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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10 02:15:05
Name 완자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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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43288/2/2
Subject [일반] 전 성추행범이 아닌데, 대한민국이 성범죄자 랍니다 (보배펌) (수정됨)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73490?navigation=petitions



<<요약 하면>>



저는 사건 당시 CCTV 확인 및 증거 제출하였으나, 가림부분에 의한 판단이 어렵다 하여,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 특수감정인)의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행동 진술이 CCTV와 맞지 않고 있다"는 분석서를 제출하고,

"당시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 및 법정 증언,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시간 이후, "피해자 일행이 웃고 있는 사진" 등을 캡춰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범행하였다 주장하여, 오른손 혐의 없음을 제가 변호인과 함께 검찰서 입증하자,



피해자는 사건이 수개월 지난 후에, "당시는 당황해서 오른손이라 했으나 왼손인것 같다"고 진술 번복하였고,

사건 이후 웃은 이유는 "사건과는 다른 이야기하며 웃었던 것"이라 주장하였고,

본인의 행동 진술이 CCTV와 다른 이유 또한 "당황해서" 등으로 번복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시간의 한계, 착오"로 진술을 번복할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주장대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본문>>

도와주세요. ㅠㅠ 저는 정말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전까지만 해도 여느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6년 어느 날 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 둘과 술집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혼이었던 저는 친구들에게 “야. 니들은 결혼도 안하고 뭐하냐”라 말을 했고,
“소개해주고 나서나 그런 이야기를 해”라는 친구 말을 듣고,
객기에 저는 친구들과의 합석 제의를 위해 여자 테이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에 동조하면
손바닥을 마주치는 행동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서 더 앉아 있다가,
친구들과의 합석을 재차 제의를 하자 이제 그만 집에 가야할 것 같다고 하여,
제자리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이 전부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좀 더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가게 밖을 나오자,
가게 밖에 있던 그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고 하길래
너무 황당해 말 다툼중에 경찰이 와서 저에게 만진 사실이 있는지를 2차례 물었고,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CCTV확인하고 말씀하시라고 말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경찰 한 분이 강제로 저를 쓰러뜨렸고 한 사람은 저에게 수갑을 채우기에 반발하자,
성범죄는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체포 가능하다며 저를 체포하셨습니다.

사건 후, 바로 여자는 경찰과 함께 피해 진술 센터로 갔고,
제가 “오른손”으로 본인의 손과 허벅지를 한 차례씩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는 경찰 질문에
목격자라는 친구와 피해 진술 센터에 같이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담당 형사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목격자 진술을 회피한 후,
1주일이 지나 경찰서에 목격자라는 친구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후, 저는 직장에 경찰 “수사개시통보” 통보되게 되었고,
수백명이 넘는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간부회의 시간에도 제 이야기가 거론되는 등
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당시 승진을 앞두었고, 또 자녀 계획을 갖고 있던 중이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던 중 변호인에게 빠른 해결을 요구하였고,
변호인은 재판까지 가게 되면 2년 이상 시간을 끌게 될 지 모른다며 여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의도를 알아 볼테니, 돈을 좀 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저는 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일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및 직장 소문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번 사건이 재판으로 가서 시간이 길어지면
승진이 한없이 미뤄질 수 있다 생각하여
경제적 관점으로만 생각하여 이에 응하여,
돈을 주지만 제가 만져서 주는 것이 아님을 변호인에게 말하고,
뭐가 기분이 나빴다면 도의적인 사례라 생각하고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변호인에게 일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내에서 소문을 감당할 자신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인으로부터 만나서 잘 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소취하, 처벌불원서 등 경찰 단계서 제출이 되었고, 잘 끝날 것이라 들었지만,
2년 넘게 동안 재판을 받았고,
저는 재판 과정서 증거로 만지는 정황등이 없는 2개 각도의 CCTV화면,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전국 법원 감정인) 영상분석 회신서(CCTV화질을 개선해도 가린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여자의 행동 진술 내용은 CCTV와 불일치 한다는 내용)
당시 종업원 진술서 및 증언(가게 분위기가 어떤 소란도 없었고,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적도, CCTV를 확인
하였으나, CCTV로도 확인은 안되었다는 취지)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여자측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피해자와 그 친구인 목격자의 진술로만
제가 그런 혐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여자는 “오른손”으로 본인을 만졌다고 3차례나 조서에 기록될 정도로 주장하였으나,
이 후 제가 검찰서 몸을 틀지 않고서는 만질 수 없는 위치라며 오른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자,

그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황해서 오른손이라고 했다며,
제가 몸을 튼 사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므로 왼손이라고 제가 입증한 사유를 들어가며
진술 번복하였으며,
번복된 시점도 제가 혐의 없음을 입증한 이후인 사건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번복한 사유도 제가 혐의 없음을 입증한 사유이며,

또한 구체적인 사실 진술이 피해자와 그 친구의 진술이 일치하나,
일치하는 진술이 모두 CCTV 영상,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전국 법원 특수감정인)과
상반되는 진술로
거짓된 진술이 일치하는 것은 둘이 말을 맞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사건 직 후 피해자는 친구인 목격자와 피해 진술 센터에 동행하였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목격자 친구가 동행하였음을 알리고 목격자 진술을 함이 일반적인 행동임에도,
목격자가 있냐며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묻는 경찰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후,
1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목격자 친구와 동행하여 목격자 진술을 한 점을
비추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한 종업원의 진술서 및 증언 내용을 보면,
여자가 계산하면서 저 사람을 잡아 달라 하였으나,
가게가 오픈되어 있고 테이블이 붙어 있는 데, 당시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웃으며 이야기 해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잡지 않았고,

해당 테이블에 CCTV처럼 여자가 붙어 앉으면 반대편에서 하반신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벅지를 만졌다하더라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으며,
술집이라 조그만한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목격하거나 주위 테이블에서 소란이 일어난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 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모두 웃고 있는 캡쳐 사진 ,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 결과(대법원/전국 법원 특수감정인)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자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저에게 벌금형을 제게 선고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및 제3자인 당시 종원업의 진술들, 그리고 여자측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며,
CCTV 및 법영상분석연구소의 결과를 보듯 피해자와 그 친구의 일치되는 진술마저
사실과는 다른 진술이라며,
저는 정말 만지지 않았습니다고
아무리 하소연 한들 재판부는 어떤 객관적인 그거를 갖고 유죄를 내린 것이 아니고,
그저 여자 측의 진술들은 판결문에 “단순한 착오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
저에게 유죄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판결서에 대법원 감정인의 결과서, 제3자의 증언들을 부정하는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저 여자가 신고 했고, 여자 측의 진술들은 “단순한 착오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
저의 유죄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피해자 측 증인이 번복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여도 저는 유죄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유죄입니다.
그렇다면, 증인 신문을 한 이유는..
그저 제게 유죄를 주기 위한 그저 형식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판결 후, 저는 사회와 가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되었고,
그런 사실을 한 적도 없음에도, 여자의 진술들이 사실과 맞지도 않고,
계속 번복해가며 CCTV와 맞춰가는 진술들에 의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만졌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공평하지 않은 판결로 이 나라에서 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직장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두려움,
재판으로 가게 되면 바로 코앞의 승진을 언제까지 보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을 주고 오해였다면 오해를 풀고 해결하려했던 것이 제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성추행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거 같습니다.

남자분이 법영상분석연구소의 분석서, "당시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 및 법정 증언,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이후, "피해자 일행이 웃고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고 여자의 증언의 모순을 지적해서 입증하였으나 결국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모순된 증언을 했음이 입증됐음에도 판사는 그렇게 착각할수도 있다 하고 넘어가 버리고 오로지 여자와 그 친구의 증언만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렇게 성범죄자가 아니라는걸 밝히기 위해 온갖 짓을 해봐도 여자의 증언 그것도 계속 말이 바뀌는 증언보다 못하다면 성범죄 무고를 당해도 쉽게 무죄를 인정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징역 안 살고 벌금만 낸걸로 만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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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hHour
18/09/10 0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 다른 사건인데 잘못 링크했네요, 죄송합니다.)
완자하하
18/09/10 02:24
수정 아이콘
위 건과 다른 사건이에요
절름발이이리
18/09/10 02:26
수정 아이콘
그 유게글에도 덧글을 달았지만, 여성단체가 이익과 이해관계만을 위해 물고 뜯었다고 보기는 힘든 건으로 보입니다.
RushHour
18/09/10 0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죄송합니다, 제가 오독을 해버리는 바람에... 때문에 댓글은 다 수정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8/09/10 02:32
수정 아이콘
저 사건을 떠나서는, 여성단체의 눈치가 보일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덴드로븀
18/09/10 02:30
수정 아이콘
그건 너무 억지 연결이죠. 판사가 고작 여성단체에 시달려서 눈먼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건 좀...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들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겁니다.
어차피 강간/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성희롱/성추행 정도는 판사입장에선 복붙하고 끝내는 쉬운 건수(?) 라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대충하는게 더 큰 이유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부분에 속하지 않은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사/판사 모두 안일하게 어차피 똑같은 놈이지 라고 하면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을 내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구단
18/09/10 02:23
수정 아이콘
정말 미친 나라네요.
작별의온도
18/09/10 02:27
수정 아이콘
진술이 번복되었는데도...?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파랑파랑
18/09/10 02:37
수정 아이콘
사법부 개같네 진짜
kartagra
18/09/10 02:38
수정 아이콘
이제 진술 번복이 있어도 그냥 유죄를 때려버리는군요. 이게 나랍니까 크크
Lord of Cinder
18/09/10 02:44
수정 아이콘
검사야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렇다 쳐도, 판사들 마인드가 영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시대 원님 재판도 아니고,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라지만...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이어 고시 공부로 청년기를 다 보내면서 평범한 사람들과 섞일 일이 없이 자라온 사람들이라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긴 합니다. 세상은 의외로 처음 보는 사람이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치킨백만돌이
18/09/10 02:44
수정 아이콘
일단은 그루트. 마음은 너무 씁쓸..
18/09/10 02:48
수정 아이콘
문명사회에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싶네요.
정말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나옵니다.
대장햄토리
18/09/10 02:52
수정 아이콘
무언가 장작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시발점으로 펑 하고 터질것 같기도하고...
흐음..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석준
18/09/10 02:52
수정 아이콘
음... 일관되면 당연히 유죄 일관되지 않아도 착각일수 있음 유죄 이래버리면...
본문이 거짓이 없고 맞다면... 일관되든 번복되든 증거가 있든 없든 유죄 때리는 건 똑같은데 다 빼버리고 '여자의 진술이 있으면 유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판사님들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8/09/10 0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망명 신청해도 될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람한테도 블랙박스를 달아야 하나..
졸려죽겠어
18/09/10 02:53
수정 아이콘
사람 하나 묻어버리기 쉬운 시대가 오는건가요..
진산월(陳山月)
18/09/10 03:00
수정 아이콘
음모론이 음모론이 아니었고, 억측이 억측이 아닌 것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이호철
18/09/10 03:02
수정 아이콘
미친듯
Live Forever
18/09/10 03:02
수정 아이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사회적으로 말살당한다면 사적복수의 일상화가 빈번하겠어요.
순규성소민아쑥
18/09/10 07:05
수정 아이콘
진짜 빵 살고 나와서 어차피 인생 망가진거 모든걸 걸고 상대방 묻어버리려고 하게 되겠네요.
Live Forever
18/09/10 14:35
수정 아이콘
유부남이라면 이혼당하고 직장 짤리고 빚은 늘고 취업은 성범죄자라 안되고 이러면 솔직히 진짜로 죄진놈 아니면 대부분 확 돌아버리겠죠.
덴드로븀
18/09/10 03:03
수정 아이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08000188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강제추행 검거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걸로 나오네요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친고죄 폐지가 큰 이유가 될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판사/검사가 증가하는 범죄 건수만큼 느는건 아닐테니...
개인적으론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의 이유가 특정 판사의 문제라기 보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수와 대부분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도 꽤나 훌륭한 성공률(?)을 보여주니 일단 강제추행에 대해선 안봐도 뻔하다라는 식으로 경찰/검사/판사가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악군
18/09/10 09:06
수정 아이콘
이따위로 하니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덴드로븀
18/09/10 09:1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금이야 왜 남자만 불리하게 판결하냐 라고 하고있지만 당장 10년전만해도 술자리나 직장 공공장소에서 상습적 성추행은 고소를 해야하니 그 부담때문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수있죠.
단순하게 지금의 결과만 보고 화만 낼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참을수밖에 없던 여성들에게 가해자에게 벌을 줄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거니까요.
사악군
18/09/10 09: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것도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불리함과 망신 위험을 감내하고 고소하면 사실인거 아냐?' 이걸 특신사유처럼 보는게 요즘의 판결이유라면 이유인데
지금은 불리하지도 않고 위험도 없는데도 그 특신사유를 유지하는게 문제죠.

진짜 개판입니다.
겜돌이
18/09/10 03:39
수정 아이콘
본문 글이 사실이라면 충격이네요. 그나마 들이밀던 기준이 진술의 일관성 아니었나.... 증거도 없고 진술이 번복되어도 실형이라니 엄청난 거 아닌가요.
사악군
18/09/10 09:08
수정 아이콘
진술의 일관성 엄청 간단합니다. 만졌어요 안만졌어요 만졌어요만 아니면 됩니다.

'만졌다'만 일관되면 나머지는 전부 착오 착각으로 덮을 수 있음
겜돌이
18/09/10 09:09
수정 아이콘
띠요오오오오오오옹
Eulbsyar
18/09/10 09:12
수정 아이콘
판결문 깐 이상 뭐....
수지느
18/09/10 03:40
수정 아이콘
앗.. 필요한게 두개인줄알았는데
일관된 진술도 필요없군요
준비물은 피해자의 눈물뿐입니다
스웨트
18/09/10 04:14
수정 아이콘
이제 시간 더지나면 쳐다봤다고 벌금 무는 세상도 곧 오겠군요 이런식이면
원시제
18/09/10 0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좀 이상한데요;

변호인 통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고, 경찰 단계에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라는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 중간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긴 한데요...
사악군
18/09/10 09:11
수정 아이콘
친고죄가 아니라 그냥 진행되고
재판까지 가게되자 억울해 뒤늦게 무죄주장
피해자는 합의금받아서 그냥 덮어주려고 했는데
절 꽃뱀취급하다니 엄벌해주세요 라고 진술이라도
했나보죠..? 아님 변호사가 처벌불원서 받기로 하고
돈먼저 주는 초보적인 실수를 했던가..ㅡㅡ
ageofempires
18/09/10 05:32
수정 아이콘
한국이 미국처럼 총기도입된 국가였다면 매일매일 총기 살인 사건 벌어질 듯.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
빵뎅이
18/09/10 05:33
수정 아이콘
합의금을 주었는데 재판까지 간건가요?
성세현
18/09/10 05:51
수정 아이콘
꼭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고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측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대로 가면 사회정의 실현이니 웃으면 되고, 뒤집어지면 시위하실테니깐요.
맥핑키
18/09/10 05:52
수정 아이콘
확실히 온도차이가 느껴지는게 남자들은 일단 본인들이 납득을 해야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요즘은 또 납득을 하더라도 쌍방 입장을 다 고려해 봐야 한다가 중론이 되어 버려서
아무리 궁지에 몰리더라도 여초와 같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테라포밍은 힘들 것 같네요.
사건과 별 관계없는 댓글이라 죄송합니다.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합의를 했다고 글에 써 있어서...
18/09/10 05:54
수정 아이콘
혹시 내가 뭘 오해했나 싶어서 여러번 읽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이게 인터넷에서 접하니까 어이가 없는 정도지, 실제로 겪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18/09/10 06:18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페미니즘에 함몰된지 한참되었다던데 이번엔 행정부 수장까지 페미니스트죠.....남성은 설곳이 없는 시대네요.
ageofempires
18/09/10 06:28
수정 아이콘
난민들 받아들이자는데 찬성해 주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난민들이 한국 안에 많아져야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9/10 06:5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슬람은 거릅니다.
ageofempires
18/09/10 07:00
수정 아이콘
이이제이일뿐이죠.
18/09/10 06:26
수정 아이콘
판결문 내용만으로는 유죄가 아닌걸로 보이는데...
minyuhee
18/09/10 07:40
수정 아이콘
총질위험 국가 미국, 지진위험국가 일본, 페미공격위험 한국.
킹보검
18/09/10 07:46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는법이죠
SCV처럼삽니다
18/09/10 07:57
수정 아이콘
분노를 참기힘드네요
원펀맨
18/09/10 07:57
수정 아이콘
씁쓸한 현실이네...
18/09/10 08:02
수정 아이콘
죄 없어서 죄 없다고 하면 범행 부인에 반성하지 않음...
잘~한다
쟤이뻐쟤이뻐
18/09/10 08:05
수정 아이콘
석궁 맞을 각오 하시고 판결하셨을 겁니다.
자 석궁 날리시죠 이제
껀후이
18/09/10 08:18
수정 아이콘
충격적이네요...다른 반전이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Harry Hole
18/09/10 08:35
수정 아이콘
세계 각지에서 극단정인 정권들이 승리하였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지 그게 조금 늦게 오는 것 뿐일까요
18/09/10 09:03
수정 아이콘
우리는 미리 왔다 갔습니다.
18/09/10 11:45
수정 아이콘
우린 진작에 왔다갔죠.
페스티
18/09/10 08:52
수정 아이콘
이런 분위기로 성추행이 많이 줄어들긴 했을까도 궁금하긴 하네요.
18/09/10 08:54
수정 아이콘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Maiev Shadowsong
18/09/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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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런말 싫지만 이말밖에 안나오네요

[이게 나라냐?]
아점화한틱
18/09/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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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억울했던 사건들 한둘이 아니었을겁니다... 작정하고 잘못걸리면 답도없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하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조차 없어도 니 죄를 니가 알렸다네요 완전...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9/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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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이어야 유죄 이런것도 좀 문제가 많아요. 또 반대로 힘입은 남성에게 당한 여자는 현실적인 해코지가 무서워서 진술이 왔다갔다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이건 힘있는 남성과 꽃뱀한테만 유리한 판단기준입니다.
돌돌이지요
18/09/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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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유력 증거로 채택되지만 그 조건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을 때 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일관적이기만 하면 채택을 한다는 건가요?

안전지사 사건에서 김지은씨 진술이 채택되지 않은 사유가 신빙성이 없어서인데 구체적으로 속기록까지 다 확인해봐야 그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건지 좀 혼란스럽기는 하네요
사악군
18/09/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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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건은 진술을 채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그냥 그 진술의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도 답이 없어서 무죄나온거죠. 진술자체를 인정안한게 아닙니다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김씨가 법적으로 평가한걸 인정하지 않은거지
아이지스
18/09/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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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리니깐 이렇게 되죠
18/09/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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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년 전부터 주장해 오던 바대로, 성범죄 무고죄도 성범죄에 비례해서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허위신고해서 걸려들면 수천벌고 발각되면 벌금형인 황당한 처벌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몇년 뒤엔 무고 천국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Eulbsyar
18/09/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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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다 같이 죽자가 되겠지요 뭐...

물리적인 행사든, 투표든 간에요

한 쪽만 죽을 순 없잖아요
니가팽귄
18/09/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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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스노우볼 엄청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사악군
18/09/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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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엄청 많을거에요. 벌금이니까 분해도 넘기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액땜한셈치라 하지 이번처럼 실형이면 넘길래야 넘길 수도 없으니 이렇게 된거죠.
꿀잼 티모
18/09/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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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이슈때문에 자한당 찍을거라는 주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한당이 정권잡으면 페미에 대한 스탠스가 현 정부랑 얼마나 달라질까 의구심이 들긴하지만..
세체미
18/09/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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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도 똑같은 입장인거 같아서 정말 요즘같은 때는 표주고 싶은 정당이 하나도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8/09/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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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이슈에 대해서 두 정당간 입장 차이가 적고, 정권교체에도 거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서 뭔가 바뀌긴 어려워 보임니다.
꿀잼 티모
18/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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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하지만 자한당지지자들에겐 현정부 깔 거리가 하나 늘었다는거죠..
주니엘
18/09/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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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페미 아닌 정당은 페한민국, 아니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물론 페미 없는 나라는 가까운 데에 있죠. 북한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돌돌이지요
18/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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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사 무죄에 대한 자한당 공식논평만 봐도 별다른 차이 없을 걸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거죠
덴드로븀
18/09/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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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주변 사람들이네요...
페미싫다고 자한당이라...
꿀잼 티모
18/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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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치 이야기 안하고삽니다
18/09/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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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리죠.
원래 자한당 지지자인데 말 못하고 있다가 껀수 하나 생기니까 그 핑계로 입 여는거 아니면,
그쪽세력의 작전이라고 봅니다. 세대갈등 지역갈등이 안 먹히니까 성별갈등으로 갈라치기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데
결국 결론은 자한당 지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 비토로 이어지더군요.
18/09/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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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물론 세력 개입도 있기야 하겠지만 미친소리는 아니에요. 페미 이슈가 1순위가 되면, 자한당 지지는 인물 구성상 합리적입니다. 김무성 홍준표 유승민 했던 말만 보더라도, 문대통령이나 박주민, 남인순 같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는 그 결이 다르죠. 문대통령 비토는 까놓고 문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경제랑 부동산이 진짜 큽니다..
Been & hive
18/09/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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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더 부적절한 발언은 많이 했던거같은데요.
Been & hive
18/09/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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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덧글에도 달았지만, 자유당이 되면 페미에 사법농단 가중이 늘어나죠.
에스터
18/09/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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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가만 있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래 민주당 니네가 투표로 엿좀먹어봐야 남성들 무서운줄 알지 이런 심정인데
또 이러자니 투표로 힘 보여주겠다고 박근혜찍는
그런 짤방에 나오는 분들하고 뭐가 다른가 싶고.
다만 자한당이건 어디건 남성위주 정책이 나오면 그쪽 찍긴 하겠죠..
세오유즈키
18/09/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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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도 똑같죠.애시당초 반페미를 내세우는 정당 자체가 전무합니다.
사악군
18/09/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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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얘기했지만 이건 정권과는 별 관계없죠. 이 기조는 수년전부터 주욱 이어진거라
18/09/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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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 가까운 친척분이 대학시절부터 지난 수십년간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이전 정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분이지만, 현 정권아래에선 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 분에게 청탁도 하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리도 오퍼 받았지만, 그 분 남편분이 현재 모부서 차관급으로 있어서 부부가 동시에 현 정권 아래에서 일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하에 보직을 받아들이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운 분들이 현 정권에서 많이 일하시는 모양이더군요. 현 정권과 매우 상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8/09/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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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에서 페미득세야 상관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

법원에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진술 일관성을 좋게 말해서 전향적으로, 나쁘게 말해서 안이하게 판단해주는 기조가 이미 수년전부터 정착해왔다는 겁니다. 현정권 페미득세 분위기도 일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간접적인거고 이런 판결에 그리 큰 영향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손을 잡으
18/09/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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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결과에 이유를 만든 겁니다.
六穴砲山猫
18/09/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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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이 댓글을 통해 많이 말씀하셨듯이 자한당도 꼴페미 천국입니다.
18/09/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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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페미니즘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시적인 지지율 하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생물이라서요. 페미 기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적 흐름입니다만... 그게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 적어도 페미를 '표방'하는 집단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선례가 점점 쌓여야만 합니다. 똑같이 보인다고 다 똑같은게 아닙니다. 친페미 성향이 강할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개중에 가장 반페미인 곳 지지율이 오르면 일단 맞는 방향인거거든요.
18/09/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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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꼴페미와 위계 성추행범이 공존...
세체미
18/09/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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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덴드로븀
18/09/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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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자의 억울함과 판결의 어이없음과는 별개로...
신혼인데 친구들을 위해서 유부남 혼자 여자 3명이 술마시는 테이블에 가서 여자 옆에 앉아서 합석하자고 농담따먹기하다가 왔다라...
아케이드
18/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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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대에 펜스룰 안 지키고 들이댄 게 죄라면 죄겠네요.
팬스룰을 생활화합시다.
18/09/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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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일관된 증언도 아니고 모순이 있는 증언이었나보네요
이건, 모순 찾아내고 반박했다고 오히려 괴씸죄 때린 수준인데요?
아마 판사 사고방식 안에서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표하는 치욕(???)을 감수하고 신고한것은 분명 진짜로 범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거 아닐까 싶네요.
너무 X저씨 냄새나는 사고방식
덴드로븀
18/09/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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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이 용기있게 신고해야 처벌을 제대로 줄수있는게 사실이니까요. 보통 찰나에 생기거나 상습적인 경우가 많으니 cctv같은 직접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할수밖에 없기도 하구요. 그리고 보통은 그 진술에 의해 유죄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검사/판사도 성추행 사건접수되면 다 그놈이 그놈이지 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문제라면 문제인것 같습니다.
시노부
18/09/10 09:41
수정 아이콘
본문 보고 판단할때 저 분 잘못은 딱 한개네요.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서 신은거요.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본문의 저 분의 억울함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저 분이 제 친구였으면 결혼까지 한 인간이 술자리에서 첨 보는 여자한테 합석요구를 왜했냐고 욕했을거 같아요.
foreign worker
18/09/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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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런 식으로 편파 판결이 일상화되면 사적 구제와 심부름 센터 겸 자경단이 생기는 것도 시간문제죠.
그리고, 판결과 무관하지만 신혼인 사람이 정신 못차렸네요.
17롤드컵롱주우승
18/09/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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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로면 뉴스 일면에 나올만한 보복 하고싶을듯
링크의전설
18/09/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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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자컨셉에 개꼴보수 마초후보 자한당에서 내면 35프로는 먹지 싶어요 크크
오타니
18/09/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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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홍준표였죠
Been & hive
18/09/10 09:59
수정 아이콘
근데 애초에 중진급이면 35%는 먹는...
18/09/10 10:01
수정 아이콘
그리고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면서 당선은 물건너 가는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정당들이 페미페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터
18/09/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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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페미표당하고 나왔던 후보가 1퍼정도 나왔던가요..
소독용 에탄올
18/09/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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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구도에서 35%먹으면 50대 35로 질거라서...
18/09/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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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현재는 아무리 온라인에서 부글부글 대봐야 30프로도 안나올거라 생각해요. 여성들 결집력이 많이 우위입니다. 다만 페미니즘 관련 분위기는 점점 바뀌는게 느껴지네요.
18/09/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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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정도는 나올꺼라 생각합니다..
홍준표가 비슷한데..
박근혜 디버프에 정당이 나뉘기까지 했는데 그정도 결과였으니까요..
18/09/10 09:56
수정 아이콘
판사가 제 정신이 아닌거 같은데
메가트롤
18/09/10 10:00
수정 아이콘
왜 여자한테 말을 걸어요?? 유죄맞네
오오와다나나
18/09/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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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정도의 결과가 미디어를 통해 공개될 판사가 몸사릴 수준이 아닌

일반인은 스쳐도 징역 6개월 또는 벌금과 사회적 죽음이 확정되있는 나라
오타니
18/09/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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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사적구제 얘긴 왜나오는거에요? 그런 사건 하나 터지면 구경꾼들이나 신나지 남성 전체에는 당연히 안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겠죠.
에스터
18/09/10 10:06
수정 아이콘
증오범죄 대다수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벌어지지는 않을것같네요
어차피 망한인생 분풀이라도 하자 하고
오타니
18/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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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해서 내가 보복하겠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제발 누가 일 좀 저질러 줬으면 좋겠다(나는 안할거임)니까 갸우뚱하죠.
소독용 에탄올
18/09/10 10:56
수정 아이콘
사적구재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보호관찰의 망령이 깨어날자도 모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수 있죠...
절름발이이리
18/09/10 11:09
수정 아이콘
트럼프 당선/극우세력 부상
사적 구제
펜스룰

다 비슷한 심리에서 꺼내는 단어들이고 개별 단어의 의미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새강이
18/09/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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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이 필요하다..
18/09/10 1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피해자의 친구가 한 진술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거죠? 보배드림 사건은 증언한다고 나서도 피의자의 지인이라고 안받아주더만...
판결문도 웃기네요. 범행을 인정 안한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 유죄, 범행을 인정 안하면 가중처벌. 가불기네.
말코비치
18/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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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쪽에서 제출했다는 증거자료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말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숲속친구들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이쥴레이
18/09/10 11:16
수정 아이콘
펜스롤 입니다. 술집이던 어디던 여자한테 말걸거나 이야기 하거나 동석하면 안됩니다.
현직백수
18/09/10 11:23
수정 아이콘
나게 이라냐
18/09/10 11:24
수정 아이콘
분문의 글에 왜곡이 없다면 나루호도가 이의있소!외쳐도 무죄는 안되는 걸로...
브록레슬러
18/09/10 12:04
수정 아이콘
이번생애는 포기합시다
최인호
18/09/10 12:35
수정 아이콘
술집 댕기는 남자들이 더 현명한거엿네..

이럴거면 불법주점 그냥 다 합법화 해라..

지나가던 여자한테 말 붙여도 성추행이겠네...

판사나 변호사나 진짜 쓰레기네.
La La Land
18/09/10 12:35
수정 아이콘
그렇지만 이런걸 막기위해
펜스룰을 하거나 남을 돕지 않는건 비겁합니다?
18/09/10 12:39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한국판 "미타카 버스 사건." 인데요. 일본의 경우도 꽤 파장이 큰 사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타카 버스 사건 또한 유죄에서 무죄로 뒤엎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피의자는 그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었죠. CCTV가 있고, CCTV만 보면 사람이라면 성추행을 하기엔 쉽지 않아 보임에도 그 사실이 그냥 무시가 되었고 여고생의 진술만 받아들여졌었죠.
바카스
18/09/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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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저 글쓴 남자의 입장에서 쓰여진거니 사건의 객관성은 여지가 있다만, 결혼 후 다른 여자들과의 합석이라는 포문 연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네요.
六穴砲山猫
18/09/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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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볼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치솟습니다. 솔직히 이딴 식으로 가다가 미국처럼 대안 우파가 득세하지 말라는 법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체감 경기도 안좋고 청년들 취업난도 심한 상황이니 까딱 잘못하면 일본처럼 극우화 테크타기 딱 좋은 상황이죠.
소독용 에탄올
18/09/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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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안우파라면 이미 일베도 있고 워마드도 있어서....
六穴砲山猫
18/09/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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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둘 다 이미 대외적 이미지가 너무 안좋다는 점, 그리고 워마드는 극우이기 이전에 꼴페미라서 역차별에 분노한 남성들을 자기 세력으로 흡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둘 다 아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머지않아 저 두 집단이 아니라 또다른 대안우파 세력이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8/09/10 17:18
수정 아이콘
대안우파는 주장의 특성과 주장방법상 대외적 이미지가 좋은 집단이 아닙니다.
또다른 세력이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새로 나온다고 해도 대안우파 주장이 가지는 특성상 이미지가 좋기는 어려울겁니다.
Zoya Yaschenko
18/09/10 13:19
수정 아이콘
표 밭이 어마어마한데 반 페미 정당은 쉽게 나올 수 없겠죠.
다만 최소한의 저항도 없이 현재 밀어주고있는 정당을 응원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십수년간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젠 접을 때가 됐나보네요. 이번 이슈 어떻게 풀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어캣
18/09/10 13:57
수정 아이콘
진짜 대단합니다
남자는 그냥 죽으라는거네요. 페미민국답네요
펩시콜라
18/09/10 14:06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들은 잘 모르겠는데, 페미니즘이 이렇게 이슈가 되어 그에 대한 반응이 겪한 케이스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될만한 국가가 있을까요?
Arya Stark
18/09/10 14:10
수정 아이콘
이건 말고 얼마전 CCTV 올라왔던 건에 대해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32245

"해당 판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

첫 번째는 해당 판사의 말이고 두 번째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객관적, 명백한이 판사 뇌내에서 나오는지 처음 알았네요.
Fanatic[Jin]
18/09/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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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다고 칩시다.
대신 나중에 무죄증거 찾으면 역으로 10배쯤 처벌이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뭐 그런것도 없으니 [아님 말고] 식으로 용돈벌이 하는거죠.
과다노출bj들이 별풍으로 돈버는거 보고 처음에는 이야~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싶었지만 지금은 당연한게 되었듯
성추행건으로 용돈벌이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야~술마시러 가자. 돈있어??아니. 가서 술마시면서 벌면되.
폰독수리
18/09/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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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유죄 근거가 피해자 진술하고 피해자쪽 증인들 진술하고 cctv 이거 세개인가요? 피해자가 말바뀌는거는 뭐 그럴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cctv 말고 다른건 얼마든지 왜곡될수 있는거니까...앞에 두개 진술의 흐름이 cctv랑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유죄를 때렸고, 사안대비 형이 쎈건 피고인이 인정을 안해서다 뭐 이런 논리같은데 남자 글만봐서는 합석만했지 성추행으로 연결될 여지가 전혀 없는데 법정 판결문에선 cctv가 중대한 판단근거가 됐다는듯하니 cctv를 한번 보고싶네요.
18/09/10 16: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8945&vdate

그 문제의 CCTV입니다만 CCTV로는 전혀 안보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거 같은데, 그 남자의 행동엔 전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아요. 범죄를 통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성추행범에 비해선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냥 자기 갈길 가다가 6개월 징역형을 받은거랑 똑같아보여요.

제 시각에서 말씀들리면, 자세히 보면 처음 나오는 머리묶은 여자가 사실 남자가 지나가는 쪽에 있고요. 실제로 성희롱이라고 따지는 여자(단발머리 여자)는 그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 머리묶은 여자는 남자가 지나가려다가 그 남자에게 약간 밀쳐지는 듯이 보이고요. 즉, 성희롱 당했다는 여자에게까지 팔이 닿으려면 머리묶은 여자가 모를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 빠른 순간에 저렇게 먼 거리의 단발머리 여자를 머리 묶은 여자를 피해 성희롱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지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 저 머리묶은 여자가 남자에게 밀쳐지면서 그 앞에 있는 여자를 만졌고, 만져진 여자가 지나가던 남자에게 따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롯기
18/09/10 15:28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NoGainNoPain
18/09/10 15:38
수정 아이콘
부천시 공무원, 산하기관 만화영상진흥원 장악 위해 ‘성희롱 사주’ 파문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7436
그나마 일 가늘고 길게 하고 싶다면 펜스룰이 필수입니다.
티모대위
18/09/10 16:21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무슨 미친사건이죠...??? 세상이 망하려나..
오직니콜
18/09/10 17:49
수정 아이콘
요즘 분위기보면 제일할만한짓거리죠
사다하루
18/09/10 15:49
수정 아이콘
....진짜 제정신으로는 못살겠네요.
저런 판결이 정말로 여권을 신장시킨다고 생각하는건가....
고도의 안티도 아니고 이거 뭐하자는거지...
Sentient AI
18/09/10 16:38
수정 아이콘
본문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이라는걸 이렇게 광장에 금고 쌓아놓고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써놓고 누가 와서 꺼내가면 꼭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처음에야 꼭 필요한 사람이 많은 시선을 무릅쓰고 꺼내가겠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싶네요.
첸 스톰스타우트
18/09/10 16:54
수정 아이콘
시간 지나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그에 맞춰 진술을 번복했고 법영상분석센터에서 cctv 화면을 분석해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확률이 지극히 낮음'으로 결론난 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유죄? 거기다 초범인데 집유가 아니네요?

진짜 미쳐돌아가는것 같습니다.
18/09/10 16:57
수정 아이콘
CCTV로는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그 걷는 속도와 성희롱 당한 여자와 남자사이의 거리를 보면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당한 여자는 사실 CCTV안에선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죠. 심지어 남자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다른 여자(머리 묶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걷는 속도에서 그 머리 묶은 여자를 피해 성희롱 당한 여자(단발머리 여자)를 만졌다는 건데... 이건 저 남자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8/09/10 17:27
수정 아이콘
지금 혼동이 있는데 실형6월 판결건은 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벌금형인거 같아요. (판결문 중 벌금형 선택)

사실 그것만 봐도 6월건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죠. 이건은 합석하자며 손만지고 다리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 만짐 ㅡ 걸어가다가 스쳐지나는 순간에 엉덩이 만짐 : 둘다 유죄라도 앞에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게 벌금인데 뒤에게 6월실형이라니
18/09/10 17:47
수정 아이콘
아... 이건 다른 케이스네요.
물만난고기
18/09/10 18:46
수정 아이콘
저번 보배드림 사건도 그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이런 추행이나 희롱같은 성범죄는 근처에 제3자가 확실히 보고 있거나 화질이 좋은 cctv에 그 동작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 이상 증거가 남기 힘들죠.
그래서 과거엔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 모르쇠로 일관하면 무혐의로 끝나기도 했고요. 그러던게 피해자중심으로 수사하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피해자중심으로 판결하다보니 지금과같이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란 대원칙까지 무시하는 결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한들 어떤 공정한 결과를 내세우려면 법원은 자신들이 전문가임을 보여줘야죠.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한쪽으로 확확 쏠리는 판결밖에 할 수 없을거라면 그 존재가치가 있기는 합니까
요플레마싯어
18/09/10 20:56
수정 아이콘
이슬람교가 답이다
18/09/10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비방으로 보여 제재합니다. (벌점 4점)
18/09/10 2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합니다.
18/09/10 22:30
수정 아이콘
그냥 이슬람난민 다 받았으면 좋겠다
YORDLE ONE
18/09/11 10:16
수정 아이콘
뭐지 노르마채우려고 막 잡아넣는것도 아니고
고분자
18/09/11 18:59
수정 아이콘
내 상식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구나
네~ 다음
18/09/11 20:39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은 어디에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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