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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5 22:47:06
Name 껀후이
Subject [일반] [JTBC 뉴스룸 신년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 패널별 주요 주장
올해도 어김없이 JTBC에서 신년맞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목은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였고, 대주제로 1) 경제위기론, 2) 양극화와 일자리 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패널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시민 작가,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약 1시간 50분 가량의 분량 전부 유익하였으나, 전부 정리하기엔 내용이 방대하여 그 중 패널별로 주요 주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토론 순서대로 정리해보았는데 제가 읽어봐도 내용이 중구난방이고 가독성이 떨어져서 패널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서로 토론을 하는 내용이 핑퐁게임처럼 이어져야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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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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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지표로 보아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맞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주력업종이 흔들리고 있다.
-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 다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부풀려서 과거의 경제정책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주의깊게 봐야한다.

- 이 자료는 1970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이다. 경기의 상승/하강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이다.
2010년까지 한국경제는 경기변동의 상승과 하강폭이 굉장히 컸다. 즉, 한국경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해왔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를 보게 되면, 약 8년 동안 경기의 정점과 저점을 판별하지 못 할 정도로 경기변동의 진폭이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며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특히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을 대신할 성장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경제위기라고 칭한다면 정부의 인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혁신성장이 시행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부터 8개월 연속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이 특히 자영업자나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들고,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경제위기라고 칭한다면 이 또한 정부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2019년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시행되면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최근 한국경제의 현실을 70년대 석유파동이나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의미의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한 좁은 의미의 경제위기로 볼 수 있느냐 에 대해선 아직 성급하고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현재의 경제현실에 대하여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2019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경제활력을 재고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위기라는 것이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나아가 경제정책의 기조를 과거로 되돌리고자 하는 의도라면 이 부분은 매우 주의깊게 봐야한다 라고 생각한다.

2)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였는가?

- 문재인 정부가 올해 3년차로 들어갔으나 실제 출범한지는 1년 7개월 정도 지났다. 예산편성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편성했던 예산이 시행되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를 반영하는 예산은 2019년 예산이 처음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같은 지원책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대책들이 2019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경제운용방식, 즉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1년 반 만에 바로 나타나긴 어렵다. 물론 우리가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들은 소통하고 반영하고 보완할 것이다. 그러나 1년 반 만의 결과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다, 특히 그 실패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3) 경제정책, 속도조절인가 궤도수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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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폐기된 것이 아니냐, 혹은 후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다. 2017년 출범하여 2018년 정책을 시행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들이 현실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내거나 또는 시장의 기대나 수용성과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통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9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강화해야 할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아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한다 라는 것이다.

4)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미비하다.

- 공무원들이 관성적으로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면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이미 그에 대해 이낙연 총리를 비롯하여 절감하고 있고 혁신하고자 노력하겠다.

5)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의 경제정책과 같은가?

-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하는 케인스가 일반이론을 쓸 때 서문에 "당대의 가장 경제학의 석학이 내세운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200년 전에 이름 모를 경제학자가 다 한 얘기다." 라고 하였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템 별로 나열했을 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을 어떠한 기조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가 중요하다. 과거의 한국경제는 우리가 가진 희소한 자원을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그 과실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한다는 낙수효과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이 낙수효과 모델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기에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즉,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이 세가지 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6) (학생 시청자 질문)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단기알바가 늘거나 아예 고용 없이 점주가 직접 일하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핵심과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23.5%에 달하고 고용구조가 경직적인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자영업에 예기치 않았던 충격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금 등 여러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려고 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패러다임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한다.

2.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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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조 위원장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대한 의견

- 위기라는 것은 미녀/미남과 매우 비슷하다. 미녀/미남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딱 보면 안다. 경제위기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나 주변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로 지하철 광고를 보면 상당수가 비어있고, 제가 있는 학교 상가 1층 6개 중 3개가 공실이고 숙대 구내의 서점 및 문방구도 폐업이다. 이를 통하여 상당히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실감한다. 경제성장률이 2%, 3%라고 정부에서 하지만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경제성장률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제활동은 극에 달했다 라고 봤고, 실물경제의 위기라고 본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서 지난 8개월 연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97년 외환위기 때 12개월, 72년, 84년에 9개월 연속 하락했었다. 만약 12월에도 하락한 것으로 나오면 경제위기로 판단함에 부족함이 없다.

2) 경제위기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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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민생지수가 나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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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다. 즉,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 실질소득과 실제 가처분소득은 동일하게 움직이나 문재인 정부 이후 두 개가 괴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가계에 분위를 불문하고 스며들지 못했다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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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이후 *비소비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가처분소득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이다.

(*가처분소득: 가계의 수입 중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가리키며 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을 제하고 남아 저축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비소비지출: 가정에서 쓰는 돈 중에 소비와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 예를 들어 세금이나 사회보장비 지출, 임대료, 이자지출 등을 말한다.
한편 개인이 실제로 소비와 저축에 충당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란 자체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3) 문재인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과거 정부들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뭐가 다른가?

- 문재인 정부 2019 경제정책방향의 제1항이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행정절차 축소,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공공사업 민자투자 확대, 투자촉진의 금융 지원, 위기지역 투자세액 공제, 지역밀착형 SOC 조기 착공, 공기업과 지자체의 토목사업을 조기 착공 등, 과거 최경환 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바랬던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를 바랐으나, 이명박 정부부터 쌓아온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4) 2019 경제정책방향

- 2018 경제정책방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는가? 경제정책을 만들기만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나 대응책이 미비하다.


3. 김용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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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문제제기가 합당한가?

- 기업이 경제주체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2) 소득주도성장

-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부흥시키는 이론도 이해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이를 감당할 체력이 되면 가능하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부담이 발생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고용을 줄이고 잔업을 줄이게 된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업은 생산성을 낮추게 되고 심지어 해외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일으킨다.

3) (자영업자 시청자 질문)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노동자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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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추세보다 너무 많은 인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비추어보아도 높은 수준이어서 부담이 된다.

4) 최저임금의 법제적 문제

- 최저임금 상식 자체가 30년 50년 되다보니 분모에 기본급만 넣는다. 상여금이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이 적다 보니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단속기준에 걸린다. 대한민국 전체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유시민 /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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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론에 대하여

- 지표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경제가 어렵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지금 보수언론, 보수정당,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그리고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고 있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에서 퍼뜨리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사실에 의거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혹은 향후 해칠지도 모르는 정책을 막아버리는 시도라고 본다. 즉,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똑같은 경제정책으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본다.
국가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어느 분야든 어려우나 특히 경제정책 분야가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서 혜택을 보거나 정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조차 이러한 경제위기 담론에 휘말려서 공포감을 가진 나머지, 정부로 하여금 옛날로 경제정책을 돌리게 하고자 가하는 압력에 힘을 실어주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

2) 신세돈 교수가 제기한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괴리에 대하여

- 실질소득은 올라갔으나 가처분소득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더 올라갔을 것이 못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더 내려갔을 것이 현상유지라도 하는 것인지를 포함하는 것인가?
- 그 자료들이 이른바 거시데이터이다. 평균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모든 민간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똑같이 그 비율로 흘러가진 않았을 것이다.

3) 소득주도성장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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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월급통계를 보면 중산층이 다 죽고 50% 이상의 근로자가 150만원~250만원 사이에 몰려 있다.
- 현재 만성불황의 원인을 내수부진으로 보고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월급 통계이다. 우리의 만성적인 불황의 원인은 내수부진이고, 민간가계의 소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함수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소비여력이 없는 이유는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 반 가까이가 몰려있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어있다. 민간가계의 소비를 증진하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줘야한다. 즉, 현재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 몰려있는 층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서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가 민간가계의 소비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기업투자를 이미 최대한 늘렸음에도 만성적 불황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적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가계의 소비능력을 진작함으로써 내수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의 철폐, 노동시간의 단축, 최저임금 인상, 노조의 교섭력 강화 등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이 시도를 전부 좌파정책으로 몰고 현재의 나쁜 지표들이 전부 이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것처럼 보도되는 현재 언론의 세태가 안타깝다.

4) 대한민국 경제의 암울한 현실

-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수출은 늘지만 일자리는 반 밖에 안 생기고, 국민총생산은 늘지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민간가계에 있어 격차는 늘어났다. 경제성장률이나 GDP는 OECD 국가로써 나쁘지 않으나 왜 다들 살기 팍팍한가? 를 생각했을때 내부의 소득분배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 이 와중에 이를 바로잡아보려고 하나 심지어 공격까지 받고 있어서 과거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할까봐 불안하다.

a. 구조적 문제 - 기업이 10억을 투자하면 2000년에는 23명의 일자리가 생성되었고, 2014년에는 13명의 일자리가 생성되었다. 10억을 수출하면 2000년에는 20명 가까이 고용되었으나 2014년에는 8명 밖에 안됐다. 즉,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십년간 쌓여온 한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이다.
b. GDP의 분배 - 1992년에는 민간가계가 69%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나 2016년에는 56% 가져갔다. 즉 13%가 줄은 것이다. GDP가 1700조원이라고 치면 200조원이 넘는 금액이 민간가계에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정부지출은 1992년에 19% 살짝 넘었고, 현재 23% 가량 되어있다. 그러나, 기업은 12.6% 가져가던 것이 현재 20.6%가량, 즉 8%가량 올랐고 이것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약 25년간 민간/정부/기업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이렇게 기업이 크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변해왔던 것이다.
c. 소득의 분배 - 최상위 10분위가 전체 가계소득의 50%를 점유한다. 근로소득은 40% 가량을 가져가고, 자산소득/이자소득은 95% 가져간다. 그러나 실효세율의 경우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는 37% 정도 되고,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는 14% 가량 된다.

5)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가?

- 과거 휴일 없이 일하던 때 노동자들을 쉬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가 주휴수당이고 그 뒤 최저임금 제도 도입되었다. 명확한 법규정 없이 행정해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하라 라고 했다. 법제적인 면에서 이 임금시스템이 낡은 제도라 주휴시간/주휴수당을 없애도 된다고 본다. 즉, 일한 시간만큼 받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최저임금이 경제논리로 정한 액수가 아니다. 문명사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문명조건에 맞는 삶을 영위하는 것에 필요한 액수가 얼마일까 에 기준을 두고 만들어진 액수이다. 주휴수당 없앤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새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운영했다면 그것은 법위반이기 때문이다.

나름 정리한다고 정리해보았는데 워낙 내용이 많기도 하고 제가 경제에 과문하여 패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틀린 부분 있을 경우 지적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수준 높은 토론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들을수 있어서 좋았고, 유시민 작가는 역시 상대의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세돈 교수는 처음 보는 분인데 굉장히 날카롭고 아프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얘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용근 부회장은 기업의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변해줬으면 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시간의 문제인지 자료의 부족함인지 상대적으로 토론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더군요. 
아무쪼록 저의 정리를 통하여 이 신년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한 번 시간 내어 직접 영상을 보신다면 그것으로 족할 따름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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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없나
19/01/05 22:51
수정 아이콘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이 거의 저점같네요.아무래도 2008년급은 아닌거같고...
수분크림
19/01/05 23:00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노동 대다수가 자동화로 사라질거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결과적으로 해결은 커녕 자동화를 가속화 시키면 시켰지.. 이것과 관련된 논의나 기초소득 같은 대처법들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게 아쉽네요.
19/01/05 23:12
수정 아이콘
위기라는 것은 미녀/미남과 매우 비슷하다. 미녀/미남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딱 보면 안다.
이 부분이 엄청 공감가네요.. 특히 요즘 체감물가가 정말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정부 말대로 아직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안 나타난 것이면 좋겠습니다.
잰지흔
19/01/05 23:15
수정 아이콘
유시민 최저임금 30년 동안 일한 노동자를 눈물을 머금고 어쩌구 부분만 쪼금 봤는데

그 부분 전에 김상조의 듣는 태도가 영 안좋아보이더라고요. 중2병같은 웃음하고있던데.
껀후이
19/01/06 00:33
수정 아이콘
음...제가 김상조가 아니라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으나 토론 전반적으로 김상조는 굉장히 예의 있고 낮은 자세였습니다
경제 어려운거 맞다 정부도 엄중히 받아드린다 반성한다 노력하겠다...이 어조였습니다
딱총새우
19/01/06 0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종일관 젠틀하고 공무원으로써 선을 잘 지키는 모습이였는데 웃는 모습이 불편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잰지흔
19/01/06 01:26
수정 아이콘
재수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딱총새우
19/01/06 01:34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중2병같은 웃음'이라는 비하표현은 남에게 잘사용하시면서 본인에 대한건 못 참으시네요.
잰지흔
19/01/06 01:44
수정 아이콘
저에 대한 걸 수정해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스칼렛
19/01/06 15:18
수정 아이콘
컨셉이신가...크크
* 컨셉 아닌거 아니 수정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Multivitamin
19/01/06 09:56
수정 아이콘
중2병 같은 비유네요
안양한라
19/01/06 13:23
수정 아이콘
중2병같은 이라는 표현 수정바랍니다
바람과별
19/01/06 18:17
수정 아이콘
주웅 2이 벼엉 이요오?
잠이온다
19/01/05 23:24
수정 아이콘
유시민의 말이 가장 와닫네요. oecd보고서 등지의 내용을 학부 수업때 했었는데 주요 산업의 고용 산출량은 적었는데 산업이 고도화되고 고도 성장이 계속 될 수는 없으니 결국 부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대로가면 부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테니 뭐라도 바꿔보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든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악군
19/01/05 23:29
수정 아이콘
유시민한테 엄청 실망했고요.. 말도 안되는 억지쓰는게 내 의뢰인이라 어쩔수없이 쓴 서면보는 심정이랄까....
이제 연예인이라 방송토론 매너는 특급.

신교수 초반에 낚여서 흥분하는거 조금 귀여우셨고...그래도 워낙 자료를 잘 준비해놔서 얘기 잘 이끌어나가더군요. 고소득분위 자영업가구의 이전소득이 올해 저소득분위보다 크게 오른 자료가 더 놀랍더군요.

유시민은 '못믿겠는데요' 잼..김상조는 해당통계를 알고는 있더군요.
눈물고기
19/01/06 08:49
수정 아이콘
실망은 기대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거잖아요...
사악군님 평소 스탠스 보면 애초에 유시민 안좋아하시잖아요
사악군
19/01/06 10:25
수정 아이콘
썰전with전원책, 알쓸신잡1/2, 코인토론 등에선 좋아했는데요. 스탠스가 달라도 기대나 신뢰는 있을 수 있는겁니다. 코인은 아예 같은 스탠스기도 했지만.
극문 스탠스의 사람들도 홍준표 유승민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같진 않잖아요? 아마 제가 유시민에게 가진 기대는 민주당 지지자가 유승민에게 가진 평균적 기대보다 훨씬 컸을겁니다..
사악군
19/01/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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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유시민을 유력대선후보로 꼽은 것도 저같은 기존 비토층에게까지 이미지를 쇄신하고 폭넓은 호감도를 획득했기에 그랬던 거기도 하고요.
오호츠크해
19/01/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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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처럼 유전이라도 안터지면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방향은 맞는거 같지만요.
19/01/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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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관해서는 유시민의 말이 가장 와닿네요.
특히 사내유보금부분..

Gdp의 분배면에서 민간은 13퍼센트가 줄었으나
기업은 오히려 12에서 20으로 늘었다는건 도대체...

피지알에서도 사내유보금은 문제없다는 분들이 많았었던걸로 아는데, 저는 거기에동의하지 않구요,
날이갈수록 벌어지는 기업과 서민의 이익분배의 격차는 분명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가진 근본적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민주당과 문재인에게 왜 투표했었는지를
다시한번 이 글을보며 깨닫게 되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00:33
수정 아이콘
회계적으로 사내유보금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인 이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 유보금이라고 줄일려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적자를 봐야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19/01/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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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며 이득을 얻겠죠.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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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에문제제기를 하시는건 배당을 많이 안하는게 문제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건가요?
19/01/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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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배당보다는 투자를하든 뭘하든 뭔가 기업에 쌓이는돈이 어느정도는 민간에 환원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게 문제아닌가요?

쉽게말해 일해서 얻는 소득이 기업들이 올리는 이익을 따라잡지못하고 점점 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요.
19/01/0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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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해도 잉여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1. 이익 100원 발생
현금 100 / 이익잉여금 100

2. 설비투자 100 발생
자산 100 / 현금 100

으로 회계처리 되기때문입니다. 번돈을 전부 재투자해도 배당안하는 흑자기업은 사내유보금이 증가합니다
화염투척사
19/0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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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것 같은데.. 사내유보금이란게 회사 내에 쌓아두는 돈이 아닙니다.
19/01/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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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둔돈은 맞습니다.
회사 운영을위해서 남겨둔 돈이니까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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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더라도 장부에는 현금이 줄어들고 인건비라는 비용이 생기지 보유금은 그대로예요.
인건비 xx / 현금 xx 분개상 이렇게 되고요.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주는걸고 유보금이 줄어들려면 매출이상으로 인건비를 줘서 적자를 봐야 유보금이 줄어들어요
19/0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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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소린지... 인건비는 지출이지 회사가 보유한 자본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로 이미 빠져나간 돈이 어떻게 사내유보금인가요?
19/01/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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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638525&memberNo=30808112

여기 보면

그룹 관계자란 사람이 직접 말하네요.
[사내유보금은 임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판관비를 제하고 난 영업이익이 누적되는것]
자유지대
19/01/06 12:05
수정 아이콘
마재 님// 인건비는 지출로 잡힐수있지만 자산으로도 잡힐수 있습니다.
예로 1억짜리 기계를 천만원인건비들여 설치했다면 기계자산은 1억천만원으로 잡힐수있어요.
어떻게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많이난해에는 전액 지출로 잡아 세금 덜내기도하고 자산으로 잡으면 다음해 감가상각해서 줄이기도합니다
19/01/06 12:09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인건비는 사람을 부림으로써 지급하는 보수가 인건비 아니었나요 ;;
자유지대
19/01/06 12:28
수정 아이콘
마재 님// 인건비는 맞는데 인건비조차 자본화하면 비용으로 안보고 사내유보금으로 표시될수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는 없는돈이 사내유보금으로 잡히는 실례이죠.
더 자세한거는 회계를 공부하시라고 밖에는 드릴말이 없네요
19/01/06 12:35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인건비는 지출비용이지 유보금이아니죠. 기업관계자도 그렇게 말하네요.
자유지대
19/01/06 12:39
수정 아이콘
마재 님// 지출비용도 유보금으로 잡힐수있다가 맞고
다른분들도 일관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01/06 13:18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그렇게하지 않고있는것같네요.
화염투척사
19/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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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모르시는것에 가깝네요.
19/01/06 11:56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거같은데요.
어느부분에서 틀린건가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11:58
수정 아이콘
마재 님//
투자를하든 뭘하든 뭔가 기업에 쌓이는돈이 어느정도는 민간에 환원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게 문제아닌가요? 
투자를 해도 잉여금은 그대로라고요
19/01/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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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마 싯다르타 님// 밑에 제가 쓴 댓글 안보셨나요?

설비등으로 쓰이는돈도 있지만
그냥 쌓아만놓고 있는 현금자산이나, 금융 상품등으로 쓰이는것도있고.

잉여자산이 분명히 있다잖습니까.
닉네임좀정해줘여
19/01/06 10:17
수정 아이콘
사내유보금은 쌓아놓은 현금이 아닙니다.
19/01/06 10:48
수정 아이콘
배당금을 전부 나누는대신에 회사운영을 위해서 일정부분 남겨둔돈 아닌가요? 그게 쌓인상태에서 투자등으로 쓰이는것도아니고. 그냥 쌓여만 있다면 무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10:52
수정 아이콘
후아 이분 진짜 회계 하나도 모르시는구나;;;,
이봐요 투자를 해도 장부상 보유금은 그대로예요.
새로운 지점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사서나 새로운 기계를 사와도 유보금은 장부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10:57
수정 아이콘
회계를 진짜 하나도 모르니깐 다른 예를 들자면 기업이 현금을 100을 그대로 들고 있으나 그 현금 100으로 새로운 기계를 사오거나 지점을 짓기위해 현금 100주고 땅을 사와도 회계상 유보금은 그대로 입니다.
투자를 위해 기계를 사와도 현금 100이 줄고 기계100이 새로 생겨서 장부상 자산은 그대로입니다. 투자를 한다고 장부상 유보금이 줄어드는게 아니라고요
사악군
19/01/06 11:08
수정 아이콘
투자를 해도 투자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돈이 설비등 다른 자산으로 바뀌고 사내유보금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1조원의 이익금으로 1조원 공장을 새로 지어도 설비1조형태의 사내유보금이 된다는거죠.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11:10
수정 아이콘
이분은 자산과 자본의 차이가 뭔지.
현금(자산) 이익잉여금(자본)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서 더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을거같네요.
19/01/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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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모든돈이 다 설비등으로바뀌는게 아니잖아요.

https://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4143

여기보면 똑같은이야기를 하고있는데요?

님말대로 설비등으로 이미들어간 자본도 있지만 잉여이익도 있는거아니에요?
19/01/06 11:43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봤듯이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160조원 전체가 지출 가능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이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전경련의 논리도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는 ‘미래 리스크를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현금은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37조6000억원 규모의 단기 금융상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자금운용의 재원 중에 부채 60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안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기사의 사례인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투자 성향이 높은 기업이다. 다른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에 비해 투자나 임금 인상 등에 활용 가능한 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실물투자로 분류한 토지 매입 등이 핵심적 경영행위에 필요한 재원이 아니라 ‘돈놀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등은 사내유보금 중 사업이 아니라 자산(증권·부동산 등)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대폭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자사의 저축(사내유보금)으로 사업(투자·혁신)이 아니라 금융수익이나 내려고 하는 행태를 고율 과세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적 발상은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지만 3년 동안의 순이익뿐 아니라 이미 쌓인 사내유보금까지 겨냥하는 데다 세율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19/01/06 11:45
수정 아이콘
님은 마치 모든 사내유보금이 이미 전부 투자되고있으므로 사용가능한 현금성 혹은 금융투자자산같은게 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11:58
수정 아이콘
현금으로 은행에 저축하던 그걸로 투자를 하던 잉여금의 변동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간단한걸 왜 몰라요.
기업이 잉여금이 까이는 방법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적자를 봐야해요. 기업이 잉여금이 쌓이는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11:59
수정 아이콘
분개하실줄은 아세요?
19/0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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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상의 방법을 얘기하지마세요. 실제로 쓰이고 있는돈도있지만 그렇지않은돈도 많다잖아요.
19/01/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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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의 잉여이익 수치가 투자를하든 남겨두든 변하지않는다는건 지금 얘기랑 아무상관도없고..

쓰이지않고 곳간에서 쌓이는돈, 사업이아니라 금융이나 부동산등으로 그냥 쌓아놓고 뿔리는돈 등이 많아서 그게 문제가되는거고

그런 잉여자산에 대해서 과세를하겠다는게 사내유보금과세인거잖아요.

제가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간손미
19/01/06 11:23
수정 아이콘
복식부기로 인해 돈을 벌면 당기순이익이 생기겠죠? 거기에서 배당을 뺀게 사내보유금입니다. 이걸 장부상에 넣을때 복식부기로 양변에 표기해야하기때문이 상응하는 현금을 반대쪽에 표기하게 되구요. 투자를해서 돈이 바뀌게 되면 이 현금액수가 다른 기계자산으로 바뀔뿐 사내보유금 액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12:01
수정 아이콘
말을해도 소귀에 경읽기라서 소용이 하나도 없네요. 투자를 해도 그게 자산안에서의 변동이지 자본이 변하는게 아니라는 간단한 사실을 모르니
19/01/06 12:12
수정 아이콘
님이야말로 쇠귀에 경읽기네요.
계속 장부상의 자산 수치가 변하지않으니 상관없다는 논리를 들이미시는데,
사내유보금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게아니라 그 사내유보금중에 투자나 설비등으로 쓰이지않고 그냥 쌓여만 있는자본등을 문제삼는겁니다.

제가 링크건 시사인 기사도 그걸 지적하고 있구요.

거기에대해 회계장부상 유보금은 변하지않으니 아무상관없다는 논리가 왜나옵니까.
간손미
19/01/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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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맥락으로 설명드리죠. 기업이 바보입니까...이윤추구를 하는 집단이기때문에 자본을 단순히 쌓아놓지만 않아요. 설령 일부금액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도(사실상 거의 없지만),그건 스스로 판단했을때 현금을 가지고 잇을때의 기대효용이 리스크대비해서 크다고 생각해서 일 수 있다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19/01/06 12:37
수정 아이콘
거의없지않고 상당부분 있다고하네요. 기사에보면.
소셜미디어
19/01/06 12:51
수정 아이콘
사내유보금을 지적하는 정치권의 수사를 보면 대부분 그런 구분 안 하던데요. 지난 대선 토론이었나 심상정 씨도 재계 사내유보금 800조가 있댔던가 그렇게 최대한 뻥튀기해서 말하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부채도 가지고 있고, 환율, 시장 상황 등등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도 한 둘이 아니고. 마재님도 누가 마재님한테 어차피 다음달도 월급 나올테니 이번 달 월급은 한푼도 남김없이 싹 쓰라고 하면 돌았냐고 할거 아닙니까? 다음달에 갑자기 차가 긁히거나 회사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픈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리고 자본주의 기본 전제가 이 탐욕스런 기업 놈들이 투자해서 돈이 될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멍청하게 쌓아두고 있을리가 없지 이거 아닙니까? 투자할 사업이 안 보이면 세율 열심히 올려도 별 효과는 못 보겠죠. 기업들 세금 줄이는 테크닉만 늘겠죠.
19/01/06 12:5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 현금성자산을 아예남겨두지말라는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급속히 불어나기만하고 실제로 투자되는게 불어나는 자산에비해 크지않은것 같으니 계속 이걸로 과세하겠다는 말이 나오는거겠죠.
소셜미디어
19/01/06 13:04
수정 아이콘
그런 논의는 2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는데
1) '현금성 자산'의 규모가 너무 과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사내유보금'을 통으로 계산하는 단순한 논리로만 이루어져서 정확히 현금성 자산만 따로 계산한 통계가 있어야할거 같구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보유가 적정한가 이것도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2) 세율을 올리면 투자가 늘어나는가?
이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세제가 왜곡될 일은 없는지,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해서 자산을 모으는 중인 기업에게 단기적인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여튼 돈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당장 공장 안 지을거면 세금이나 내라라는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19/01/06 13:08
수정 아이콘
소셜미디어 님// 예 뭐 사실 쟁점이있는문제죠.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니 정확한 통계같은건 알지못하고.. 다만 유시민등의 진보경제학자들을 지지하긴합니다.

과세등의 강제적방법이 아니라면 이 극심한 빈부격차는 해결불가능이라봐서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9/01/06 23:53
수정 아이콘
마재 님// 우리나라 정도면 빈부격차 심한 편도 아닙니다. 북유럽 같은 데는 아예 계급사회에요. 진보 경제학자 지지하신다면서 사다리 치우는 건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19/01/06 12:1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봤듯이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160조원 전체가 지출 가능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이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전경련의 논리도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는 ‘미래 리스크를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현금은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37조6000억원 규모의 단기 금융상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자금운용의 재원 중에 부채 60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안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그런 자본을 겨냥해서 사업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인거고요.
itstruelovedontfakeit
19/01/06 1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복으로 두 댓글을 달아서 이 댓글은 삭제합니다.
19/01/06 13:00
수정 아이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638525&memberNo=30808112

여기 보면

그룹 관계자란 사람이 직접 말하네요.
[사내유보금은 임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판관비를 제하고 난 영업이익이 누적되는것]

그리고 저도 사내유보금 전부 현금이란말은 한적이 없는데요. 위에 기사링크한거 보시죠.
itstruelovedontfakeit
19/01/06 2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내 유보금 전부 현금이란 말은 하신 적이 없지만, 유보금에 문제제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유보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돈이라고 인식을 하고계시는데
이 쌓아두는 돈이 투자가 안되니까 문제다 라는게 마재님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유보금 = 투자에 쓰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유보금, 정확히 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거나, 적자가 나서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는 이상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여러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인건비와 같은 지출비용이 자산으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기에, 인건비가 지출되어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투자에 쓰지 않는게 문제다 라고 말하는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비나 인적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익잉여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관념'적인 회계상의 돈과, 실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직원들 월급 주는 '실제 돈인 현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업의 회계는 마재님 지갑의 가계부 쓰는거랑 개념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쓰고 남은 돈, 벌고 남은 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직원들 월급주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보금을 잔뜩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를 안해서 문제다!' 라는 프로파간다는 회계를 전혀 모르는 마재님같은 분들이 딱 낚이기 좋죠.
그래서 계속 다른분들이 설명해주셔도 '투자로 쓰이지 않는 돈이 문제라는건데 유보금은 변함이 없다는 건 무슨논리냐? 쇠귀에 경읽기 아니냐?' 라고 이해를 못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게 되는거죠.

대학교 1학년 수준의 회계학원리만 배워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9/01/06 21:40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 왜 투자를 못해요. 만약을 위해서 배당등을 하지않고 그냥 남겨두는돈이 사내유보금인데
그걸로 투자도 하고 다 합니다. 이미 하고 있다네요.
19/01/06 21:41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지금까지 봤듯이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160조원 전체가 지출 가능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이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전경련의 논리도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는 ‘미래 리스크를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현금은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37조6000억원 규모의 단기 금융상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자금운용의 재원 중에 부채 60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안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기사의 사례인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투자 성향이 높은 기업이다. 다른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에 비해 투자나 임금 인상 등에 활용 가능한 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실물투자로 분류한 토지 매입 등이 핵심적 경영행위에 필요한 재원이 아니라 ‘돈놀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등은 사내유보금 중 사업이 아니라 자산(증권·부동산 등)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대폭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자사의 저축(사내유보금)으로 사업(투자·혁신)이 아니라 금융수익이나 내려고 하는 행태를 고율 과세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적 발상은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지만 3년 동안의 순이익뿐 아니라 이미 쌓인 사내유보금까지 겨냥하는 데다 세율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쓸 수 있고, 그렇게 남겨두는 돈입니다.
은수미가 발의한 법도 그렇게 투자로 쓰이지 않고 묵히는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려고 한 법이라고 합니다만.

뜬구름잡는 소리는 님이 하고 계시는거죠.
자유지대
19/01/06 21:50
수정 아이콘
마재 님// 그냥 남겨두는 돈이 사내유보금이 아니라니깐요.
이미 기투자된 돈까지 포함된 개념이 사내유보금입니다
19/01/06 21:50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https://news.joins.com/article/20147079
전경련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네요

사내유보금이 많을수록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요(뭐 당연한 소리같지만)
19/01/06 21:50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그 사내유보금에 이미 기투자된 돈 제외하고도
투자등으로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자금이 있단 얘깁니다.
https://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4143
보세요.
19/01/06 21:54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삼성전자 2015년 1분기 재무재표를 보면

부채60조 + 사내유보금 160조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도표를 보면

실물및 연구개발관련 투자에 88조
현금 및 증권투자에 73조
매출채권, 미수금, 재고자산이 46조

입니다.

저 사내유보금가지고 투자도 하지만 현금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금융상품으로 저장해놓기도 합니다.
itstruelovedontfakeit
19/01/06 23:46
수정 아이콘
마재 님// 회계를 모르시니 말이 안통하네요. 제발 회계학원리 책 사서 공부 하고 오시길.
이익잉여금이 모두 투자에 쓸 수 있는 금액도 아니거니와, 모두 투자에 쓰여야만 하는 당위성도 없고요,
말씀하신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역시 기업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환헷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취득하거나, '공장부지'등의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다던가요.
또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명목으로,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미뤄두는게 기업의 장래 사업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정도의 초대기업이면 투자같은거 절대 허투루 안합니다.

회계 공부좀 하세요. 회계 모르는 사람 상대로
더 이상 댓글 달아봤자 무의미한 것 같아 답은 달지 않겠습니다.

마재님의 회계 지식이래봤자 의미도 이해 못하고 앵무새처럼 계속 인용하는 기사 몇 줄이 결국 전부일 뿐이잖습니까?
19/01/06 23:54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 하이고.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공부하세요로 끝낼 일이 아니십니다.
제 뇌내망상에서 나온 걸 써갈긴게 아니라
기사에 의해 어느정도 검증된걸 가져온거잖아요.

인정할건 인정하셔야죠.

언제는 유보금 = 투자에쓰는 돈이 아니라더니
투자에 쓰인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말바꾸시는건가요?

크크
itstruelovedontfakeit
19/01/07 0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재 님//
분개 하실 줄은 아세요?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현금흐름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모르시죠?

잘 모를땐 그냥 입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님은 페미니즘을 모르면서 페미니즘을 논하는 메갈워마드랑 똑같아요.
메갈 워마드 그리도 혐오해하시는 분이 하는 행동은 똑같으시네요. 극과 극은 역시 닮는건가.

그리고 뭘 말을 바꿨다는 건진 모르겠네요. 유보금이 이익잉여금을 뜻한다면, 관념적인 이익인 이익잉여금가지고는 투자못합니다.
실제 현금이 있어야 그거가지고 투자를 하죠.
itstruelovedontfakeit
19/01/07 01:01
수정 아이콘
마재 님// 참고로 페미니즘보다 회계학원리가 백배 천배 만배 더 쉽습니다.
19/01/07 01:18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 분개할 줄 아냐가 왜 나오나요 지금.
중요한건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해서 투자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한다는거고
님이 주장한 '사내유보금은 투자하려고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과는 배치됩니다.
19/01/07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itstruelovedontfakeit 님// 그리고, 메갈 워마드 페미니즘 잘 알아요.
걔네가 하는게 바로 페미니즘의 실체입니다.

저도 나름 걔네가 공부하라는게 도대체 뭔가 하고 페미니즘의 역사를 좀 찬찬히 살펴봤는데

쓰레기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19/01/07 01:23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
[그런데 유보금 = 투자에 쓰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

=> 제가 링크건 삼성전자의 재무재표 표를 보면
상당부분이 투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금융투자이든, 사업 투자든 간에 말이죠.

이익잉여금이 모두 투자에 쓸 수 있는 금액도 아니거니와, 모두 투자에 쓰여야만 하는 당위성도 없고요,
=>사내유보금 전부를 투자에 써서 사내유보금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한적이 없습니다. 엉뚱한 태클인 것 같고,
단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업투자가 아닌 금융투자라던지. 그냥 현금으로 남아있는 것들이라던지.
이런것들에 과세하는 방안이 좋아보이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등은 사내유보금 중 사업이 아니라 자산(증권·부동산 등)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대폭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자사의 저축(사내유보금)으로 사업(투자·혁신)이 아니라 금융수익이나 내려고 하는 행태를 고율 과세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적 발상은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지만 3년 동안의 순이익뿐 아니라 이미 쌓인 사내유보금까지 겨냥하는 데다 세율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런거요.
itstruelovedontfakeit
19/01/07 0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재 님//
님 재무제표 볼 줄 모르시죠?
DART 가서 해당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삼성전자 2015년 1분기 보고서 한번 보세요. 뭐 어차피 회계도 모르는 분이 재무제표 봐야 이해도 못하고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말하는 '유보금'이 이러이렇게 쓰였다 라는건 단순 자산의 구성내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해요.
유보금 160조 + 부채 60조 + 자본금 7조 = 227조라고 해놓고 그 구성내역을 그래프로 그려놨던데
이게 대체 뭔소린가 싶어서 dart가서 직접 보고왔더니 그냥 자산 구성내역을 나열하고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총계를 유보금이란 단어로 표현했네요 크크.
분개할 줄 아냐고 왜 물어봤냐고요? 분개할 줄 알면 님같은 헛소리는 절대 안하거든요. 회계를 알지도 못하는 기자가 사실을 교묘히 비틀어서 쓴 기사에 선동당해서 아는 회계지식이라곤 읽은 기사가 전부고, 그것마저도 이해 못하고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는 수준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이런 분이 트위터에서 왜곡기사에 선동당하는 페미들 보면서 한심하다고 비웃었겠죠?
itstruelovedontfakeit
19/01/07 08:35
수정 아이콘
마재 님//
회계도 모르고 기본적인 재무제표 구성 개념도 모르니까 재무상태표의 현금자산에 계상된 금액에 과세를 하자는 님같은 헛소리릴 하는거죠.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개념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기업의 투자장려를 위한 미환류소득세제도 엄밀히 말하면 이익잉여금에 과세하는게 아니라 각사소득을 베이스로 과세합니다.
19/01/07 09: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itstruelovedontfakeit 님// 원래 유보금이 배당하고 남은 영업이익중 기투자된자산, 미투자된 자산. 합친거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분기에 발생한 이익들(자산)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여주는게 저 표잖아요.
단순 자산의 구성내역을 나열한거니 의미가없다는건 무슨소린지 원..

구성내역을 나열해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죠.

앵무새처럼 분계할줄아냐는 말을 반복할 필요가없습니다.
이미 정리된 자료가있고,

유보금으로 투자도하고 한다는건 기업들 스스로도 밝힌 팩트입니다.

분계를 할줄알면 제말이 진리가되고 아니면 거짓이되나요? 크크크

그럴거면 토론도 학력으로 승패 가르죠. 유시민은 겨우 경제학 석사하다 말았으니 저 신세돈이 승자인가요? 교수이니?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시나
itstruelovedontfakeit
19/01/07 10:33
수정 아이콘
마재 님// 네. 분개 할 줄 알면 님 말은 거짓 헛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공부하고 오라는거죠.
토론도 적어도 '맞는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는 사람에게 암만 지구의 자전,공전과 태양계 행성의 위치 등등을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좀 쪽팔린줄 아세요. 기업의 이익과 자산은 다른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말씀하신 유보금의 정의도 유보금이 이익잉여금을 일컫는거라면, 완전히 틀렸고요.
애초에 언론에서 님같이 회계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유보금'이라는, 자기들도 정확히 뭔지 모르는 단어로 선동하니 저도 이젠 얘네가 뭘 유보금이라고 일컫는지조차 헷갈리는군요. 어쩔땐 이익잉여금을 유보금이라 하다가, 어쩔땐 자본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을 유보금이라 하니..
기업은 잉여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걸 언론들은 회계를 모르니 대충 잉여현금? 유보금이 이건가? 자본? 이익잉여금? 다 유보금의 한 맥락이겠지? 이러고 대충 뭉뚱그려서 유보금이라고 표현한거고요

분개 할 줄 안다고는 끝까지 안하시네요. 본인이 모른다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학력드립? 크크 이건 뭐 완전 코메디네요
제발 모르면 나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자신이 무지해서 선동당한거 인정 안하고 날뛰지 마시고.
19/01/07 10:57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 기사에 쓰여있습니다. 유보금이라는건 여러가지형태로 존재한다고.
그걸 보여주는게 저 도표에요.

유보금이라는건 물론 현금도있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으로도 존재하고
시설설비도 있는거고. 그런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기사에도 쓰여있고
여기서 많은 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저 기사의 도표는 그 모든걸 포함하는 유보금을 가지고
구성을 나눈것이고, 이건 헛소리가 아니죠.

딱히 회계할줄 몰라도 기본적인 사실파악에 문제가되지않습니다.

1더하기1을 아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한게 아니죠.
itstruelovedontfakeit
19/01/07 12:31
수정 아이콘
마재 님// 님은 그 1더하기1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윗 댓글들에서 님 회계 모르죠? 이런말들이 나오는거라고요. 이쯤되면 넌씨눈 수준이네요
19/01/07 13:23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 님은 기본적인 독해부터 글러먹었네요.
19/01/07 09:33
수정 아이콘
님은 유보금은 투자하려고 있는돈이 아니다라는 헛소릴 하셨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유보금으로 투자도 하고 합니다.

이걸 판단하는데 무슨 분개할줄아냐는 소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itstruelovedontfakeit
19/01/07 1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니까 그 유보금이 '잉여현금'을 말한다면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투자한다는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님이 링크거신 시사인 기사에서의 유보금숫자는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총계를 갖다 써놨네요. 그리고 유보금을 이렇게 썼다! 라고 써논게 자산의 구성내역을 써놨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차변에 현금성자산이 이만큼 쌓여있으니 이걸 과세하자! 라네요. '유보금'이라고 표현해서 읽는이로 하여금 잉여현금 개념과 혼동하게 만든다음, 잉여현금을 투자는 안하고 금융상품이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데 썼다고? 라고 오해하게 만드는거죠. 분개를 할 줄 알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회계를
모르니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항목에다 세금을 때리자는 뇌없는 소리를 하는거고요. 자본과
잉여현금 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애초에 기사쓰는 기자들도 회계를 모르니까 그럴듯하게 아무단어 막 갖다붙이고, 회계를 모르는 님같은 분들은 딱 선동당하기 좋죠. 회계지식 조금만 있어도 선동당할 일 없습니다.

뭐 회계를 아예 모르시니 지금 쓴 제 댓글도 뭔소린지 하나도 못알아들으시겠지만요 크크

그냥 잘 모르면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거였군요 좀 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하는게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괜히 위에 다른 분들도 님보고 회계를 모르니
쇠 귀에 경읽기 운운하는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회계에 무식하다는건 끝까지 인정 안하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급의 헛소리를 써놓은 기사내용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는건 아몰랑 한남짜증나 거리는 트페미메갈워마드들이랑 완전 똑같네요.
19/01/07 10:59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 그래요. 유보금으로 투자하는거 맞잖아요. 크크크

아니라면서요.

전 유보금에 오로지 현금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한적도없습니다.
허공에 헛주먹지하는주제에 누가 누구보고 무식하다 운운입니까.
itstruelovedontfakeit
19/01/07 1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재 님// 유보금을 잉여현금의 의미로 쓰고 계시면서 정작 근거랍시고 갖다대는 기사는 유보금을 자본으로 혼동하고 있는데요? 잉여현금과 자본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유보금을 이익잉여금의 정의로 서술해놓고 정작 그래프에선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 총계로 쓰고, 마치 이익잉여금을 토대로 자산을 구성했다는 냥 그래프를 그려논 개 쓰레기 기사인데 님이 무식하지 않았다면 저딴 쓰레기 기사를 근거랍시고 들이밀지 않았겠죠? 회계를 좀만 아는 사람이면 와 기사를 써도 이렇게 쓰네 하고 바로 거르는 기사에요
님이 반박이랍시고 들이미는 님 얄팍한 회계지식의 전부인 저 기사 자체가 쓰레기라고요 님은 쓰레기가 쓰레기인지도 구별하지도 못하고 구별할 눈도없으면서, 자꾸 쓰레기를 들이밀고 있는거라고요

님 무식한거 맞아요.
그리고 저는 '잉여현금'으로 투자하는거지 '이익잉여금'으로 투자하는건 아니라고 누누히 말해왔는데요. 근데 본인 스스로 무슨말하는지도 모르고 유보금의 정의조차 뒤죽박죽 바뀌는 기사를 근거로 들이대놓곤, 제가 님이 말하는 유보금이 잉여현금의 의미로 쓰인다면 유보금으로 투자하는게 맞겠지 라고 대충 포장해주니까 거봐 유보금으로 투자하는거 맞잖아! 이러고 있잖아요 크크크크 여태까지 자본을 유보금이라 하는 쓰레기 기사를 근거로 내밀었으면서 크크크크크 어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요. 이제보니 제 예상대로 제가 한 말도 하나도 못알아먹고 있었고, 본인도 본인이 뭐라 지껄이는지도 모르고있었네 크크크크

그렇게 아는것 쥐뿔도 없으시니 기사의 유보금이 잉여현금인지 자본인지,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죠. 기업의 투자집행내역을 보려면 차라리 재무상태표보다는 현금흐름표를 보는게 훨씬 맞는데도, 재무상태표 가지고 헛소리하고있고.

여기서 댓글 달 시간에 회계 책 좀 들여다보고 오세요.

피지알에서 엥간하면 이런 댓글안다는데, 님은 진짜 심각해요
itstruelovedontfakeit
19/01/07 12:59
수정 아이콘
시중 기사들은 '유보금'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보금이 '잉여현금'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들에서 재무제표를 가져와 늘어놓는 소리를 통해 유추해볼 때,
'이익잉여금'을 '유보금'이라 바꿔놓고, 기업 재무제표를 봐라! 유보금(이익잉여금)이 이렇게나 많다!
자산에는 금융상품이랑 부동산도 막대한 액수로 있다! 이게 다 유보금(이익잉여금)가지고 만들어낸거다!
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엉터리 자료를 보고는 기업들이 유보금(잉여현금)을 쟁여놔서 문제야! 라고 낚이게 되죠. 회계를 안다면 이런 낚시에 절대 안낚여요. 더군다나 그래프들도 얼토당토않게 숫자를 끼워맞춰놓고요. 당장 인용하시는 기사만 봐도 문단에서는 유보금이란 이런것이다~ 라고 이익잉여금의 정의를 서술해놓고, 그래프에선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총계를 유보금이라고 해놓았다구요. 이익잉여금, 자본, 잉여현금은 모두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그럼 이익잉여금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 회계상의 발생주의 이익이 누적된 것입니다.
이건 발생주의상의 이익과 실제 현금 이익이 뒤섞여 있는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가지고는 투자를 못합니다. 애초에 회계를 안다면 자본에 계상된 이익잉여금을 소모해서 기업 종업원의 월급을 주고, 유형 무형 자산을 취득한다는거 자체가 이상한 소리라는걸 바로 압니다.

이것도 이해안되면 그냥 혼자 공부하세요. 솔직히 댓글로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님은 회계를 하나도 모르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못알아먹고 본인도 뭘 말하는지, 쓰레기 기사가 왜 쓰레기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고 오라는거에요.
19/01/07 13:23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 제가 언제 유보금을 잉여 '현금'이라고 헀는지부터 가져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보고 무식하다는 얘기 하기전에 본인의 난독증부터 좀 돌아보세요.
19/01/07 13:27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 사내유보금은 투자하는 돈이 아니다. 라는 본인의 헛소리부터 돌아보셔야할 것 같은데.

아니 기업이 설비를 갖추든 어디다 투자를하든..다 배당금과 인건비등으로 빠져나간 돈을 제외한
그 나머지 '유보금'으로 투자를하든 설비를 갖추든 쟁여놓든 하는거죠.
이 당연한걸 부정한게 님 아닌가요? 1더하기 1을 못하는건 제가 아니라 님같은데.
19/01/07 13:35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298
그리고 갖고있는 잉여자본의 총계를 당연히 따질 수 밖에 없는거 아닌지 ;;
사내유보금이라는게. 그 해에만 발생한 소득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오해부터 바로잡자. 기업 매출액에서 임금 등 각종 비용을 뺀 값이 이윤이다. 이윤 중 일부는 주주에게 배당된다. 그러고도 남는 이윤은 회사 안에 ‘유보’되는데, 사내유보금이란 그렇게 매년 쌓인 이윤의 누적분을 일컫는다. 즉 설립 이래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 중 비용으로 지불되거나 임금·배당으로 분배되지 않은 몫의 총합이 사내유보금이다. 해를 거듭하며 사내유보금이 느는 것은 일단 자연스럽다.]

매년 쌓인 이윤의 누적분이잖아요.
그 이윤의 누적분들이
시설설비로도 가있고, 부동산으로도 가있고, 금융 자산으로도 가있고.
현금으로도 쌓여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남아있는거고. 왜 자본을 따지냐는 말이 왜나오는지.. 크크.
19/01/07 13:36
수정 아이콘
itstruelovedontfakeit 님//환수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사내유보금의 상당 부분은 투자돼 있지 않다. 기업은 사내유보금 일부를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유가증권이나 당장 사업에 필요치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데도 쓴다. 후자는 회계적으로 투자로 잡히기도 하지만 그것을 고용과 부가가치를 낳는 ‘생산적’ 투자라고 보긴 어렵다. 적어도 사내유보금 중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거둬들여 더 나은 방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2014년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나 1991년부터 10년간 존재했던 ‘적정유보초과소득 추가과세제도’가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 둘 모두 보수정부 작품이니 환수론을 진보의 전유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법안이 이중과세라거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이미 관련된 법안도 있었다고 하고.
기사의 논조도 저 시사인과 같습니다.
실제로 과세론자들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가치판단의 차이일뿐이죠.
간손미
19/01/06 12:3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9/01/06 12:52
수정 아이콘
그 유보금중 실제로 투자등으로 쓰이지 않는돈이 문제라는건데
계속 회계장부상 유보금은 변함없다는건 무슨 논리인지요? 그거야말로 쇠귀에경읽기죠
itstruelovedontfakeit
19/01/06 12:57
수정 아이콘
마재님은 지금 알파벳도 모르면서 영문법을 논하는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계십니다.
인건비는 비용으로도 잡힐 수 있지만 자산으로 계상도 가능하고요,
회계상의 개념인 '이익잉여금'과 실제 기업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들어 기업이 1000원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합시다.
현금매출이나 외상매출이나 똑같이 기업 장부상에는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당기순이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외상매출을 채권자가 돈을 안준다면?
분명 수익은 발생했고 장부상에도 이익잉여금은 있는데 막상 실제로 들어온 현금은 없으니
기업이 투자에 쓸 수있는 '현금'도 없는거죠..

회계 공부를 좀 하셔야 할 듯 하네요.
19/01/06 13:01
수정 아이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638525&memberNo=30808112

여기 보면

그룹 관계자란 사람이 직접 말하네요.
[사내유보금은 임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판관비를 제하고 난 영업이익이 누적되는것]

인건비로 빠져나간 비용은 유보금에 넣지않는답니다.
19/01/06 14:01
수정 아이콘
임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판관비'를 유보금에 넣지않습니다.

정리하면 인건비중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에 포함된 부분은 차감, 자산에 포함된 부분은 미차감 입니다.
MagnaDea
19/01/06 15:29
수정 아이콘
인건비도 종류가 나뉩니다. 자산으로 잡히는게 있고 비용으로 잡히는게 있어요.
19/01/06 14:03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아니죠. 1-2년장사하는것도 아니고 길게보면 대손처리된 채권은 결국 상각비타고 유보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년 대손채권비율은 유사하니 길게보면 영향미친다 봐야죠.
itstruelovedontfakeit
19/01/06 18:5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예시를 들다 보니 생략했네요. 주변에서 발생주의적 개념인 이익잉여금과 실제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흑자도산도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한 예시를 쓰다보니 생략하였습니다.
ageofempires
19/01/06 00:0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이미 4차산업혁명으로 안그래도 인력감축하면서 자동화해 오고 있었는데 이 자동화+인력감축의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키게 만들죠. 몇년전이랑 패스트푸드점의 모습 비교해 보세요. 카운터 조는 알바생들이 줄고 키오스크가 대신 자리를 차지했죠. 공장이야 더 기계로 대체하려고 할테고 어딜가든 이제 ai와 기계로 일자리를 대체하려고 할겁니다. 그 편이 더 싸게 먹히니까요.

애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이론으로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실행된 바 없는 새로운 길인데 그냥 경제적 실험이죠. 이 실험이 성공하면 모를까 실패한다면 경제적 실험으로 전국민을 몰아넣은바가 되어서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19/01/06 0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현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현재에 와서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상승=경제하락의 원인' 과 같은 이미지로 굳어버린게 안타깝습니다.
부작용/반발을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민간 수요를 끌어 올렸으면 했는데 정부 스스로 향 후 10년은 소득주도란 말을 다시 못꺼내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악군
19/01/06 00:50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라면 '가처분소득'이 증대해야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가처분소득은 증대하기는 커녕 종래의 소득증대와 연동성까지 떨어지는데 뭐한거냐? 라는 질문에 중언부언 딴소리만 했죠. 경제가 어려운건 어려운거고 왜 소득곡선하고 가처분소득 곡선이 갈라졌냐니까..?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는데 왜 결과가 반대냐고..
복슬이남친동동이
19/01/06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정책 기조보다 영향력을 가진 정책 자체의 부재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 주력업종의 부재, 반도체 이후에 ?만 찍히는 현 상황은 임금,노조,세율 그 무엇으로도 유발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산업 이동, 생산요소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냥 한국의 제조업이 이전에 가졌던 메리트를 잃어버렸다에 가까워요. 소득주도성장이란 물건은 결국 본문에서 언급된 대로 '가처분소득' 이 한 단어에 모든 방점이 찍히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걸 늘리려는 시도는 분명 근거도 있고 국민을 위한 선의도 있는 시도이지만 전부 간접적인 방법일 뿐이고 결과도 아주 제한적이겠죠.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의 과실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지금과 같이 국내 인더스트리는 점점 더 죽 쒀가리라는게 예정된 상황에서 부의 재분배를 통해 턴어라운드하기는 아주 힘들겠죠. 한참 전에 했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은 개개인에게는 충분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공의 기회라는게 국가의 동력을 창출하는 일과는 매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19/01/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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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어떻게 타파하냐가 문제죠
자한당식(그리고 아마도 바미당식) 해법으로는 오히려 불균형이 더 늘어날 것이 명백하니 민주당식을 따라봤는데
결과를 보니(아직 끝난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좀 답답하죠

결국 신자유주의가 해법은 아니라는 결론 하에 다른 답을 찾아보는 상황인데 뭐... 머리아픈 상황입니다
19/01/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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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거 아닌가요?
경제는 어렵다 하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으며,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의 주된 경제 정책인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검증이 됐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바꿨으므로 이년만에 당장 성과를 내라는 것은 어렵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낙수효과를 주장할 때도 토론에서 이렇게 싸웠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19/01/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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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표상으로는 이론이 예상한거랑 반대로 되니까요.
사악군
19/01/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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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전적 이론으로 반대한 자들의 예상이 그대로 실현된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텐데? 라고 뻔히 예상한게 실현되었는데 꼭 그게 맞았다는 증거는 없음 내가 틀릴리 없음 하고 인지부조화하고 있는거지..
캐터필러
19/0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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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첫술에 배부를수 있나요.
10년간 적폐들에게 뜯어먹히고 골병든 경제가 금방 나아질수가 없는건 당연한데 적페기레기에 휘둘리고있으니...
부자는 망해도3년간다고, 적폐도 아직 건재합니다.
건재하다못해 그 단일대오가 너무 강고하고, 이쪽편은 이리저리 분산되고 있어 다음총선이 걱정될 정도.
지금 기레기들의 문정부 경제실정론에 선동당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폐를 도와주는 꼴...
적폐청산없이 경제발전? 절대불가.
이밤이저물기전에
19/0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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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씨한테 한번 더 놀랐습니다.
경제위기는 기득권의 음모론, 불경기는 기득권의 착취라는 노골적인 프레임을 어찌 저리도 인텔리전트하고 매끄럽게 풀어나가는지
이념적인 호소를 하지만 이념의 색깔을 지우고 거기다가 숫자적인 논리를 덧입혀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내는데 재능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마스터 프로파간디스트에요 정말
빈즈파덜
19/0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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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적폐세력이 아니라 정말다행입니다
이밤이저물기전에
19/01/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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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연방이나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겠지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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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과거의 경제정책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주의깊게 봐야한다.

재밌네요. 자아비판하려는 건가요? 안그래도 올해에는 대규모 soc에다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에 대규모 개방까지 하려고 하는데 누구보다 과거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는데?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9369&divpage=16&ss=on&sc=on&keyword=민영화&cmt=on
얼마전에 pgr21에 올라온 글입니다.
19/01/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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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방은 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만 대규모 soc는 뭐 특별할게 있나요? 이게 뭐 보수의 전유물도 아니구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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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의존해서 경기부양하는거야말로 대표적인 과거회귀아닌가요?
19/01/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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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풀릴 때 정부들의 필살기 느낌인데 그냥 중립적?인 정책이라 보는게 맞겠죠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과거회귀란 문맥상 지난 보수정부 10년간이라는 과거를 의미하는 거겠구요. 밑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좀 더 특정지어서 얘기하자면 낙수효과에 기초한 정책들을 의미하는 거고
아스미타
19/01/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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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정책실장은 soc유혹을 참는다고 했었죠
물러나자마자 soc 경기부양 한다하지만요

우려되는건 대규모 soc사업을 시행하는데 예타까지 면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추진하는 부분도 gtx일부 노선 포함 수도권에
치중돼서 지방분권 내세울때 같은 명분도 없고요
19/01/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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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필요한 곳에 soc 면 괜찮습니다
사대강 같은것 말고요
껀후이
19/01/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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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하는 케인스가 일반이론을 쓸 때 서문에 "당대의 가장 경제학의 석학이 내세운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200년 전에 이름 모를 경제학자가 다 한 얘기다." 라고 하였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템 별로 나열했을 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을 어떠한 기조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가 중요하다. 과거의 한국경제는 우리가 가진 희소한 자원을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그 과실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한다는 낙수효과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이 낙수효과 모델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기에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즉,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이 세가지 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판단은 각자 몫이겠고요...
本田 仁美
19/01/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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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런거 아무리 해봐야 출산율 0점대 찍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해서 출산율 올라갈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20대의 상황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해결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01/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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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군요. 이건 항상 있는 일이니 놀라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공통적으로 동의하긴 하는것 같은데 그 해결책은 천차만별이겠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9/0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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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선동질은 둘째치더라도 각종지표나 정부 당국의 책임자들이 현재 경제가 안좋다고 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시행 이후라는데도 이견이 없고요. 그럼 반성하고 뭔가해야죠. 계속 지켜봐라해서 2년 지켜봤는데 더 말아먹을까봐 걱정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19/0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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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없다는건 님의 의견이고 그 자체도 이견이 많아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9/01/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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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이견이 많아요. 통계청장 바꾸고도 각종 지표 계속 안좋게 나왔는데요.대체 현재 각종 경제 지표가 좋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부 당국 책임자들이 경제 안좋다고 다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얘기했죠. 경제가 좋으면 왜 장하성, 김동연 경질됐습니까? 대깨문들 빼고는 문통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리들도 전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정부도 인정한 마당에 아직까지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무슨 이견입니까.
19/01/0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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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건 이견이 없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 이후라는건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9/01/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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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나 고용 지수 등 경제지표들이 안좋아진게 문통 집권 1년 뒤 부터인데 무슨 이견이 있나요? 인과관계에 대한 이견은 있을지 몰라도 타임라인상 그 이후부터 안좋아진 것 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죠.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문통이 김동연, 장하성은 경제지표가 좋은데도 경질한 겁니까?
19/01/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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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정부정책때문이라는 점에 이견이 있다는 소리라구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당연히 코스피나 고용지수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과관계에 대한 이견을 의미하는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견이 없다고 위에 밝혔습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9/01/07 09:51
수정 아이콘
저는 이후라고 얘기했고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면 까마귀를 가장 먼저 의심하고 살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19/01/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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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견이 없다고 하셔서 있다고 한 것 뿐입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결론이 나올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니까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9/01/07 12:11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저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신 건데 인과관계를 물고 늘어지시니 좀 황당하네요.그리고 정부도 인정한 사안을 언제까지 싸고 도실지도 궁금합니다. 확실한 것은 맹목적인 지지가 결코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9/01/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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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물 조금 떨어진 낙수효과
이제는 부작용이 나타난 중국에 빨대꽂기 등
사대강 창조경제로 4차 산업?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것
문재인 정부는 현 문제를 개선하고자 점에서 박수치고
제발 성공했으면 합니다 안그러면 당분간 대한민국
진짜 어려울것 같아요
껀후이
19/01/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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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박근혜 때 경제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였나 싶네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문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듯 보였습니다
1.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사람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2. 미래산업 육성
저도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잘되야 욕을 하던가말던가...
소셜미디어
19/01/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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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정책이 최저임금 지붕킥 시키는 것말고는 딱히 기억나는게 없는데 이게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은 떨어지고 고소득층 소득 떡상했다는 통계가 나온 순간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유시민씨가 아무튼 못 믿겠다던 그 통계.
그거 제외하면 결국 이명박때 삽질한다고 욕하던거랑 큰 차이도 없는거죠. SOC 열심히 짓고.
19/01/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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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못 믿겠다고 한게 아니라 교수가 직접 건드렸다고 실토했죠. 저 위에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신교수꺼만 출처표기 없는데 의도적으로 그래프 조작한겁니다. 그리고 출처를 통계청이라 적어놓으면 책임질일 생기니까 달지 않은거죠.
소셜미디어
19/0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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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짤로 나와있는거 말고
중간에 그냥 말로 신세돈 씨가 1분위 소득 낮아지고 5분위 소득이 높아졌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유시민 씨가 못 믿겠는데요~ 하는 장면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257688
신세돈씨가 가져온 통계는 뭘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소득 빈부격차 심화되었다는건 그냥 몇달전에 통계청이 발표했던데요. 여기 자게에도 관련글 있을걸요.
사악군
19/01/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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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못믿겠다고 하자마자 김상조가 설명해줍니다. 시계열 비교로 쓰기 적절하지않고 블라블라...암튼 통계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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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하고 창조경제와 다른게 뭐가 있나요? 창조경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물론 창조경제는 풀리지 않는 의문 맥거핀이라 생각하지만서도)
기존의 전통적제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화사업이나 신기술같은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이런거 아닌가요? 이것과 혁신성장이 뭐가 다른가요?
19/01/06 00:55
수정 아이콘
뭐 같은 거라도 우리는 잘하겠다 아닐까요?
문화산업이나 신기술도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건 나라가 망할때 까지 해야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창조경제를 이어가겠다 할순 없잔아요
19/01/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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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을 바꾼거죠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19/01/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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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답
순둥이
19/01/07 08:47
수정 아이콘
굳이 달라야 할 필요가 있나요?
19/01/07 09:15
수정 아이콘
왜냐면 창조경제 처음 나왔을때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마구 비난했거든요. 경제 석학들의 지적을 인용하면서요.
번개맞은씨앗
19/01/06 00:55
수정 아이콘
저는 '사람중심경제' 즉 사람에 투자한다는 이것이 변질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투자를 해서 [사람의 실력]을 키운다 -> 생산성이 오른다 -> 소득이 늘어난다
이건데 실력과 생산성은 어디갔고, 그냥 소득을 강제로 올린다로 소득주도성장이니 이게 대체 뭔가 싶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KBS 열린토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https://youtu.be/CpTBeb2wZ3g?t=526

“설계가 자꾸 수정이 됐죠. 제가 한 설계는 문대표가 후보시절에 이것이 나의 경제 비전이다고 후보로서 말씀하실 때가 제가 설계한 겁니다. 당선된 이후에 여러 의견을 거쳐가면서 그 설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당선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들어갔죠.”

“제가 설계할 때는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능력을 올려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직무훈련이라든가 또는 여성들 입장을 생각해서 보육에 대해서 투자한다든가 그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얘길 했었습니다.”

“최저임금 그런 특정한 정책 수단, 그것은 설계 속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 제일 처음에 후보시절에 비전 속에는 사람다운 삶이란 말을 썼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좀 더 줄여주는 그런 노력, 동시에 한 사람의 소득을 올려주려면 근본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측하고 임금을 받는 측하고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공존하는 윈윈이 뭐냐. 그게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다. 왜?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면 사람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사람의 직무능력이 올라가니까 기업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간다. 기업경쟁력이 올라가면 상품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기업도 좋고, 동시에 산업구조란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려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무의 전환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능력 갖고 못하죠. 그런 전환능력, 직무능력, 생산성 이런 걸 올리려면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해줘야죠. 교육도 해줘야 되고, 훈련도 해줘야 되고, 여성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육을 좀 더 잘해줘야 되고, 그쪽에 투자하자. 그게 본래 제 생각이었죠.” - 김광두
소셜미디어
19/01/06 02:11
수정 아이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직무 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다수 배출해 낼 수 있다면
산업 구조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기업계에서 그렇게 좋아할 노동 유연화도 사회에 큰 충격 없이 수용할 수 있을텐데
어째 최저임금 떡상만 남은 지금의 키메라가 되고 만 것인지..
한이연
19/01/06 03:56
수정 아이콘
추천기능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글이네요.
19/01/06 12:37
수정 아이콘
댓글 좋네요.
금주전사
19/01/06 23:08
수정 아이콘
사람의 능력 배양이 중요한데,
마냥 최저임금만 올리면 오히려 개개인이 능력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최상위 아니면 어차피 최저임금 수준에서 고만고만하게 될 테니까요.
Reconciliation
19/01/07 14:08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아유아유
19/01/06 01:06
수정 아이콘
일단 어려운건 어렵다고 인정하고 언론 등 남 탓만 하지는 말아주길...
인정을 하고 잘못하는걸 알아야 반성도 되고 개선도 되는거니까.
SigurRos
19/01/06 01:1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5년간 해보세요. 실험 해볼수도 있죠. 기다리면 성과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끌어내릴수도 없으니 기다릴 수밖에요.
근데요. 해보고 안되면 딴소리말고 책임져주십시오. 이론 제공한 학자들 국회의원들 반성문쓰고 다시는 정치권 기웃거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퇴장하세요.
아유아유
19/01/06 01:2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최소한 확실히 책임은 져야죠. 변명짓거리 하지말고.나중에라도.)
가장 질이 안좋은 부분은..실패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개인의 몇 퍼센트의 소득이 증진되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기업의 이익 부분(이마트나 백화점 등의 판매업체)에는
연결되고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 주가를 봐도 그렇게 추론해야겠고.
19/01/06 02:26
수정 아이콘
해보고 안되면 이명박근혜니 기레기니 그립읍니다니 하는 소리나 지껄여대겠죠. 그래서 반대하는건데 반대만 하면 뭐라하니 생산적인 논의가 될리가...
순둥이
19/01/06 14:4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맘대로 해보고 싶은대로 하지도 못해요. 국회구성이...
캐터필러
19/01/06 0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020654
기레기들의 조작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링크, .....이건 새발의 피겟죠.
문제는 저런선동을 계~~속 해대면 그게 대중들에게 먹힌다는거.....
19/01/06 02:27
수정 아이콘
근데 그래서 경제가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건지요...? 기레기라는 점은 논거이지 결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미뉴잇
19/01/06 11:26
수정 아이콘
클리앙 하시나보네요. 여기만 보다 보면 경제 어려운 건 죄다 남 탓이죠.
대통령도 경제 상황 엄중하다는데 누가 선동을 하는건지 참.
19/01/06 01:47
수정 아이콘
임기 끝날 때 까지 경제 안좋아지면 역대급으로 욕먹을꺼에요.
19/01/06 01:48
수정 아이콘
이 짤만 봤을때는 신세돈교수가 제일 설득력이 있네요.중언부언 안하고 숫자로만 말하고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가 위기면 위기고 아니면 아닌거지 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돌리는 느낌이 강하고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든 자료를 정부에 불리하지 않게 해석하려는게 티나고
김용근? 저분은 딱히 평가할만한게 없고
19/01/06 11:26
수정 아이콘
저렇게 정리돼서 그렇지 저 그래프/수치 출처가 통계청 자료를 본인이 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란 인간이 tv토론회에 표본을 건드려서 지 주장을 하는것 보고 짜증나서 찾아보니 박근혜 경제선생님...
사악군
19/01/06 11:37
수정 아이콘
건드렸다니 무슨 조작이라도 한것 같은데 통계청의 자료의 수치로 그래프를 만들었을 뿐인데요? 통계청이 그리지 않는 그래프를 그린게 뭐 잘못입니까. 저도 토론 봤습니다만 '표본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통계청이 낸 자료에 표본포함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도 아닌데 표본을 건드리고 싶다고 건드릴 수나 있는건가요.
19/01/06 11:41
수정 아이콘
같은 토론회 봤는게 맞는지 김상조 턴에 유시민이 자료 못 믿겠다고하고 김상조도 의문을 가지면서 김상조인지 손석희인지 출처를 묻자 데이터를 건드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수 발언 때문에 엠팍 불펜에서 실시간으로 글 터져나왔구요.
사악군
19/01/06 12:01
수정 아이콘
그건 데이터를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가공, 변환했다는거지 조작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ㅡㅡ 샘플에 손을 댔다는 의미도 전혀 아니고요. 그런 의미면 유시민 김상조가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19/01/06 12:32
수정 아이콘
민생지수야 그렇다쳐도 다른 그래프에 지수가 어디들어가나요 데이터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건데 김상조와 유시민이 의구심 품은 것도 아래 두 그래프입니다

본인이 샘플 건드렸다고 생방송중에 실토했으니 더 달려들 것도 없죠
사악군
19/01/06 14:15
수정 아이콘
아니 밑에것도 그냥 통계청 데이터에서 계산을 한겁니다. 지출에서 소비지출 빼서 비소비지출값을 내는 식이죠. 애초에 통계청에서 로데이터나 샘플을 전부 제공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재주로 샘플을 건드립니까?
19/01/06 11:57
수정 아이콘
자료를 어떻게 어디까지 건드렸는지가 중요하겠네요.
22강아지22
19/01/06 01:49
수정 아이콘
월급은 그대로인데 6천원짜리 한끼식사를 8천원으로 만들었으면 경제실패 인정해야지
언제까지 실패안했다고 할건지..
이제는 화가날지경
19/01/06 08:58
수정 아이콘
뭐 언제는 화 안나셨나요?
메존일각
19/01/06 10:55
수정 아이콘
응? 늘 화나 있으시던 것 아니었나요?
19/01/06 11:27
수정 아이콘
항상 화내면서 화가날지경이라는 사람이 있다?
prohibit
19/01/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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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누구보다도 항상 화나 있는 사람이..
눈팅전문가
19/01/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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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단 신세돈 교수는 과거 근혜언니 경제교사로 비서실장까지 언급됐었고 근래엔 일부 언론에 정부비판적 소스를 매우 제공하시는 분이고..
토론태도도 고함만 치시는데다가 자꾸 토씨도 안 빼고 요새 경제정책을 필사해서 암기했다고 여러번 강조하셨으나,
그럼 대안이 뭐냐 물어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시고 해서 걍 그랬습니다.
19/01/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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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서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만 안했으면 합니다. 503정부도 소득주도성장론을 채용한 전력이 있으니까요
19/0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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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전공도 환율쪽이라 경제정책에 가타부타할 깜냥이 안 되죠
최근 저서나 학술지에 기고한 건 조선시대 화폐정책들 밖에 없고...
조말론
19/01/0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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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잡기 시작!
19/01/06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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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교수가 가져온 민생 지수와 우리의 기억을 더하면 지금 상황이 당연한 거죠.
이명박 4대강으로 순간적으로야 좋아졌지만 말 그대로 순간이죠.
국가 돈을 퍼부어서 기업에 나눠주고 남은 결과물. 지금 4대강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여기에 박근혜가 바톤 받아서 아무것도 안 햇죠.
5년간 즐기기만 하고 4년간 변명만 했는데 리바운드가 작을 수가 없죠.

저 자료를 시작으로 현 정부를 평가한다구요? 하하..
헛스윙어
19/01/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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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는 맞는데, 최저임금 갖고 이게 원인이다 하는건 좀...
최저 임금 인상은 딱히 우리나라만의 흐름도 아니고.... 제가 사는곳은 한국보다 훨 더 큰 폭으로 인상했는데...
방향성
19/01/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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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하는 말이 다 맞죠. 그리고 신세돈 교수는 올해 상반기에 강연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그냥 환율 조작해서 제조업 잘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좋으니 엔화에 비해서 한화 가치를 극히 낮추자는게 가장 명확한 주장이었네요.
방향성
19/01/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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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거야 원인은 부동산 대출금이 많은데 금리가 인상되서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최경환 부총리(구속)의 정책에 따라서 대출한 사람들이 돈많이 벌고, 끝없이 부동산을 자극해 놓은 결과겠죠. 새정부 들어서 부동산투기 억제책 두번을 그냥 뭉게더니, 세번째에 와서야 조금 진정될 기미인데 이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고 미분양이 어떻고 나오는데 우습기도 하구요.
아무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소득을 늘리는 것 정도이고 대출을 규제해서 이게 실질 가처분이 늘도록 해야 되는데, 정책적 수단은 지금 상당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작년에는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 줬는데, 이것도 할부구매가 많을텐데, 이런 단기적인 소비진흥책은 부담을 뒤로 미루게 될뿐 아닌가 싶은데, 경제 전문가들은 다른 생각이 있나 싶네요.
사악군
19/0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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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러니까 세금등 비소비지출은 되레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펴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니 지적을 받는거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이랍시고 잡은게 자본축적을 포기하고 그냥 번걸 써버리는 베짱이형 생활방식의 전파니까. 소비형대출금리는 깎아주고 풀어주고 축적형대출은 옥죄니까.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걸 권장하는 셈이죠.
영원한초보
19/01/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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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리로 따지면 저축보다는 소비가 바람직한거죠.
사악군
19/0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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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누구한테 좋다는건가 (이미 결과는 고소득 비근로가구에게 좋다고 나옴) +
여러번 이야기했듯 자본축적은 포기시키고 대신 저축이 필요한 대비ㅡ 주거 의료 교육 노후 등 복지는 해준다는건데 믿을 수 있나 + 복지확대 믿는다해도 그럼 결국 세금늘려야하는데 그럼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는거고 가처분소득은 또 줄어드는데??

왜 소득주도성장이라는데 최저임금 얘기밖에 안하냐하면 딱히 다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하는것도 안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그것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라지만 그러면 다른거 뭐하고 있는지 다른거 효과가 뭐 있는지 말을 해야죠.
영원한초보
19/01/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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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문과 상관없이 소비와 경제 관련이야게를 한겁니다
경제 성장에 소비 증가는 큰 역할이고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적임금 낮추면 노후대비 자본 축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현 경제구조에서 사악군님이 선호하시는 경제정책을 한다면 노후를 위한 자본축적이 되면서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사악군
19/01/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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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은 가능해지고 가처분소득은 소득 ㅡ 경기따라 가겠죠.
지금처럼 그래프가 분리되지는 않을겁니다.
영원한초보
19/01/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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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은 뭘하든 안쓰면 가능합니다
자본축적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인데요
현재 경제구조에서 최저임금을 낮추면 자본축적 가치가 증가하고 높이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문제를 제기하는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자본축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악군
19/01/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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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주 전통적인 자본축적 이야기를 한거에요. 돈을 안 쓰면 자본축적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돈으로 들고 있으면 안 쓰지를 못하고 씁니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아 갚아나가면 갚아야해서 소비를 못합니다. 대출상환이 끝나면 전세금과 주택이라는 자본이 남죠.

자본축적 이야기는 최저임금 정책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이 정부의 저금리 담보대출억제/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정책을 까는 겁니다. 박근혜는 빚내서 집사라했는데 문재인은 빚내서 소비해버리라고 해요. 경기활성화랍시고..
영원한초보
19/01/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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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흐름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자본축적 vs 소비 로 흘러서 궁금했습니다
저는 빚내서 집사는 건 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부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집값문제에도 악영향이고요
방향성
19/01/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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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등은 거의 안늘어서 사실이 아니구요. 세전 7천 이하는 세금은 오른게없고 연금과 건강보험이 월 몇철원에서 1만원 정도 올랐을거 으로 비소비지출을 늘린다고 볼순없죠. 제 경험으로는 연 7천이상에서 박근혜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된게 제일 큰 세금 상승 이었습니다.
자본축적이라는게 부동산대출이라면 그 대출이 과도한게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3억 대출이면 연리3.5프로 원리금 균등상환해도 월 174만원입니다. 평균 임금이 3천 근처도 안되는 경제인데 위에 계산처럼 몇억씩 대출받아서 집사라고하면 내수경제는 어려워질수밖에 없죠. 통화승수이야기 많이하는데 지역화폐 사례처럼 지역 상점가에 돈을 많이 돌게하는 것이 체감경기 상승의
효과적 방안인데요. 부동산 대출로 소득의 상당수가 바로 은행에 가버리면 시중 소비는 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실질 가처분소득이 준건 부동산대출이 크게 늘어난게 제일 큰 요소인건 다들 인식하는 것 같고요. 부동산대출이 없는 저소득계층은 근로에 대해 임금이 늘면 소비가 느는거야 당연하겠죠.
사악군
19/0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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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017 세수가 초과세입이 20조 많았었는데 세금 늘어난게 없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되고
저소득층은 부동산대출이 없는거지 소비성 대출 이 적은게 아닙니다. 더 고리의 대출에 시달리는게 저소득층이죠. 대출회사들의 전성시대인데 부동산대출이자보다 이런 **머니 대출이자로 줄어든 가처분소득이 더 많을걸요.
중금리 중금리라며 이런 소비성 대출 부추기는 제도나 시행확대하고 말이죠.
방향성
19/01/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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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서 부동산대출이 절대적인 비중인건 통계에 나오는것 같구요. 초과세수가 많은건 몇년전에 세수결손 난이후 극도로 안정적으로 세수추계를 해서라고 설명한걸봤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소득이 거의 일정했는데 낸 세금은 앞에말씀드렸던 세익공제가 제일컸고 그 외에는 변한게 거의 없습니다.
19/01/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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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감사합니다!
카서스
19/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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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현 정책기조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잘 나와있네요.
개인적으로 유시민의 생각과 일치하는데 불만은 문정부가 생각보다 유연하지 않다였고, 김상조에 따르면 이를 인지하고 있는것 같아 행동으로만 옮긴다면 해소될것 같네요.
신세돈의 말도 근거가 충분한데 패널들의 태도를 보면 이 역시 알고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9/01/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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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수는 본인이 만든 지수로 알고있고 밑에 두 그래프는 출처에 대해 묻자 통계청 자료 샘플 건드려서 만든 자료라고 본인이 토론회에서 말하더군요.
셋다 본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들고 나온 그래프라 믿을게 못된다고 봅니다.
사악군
19/0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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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통계청자료에 나온 수치로 만든 그래프를 자꾸 '건드렸다'고 표현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9/01/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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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는 말그대로 자료이고 연구자들이 주장을 정해놓고 자료를 맘에 드는 구간만 쓰는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자료 자체를 변형하지 않았기에 출처를 통계청이라 표기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교수는 지 입으로 샘플을 건드렸다(워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네요)라고 말했고 본인도 그걸 아니까 그래프에 출처표기를 안 한겁니다.
19/01/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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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래 링크 있으니 보고 듣고 오셔서 정확한 워딩으로 말해주시면 좋겠네요.

수치를 간략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기 논조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샘플이 조작된 통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건데요.
사악군
19/01/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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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가 만든 지수라는게 중요합니까? 신교수가 올해 갑자기 저런 지수를 만든것도 아니고 지수산정방식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민생지수악화된다고 저 지수를 발표하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가지이다. 따라서 민생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총 11개로 구성되며 긍정과 부정의 영향 정도에 따라 지표 수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11가지 수치를 종합하여 기준연도인 2013을 100으로 두고 내는 수치인데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라' '종합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지수로 보이는데요.
19/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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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라는게 전세계적으로 약 6년 내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환 변동치를 보정하지 않고 그 값 그대로를 쓰는것도 말이 안돼고...

경제 정책마다 실물 수치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년에서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수치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은 알고도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스팀팩과도 같은 돈풀기는 애초에 질럿과 같은 애들을 만났을때 쓰는건데, 스팀팩 효과 막 끝난 요즘 시기엔 당연히 체력 떨어지고 힐링할 시간이 필요한데, 스팀팩으로 꿀빨던 시기와 비교하는것도 말이 안돼죠.
매일푸쉬업
19/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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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이면 링크도 같이 주시지..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uKl6cna7AGk
19/01/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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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에 패배하고 난 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공부모임을 만들었는데 신 교수가 당시 박 대통령의 공부모임 멤버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이 입문한 지난 1998년부터 정책적 조언을 해왔다. 

토론회보면서 신세돈 교수 말하는 태도가 워낙 꼰대같아서 찾아보니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경력도 교수인거 빼곤 진짜 보잘것 없고 연구활동도 미미하고 그냥 젊을때는 반짝했으나 줄 잘대서 계속 교수 해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몽키매직
19/01/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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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따지면 유시민이 제일 에러입니다. 그냥 이럴 땐 메신저는 놔두고 메시지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은데 그냥 정치 싸움판이 되버린 듯... 개인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은 좀 더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만 최저시급은 그 방법으로서 별로 좋지 않은게 증명됬다고 보아서 그 다음 플랜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네요.
홍승식
19/01/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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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감사합니다.
못봤는데 봐야겠네요.
레펜하르트
19/0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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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경제가 안 좋은 흐름이라는 것엔 모두 동의. 허나 그 원인에 대해선 입장에 따라 갈림.

현 정부 지지자 : 이명박근혜 9년 + 전세계적 경제악화, 무역전쟁 탓이 더 큼, 정책도 어설픈 점이 있긴 했지만 큰 틀로 보면 옳음. 아직 문정부 임기 1/3도 안 지났고 실질적으로 소득주도 정책이 실행된 건 1년 밖에 안됨, 거기에 소득주도정책은 효과도 늦게 나타나니까 좀 더 봐야함.

현 정부 반대자 : 주변 상황도 안 좋지만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올렸고 사이비 경제정책(소득주도)으로 1년 만에 확 말아먹음. 지금이라도 더 조지기 전에 정책 바꿔야 됌(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 못함)


뭐,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전 현정부 지지자에 경제를 그렇게 확 말아먹었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어서 아직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자한당에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개소리 운운하는 것 보면 현 정부 정책이 불안하더라도 다른 당에 대안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나마 이제 낙수효과 하자는 소리는 쏙 들어간 것 같아 좀 낫네요.
19/01/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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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반대자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 못한다면 현 정부 지지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 봐야하는지는도 말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 지지자, 정부 반대자만 있는게 아니고 정책 지지자, 정책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우와왕
19/0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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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결국 누구든 각각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정도가 딱 중립적인 것 같아요
19/0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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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반대자이긴 한데 매우매우 동감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 못한다는 부분이요(아 물론 제가 그렇다고 반성하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떤 '백마 탄 초인'이 나타나길 바라고, 나아가 그 초인이 내가 지지하는 부류의 정치인이라고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은 나닐까하는...
19/01/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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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 중반까지는 신세돈 교수가 낡아 빠진 이론에 사무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후반으로 갈 수록 경험이 많고 실무자들과도 많이 만나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팩토리로 공무원들 야단 칠때는 날카롭더라구요. 3만개가 아니라..300개부터 제대로 해보고 사업을 벌려야하는데...1억 지원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됩니까?
19/01/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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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만약 10년전 MB정부 때였다면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점 자체를 너무나 간과한 나머지 거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적용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사회가 도래하고 굳이 사람이 없어도 될만한 일들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되리어 이른바 저소득 계층 즉 소득주도를 해야 하는 계층의 성장을 오히려 막아버린 꼴이 되었죠.
거기다 중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 계층까지도 역시 동시붕괴를 맞게 된 것이구요.
기본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였는데 여기에 충격파를 잘못 던지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의 언론 타령은 너무나 웃긴게 이명박근혜 때도 경제 어렵다 소리는 매번 나온 소리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꾸 언론 타령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근본 인식은 없구나란 생각이 드네요.
19/01/07 09:15
수정 아이콘
그때도 이정도 였나요?
다음날 조중동에 당한 피해의식
일부 기레기 탓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근본인식도 있겠지만요
19/01/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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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많길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삶은 고해
19/01/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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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데 신세돈이 머 실적이 없다는둥 박근혜 사람이라는 둥 까일거면 유시민은 아예 토론 나오면 안 되죠;; 신교수 저양반은 그래도 경제학 박사 출신에 경제학 교수인데
유시민은 석사까지밖에 안한데다가 현직은 경제랑 노상관인 유튜버 및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구만;;
아스미타
19/01/06 14:22
수정 아이콘
내용에 대해 반박 안하고 메신저 까기에 치중하는 의견들은 그냥 거르는게 좋습니다
말 섞어봐야 도돌이표라서요
아스미타
19/01/06 14:18
수정 아이콘
별기대가 없어서 tv토론은 보지 않았습니다

글쓴분 3줄요약만 봤는데
김상조이하 정부에서 지금 경기가 안좋다는건 인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큰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소소한 노선변경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Ace of Base
19/01/06 14:49
수정 아이콘
정리 감사합니다. 윗 댓글을 보니 방송 안보고 이 글만 봐도 되겠네요.
OvertheTop
19/01/06 15:22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은 일면 이해가 가는부분이 있습니다 양적완화의 다른형태같기도하구요(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누히 주장하지만 정부가 그놈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뭘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만 자꾸 논의가되는데 한것이 그것밖에없으니 자꾸 말이나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최저임금만 올리면 소득주도성장은 자연스레되나요? 이전정부도 물가상승률 두배이상씩은 올렸는데 몇프로 부터 소득주도 성장인가요? 10프로? 15프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상승 이외에 뭘 더 할껀가요?

여기에 정부는 답을 못내놓고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럼 자명합니다 대실패죠
고타마 싯다르타
19/01/06 15:36
수정 아이콘
근로장려금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고는 들었네요.
번개맞은씨앗
19/01/06 16:01
수정 아이콘
음... 저는 기본소득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적완화와 유사하다고 말이죠.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죠.
19/01/07 09:18
수정 아이콘
팟캐스트 신과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 나온편이
있는데 보시면 조금은 도움되실듯 합니다
19/01/07 09:18
수정 아이콘
팟캐스트 신과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 나온편이
있는데 보시면 조금은 도움되실듯 합니다
19/01/06 16:32
수정 아이콘
이거 다 봤는데 별 내용도 없는 토론이던데 댓글은 많네요.

김상조는 토론 내내 어려운거 알고 있다, 정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거 알고 있다, 더 세심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 얘기만 주구장창했고


유시민음 언론이 문제고 기업들이 이익 많이 가져간가류의 전형적인 진보 주장만 반복

경총에서 나온 사람은 뭔 생각으로 출연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 의견도 없고


숙대 교수는 소리만 질렀지 정책 수없이 많은것중에 한두개 잡아서 소리만 지르면

뭐 정부정책이 그 교수 말대로 중구난방식으로 백화점식 나열일 수도 있지만

400조넘게 운영하는 정부가 정책 한두개로 일년을 쇼부볼 수도 없는거고

결정적으로 이 양반은 김상조 유시민에 반대, 즉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 포지션에 나왔는데 대안 제시가 0이었습니다.


어쨌든 야당 정치인도 아니고 본인 말대로 보수언론이나 기업들과 무관한 인사에 경제 전공이라고 하면

비판하는 만큼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단 한번도 현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는데 대안 얘기는 안합니다.

손석희가 두번이나 물어봤는데 -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래서 대안이 뭐냐? - 역시 그 질문에도 동문서답


그냥 경총에서 온 사람 말고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였죠.

딱히 좋은 토론이라고 보진 않네요.
레펜하르트
19/01/06 16:37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미는 출산주도정책이나 재벌 밀어주고 그 똥이나 받아먹자는 낙수효과는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이젠 언급하기 힘든 대안이라...

사실상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셈인데 보수측은 제대로 된 경제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쭈~욱 깨질 겁니다
19/01/06 20:29
수정 아이콘
제 말이 그말입니다.

야당도 맨날 반대, 학자들도 반대


반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럼 뭘하자고 하는건지가 없어요.


소득주도 성장 잘못됐다, 뭐 그거야 사람마다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반대로 뭘 해야 된다는건지 제시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경제 정책 방향을 틀어야 된다만 주구장창 앵무새 처럼 말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틀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런 식입니다.
자유지대
19/01/06 21:47
수정 아이콘
말이 소득주도성장반대이지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급격인상반대입니다.
그거에대한 대안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동결부터 주휴수당 최저임금산입까지.
돼지샤브샤브
19/01/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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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반이 사내유보금 관련으로 막플을 달기 전에는 절대 지지않는 댓글이라 그거 거르고 보시면 확 줄어들걸요..
19/0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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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다른 패널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수치 및 연관관계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유시민씨는 근본 원인을 통찰하고 있네요. 그게 저런 패널 구성에서 유시민씨 역할이겠죠.

사회 현상은 자연과학과 달라서, 100%에 근접하는 인과관계란 거의 존재하지 않지요.
때로는 20%를 점유하는 요인으로 전체를 규정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시민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교조적이니 뜬구름 잡는 얘기니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데,
정작 근본 원인에 대해 유시민씨와 같은 층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없죠.
저게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는 원인인가가 문제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은 맞기 때문이죠.
CapitalismHO
19/0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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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 때는 영 내용없는 토론같더군요. 크게 새로운 내용도 없고 패널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말만 한 느낌입니다. 방송에 나온 교수도 토론에 안 익숙하고 강론만 해와서 그런지 버럭버럭하기만 하고 영 포인트를 못잡더라구요. 덕분에 비판도 힘이 떨어지고 대답도 시원찮았습니다. 그렇다고 유시민하고 김상조의 토론이 훌륭했냐 하면 그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다 자기말만 하다 끝난 토론이에요.
chilling
19/0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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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교수가 토론 초반에 위 캡쳐에도 나오는 실질소득과 실질가처분소득 패널 들고 이상한 해석하길래 창피해서 조금 보다가 껐는데 꽤 화제였군요.

제가 끈 이유는 경제학 교수라는 사람이 출처도 달지 않고 자료를 보여주는 수준 미달의 행위와 더불어 모든 분위 평균낸 그래프를 들고서 "가계 분위를 불문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코멘트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세돈 교수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소득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따온 겁니다. 가금복은 아직 2018년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아 18년 3분기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3분기까지 확인할 수 있구요.

다음으로 이 글의 리플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가처분소득 감소에 대한 분석(신세돈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이자지출이 증가하긴 했지만 다른 비소비지출도 증가했고, 이자지출이 다른 비소비지출에 비해 유별나게 많이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불어 가계동향조사의 비소비지출은 이자는 포함되나 원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 가계동향조사의 비소비지출에는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부동산 대출 갚느라 가처분소득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19/0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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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세복 교수가 가져온 통계가 2018년 동향이 아니라 2017년 동향을 반영한거라 현 정부정책 때문이라는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건가요?
chilling
19/01/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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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져온 건데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에 짤만 봐도 김용근, 유시민은 다 출처 표기하잖아요. 혹시나 궁금하실 분이 있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pdf 파일 15페이지에 있는 소득, 처분가능소득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1763&pageNo=5&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다음으로 제가 지적한 것은 평균을 낸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가계 분위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장 자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본인이 제시한 패널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에 맞는 근거를 들고 나와야 하는데, 그 패널로는 본인 주장을 증명할 수 없어요.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창피해서 안 봤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chilling
19/01/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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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조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 그리고 줄여서 가금복이라 부르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조사하는 방식이 달라 같은 주제를 조사해도 수치가 다릅니다. 수치가 조금 차이나는 정도고 결론 해석에 있어선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보통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마 2016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조사에서는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결론이 나오고, 한 조사에서는 악화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맞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소득 통계 얘기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고, 사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대학 가면 레퍼런스 밝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배우잖아요.

가금복은 결과가 1년 정도 딜레이로 나오고(2018년 말에 2017년 결산 자료가 나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텀이 짧습니다. 그래서 당해 분기 수치가 나오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져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9/01/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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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감사합니다.
chilling
19/01/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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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요약하자면 신세돈 교수같은 사람의 말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그냥 거르면 됩니다.

위에 캡쳐에서 17년부터는 분기로 수치 보여주고 그 전은 년 단위로 퉁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 크크크x10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느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그래프를 저렇게 그리라고 알려줄까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악군
19/01/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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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그래프처럼은 경제학과에서 원래 저렇게 그리나요? (진짜 몰라서 여쭤봄)
chilling
19/01/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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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최상위 월급이 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거기만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봉 1억 혹은 월급 1000만원이 일반적으로 최상위의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런 겁니다. KERI와 같은 민간 연구소에서도 연봉 1억 이상을 최상위 분위로 잡습니다. 아마 유시민이 월급 1000만원을 넘어 2000만, 3000만까지 쭉 그린 패널을 가져왔다면 저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겠죠. 다만 저라면 유시민이 가져온 것처럼 그리지 않을 것 같네요. 별로 직관적이지 않아요.

신세돈 교수는 시계열에 년과 분기를 같이 넣는 말 그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대의 그래프구요. 이런 건 학자가 아니라 정치인 혹은 정치지망생들이나 하는 짓이죠.
사악군
19/01/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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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저렇게 그리지는 않겠지만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시죠?
글쎄요 신교수나 유시민이나 결국 그래프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편집한 것 아닌가요?

유시민의 그래프는 우측으로 갈수록 0에 수렴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지만
양극화. 고소득자 많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래프를 거기서 자르면서 그래프 높이를 맞춰 U자 같은
모양으로 만든거죠. '와 1000만원 더버는 사람 저렇게 많구나' 그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말이죠.

반면 신교수의 그래프는 과거내역을 과거 추세부터 분기별로 모두 표기하면 지나치게 길어지고
과거 연수를 몇년 표기하기 어려워 추세파악이 어려우니 과거 몇년은 연도로 자르고,
이 정부 집권기인 2017. 부터는 분기별로 나눠 표시했을 뿐인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아시는 것처럼
2018. q4는 통계가 아직 없으니까 연도평균을 낼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표시를 한거죠.
지금 분석의 대상은 문재인 정부니까 최근 2년에 대해서는 분기표시를 하고 그거보다 더 과거는
추세나 대충보려고 연평균 그래프를 넣은거고요.

분기별 통계의 증감과 계절적 요인을 따진다 해도 어차피 q1~3 전부 전연도 평균보다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건 달라진 것도 없으니 그래프상 수치나 추세모습이
왜곡될 일도 아닐겁니다. '최근 추세를 좀더 자세히 본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학술논문 자료도 아니라 TV토론용 자료인데다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던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소득그래프와 가처분소득 그래프가 일치했는데 최근 들어 분리되었다는
건데 여기 무슨 왜곡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5~17초기의 경제상황이 좋은 것처럼 왜곡되는 것도 아니고 폭망하고 있었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능한 그래프인데요.
카서스
19/01/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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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점이 있었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chilling
19/01/07 12:35
수정 아이콘
넵, 더 정확히 표현하면 원리금의 '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금복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보여주는 표를 제공하고 있어 부채 부담이 소비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구요.

가처분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언론에서 막 사용하다보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Polar Ice
19/01/06 19:11
수정 아이콘
아무리 원인을 잡아도 원인을 고칠 여유가 없으면 망하는 법입니다. 근본적인 원인 잡는다고 해도 현실앞에 무너지기 마련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잡는새 자영업자 중산층 다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과가 안나오면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히게 되겠죠. 이상적인 이론주의자인 유시민 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티 현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19/01/07 00:28
수정 아이콘
크크크 신교수 자격 운운하는 댓글들은 정말 웃기네요.
유시민이 뭐 대단한 경제학 교수라서 나온건 아닐텐데요.

하여간 진영논리 진짜 극혐입니다.
GjCKetaHi
19/01/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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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평균은 5등급이니까요. 요즘 참 뼈저리게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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