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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3 19:12
강남을 필두로 한 핵심 지역등에 일반 중산층 및 서민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서민들은 현실적으로 본인이 감당가능한 지역에서 살면된다, 국가는 그들 지역과 도심의 연결성에 투자를 하면 된다.
정도가 가장 시장주의적 해결책인데, 주거를 시장주의로 접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18/09/14 11:06
입만 보수고 말과 행동은 반시장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죠.
돈없는 사람도 죄다 반포자이에 살게 해줘야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가 되는건지 뭔.
18/09/13 19:18
흥미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네요. 정리해주신 것 잘 봤습니다.
이 글 보고 관심이 생겨서 좀 찾아봤는데 주택 이외의 가구 거주도 별도로 통계분석을 하는 듯 합니다. https://data.kihasa.re.kr/share/download_indicator.jsp?file_seq=1&indicator_seq=890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처가 있으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5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오피스텔,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숙박업소의 객실, 비닐 하우스 및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지표에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은 제외하였다." 링크를 보시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처하는 수가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거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아닌가 하구요. 2010년 통계라서 좀 옛날 자료 느낌이 나긴 하지만 2018년에도 해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18/09/13 19:21
저는 정부가 집값걱정이 그렇게 된다면 공공교통 인프라에 더 투자하는 방향이었으면 합니다.
한국이 정확히 낮은지 높은지 모르겠는데, 외국의 경우 철도 투자가 둔화되는거하고 집값 상승이 시기상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정부의 기조가 생활밀착형 soc투자로 바꾸면서, 정작 철도나 지하철 투자가 부족할까봐 걱정되네요
18/09/13 19:32
if 집값이 올라간다 : 2030대는 어디서 살라고!! 집값폭등!!! 빼애액!!
if 집값이 내려간다 : 가계대출 천조시대!! 문재인이 서민들 다죽인다!! 빼애애액!! if 집값잡으려고 규제를 한다 : 규제규제규제!! 규제시대 대한민국!!! 여기가 북한이냐!! 시장에 맡겨라 if 집값을 그냥 시장경제에 맡긴다 : 집값 오른다!! 내 집 장만은 언제쯤!!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집값이 낮아야 하는건 공감하지만~ "내 집"만은 가격이 내려가질 않길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값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답은 캐리어 뿐입니다..
18/09/13 19:38
if 집값이 올라간다 --> '집값이 폭등한다'로 수정해야지요.
단순히 지금 집 값이 올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말도 안되는 폭등세를 유발했으니 욕 먹는거에요. 폭등과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은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 위기도 아닌데 서울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것도 말이 안되지요. 급격하지 않은 우상향이면 욕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김수현미 욕하는게 단순히 부동산 올라서 욕 하는거라 생각하시는 거면 지금 부동산 돌아가는걸 많이 모르시는 거 같네요. 그리고 정책의 의도 자체도 집 값을 떨어트리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18/09/13 19:42
집값이 올라가는건 상수에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니깐 이슈가 커진겁니다.. 포인트를 전혀 모르시는거 같은데요. 물가가 다 오르는데 집값이 안오를리가 있나요.. 오르는게 정상이죠.. 그 폭이 안과해야 되는겁니다.
18/09/13 19:48
결국 답은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린벨트 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서울 안의 공지는 이제 없다시피 하니까요. 박원순 시장도 이런 인식이 있는거 같은데...시간문제인거 같네요
18/09/13 20:00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상 문외한인데, 서울 재개발 규제 팍팍 풀어서 건물 왕창 올리면 큰일 나는 건가요? 아 물론 땅값 무지 오르긴 하겠지만, 재개발로 가치가 올라가고 효율이 올라가서 가격이 오르는 게 차라리 지금처럼 가치나 효율도 별로인데 사람들 수요를 억지로 억누른 거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거보다는 차라리 건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근데 찾아보니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말해서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간에 그 쪽은 지지 안하긴 합니다;
18/09/13 20:19
재건축(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아파트 새로 짓는거) 반대 논리들은 대충
1. 집값 상승이 더 자극받는다. 2. 서울 집중이 더 가속화 된다, 3. 서울이 난개발된다 (스카이라인, 기타 등등) 정도이고 재개발(난개발지역 싹 밀고 새로 짓는) 반대 논리로 가장 강성한건 1. 그 지역에 살던 못 사는 사람들이 (비싸진 동네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이죠. 용산참사로 대표되는 철거민 문제가 거진 이 재개발문제입니다.
18/09/13 20:23
강남을 잡기 위해서는 강북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방법으로는 관 주도의 재개발(뉴타운)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건축이나 재생 사업으로 하기엔 교통이 70년대 자동차 수요로 되어 있어서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 사업은 시한폭탄 제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왕십리 뉴타운 생각만 하면 어휴..)
18/09/13 20:38
재개발이 문제가 되는게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너무 올라있는데 소득이 낮은 서민층도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서울 어딘가에는 있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지를 재개발하면 아무리 임대물량 늘린다고 해도 원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인만 이득을 보고 대부분의 세대들은 쫓겨나는지라... 주거정책이 정말 어렵죠
18/09/13 21:31
이미 천만명이 사는 도시를 주택 공급을 늘려 인구를 더 늘린다... 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도시가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서울 정도는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거대한 편이고 국가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죠. 유럽에서 손꼽히게 인구가 많은 런던보다 인구밀도가 3배가 높은 게 서울이에요.
게다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면 그동안 높은 집값에 의해 서울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결국 다시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주택가는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닌 수요를 줄여 잡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8/09/13 21:51
수요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줄이는 과정에서 '지방이 살만한 곳이라 서울을 벗어난다' 라는 선택을 사람들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살 능력이 안되어 지방으로 쫒겨나듯이 가는 게 아니라요. 이를 위해서라도 관습헌법같은 개소리가 나오면 안되는 거였는데..
18/09/14 00:01
수도가 바뀐다고 현 수도권에 사람들이 모이는 추세가 크게 바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나라도 계획적으로 최대도시를 피해 지은 수도들이 그것도 개도국 단계도 아니고 이미 발전된 단계에서 수도를 따로 만들 경우 대도시가 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서요. 사실 다른 나라도 대도시권으로 인구 몰리는 건 흔한 현상이고 일본을 예로 들면 다른 정령지정도시를 가도 도쿄 및 수도권이나 오사카 등 칸사이 권역 대도시에 비해서는 밀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도시들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고 여기도 인구가 줄고 있는 소도시들이 많더라구요. 일본 뿐 아니라 어느나라나 소도시 급 가면 특별히 우리나라 소도시만 대도시에 비해 낙후되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도시에 몰리는 사람을 막을 수 있나.. 그렇다고 지방 분산 발전이라는게 가능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분산 발전을 하려면 대도시권을 여러개 만드는게 낫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 면적이 작아서 그런지 수도권 또는 동남권에 2~3시간이면 다 갈 수 있어서 그 사이에 자생적인 대도시권을 만들기도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침체되고 있는 동남권이라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적한 지방 사람이고 여러 국가 단위 투자 실패 사업도 제법 봤습니다. 균형발전은 허상이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방 도시들을 죽이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몇 성장동력이 있는 도시들 말고는 지자체들은 돈먹는 하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점도시라도 좀 키워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대도시로 떠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단 생각은 안들긴 합니다..
18/09/14 07:11
세종시라는 첫 삽을 지금보다는 좀더 크게 뜰수있지읺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이게 관습헌법에 막히지 않았다면 거점도시 개발이 조금은 더 수월하지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아쉬움에 해보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18/09/13 22:08
서울이 왜 고층화 하지 못했는가-못하는가/ 서울의 개발은 왜 억제되고 있는가-억제하는 것이 맞는가/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게 맞는가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은 적절한가 등등 이런 물음들은 비슷해 보이고 공급을 늘리는 손쉬운 해결책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전부 다른 맥락의 물음이고 답도 다 다른 전공을 바탕으로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 나오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한마디 얹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답글을 달자면 원글보다 긴 글이 되어야 하겠지만 수학숙제 봐주는 짬에 잠깐 쓰는지라 댓글 중에 하나만 거론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팍팍 풀면 안되냐는 질문에 답변 주신 댓글이 있는데 그 내용도 맞기는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다른데 있습니다. 도시는 물리적 환경이고 공학적 설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서대문구-마포구 일대에 비가 내린다고 합시다. 빗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거나 흙에 저장되기도 하고 일부는 고였다가 증발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수 트렌치를 타고 흘러 빗물받이로 흘러듭니다. 그 물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주 하수관로로 모여서 신촌 근처 어딘가에서 합류해 한강방향으로 처리장을 향해 내려갑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하통로 비슷한 공간이 생각보다 지표 아주 가까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는 우수관과 하수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목욕물, 설겆이 물, 화장실에서 내려간 오수가 다 우수관으로 합류해서 가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 밀집지역일수록 비가 많이 오면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미 위험한 상태에 다다른지 꽤 되었습니다. 일부 확장공사를 한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죠. 아예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우수만 대응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으니까요. 지하철 노선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공간을 마냥 깊게 팔 수 없습니다. 한강보다 깊게 내려가면 물이 흘러가지 않겠죠. 그렇다고 위로 올라오면 건축물의 지하와 간섭이 발생합니다. 신촌에서 한강변 우수처리장까지 관로의 지상부에 있는 건물을 전부 사들여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시의 모든 행정을 중단하고 전체 몇년치 전체 예산을 서대문-마포구 우수관로 확장공사에 쓸 수 있다면요. 뭐 올해도 어김없이 신촌 물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레알 어용학자 조모 교수가 또 헛소리 한 내용이 J일보에 실렸던데 참 기사 맥락이 뭣같더군요. 더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 중략하고. 아무튼 이 상황에서 지금의 두배 세배 규모로 인구밀집을 가져올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면 결과는 안봐도 뻔하겠죠. 이건 제가 아는 문제 하나에 관한 부분이고, 도시 인프라 스트럭쳐에 해당하는 전기 통신 상수 가스 교통 등등등등 다른 부분이 증가된 인구에 맞춰 다 같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공학적으로 보아 물리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재건축 재개발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가능해도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나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큰 이유는 경제성이 없을 때 안되게 됩니다. 언제 좀 시간이 나면 글 한 번 써보고 싶네요.
18/09/13 22:28
요약하면 과거의 지하 시설들이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며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뒤엎을 수 없다는 거군요, 흥미로운 내용 감사합니다
18/09/14 06:31
이전에 본 기사 하나에서는 서울 시내는 재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주거 밀도가 떨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주거 환경의 스탠다드가 높아지면서 각 주거 단위의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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