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인과 친척이 단기간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처의 건물을 다수 매수합니다.
해당지역이 문화재거리로 지정됩니다.
지정될때 손의원은 국회 문광위에서 공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목포, 군산, 익산에 적산가옥이 있는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문화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이 네줄만으로도 사건 전체가 충분히 설명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갈릴게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아무리봐도 위의 네줄만으로도 제 상식과 가치관에서는 전혀 옹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손의원 입장에서 변명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구요.
'옹호하고 싶어도 옹호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인다'가 개인적 감상입니다.


옹호쪽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대체로 3가지인것 같습니다.
투기가 아니다. 차명이 아니다. 부당한 압력행사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투기라는 단어를 투자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달라지는건 전혀 없습니다.
차명을 증여로 바꾸어도 그대로고, 압력을 관여로 바꾸어도 그대로입니다.
즉, 옹호쪽 입장에 있는 분들의 근거가 모두 합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사건은 그냥 그대로 있는것이니, 어느 하나 옹호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투기라는 것은,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때 상당히 위화감이 느껴지는 금액으로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매수하여 비교적 근시일내 차익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십수채를 다 합해봐야 서울의 아파트 한집 값 밖에는 되지 않으며 환금성이 매우 떨어지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투기의 범주에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인 것인데, 이 투자에 공익적 목적이 상당하다는 것이 옹호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손의원이 이전부터 목포 목포 노래를 불렀고, 지인, 친척, 지지자들에게 해당지역의 적산가옥을 살리는 것의 문화적 효용을 꾸준히 설파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는 사익적 목적 또한 당연히 있습니다. 사익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익이 있더라도 아무도 구매하지 않게됩니다. 그리되면 공익마저도 추구되지 못하게 되죠.
지인, 친척, 지지자들에게 꾸준히 설파된 것은 해당지역 및 해당지역의 가옥들이 경제적으로도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익이 동시에 추구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당지역이 뜰 수 있다, 뜨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가옥들이 살아났을때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옥수리의 표본을 보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리가 활성화되어 살아나면 건물의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또한 그 지역의 상업 활동 여건은 개선될 것이고, 각종 생활여건도 보다 윤택해집니다. 그러한 기대 이익이 있으니 지인과 친척들이 구매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대이익을 가지고 건물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게 투기냐 투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한들 '지인과 친척이 기대이익을 가지고 건물 십수채를 단기간내 구매했다'는 것은 그대로니까요. 뭘로 부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조카에게 자기돈으로 사준 것이 차명이 아니라 증여가 맞을까?
차명이든 증여든 사건은 그대로입니다. 차명이면 손혜원 본인. 증여면 손혜원의 친척. 이 차이가 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차명이 맞다면 손혜원 본인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아주 소액의 건물을 사서 근대가옥수리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및 이후의 거리활성화를 기대한게 되고, 증여가 맞다면 여기에서 주어가 본인이 아니라 조카로 바뀔뿐입니다.
물론 차명은 그 자체로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차명이 맞다해도 그것은 '새로운 문제 하나가 더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 사건전체의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여일 수 있고, 그것은 문광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업무를 행할때 지인과 친척이 해당지역에서 구매를 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터뷰 및 속기록의 내용을 보면 문화재청장에게 해당지역의 적산가옥 지역을 보호하도록 요청한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손의원의 제안내용보다 좀 더 넓은형태로 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손의원의 그 제안내용은 본인이 다른 자리에서 늘 얘기하던 것을 거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이라 여길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문화재청장 등이 느끼기에 다소 압력의 느낌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상황 자체에 부당함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광위 위원으로서의 정상적 업무활동이 됩니다.

그 업무활동의 대상지역에서 지인과 친척이 건물을 다수 구매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매를 진행중일때라도 문광위를 사퇴했어야 하는게 맞을텐데,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적극적 업무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산가옥 지역을 보호하는 그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인과 친척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것을 근대문화공간을 살리는 '운동' 으로 보았기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운동으로 보기에 '공직을 가진 상태 및 그 운동과 관련있는 업무를 행할 때'에 매수를 권유하는 것 및 매수가 완료되어 지인과 친척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있는 것을 두고 문제가 있는 상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업무가 압력이나 관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명과 마찬가지로, 만약 압력이라면 새로운 문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그 운동은 '자산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을 운동의 내용으로 합니다. 민간이 자산을 건설하는 인프라투자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적산가옥 수리활동은 해당지역에서 인프라투자와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간의 인프라투자는 사익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 이 사건에서의 사익은 거리 활성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문광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그 업무는 사익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며, 속기록에서도 손의원 본인이 바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익을 얻는 주체가 지인과 친척인 것입니다. 지인과 친척의 사익을 높이는 업무를 한 것이 됩니다.


옹호할 방법이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조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