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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반 정치
Date 2018/11/18 20:00:28
Name 로켓
Link #1 https://m.news.nate.com/view/20181118n08598?sect=sisa&list=rank&cate=interest
Subject [일반] 오늘 보면서 감탄사가 나왔던 기사
https://pgr21.com/freedom/78918 삭게로!
https://m.news.nate.com/view/20181118n08598?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자기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재직하는 법원에서 재판받는 피고인한테 600만원어치 술을 얻어먹은 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서로 형님 동생으로 불렀다는 것과 공판판사를 소개해준 것도 오히려 무죄의 근거가 됐다고 하네요.
1,2,3심 모두 무죄라는 거 보면 저같은 범인이 생각하기엔 영 이해가 안가지만, 똑똑하신 법룡인들께서 제대로 판단하셨겠지요.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이라 김영란법도 적용이 안되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청탁금지법은 정말 갓영란법이라 부를만 합니다.

암튼 판사님과 피고인의 그 절절한 우정이 오래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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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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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8 20:08
수정 아이콘
키야ㅑㅑㅑㅑㅑ 우리가 남이가!
아케이드
해시 아이콘
18/11/18 20:08
수정 아이콘
일반인 천민들이야 증거가 없어도 6개월이지만, 법룡인들은 뇌물을 받아 드셔도 무죄이죠. 암요.
다른 분야는 정말 많이 바뀐거 같은데, 가장 썩어빠진 법룡인 카르텔은 끄덕없군요.
Zero.S
해시 아이콘
18/11/18 20:09
수정 아이콘
순번 정해서 얻어먹으면 문제없네?
동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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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8 20:11
수정 아이콘
역시 법룡인이야. 머리위에 삼성밖에 없는분들.
낙타샘
해시 아이콘
18/11/18 20:14
수정 아이콘
당당하게 접대하면 무죄인거군요. 굉장합니다 하하하
로켓
해시 아이콘
18/11/18 20:16
수정 아이콘
역시 사람은 당당해야죠!?
작별의온도
해시 아이콘
18/11/18 20:15
수정 아이콘
관계를 숨기지 않고 소개시켜 준 것이 뇌물수수공무원의 행동으로서 이례적? 그냥 당당하면 땡이군요? 이야 고걸 몰랐네
Defiant
해시 아이콘
18/11/18 20:18
수정 아이콘
AI 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알레그리
해시 아이콘
18/11/18 21:12
수정 아이콘
그 AI를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AI나 사람이나?!
됍늅이
해시 아이콘
18/11/18 21:29
수정 아이콘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
Zoya Yaschenko
해시 아이콘
18/11/18 20:18
수정 아이콘
내가 법이 된다!
나와 같다면
해시 아이콘
18/11/18 20:19
수정 아이콘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이
TAEYEON
해시 아이콘
18/11/18 20:28
수정 아이콘
아주 그냥 썩어문드러졌어요 진짜로
심심하구나
해시 아이콘
18/11/18 21:13
수정 아이콘
자 판결문 무새 등판해주세요
미나리를사나마나
해시 아이콘
18/11/18 21:22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됍늅이
해시 아이콘
18/11/18 21:29
수정 아이콘
세상에 최순실 짭순실도 뇌물 유죄인데...
Yes
해시 아이콘
18/11/18 21:45
수정 아이콘
저것도 빼박인 것만 추려서 9회 636이겠죠. ?
스폰서검사때도 그렇고 법룡인들은 진짜 제대로 된 심판을 받는 일이 없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해시 아이콘
18/11/18 22:04
수정 아이콘
그냥 판사 연봉10억 쯤 하고 의전 최고 해주고,
대신에 비리 걸리면 최소 징역5년부터
이렇게 하면 좀 나으려나...
가고또가고
해시 아이콘
18/11/18 2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지만 동료 판사가 무죄 판결 때리면 법정형이 사형이라도 무의미해서;;
만주변호사
해시 아이콘
18/11/18 22:25
수정 아이콘
이 글 내려주십시요 감히 법룡인에게 무엄압니다
사업드래군
해시 아이콘
18/11/18 22:29
수정 아이콘
이러면서 삼권분립.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가고또가고
해시 아이콘
18/11/18 22:56
수정 아이콘
검찰 견제를 위해 특검이 있고 공수처가 논의되는 것처럼 법원 견제를 위한 뭔가가 있어야겠네요.
giants
해시 아이콘
18/11/18 23:25
수정 아이콘
이건 유머입니다. 유게로 가야죠.
코우사카 호노카
해시 아이콘
18/11/19 00:24
수정 아이콘
이재용조차 얄짤없던데 법룡인이야말로 진짜 최고네요
cafri
해시 아이콘
18/11/19 11:44
수정 아이콘
기소가 된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소신 있는 검사가 있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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