북
19/02/16 03:19
수정 아이콘
장기렌트냐 단기 렌트냐 차이뿐이지 본질은 같은것 아니겠습니까.
홍승식
19/02/16 03:26
수정 아이콘
본질은 같지만 법이 그렇더라구요.
장기렌트를 문제를 삼으면 실제 연인간에 돈거래도 성매매로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에 가수 지나가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때에도 지나는 소개팅이었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니라 연인관계였다 라고 주장했고, 검찰에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불특정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라고 했었죠.
시뻘건거북
19/02/16 04:15
수정 아이콘
비율이 비슷할거 같은데요. 장기렌트 걸리는 거나 단기렌트 걸리는거나. 길거리에 그 수많은 안마방을 보면 단속에 걸리는 서민들은 진짜 극히 일부죠. 고급스폰하시는분들이야 진짜 극소수일테니 몇년에 한번씩만 걸려도 아마 검거율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코우사카 호노카
19/02/15 22:50
수정 아이콘
왜 금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오히려 금지하는 윗대가리들이 더 하고 있을것 같은데
맹렬성
19/02/15 22:54
수정 아이콘
프리미엄 성매매일수록 들킬 확률도 낮아지고 들켜도 처벌은 거의 없다시피하니 윗대가리들이 더 열심히 하고있는건 맞을겁니다.
19/02/15 22:51
수정 아이콘
성매매가 범죄면 판매자나 구입자나 범죄자인거고 합법이면 둘다 범죄자가 아닌거지 왜 한쪽만 정당한게 되는거죠? 내로남불도 참.... 애지간히 합시다
19/02/15 2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매매자체가 양지로 나오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내가하는 그랩은 착한그랩인 자한당에서 반대하느라 바쁘죠.
물론 성판매자들에 대한 폄하도 같이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갈길이 멀다 봅니다.
19/02/15 22:52
수정 아이콘
마약하는 사람 범죄자. 마약파는사람은? 그냥 논리가 그렇다구요.
카사딘
19/02/16 17:53
수정 아이콘
마약 파는 사람은 생계형 범죄니까 봐주자구요ㅜㅜ
그리고 돈도 한 2천만원씩 줘서 자립을 돕구요!
홍승식
19/02/15 22:55
수정 아이콘
당연히 판매자, 구매자 모두 범죄자죠.
처벌 하려면 양쪽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9/02/15 23:05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탐탁찮게 생각하는데 범죄는 아니라고 봐요 범죄라고 한다면 당근 구매자도 범죄자고 처벌받아야 함
졸린 꿈
19/02/15 23:05
수정 아이콘
성판매자가 어떻게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됩니까
그냥 (불법인) 전문직 종사자죠;;
앞마당이뭐야
19/02/15 23:12
수정 아이콘
성노동과 성매매의 차이가 뭔가요?
월급 받으면 성노동이고 건당 받으면 성매매인가?
책 읽어주세요
19/02/15 23:17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다니는 고급 업소는 좋은 도우미
서민들이 다니는 일반 업소는 나쁜 성매매
야다시말해봐
19/02/15 23:36
수정 아이콘
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법적인 권리보장 측면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프랑스가
무조건 성판매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노르딕 모델보다 더 현실적이라 봅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몸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데까지 확장되고, 성적 관계를 갖는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준다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성매매 자체의 권리는 보호되죠. 반드시 능동적인 호객행위가 동반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구요.

성구매자는 그 성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성판매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처벌하는 것이죠.
이렇듯 구체적으로 인권유린이나 착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인의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MyBubble
19/02/15 23:37
수정 아이콘
저도 성매매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성매매 자체는 도덕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지만, 그게 왜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쓸데없는데 경찰력 낭비말고 진짜 치안에 더 신경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foreign worker
19/02/15 23:40
수정 아이콘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걸 범죄자로 규정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뭔짓을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건 역사가 뻔히 증명하는 사실인데 그냥 합법화해서 똑바로 관리하는게 낫죠.
돈있고 빽있는 놈들은 편법으로 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일반 서민은 범죄자 취급하니 당연히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로그오프
19/02/15 23:53
수정 아이콘
자발적인 성매매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일이 아니죠. 가해자라는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법률상으로 보장하는 성인"인 사람이 "자발적 성매매 판매자'이고, 그 와의 금전, 혹은 대가성 관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당사자, 즉 구매자도 가해자 취급을 하면 안되는거고요.

합법/불법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가해자 논리는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 아닙니까.
Zoya Yaschenko
19/02/15 2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 어메이징 하네요
성노동 크크크
정치공학적인 결론에 논리를 들이대면 힘들죠
성매매는 언젠가 합법화 될겁니다
그게 더 표가 되는 시점에요
아스미타
19/02/16 0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범죄화가 될리 없습니다

성적매력도는 일부 여성이나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을텐데 남자든 여자든 몸팔아서 쉽게 쉽게 돈벌면
남은 사람들의 박탈감이 더 심해지겠죠

지금도 물론 성상품화하는 직업이 있지만
성매매는 말그대로 그냥 검열삭제인지라

불법으로 규정해놓으면
더러운 범죄자로 낙인찍고
다수의 일반사람들의 정신승리가 가능합니다

그걸 합법화한다? 누구는 한번 벌리고 일당 벌어가고
누구는 하루종일 골빠지게 일하고


“그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드립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저얼대 합법화 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성노동자만 비범죄화 한다고요? 일반 여성들이 먼저 들고 일어날걸요
그린우드
19/02/16 00:30
수정 아이콘
당장 성매매 합법화 국가들 보면 그런 문제 없는데요. 합법화 국가가 없는것도 아니고 멀쩡히 잘만 돌아가는데 무슨 사회가 무너져요.
아스미타
19/02/16 00:35
수정 아이콘
아 그부분은 드립이었는데 불편하신거 같으니 댓글 수정하겠습니다
홈런볼
19/02/16 01:30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어딘가 게시판에서 본건데 오피에서 1억 모은 성노동자(?)가 은퇴(?)기념 인증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올라오는 남성들의 댓글만 봐도 느낌 오죠. 그 댓글을 단 많은 수의 남성들도 성매매 경험이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성들은 오죽하겠어요?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2~300만원 벌기도 빠듯한데 저런 글 보면 난리 날걸요?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을 매개로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구매할 수 있으며 나라는 세금을 걷으면 된다 봅니다. 거기에서 파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는 그 이후에 고민해도 됩니다. 오히려 양성화 하는게 지금의 음성적인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적을거라 확신합니다.
19/02/16 00:31
수정 아이콘
성매매면 성매도인과 성매수인이 있을 뿐이지 피해자 가해자가 뭔소리일까요 ..
사악군
19/02/16 00:40
수정 아이콘
저는 유교탈레반이라.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다만 저는 성매매가 불법인 것은 최저임금을 주지않으면 불법인 것과 같은 이유라 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자발적이고, 손해는 없는 것 같고, 서로의 니즈를 채워주는 윈윈인것 같고.

하지만 뭔가 깎여나가고, 쌍방당사자 외의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죠. 의욕. 존엄. 인간성. 뜬구름잡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믿고 느끼는 무언가죠. 알거나 이해하는게 아니라.

흠. 어쩌면 이게 제 종교같은건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인생이 너무 공허하죠. 그래서 설령 그냥 유전자의 노예인 기계장치인게 사실이더라도ㅡ 그걸 부정하는 기계장치인 제가 더 행복할겁니다. 전 그걸 '알죠'
19/02/16 0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뭔가라는게 주변의 평가나 편견일 겁니다. 아마도백정을 비하하는 이유와 같은데, 비하명칭 자체부터가 섹드립에서 기인한 만큼 분명 잘못되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모대위
19/02/16 10:4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점에서 합법화 반대하네요.
솔직히 성매매라는 것이 문화정서적으로 좋은 직업이 전혀 아니죠. 일종의 도덕성을 희생한 직업인데, 이걸 합법화한다는 것은 뭔가 이 직업이 문제없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성매매 합법화의 논리를 계속 전개해나가면 성적 매력이 높은 사람은 성매매 안하는게 바보인 세상이 될수도 있는거죠.
법과 도덕은 다른거라지만, 도덕을 어느정도 반영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솔로14년차
19/02/16 0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매매를 합법화하지 않는한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판매든 구매든간에요. 타의에 의해서 성매매를 했다? 그렇다고한들 그게 범죄가 아닌게 아니라, 범죄인데 고의성이 조각되는 거죠.

저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더라도 상관없지만 무리라고 보는 쪽입니다. 합법화가 될 경우 '직업'이 되는데, 해당 직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안좋을 것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안좋은 시선을 보내는 직업을 등록한다는 건 너무 무리죠. 즉, 합법화가 되더라도, 불법적인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겁니다. 법에 순응한 성판매자는 성판매자들 중에서도 낮은 급으로 이야기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합법화는 무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가능한 형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되, '성매매알선'은 불법으로 규정, 단속하는 겁니다. 사실 사인간에 만나서 섹스를 하고 돈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매매 알선'만 단속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접근법이 여기에 어느정도 부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성구매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냥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을 집중단속하고 처벌하면 되지 않나요? 성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어디에서 그걸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거라도 열심히하면 되지 않나요? 성매매에 관해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눈가리고 아웅도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전화번호도 까고 있는데요. 함정수사는 불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성매매 특별법'으로 그걸 특별하게 규정해서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도 가능하게 하면 안됩니까? 그게 '무죄추정'처럼 절대 깨지면 안되는 원칙같은 것도 아닌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9/02/16 08:3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업을 집중단속하고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천룡인들과 윗것들 그리고 여가부 패미무새들은 이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성매매근절이나 성매도자의 인권을 위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들이 하는 스폰서나 텐프로 같은거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도뇨.
요플레마싯어
19/02/16 13:47
수정 아이콘
신고에 의한 성매매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한 번씩 집중단속을 벌여서 업소 절반 정도를 날려 버립니다. 그리고 2,3년 지나 업소가 어느정도 늘어났다 생각하면 다시 집중단속 시작. 제 생각엔 다 없애는건 어렵다 판단하고 적정한 숫자로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들더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9/02/16 14:26
수정 아이콘
다 없애는게 뭐가 어렵겠어요. 걍 흉내만 내는거죠.
솔로14년차
19/02/16 01:48
수정 아이콘
정부는 성판매자들에 대해서 '마약중독자'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거래와는 다르게,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책이 중독자라고 보는 이상한 관점이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성판매자들은 섹스에 중독된 것은 아닐테니, '돈'에 중독된 사람이라 보는 것이 됩니다. 마약의 힘을 빌어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나른해지길 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성매매의 힘을 빌어 쉽게 돈을 버는 거죠. 쉽게 돈을 버는 것에 중독되어 있으니 '치료해야한다'라는 관점이라면, 그나마 '범죄자면서 치료대상자'라는 관점은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정부는 범죄자로 안본단 말이죠. '이 시각'이라면 포주들을 마약 공급책으로 보고, 성구매자를 마약소비자로 본다고 할 경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정부의 시각은 성판매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약' 그 자체로 본다는 거죠. 마약 그 자체니까 돈에 의해서 마약이 됐다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가 안됩니다.
애플주식좀살걸
19/02/16 02:08
수정 아이콘
어쩌피 범죄인 상태에서도 성매매로 돈많이 벌거
세금이나 팍팍 생겻으면 좋겠네요
시뻘건거북
19/02/16 03:26
수정 아이콘
성매매 반대의 논리를 전개 시켜 나가면

성매매 합법==> 성매매 긴밤 합법 ==> 성매매 장기 계약 합법==> 성매매 초장기 계약 합법
이래될텐데 배타적 성매매를 수년동안 유지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게 매매혼과 뭐가 다를까요? 결국에는 매매혼도 합법이 되고
성매매 합법 ==> 2인이상과의 성매매 합법 ==>2인 이상과의 성매매 초장기 계약 합법
이러면 축접이 합법이 되어버립니다. 일부다처나 다중혼이라던가요.

매매혼과 축첩이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성매매 찬성도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드신분은 성매매를 막아야죠. 아니면 긴밤은되지만 1개월 이상의 계약은 안된다 라든 규정이 들어가던가. 2인 이상과의 성매매는 불법 이런조항이 들어가던가.

저도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찬성하지만 이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은건 아니라는것도 생각은 해봐야해서.
펠릭스30세(무직)
19/02/16 03:40
수정 아이콘
매매혼과 축첩이 사실 거의 법의 제제를 받지 않고 일어나는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성매매를 불법화 하는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구요.
시뻘건거북
19/02/16 03:46
수정 아이콘
정확한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율로만 따지면 매매혼이나 축첩이 받는 법적 제재나 길거리 안마방다니나 걸리는 사람이나 비슷할것 도 같고요. 그냥 이상태로 두는것도 답이긴하고 뭐 복잡하네요.
19/02/16 07:45
수정 아이콘
딴소리지만 일부다처제를 합법 시킬거면 다부 일처제도 합법시키는게 맞습니다. 뭐 거기서 생기는 혼란에 대해서는 관련 미디어 내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봐야 겠지만 말이죠
시뻘건거북
19/02/16 09:29
수정 아이콘
사실이거 저거 다 합법화시킬거면 그냥 혼인제도를 없애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결혼은 그냥 사인간의 이벤트로 치부하고 아이들은 유전자 검사로 친부 친모 결정하고. 세금이니 소유권이니 양육권이니 동거인 사이에 계약으로 결정짓게하고 국가는 표준약관정도만 제공하고. 동성혼 이니 폴리아모리니 막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애초에 없애버리면 간단한것을 혼인제도가 없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19/02/16 10:50
수정 아이콘
다중혼을 고려한다 치면 인간관계의 연장선상이고, 결국 현재 조직사회(학교,군대 합숙 등),결혼제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그 같이 발생할거라 예상됩니다. 사실 변수가 무지 많긴 하죠
시뻘건거북
19/02/17 05: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냥 혼인 이라는 특수관계만 법에서 지워버리면 사람들 어떻게 살건 신경쓸 필요도 없긴하죠.
절름발이이리
19/02/16 16:12
수정 아이콘
성매매가 합법인 것과 중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일처제 하의 혼인은 상호독점적 계약입니다. 지금도 배우자를 둔 채로 (돈 안내고) 바람피는 건 형사범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현 제도가 중혼을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혼인은 성관계 뿐 아니라, 연애/가사/육아/재산축적에 대한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고 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뻘건거북
19/02/17 05:08
수정 아이콘
섹스를 독점계약 하면 혼인과 유사하긴 한것 같습니다. 혼전 계약으로 재산 분할 요구 없이 철저한 피임을 하며 결혼 생활유지하는것과 장기 독점 매춘 계약을 맺는것이 본질적으로 다른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9/02/16 05:20
수정 아이콘
여초에서도 성매매 종사자 취급은 극심하게 갈리더군요.

천플 넘게 불타오르던데, 아무래도 '창녀'로 보는 쪽이 우세한거 같았습니다.
Zakk WyldE
19/02/16 05:53
수정 아이콘
성매매 여성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합법화 시키고 세금을 물리면 얼마나 되려나 얼마 안되니까 합법화 안하겠죠?
cluefake
19/02/16 06:51
수정 아이콘
크흐흐 원숭이도 돈의 개념 배운 순간
바로 매매를 하는데 이걸 범죄라고 하기 힘들죠.
솔직히 없앨 수도 없는 거 다 아는데.
합리적으론 그냥 세금이나 걷고 양지로 올리는 게 맞을 듯;;;
19/02/16 07:28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는 공창제화해서 세금이나 버는게 나아보이긴 하는데 유교탈레반국가에서 이딴게 될리가..
처음과마지막
19/02/16 0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이 일관되야죠 성매수자가 불법이면 성매매자도 똑같이 처벌해야죠
지금 이나라는 여자는 무조건 봐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분위기?

현일적으로 그냥 합법으로 만들고 세금을 왕창 걷어야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군인과 창녀

수억 받는 스폰서 창녀들은 걸리지도 않죠

이건희 매춘 유투브 동영상이나 고위층들 유흥 파티 사건들만 봐도 고위층이든 일반인들이든 몰래들 많이들 하죠 차라리 세금이나 왕창 받는게 현실적이죠

대도시 밤거리 보면 수많은 종류의 유흥업소들이 있죠
거기서 세금이나 제대로 걷고 있나요?

어차피 자본주의 솔직히 결혼도 돈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이것도 합법화 하는게 시대적 흐름 아닐가요?

조선시대에도 기생들 술집이 있었죠
19/02/16 08:43
수정 아이콘
양성화하고 세금걷자고요 되도 않는 장애인 취급으로 자활지원금 이딴 소리 치우고 하
티모대위
19/02/16 10:35
수정 아이콘
전 성매매 불법으로 두는게 맞을 것 같아요. 논리를 떠나서 문화적 정서도 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불건전할 것일뿐 법으로 막아야하냐 하는 논리도 있을수 있는데,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이 작용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불법으로 할거면 확실하게 잡아야죠. 말만 불법이라고 하지 말고...
19/02/16 10:59
수정 아이콘
성매매를 불법으로 둔다고 사회가 건전해진다는 논리는
술,담배,게임,야간 통행을 금지하면 사회가 안전해진다는 얘기랑 다를바 없는거 같습니다.이거 완전 여..
공통점으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있죠.
티모대위
19/02/16 11:00
수정 아이콘
술,담배,게임, 야간통행이 무조건 부도덕한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매매는 그 자체로 부도덕 아닌가요?
지하경제 활성화를 막는다는 쪽의 논리는 이해갑니다. 그걸 생각하고서도 저는 법이 도덕을 더 반영했으면 한다는 거죠.
19/02/16 1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강제성으로 인한 부도덕함이 파생될 수는 있어도 상호 합의가 전제된 성관계라면 그게 왜 부도덕한 행위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무조건 부도덕한 행위면 그냥 섹스리스 독신으로 살아야죠.

라고 적기는 했는데 왜 반대하는지 사악군님 덧글에 달려있길래 첨언해보면 전세계적인 혐오프레임이라 생각합니다.
사악군님 덧글에도 적었듯이 없으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데, 단지 혐오감이 든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프레임이 사회 여기저기 만연해 있는거죠. 저는 이 경우에는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티모대위님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합리적이라 생각하는거라 봐요.
티모대위
19/02/16 11:13
수정 아이콘
돈에 성을 파는건데 왜 부도덕한지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그러면 저도 할말 없네요......
19/02/16 11:48
수정 아이콘
이건 성관념에 따라 너무 다른거라.. 섹스를 유희에 가깝게 팔수록 그걸 제한하는게 이해가 안가고, 소중한 무언가로 볼 수록 제한안하는게 이해가 안갈듯.. 서로 닿을수 없어요
티모대위
19/02/16 12:29
수정 아이콘
서로 평행선이겠네요... 그래도 저는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가 성을 좀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줄 알았는데, 제가 보편적 도덕으로 알고있던걸 전세계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는걸 알고 갑니다 하하...
전세계적인 공통 관념이면 그게 도덕 아닌가 싶은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거니...
19/02/16 13:20
수정 아이콘
전세계적 공통관념은 아닐겁니다. 서유럽은 성을 좀 더 유희로 보죠.
티모대위
19/02/16 22:34
수정 아이콘
저분이 전세계적인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 그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거라...
모르긴몰라도, 서구권에서도 매춘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19/02/16 22:43
수정 아이콘
물론 성을 소중히 여기는 개인의 판단은 존중 받아 마땅합니다. 그걸 강제로 포기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제가 말하는 건 상호간에 합의하고 거래를 하는 자체는 문제시하면 안된다는 거죠.
가격의 문제는 보통 그런거 조정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전세계적 공통관념 중에는 군부독재도 있는데 나치나 공산당이 도덕적이지는 않잖아요;;;;
19/02/16 1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해하기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섹스가 문제인건가요 돈을 주고받는게 문제인 건가요??
돈을 받고 섹스를 하는게 문제면, 돈만 안받으면 괜찮은건가요??
개별 두 행위 모두 합법인데, 합쳐지니 불법이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티모대위
19/02/16 12:27
수정 아이콘
네.. 제가 법알못인데도 생각나는거 몇개 있네요. 카지노도 순수 재미로 하면 괜찮고 큰 금액으로 사행성으로 하면 걸리잖아요..
차량이나 콘서트 티켓 같은것도 일반 양도나 원가 양도하면 괜찮은데 암표상처럼 가격을 불려서 받으면 불법이 돼요...
페로몬아돌
19/02/16 16:39
수정 아이콘
예시가 잘 못 되었는데 개인이 티켓을 사서 개인에게 배로 팔아도 불법 아닙니다. 불법이면 중고나라 애들 절반은 다 범죄자죠. 암표상은 사재기가 문제죠.
티모대위
19/02/16 22:33
수정 아이콘
음 제가 법관련 지식이 협소했는데, 찾아보니까 승차권같은 경우는 원가보다 비싸게 팔면 불법이 맞는것 같네요.
19/02/17 04:03
수정 아이콘
재미냐 큰 금액이냐 는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 문제기도 하고..

카지노의 사례를 드신다면 섹스도 재미+소액이면 문제가 없는게 되는데요 크크
사악군
19/02/17 12:19
수정 아이콘
장기매매 
영아매매
주52시간이상노동
청춘거지
19/02/16 16:31
수정 아이콘
원나잇도 흔하고 흔하고 지금 이시간에도 섹스하는사람 넘쳐날텐데 성매매가 범죄인지도 모르겠고

유흥업소 가서 노는것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오히려 여자 만나는 거 보다 비용적으로 더 나을수도있구요.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음지로 빠져들겠죠.

성매매여성들은 고소득여성들이고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화하고 세금 거둬들여야합니다.

물론 일을 정말 힘든일이니 그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되겠죠.
타케우치 미유
19/02/16 20:55
수정 아이콘
합법화 할거면 판매자-구매자 양쪽을 합법화해야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걷어야죠.
한쪽만 잡는건 이치에 맞지는 않는거 같네요.
첸 스톰스타우트
19/02/17 00:48
수정 아이콘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야되는지 가치판단은 뒤로 미뤄두더라도, 성매매가 불법인 현 상황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범죄자로 규정짓고 처벌해야됩니다.
근데 판매자인 포주는 처벌하면서 같은 판매자인 여성종사자들은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죠. 무슨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쌍팔년도도 아니고 성매매피해자라는게 유의미한 숫자로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무려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시대인데요. 그리고 성매매를 지속할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있는것을 보면 보호와 자립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것 같지도 않고요.

성매매를 불법으로 할거면 그냥 다 조지고 쳐넣으면 됩니다.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면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라고 하는게 말이나 되나요? 그것도 자발적인 성매매 종사자를요.
룰루vide
19/02/17 02:43
수정 아이콘
성매매나 낙태 둘다 비범죄화 되는게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적다라고 생각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에게 기술지원금이나 정당한 사유로 낙태할시 건강보험적용등을 지원하도록 돕는것이 좋겠지요..
19/02/17 04:04
수정 아이콘
뭘로 하든 기준을 하나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담배상품권
19/02/17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매매가 성도덕의 악화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성매매 합법화가 한국인의 성도덕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 모두 일반적으로 성매매와 이성과의 관계를 분리하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창녀가 터부시되는건 합법화된 국가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나 마찬가지고 이를 일반 이성과의 관계로 가져오려는 사람은 대개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죠.

저는 합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인류가 전뇌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없어질테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관리라도 하는게 낫다고 봐요. 성관계라는게 마약만큼 위험하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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