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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5 14:20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이번 미국 중간선거 하원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뒤에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이기지 못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을 재인용하면서 항상 경제가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18/11/25 15:05
마크롱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서..
마크롱은 프랑스에서 차선의 선택지의 종합이라 할까.. 프랑스 대선의 선택지가 크게 종합해서 4명이었는데, 르펜(극우), 마크롱(중도보수), 피용(보수), 멜랑숑(극좌).. 사실상 마크롱 아니면 피용이었는데, 피용은 선거중에 부패스캔들이 터져서 아웃.. 1차투표때 득표율을 보면, 마크롱(24%), 르펜(21%), 피용(20%), 멜랑숑(19%) 2차투표는 마크롱 대 르펜, 피용이나 멜랑숑지지자들이 르펜을 찍을수가 없는 상태.. 마크롱을 찍었지만, 그의 정책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닌게 프랑스 2017 대선..
18/11/25 18:36
그래서 마크롱은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될것이라고 봐요.
마크롱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마음에 안들수도 있다고 보지만, 제대로 진행되면, 옆 동네인 독일의 "하르츠개혁"처럼 프랑스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것이라고 봐요. 옆동네 "하르츠개혁"도 지금에 와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한 정책이었지만, 사민당이 기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되었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해야하나..
18/11/26 16:27
하르츠개혁을 했던 독일 사민당은 몰락하고 있다는....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4163200082?input=1195m http://news.jtbc.joins.com/html/170/NB11718170.html
18/11/26 17:06
사민당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다 몰락하고 있죠.
그 대신에 극우주의 정당이 득세하고 있고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하나. 사민주의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노쇠한 영웅전쟁이라고 해야되나..
18/11/26 18:11
당연히 근로자한테는 별로인 법안이죠.
월급을 동결내지는 축소, 복지혜택의 축소를 하는 법안인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노조의 힘이 강한 독일에서, 사민당이 저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당시 독일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18/11/26 20:16
호모 루덴스 님// 독일 기업과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국민개개인은 양극화가 심화된 것 같습니다. 독일이 예전에는 극단주의정당들이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받았는데 최근에 약진한 것을 보면 이러한 영향이 컸다고 봐요.
18/11/25 14:14
흠;;;; 타이완 국민당이 그지같았던것도 약 4년만에 초기화 된건가요. 이래서 정치는 재미있죠. 차이잉원 총통은 전략 자체가 나빴네요. 기본권 관련해서 국민투표 끌고가면 다수파가 소수파 밟아 버리는 꼴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된다는건 상식에 가까운데 무슨 배짱이었는지.
18/11/25 14:17
타이완 국민투표 법이 2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무조건 국민투표에 붙여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투표에 붙여진 것이 한 10여개 된다고 하네요. 물론 민진당 인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민진당 정책에 대한 보이콧도 심해진게 한 몫 한다고 봅니다.
18/11/25 14:18
이러면 대만은 점점 중국과 가까워 지겠네요. 미국입장에서도 대만에게 첨단 무기를 파는게 꺼려지지 않을까요? 이대로 간다면 남북 통일보다 중국-대만 합병이 먼저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18/11/25 14:19
이미 타이완의 경제력 상당부분이 중국에 종속된 상황인지라 독립은 요원한 상황이었죠.
차이잉원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봉쇄로 타이완 경제의 상당부분이 악화가 된 것도 이번 선거 패배의 요인 중 하나죠.
18/11/25 14:20
친중국 노선 안타면 경제는 그만큼 잘되기 힘들죠.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게 대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건드리지만 않으면 반중국 노선이 정권잡기 힘든데 그걸 해낸게 중국 공산당이죠.
18/11/25 14:20
경제 심판이라곤 하지만,실제로는 현재의 경제 현실은 과거 5-10년 정책과 행위의 결과라는걸 대부분 모르는데 있네요. 그리고 대만도 수출중심이라 아마도 국내보단 해외 경제 사이클 동조화가 클테고요.
기업이 비지니스를 계획하고 국가도 경제 투자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서 결과가 언제즘 나오는지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마찬가지로 몽매한 언론과 함께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지요. 전 그래서 경제,투자,상업,행정 등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8/11/25 14:22
하지만 경제심판은 거의 전 세계 선거의 트렌드입니다.
최근들어 더 심해지기도 했구요. 괜히 난민문제로 인해 극우가 유럽 같은 곳에서 득세하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과목들이 필수과목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눈 앞에 닥치는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8/11/25 17:04
대만 수준의 국가 경제가 2년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이룰 수 있나요? 세계적 경제 흐름에서 상승기류를 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정말 좋안 기회가 와야하는 거고요. 대만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중국하고 거래하고 바짝 경기 끌어 올리는 방법은 있을 것 같네요.
18/11/25 14:29
저도 예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한국축구 감독 갈아치우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축알못들이 나대는 것, 유소년 투자 후 결과가 나오는게 느린 것 등... 오히려 영향력은 대통령보다 감독이 클지도?
18/11/25 14:33
전정권 경제책임론은 보통 정치적 도구일 뿐 경제적으로만 분석해서 얘기하는 쪽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경제문제가 지난 10년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 백이면 백이 10년전의 경제문제가 15년 전 정권의 실책 때문이라고 말하면 발끈하기 바쁘죠.
18/11/25 14:58
단기적으로도 경제학을 무시한 경제정책으로 말아먹는건 가능한데 잘 되는건 전임자들의 정책 + 본인이 최소한 삽질은 안 한 덕이라 봐야죠. 그래서 중임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8/11/25 15:38
경제 정책의 time lag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한국 등 소규모개방경제인 나라들은 안타깝지만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글로벌 사이클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위기도 맞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어떤 정부가 능력에 따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전두환 정권이 3저현상을 만들어 역대급 호황을 누린 것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이 중국의 제조업 급성장을 유도해 2003~4년 정도를 기점으로 대중국 수출이 날개를 단 것도 아니겠죠.
18/11/25 17:07
파도가 올 때 올라타는 감각은 있어야 하는데
현대 경제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그걸 잡아 낼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는 의문이 듭니다
18/11/25 18:40
그런 감각이 있는 정치인은 있죠.
단지 그 정치인이 자신의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은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게 문제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국밥 먹방을 제대로 하시던 분.. 경제감각은 탁월하여지만, 그에 못지않게 탐욕도 탁월하셨던 분..
18/11/25 14:37
찾아보니 국민당이 가오슝 시장 먹은게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에서 자한당이 당선된 수준이라네요. 저 지역이 외성인(국공내전 이후 대만으로 넘어온 사람들) 출신들이 한 번도 시장을 차지한 적이 없었는데, 출신의 한계를 뒤집고 무려 초기 여론조사 대비 35%를 더 받아 승리했다고.
18/11/25 15:08
경제쪽이라면 심판하는게 더 악수같은데 말이죠.
대만은 중국이랑 통합을 할 거라면 얼른 하고,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죠. 그리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중국은 침몰하는 거대한 배 같은데.
18/11/25 17:10
중국 경재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거라는 기사를 훨씬 많이 봤는데 중국이 가라앉응 만한 사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패배같은 건가요?
18/11/25 17:30
일단 중진국함정이 있죠. 중국도 첨단 제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함정에 걸릴 지 아닐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첨단 제조업에 진출해 있달 뿐 여전히 낮은 임금을 통해 싼 가격으로 가성비쪽으로 경쟁력이 강하죠. 중진국함정을 극복할 수도 있지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구구조로 인해 급격한 성장을 이룬 일본과 한국의 노령화 현상을 중국도 겪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출산률이 떨어진 건 일본, 한국보다 늦지만, 베이비붐에 의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한국보다 조금 빠릅니다. 중진국함정을 넘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선진국함정이라 할 수도 있는 인구문제가 겹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나라들도 중진국함정을 넘기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중국인 미국이 넘어뜨리려고 애쓸 거거든요.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레토릭도 미국이 중국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전단계로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인구규모 자체가 중국이 크니까 1인당 소득은 낮더라도 전체 규모에선 일시적으로 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즈음을 신호탄으로해서 중국경제가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시진핑 독재체제가 구축되었죠. 독재란 건 독재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할 지라도 정치적으로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제력이 동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력이 동원될 때는 뒤로도 활발한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일시적이면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에게 밀린다고 봅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앞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중국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뭔가 큰 일이 터져서 그럴거라고 생각해요.
18/11/25 15:47
말로는 경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다수는 경제문제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체로 경제 조져놓은쪽이 수습하는쪽보고 경제 프레임 씌우는데 거의 먹히더군요. 그러다보니 수습하는 쪽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건드리지 못하고 미봉책 쓰기 바쁘고.
18/11/25 15:57
거기에 더해서 수습하는 쪽이 내놓는 정책을 딴지거는 역할도 하고요. 제대로 정책을 진행해도 잘 될 지 모르는데,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지도 못하게 하니 더더욱 악화되지요.
18/11/25 16:03
가오슝은 거의 부산 먹은 오거돈 느낌이었습니다.
20년간 민진당 필승의 지역에서 한방에 털렸죠. 저는 민진당의 이상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른거라... 무튼 결과는 좀 아쉽더군요. 재미있던건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한국식 인증" 이라고 하면서 투표인을 손등에 찍고 인증하던거였네요.
18/11/25 17:42
대만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제 인상으론 다수의 대만인들은 독립을 바라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독립독립하는건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이고 결국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차이잉원이 올라왔는데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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