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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12 10:16:24
Name	태랑ap
Link #1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
Subject	[일반]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https://pgr21.com/freedom/78195 삭게로!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가 안희정 미투당한게 떠오르기도하고 다행히 남자는 무죄판결받았겠지만 변호사 선임에 사회생활도 박살낫을텐데 무고여성 징역1년 집유2년 단하나 그나마 해당사건은 8번의 강간을 주장하는 기간에 피해자가 할수없을만한 행동을 반복한 증거라도 확보해서 살아남았지만 이런 멍청한 경우말고 치밀하게 그리고 평소 관계가 없는사람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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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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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18

다른 얘기지만 여기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가 붙네요.
모 판사는 도대체...

태랑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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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19

2등시민은 예외입니다

덴드로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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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20

당연히 이게 일반적인건데 그 식당사건은 아무리봐도 무험하다 이 괘씸한놈! 판결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BL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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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19

며칠전 사건과 비교했을때 불타오르기 좋은 판결이네요.

솔로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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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20

형사판결 났으니 이제 민사 걸어야죠.
무고의 경우 현실을 보여주는 건 민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가 아니라.

Atra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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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23

무고가 인정이 됐으니 민사로 배상은 받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무고가 성립이 안 된다는걸 생각하면 나름 운이 좋은 케이스...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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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27

남자랑 여자가 바뀌었으면 100% 실형 나왔겠죠.

Zoya Yasch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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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33

감방에서 못 나오겠는데요.

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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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38

성폭력 무고는 무고죄 쎄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게 성폭력 무고시의 후폭풍도 성폭력 시의 후폭풍도 비슷한데
양형은 진짜...

foreign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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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45

집행유예가 너무 남발된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징역이면 엄벌인데 봐주기도 아니고.

덴드로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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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54

감정적으로 전부 깜방 넣는것도 문제가 좀 있죠. 어차피 징역형이니 제대로 전과범되는거라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지는거구요.
그리고 일단 수용시설 정원을 넘은지가 한참된것 같습니다.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4/cor_0404/cor_404010.jsp

아무도 자기 사는곳 근처에 교도소 짓는걸 좋아할리 없고, 범죄자는 늘어가고, 판결은 쌔지는 추세고, 수용자들 나이는 먹어가고...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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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0:59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센 벌금이 나은지 짧은 징역 집행유예가 나은지 피고인에게 슬쩍 물어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징역 집유가 더 중벌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벌금이 더 괴로울 수도 있다보니

-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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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1:08

이런 경우 형사재판 결과는 민사소송에 큰 근거가 되죠. 빡세고 탐욕스러운 변호사 선임하시길...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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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1:11

(수정됨) 성범죄를 증거 없이 처벌한다면 성범죄 무고죄라도 강화해서
무고범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만드는게 상식일 텐데
성범죄는 애매해도 가중판결을 일삼으면서 그에 대한 무고는 이렇게 형량이 가벼우니
극소수겠지만 나쁜 생각 먹은 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찬스가 없는 거죠.

현직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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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1:19

배댓에서 눈물흘리고갑니다..

스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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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1:43

초범이든 아니든 양형에 영향 끼지지 않는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흠..

Fanatic[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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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2:34

저거 고의로 사람하나 담글라고 한건데...저게 형량이 저렇게 적어요??거의 준살인으로 보이는데...

새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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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3:12

남자가 죄인 나라

홍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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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3:40

무고하면 무고한 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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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3:43

찻번째 문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어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랑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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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4:36

여자가 벼슬이네. 저런 짓하고도 징역1년 집유 2년.. 게다가 초범이라 봐준다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v.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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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21:56

아님 말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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