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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6 23:43
음 지금 의사가 하자는 대로 온갖 수술 거치고 나니 환자의 모든 수치가 개판이 되고 말았는데, 의사 욕 하지 말라며 의료인도 아닌 일종의 유튜버가 향후의 치료에 관해 해설해 주겠다는 거지요...?
18/08/27 00:04
내용을 보자면 온갖 수치가 나빠져 초죽음이 된 환자를 새로운 의사가 이어 받았는데, 본격적인 치료는 시작도 못했음에도 이 환자가 상태가 나쁜건 다 새 의사의 치료 때문이다 요란하게 떠든다는 거지요. 정성들여 쓴 글을 읽지도 않고 리플 다시나 봅니다.
18/08/27 00:20
본격적인 치료는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해본 신 수술법을 생각해내 집도하겠다고 덤비는 셈이죠. 당연히 아무도 안 해봤으니 결과는 알 수 없죠. 잘될 거라는 희망과 안 될 거라는 회의만 있을 뿐. 결국 저 사람들도 불리한 건 아직 모른다 유리한 건 거봐라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는 정도네요.
18/08/27 00:31
네. 세계에서 검증 받고 누구나 하고 있으며 효과가 보장된 치료법이 있으면 좋을텐데 이 의사가 일하는 세계는 그런게 없는 곳이니까요.
18/08/27 00:34
그런 비판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윗분 말대로 지금 환자의 초죽음 상태를 새의사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 맞죠. 신 수술법 도입도 그 자체를 탓하는 건 합당하다 쳐도 그 결과를 벌써 탓하거나 도입하기도 전부터 초죽음이었던 환자의 상태를 새의사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라고 보네요.
18/08/27 00:08
일종의 유튜버가 아니라 그알싫 이라는 팟캐스트 방송 내용을 따서 적으신거 같고요.
요즘 인터넷 언론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는 팟캐스트같은 대안언론에서나 겨우 들을수 있는 지경이라 참담하죠..
18/08/27 00:09
글이 길어서 내용이 짤리네요
글을 1,2로 나눠써야할지 일단 리플로 남겨보겠습니다 하 제조업을 어떻게할꺼냐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까지따라온다고 중국이 만든 계획이 있어요 중국제조2025라는 계획이 있는데 2025년까지 한데요 제조업을 세계최첨단 제조업을 해가지고 미국을 따라간데요 꿈도크죠? 아무튼 쭉 따라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래갖고 제조업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돼요 근데 대책이 지금 없고 사실은 제조업하기 싫어하는데 만약에 이것저것 다양보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즉 지금 핸드폰만드는사람들이 갑자기 금융서비스를 해야된다고하는것을 결국 그래야 된다고 한다라면 그것은 그걸 수용할수있는 사회적합의의 틀이있어야한다는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너 오늘까지 핸드폰만들었지만 내일부터는 증권사 딜러해야돼 제가 아주 극단적 예를드는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는안되는데 너 내일부터 증권사 딜러해야돼 이렇게얘기하면 노동자들이 갑자기 그걸 어떻게합니까 못하죠 유 방금 젊은해녀가 뭍에 올라왔는데 내일 우리 회계법인으로 출근해달라고 하 집에가야되지않습니까 그사람이 재교육을해야되고 재교육하는동안에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줘야되고 재취업을 약속해줘야되고 그런것이 협의가되고 합의가되려면 사회적합의구조가 있어야돼요 다 불러다놓고 합의를 시켜야된다구요 그런거를 만들어야 이런 산업구조변화가 빨리되고 효율적으로되고 가능하다라는거에요 그다음에 이런 틀위에서 증세도 모색해야됩니다 증세도 모색을해서 왜냐면은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 복지제도를 늘릴려면 증세를 안하고는 못해요 결국 세 어쨋든 돈이 많이드니까요 유 이번 정부안에 증세에대한 논의가 끝날텐데 아마도 하 시작을 하려고할텐데 유 그리고 여당에 부담을 덜주기위해서 총선전 총선한참전 아니면 총선직후에 어떻게든 이야기를 끝내보려고할텐데 그러면 반대편입장에서는 이만한 절호의 기회가 없는거에요 하 세금얘기 또 하면서 또 세 총선전에 했으면 총선때 그 얘기 또꺼내고 유 동네 아저씨아줌마들이 세금얘기만하면 머리속에 떠오르는 세금과 전혀상관없는 국민연금얘기하면서 국가가 걷어가는 모든돈에 공포감을 조성하고있잖아요지금 증세가 좋은기회기때문입니다 야당에게는 하 그리고 지금 정부대응도 이게 시원하게 그런방향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원인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자리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관료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유 그 얘기를 광고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하문구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에 장관들 앉혀놓으면 여러사람앉아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다 같은편이 아니라는걸 우리 청취자들은 잘 알고있습니다 계산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출신이 다 다르고 누구를 대표하는지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그 각축에 대한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01:10:58 - 01:35:28 유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일부 관료들도 그렇게 홍보하고싶어하는거같은데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하는거 같진않고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외교시작하면서부터 그렸던 큰그림인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은 북방정책은 결국 새로운 제조업의 활로를 모색하겠다 라는게 가장큰 목표고 남방정책은 서비스산업을 중흥시켜보겠다 뭔가 허브로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안에는 금융도있고 K팝도있고 성형외과도있고 뭐 그런데 이 두가지비전모두가 한 20년후에 결과를 볼수있을 빛을 볼수있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지금 투자해서요? 유 네 지금투자해서 앞으로 정부들에서 북한하고 줄다리기 계속잘해가면서 줄타기 잘해가면서 근데 북한이보기에도 이건 말이안되는거에요 저나라는 수령님이 5년에 한번바뀐다메 그걸 어떻게 우리하고 할수있겠느냐 세 5년있다가 정권바뀌면 니네 또 딴소리할거잖아 유 그래서 불안해하니까 남측기자들한테 물어본다는거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 지지율떨어지냐고 그럼 클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더이상 튕길수가 없잖아 이러면서 세 아니 그리고 전정권에서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닫아버렸으니까 유 만사불안합니다 정부는 그리고 대응을해야됩니다 일단 국민들은 불안하니까요 그 정보고 어느근거로 나왔든간에 말이죠 김민하 아저씨에요 하 제가 소득주도성장을 더해야된다그랬는데 그런얘기하면은 인터넷에서 요새 많이나오는 얘기가뭐냐면 세계경제가 괜찮은데 미국도 괜찮고 일본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이런것은 결국 문재인과 소득주도성장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거 있어요 유 아 그래요? 하 고거 얘기를 잠깐드리면 일본이 경제가 왜 괜찮냐그러면 누구나 얘기하는게 아베노믹스때문이다 아닙니까? 아베신조때문이라는거아니에요? 아베노믹스가 나는 그사람한테 물어보고싶어요 아베노믹스가 뭔지는 아십니까? 나는 진짜 아베노믹스의 세가지 화살이 있습니다 첫째 통화정책 둘째 재정정책 세번째 구조개선이에요 통화정책이란 뭐냐 옛날에 강만수씨가 하던거 있잖아요 고환율정책이런거 엔화가 싸져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일본관광을 많이갔습니까 그런걸로 경제살리는거죠 그게 통화정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 일본이 국제금융에서 갖고있는 엔화에 위상이랑 원화의 위상은 비교할것이 못되고 그런식으로 통화정책을 그정도의 자율성을가지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하듯이 양적완화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못하고 두번째 재정정책이요 돈을 풀었다구요 일본정부가 근데 지금 돈을 풀지 말라고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돈을 풀었다구요 걔네는 그리고 아베신조가 대기업한테 임금인상을 하라고 막 다그쳤다구요 그게 소득주도성장아니냐? 그런데 왜 일본은 되는데 우린 안되냐라는 얘기를 세번째로 구조개선 구조개선은 자기들끼리도 이게 잘되느니 안되느니를 갖고 입씨름을 하는데 구조개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산업구조의 변경이나 제조업강화라든지 이런차원에 문제아닙니까 그걸 잘해야된다구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 원흉이되가지고 우리가 일본보다 못나지고 이런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얘기 잠깐 드렸고 관료얘기로 돌아오면은 한참 신문에 나오는게 이얘기도 진짜 지겨운얘긴데 장하성 김동연 갈등설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언론이 나서서 싸움붙이는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왜냐면 쪼금 틀린얘기하면 와!!!하면서 또 싸운다 장하성하고 김동연이 펀치를 주고 받고 얘기하는것도 있지만 유 주제는 그거죠 잘한다! 싸워!싸워! 하 김동연 파이팅 이렇게하면서 근데 그것도 있지만 관료의 저항을 보여준다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상황을 봐야된다는것이죠 유 집중해야된다이거 실제로 관료사회는 저항하고싶은마음이크다 하 대통령인기가 좋을때에는 우리 김동연부총리가 어떻게했습니까? 무조건 시키는대로하고 신중한태도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들어서 각이 나오는거아니에요 통계청이 지표발표하고 고용지표발표하고이럴때 평소 뉴스에 관심없는 우리도 이렇게 잘알게됐는데 맨날 그거 들여다보는게 일인사람들은 얼마나 예상을 잘하겠어요 바보아닌데 올해는 아마도 이게 고용이 안좋을것이고 올해 아마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것이다라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목소리 막내면서 자기역할에 지분을 늘리는거죠 김동연부총리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김동연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내놓는 메시지들은 다 뭐냐면 뭔가에 속도조절과 뭔가에 문제를 얘기하는거에요 계속 최저임금인상에 악영향이 분명히있다라고 얘기를하고 그 근거를 물었더니 직관과 경험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거지 왜그러세요라는말이랑 똑같잖아요 어저께도 한얘기가 주 52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그것도 좀더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유 쉽게말해 배를 째고있습니다 하 그런 김동연부총리가 하는얘기에 중요한점은 뭐냐면 그 전날 대통령이 그랫어요 더이상 팀워크가 이렇게하면 안되고 팀워크에 단합된거를 보여줘야되고 앞으로 고용이나 이런문제에대해서 개선을 시켜주는거에 대해서 직을건다는각오로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모시는 관료입장에서 아 그러시다 그러면 우리가 잡음도 안나게하고 고용을 확실히 개선시킬수있는 대안도 열심히내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놔야지 대놓고 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짜를려면 짜르라는거아닙니까? 저는 책임을 회피하지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참사나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은 실질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장하성실장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같으세요라고 자유한국당이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같다고 얘기할수도없죠 뭐이렇게 얘기를 유 그러면 제목은 그렇게 뽑히는거죠 "같다고 할 수 없다" 무슨 일란성쌍둥이를 바란거야? 하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그럼 우리생각은 어떠냐면 "야 짤라버려"이렇게 얘기할수있지만 자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신파를 자르는 정부가되갖고 또 불통얘기나와요 유 그럼요 하 이게 그럼 잡음이 문젠대 유 그래서 바로 자유한국당 공천받습니다 저항의 아이콘 하 이게 바로까지는 아니어도 총선전에 영입시도같은거 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잡음이 싫으니까 장하성 교수더러 물러나시오 이렇게 할수있느냐? 그럴경우에는 언론 뭐라고 쓰느냐 "드디어 소득주도성장 포기" 이렇게 쓸거 아닙니까? 그러고 사설에 뭐라고나오느냐 "이제 그만 인정하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을위해 정진하기바란다 하 근데 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다고 솔직히 안말하냐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쓴다니까요 세 눈치보기? 이러면서 하 문재인 거짓말쟁이 이렇게씁니다 사설은 유 사설에 인제 최경환이 어땠는지아냐 초이노믹스는 이렇지 않았다 하 그런거 쓰니까 둘다 못짤라요 사실 유 둘다 못자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선에 괴로움을 보았을때 경제부총리 자리에 경제관료 또하나 찾아내느라 시간 또 한참걸리구요 이보다 저항덜할사람 찾기도 어렵구요 하 만약에 또 우리가 또 시원한 해법을 찾자면 사실 다갈아버리는수도있어요 전면 개각까지가야죠 그러면 근데 그걸또 대폭의 개각을하면은 청문회 정국이되고이런 정치적 부담이 있죠 쉽게선택할수있는 카드도아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난감한 국면이됐는데 이런 난감한 국면을 공무원이 모르겠습니까? 공무원이 별로 소득주도성장을 하고싶지않아요 사실 자기들의 원래 해법이 아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해법이 원래 공무원들의 해법입니다 유 재정경제부는 부동산재정경제였으면 좋겠어요 하 그런게 쉽고좋다구요 소득주도성장 이거해봐야 티도안나고 유 내가 잘하는건 무조건 하던거잖아요 한국에서 재정경제관련된 공무원이 하던게 뭐겠어요 하 그리고 괜히 해본적없는거하다가 잘못돼면 내가 책임져야돼요 관료가 그거 하고싶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하면서도 책임은 안지면서도 김동연 부총리 계속 소신파인 행보를하면서 책임은 결국 안지는거아닙니까 유 이나라에서 경제부총리가 자기가 책임진데 책임 뭘질거에요? 목을 베일거에요? 하 결국 집에가는것이 책임지는것이되는데 세 그렇죠 그만두겠다는거죠 유 그니까 그러구서 집에가봐 받아줄 회사 얼마나 많은데 하 그럼요 일자리는 걱정도안하죠 이렇게 가면서 관료들이 안움직입니다 관료들이 안움직이는 상태가 지속될거에요 만약에 그러면 대통령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뭐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이죠 저는 그런데 대통령에 입장이나 이런거를 헤아려보려고 노력해보는 편이에요 저는 저렇게 관료들이 안움직이고 관료들이 안움직이는 상황이 정권중반이상 계속되면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차면찰수록 계속 빠져 나가기 마련인데 그런상황이 지속될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정권끝나는거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고싶지않아도 관료의존적이 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수밖에없어요 그래서 관료의존적이되는 그런신호들이 나옵니다 그게뭐냐면 결국은 관료출신을 중용했습니다 윤정원 수석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명을시키고 그 임명을시키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수석이 장악력이 좋으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악력이 좋지않냐고 하는얘기가 뒤집어말하면 뭐에요? 부처들 공무원들 장악좀해라 왜 말을 안듣냐 이얘기한거아닙니까 그리고 김동연부총리도 관가에서 얘기하는것은 소위말하는 장악력 그립 이런건 좋다는거에요 원래가 근데 이 좋다는 두사람들이 지금 들이받고 유 뻣대고 있으니까 하 들이박으니까 관료사회는 여전히 안움직인다는거에요 그러면 관료사회가 안움직이면 대통령이 일정부분 끌려가줘야죠 유 그래 나 장악력좋지 아무도 일하지마! 하 그래서 하는게 인도에 가가지고 우리 이재용부회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거기가 인도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기공식을하는데 즉 호스트가 이재용인거죠 대통령이 굳이 참석을했어요 그리고 인사도했어요 이재용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 국정농단 재판도안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비판하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대기업한테 투자 좀 하시죠? 이 얘기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런해법에 능숙하고 그런해법을 좋아하는거는 관료들이죠 김동연부총리가 대기업을 쭉돌지않습니까 올해들어서 쭉돌아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고용하고 투자한다는 대책들을 쭉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화룡점정이 삼성에 180조 투자아닙니까 그 180조 투자를보면은 이게 삼성에 투잔지 한국에 투잔지 자기들이 어떤 직접적인 하청이나 이런관계가아닌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뭘하고 그런다는거에요 그게 삼성공화국이죠 그러면 근데 그정도 물론 최소한에 자기의 이익이되는 한도내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180조가 다 집행되는거냐 그거 지켜봐야되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수틀리면은 180조가 90조가될수도있고 9조가될수도있고 그럴수 있는거지만 어쨋든간에 대기업의존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금상황이 그전에 지금 얘기하던게 유 그 배경을 지금까지 설명드린거에요 하 그리고 이제 은산분리완화가 지금 크게 문제가된것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은산분리완화를 얘기하면서 중국에 신박한 모바일결제 이런거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그 모바일결제하는데 꼭 은산분리완화가 필요한거냐 핀테크 금융하는데 꼭필요한거냐하면 전문가들은 꼭 그런거아니라고 얘기하는거에요 오히려 지금의 금융사들도 핀테크충분히 할수있는데 굳이 kt든지 카카오든지 아니면 네이버든지 skt든지 지금의 대기업들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은행을 해야될 이유가 뭐가있느냐 이렇게들 지적을하거든요? 물론 그거에대해선 또 논리가있는데 그얘기하면 오늘 또 시간을 3시간해야되니까 유 짧게 줄이면 전략적으로 한발 뺄수밖에 없었던것으로 보인다 하 은산분리라는게 모두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대기업은 금융의능력이 필요하고 금융이 갖고있는 수많은정보와 돈을갖다굴리는능력과 얼마나 많은 금융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런것들을 활용해갖고 시너지효과를 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가 차살때도 현대캐피탈끼고 사잖아요 그런거를 더 적극적으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런걸 하기위해서는 금융의 능력이 필요하고 금융은 우리가 거대은행들에 예금통장들을 갖고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료들과 은행들은 자기들이 쪼렙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때 우리는 금융이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우간다 수준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지않습니까 우간다 가봤남? 우간다 은행에 예금을 해봤나 유 우간다한테 못할소립니다 하 우간다 수준의 금융이라그러면서 더 키워야된데요 그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누가 댈것입니까 결국 대기업이 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라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제조업잘안되고 여러가지로 잘안되니까 새로운 성장동력 막 티를내고싶어요 금융,서비스 지금 의료 이런거 삼성이 바이오헬스케어 이런거한다고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같이 만나갖고 규제완화로 가는거에요 대통령에 규제완화 첫타자가 의료기기 규제완화였고 두번째 타자가 은산분리완화아닙니까 다 기업이 요구하는것이고 삼성이 요구하는것이에요 이걸 풀어준겁니다 이걸 풀어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얘기도하면서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그와 동시에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시켜주고 대기업과 관료의존적인길이죠 사실 이길이 그래서 비판적인것이고 참여연대나 이런시민단체도 이런것에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거에요 계속이런식으로가면은 재벌에 선의만 경제정책에 키로 작용하게된다 이런우려를 지금 내고있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보지않아요 근데 아마 이런 고충은 있었을것이다 관료들이 말안듣는거에대한 유 그렇지 이 이중고는 변함이없다라는것이죠 하 그렇죠 유 실제 문제보다 더 부풀려진 경제위기 자꾸 참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계속 보수에서 아젠다를 내밀면서 밀어내면서 압박을하고있고 거기에 밀렸기때문에 관료 혹은 관료들과 공동운명체라고 볼수있는 이제까지 관료는 일안하고 대기업은 문호를 개방안해주는 방식으로 압박을해온 이 두세력에게 뭔가 떡밥을 던져주면 시민단체와 진보가 난리를치고 이런상황은 늘 늘은 아니지만 분명히 똑같은걸 봤어요 우린 하 그러게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와 같이 완전히 규제완화 뭐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완전히 가버리지 않을수있는 안정장치가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는것이고 유 이걸 좀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장기간 지켜보자라고 하는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이런 줄푸세같은거 안해도 됐죠 하 그리고 아까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증세문제가 있어요 증세문제는 뭐냐면 증세가 필요하다라고는 정부관료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증세가되는 상황으로 갔느냐?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최근에 김동연부총리가 뭐라그랬냐면 향후 10년정도는 우리가 재정을 더 과격하게 써야되는데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증세논리를 병행하는것이 불가피하다라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필요하고 보편적 증세 우리가 다같이 세금을 더내려면은 있는사람들부터 많이 세금을 낸다라는 전제 그리고 이세금이 복지제도로 확실히 돌아온다는 정부에대한 신뢰 이런것들이 선제적으로 있어야됩니다 어쨋든 첫출발은 있는사람들한테 돈을 더걷는거아니에요? 실제 이정부가 시작할때 초~~~~오대기업에대한 법인세정상화 초~~~~오고소득자에대한 과세기준강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상의 어떤 고소득자 고소득층에대한 접근이 있어야되는데 지금 시작되는게 약간 불충분해요 이 다음 순위 1순위로 지목돼온게 종부세하고 임대소득하고 금융소득과셉니다 종부세 부동산에대한 세금인것이고 부동산도 9억이상 막 12억이상 이렇게 가진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 구존데 이거를 지난번에 열심히 정부자문기구가 만든안을 이것도 관료가 좀 무력화시켰어요 김동연 부총리등이 그래서 종부세 찔끔인상얘기가됐고 그다음에 임대소득은 임대소득에대한 과세는 임대소득을 과세를 하는방향으로가지만 일단 사람들이 임대업을 하는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우리가 과세를할수있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하면 세금혜택을준다 그러니까 임대소득과세는 사실 강화가 안되는거죠 그러면 그리고 금융소득은 임대소득이랑 형평성을 맞추기위해서 지금 연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만 과세하는 틀을 유지한다그래갖고 강화안됐어요 그래서 이게 잘안됐어요 그래서 물건너가는 분위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를 왈가왈부할것인데 국회에서 이 정부안이 강화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약화될가능성이 크죠 국회에서는 여소야댄데 또 그러니까 이거 잘안되요 그러면은 남은 증세효과를 크게낼수있는 세금 세목들이 뭐가있냐면 우리나라 세수중에 제일 큰 항목을 차지하는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셉니다 근데 법인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의존적으로 가면갈수록 법인세 이상은 힘들어집니다 삼성전자가 180조 투자규모를 유지해줘야될거아닙니까? 만약에 대기업의존적인 노선으로 쏠리게되면은 법인세 인상이 어려울것이고 유 세금대신 투자로 받아버린거라고 봐야된다는거죠 하 그렇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상의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을때는 논의하기가 어렵고 유 하면안됩니다 하 부가가치세 인상하면 당연히 유 소비가 얼어붙으니까요 하 그 다음에 자영업자랑 중소기업이 어려워져요 왜냐면 우리가내는 세금이라고는 돼있지만 결국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하는거는 이제 매출신고를 하신분들이기때문에 그분들이 여기도 부가세신고할거아닙니까 부가가치세 내야되지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자가 힘들다고하는데 부가가치세 인상 얘기도 못 꺼내죠 오히려 깎아준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세무조사도 안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여러가지 세재혜택을통해서 여러가지 깎아준다고 한단말이에요 남는건 소득세죠 소득세는 지금 고소득층에대한 소득세를 더 걷는문제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뭐냐면 근로소득을 갖고있는사람중에 면세비율이 40%를 넘는다는게 늘 전문가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왜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한 30%수준이었는데 갑자기 40%가 된것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정부에서 연말정산폭탄 뭐이런얘기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면세비율이 높아진것이고 그거를 바로잡는 접근을하면 월급쟁이 유리지갑에 손을 대야됩니다 이정부가 그렇게 할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월급쟁이들의 여론에 사실 가장민감한 정부가됐는데 지금상황에서 중간층여론에 얼마나민감합니까 유 결론은 증세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하 너무 어려운구조속에 빠져버렸어요 세 증세에서 누구한테 돈을받을지가 확실하지 않은거네요 지금 하 고소득자한테 가야되는데 지금 시작을 못하고있는것이다 지금 그 구조속에 빠져버렸다 세 지금 계획은 고소득자한테 더받는건데 유 여기서 주인공은 아무리봐도 경제관료들인거에요 하 사실그런거죠 유 경제관료들이 대기업으로하여금 세금을 더내는대신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한것과 다를바 없고 경제관료들이 부동산위주의 경제가 허물어지지않도록 최대한 방어해준 마지노선의 역할을 했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가 저는 궁금하고 답답한겁니다 세 그럼 그탓을 하자고하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갈아치워야돼?가 나올수밖에 없는거잖아요 유 근데 어떻게 다갈아치워요 아까 김민하 아저씨는 내각전체 개각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싶은건 그거에요 재경부 공무원을 어떻게 다갈아 보는 수는 없나 세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일이죠 유 두테르테식이죠 이래선 안돼요 하 신문이 뭐라고쓸지 눈에보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주로이전해가지고 기금운용수익율이 폭락을하고 모든인재가 빠져나가고 유 전주에서 걸어가냐? 하 그래가지고 지금 기금운용수익율이너무 폭락해가지고 이것부터 다문제다라고 주장하는 판에 공무원들을 뭐 어떻게한다그러면 난리치죠 눈에보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다 유 결론이네요 하 그래서 그런어려움이 있음에도불구하고 답은 정해져있을수밖에없어요 소득주도성장을 꺾는게 아니라 더해야됩니다 완전하게 해줘야됩니다 완결을 지어줘야됩니다 그게 필요한것인데 지금 이 정권을 지지하시는분들내지는 진보적인 어떤 부분으로 정권이 움직여줬으면 좋겟다하시는 분들은 이런부분들을 많이 얘기를해야되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라는것들을 많이 얘기를하고 강조를해야되요 꼭 무슨 문재인만세 이렇게 하라는게아니라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되는데 지금사실은 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정권의 열혈지지자 이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뭐 입진보 이런거란말이에요 제가 내가 그런건데 그거 뭐 어쩔수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입진보라그러고 유 세상은 둘중하나 하 제가 입진보라고 하니까 그건 뭐 어쩔수없는데 입진보도 입진본데 지금 문재인정권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들이 제가볼때는 조금 식었어요 조금 식었는데 그 식은 이유가 제가 볼때는 이런 정책 애초에 달아올랐던이유가 이런 정책적 이유라든지 그런것은 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었을까 애초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박근혜 이명박이 너무 밉고 복수하고싶고 이 나라가 너무 이상한거같아서 그걸 바로잡고싶고 이런것에 많이 불타올랐던건데 그런 열기를 좀 이런쪽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좀 뭔가 해줘야되지 않을까요라는 강력한쪽으로 많이 해줬으면좋겠는데 오히려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지않나 국민연금이러다 못받는거아니야 또는 뭐 우리가 너무 정규직위주로 가고있는거아니야 이런쪽으로만 그런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게 아닐까 세 근데 이런걸 어떻게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트위터에 리트윗을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해줘야죠 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놀고있는 저같은사람이 이런데서와서 떠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방송을 만들어주신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생각하고 유 그게 궁금한 언론인들이 좀 열심히했으면 좋겠다는거에요 윤세민이 지적했던거는 경제관료들 왜이렇게 개혁을 더디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속도를 반대로만들려고 애를쓰고있느냐 그 속도의 방향을 이런걸 탐구를한다거나 진보언론이 종종이럴때 자기가 끌려가는지 모르고 끌려가는타이밍이와요 세 그게 이제 반박하다보니까 유 국민연금은 언제고갈되나 이런거 막 얘기하고 먼저 결론을 내놓으면 결론에 인카운터를 하려고 애를써요 자꾸 결론이랑 마주치려고 그 결론이 왜 거기서 나오고 왜 여기 한국경제 1면에 나왔는데 그 원인을 찾는게 더 중요하지않나라고 보는거에요 겁을주면 이게 좀 겁나긴합니다 이런글을 쓰라는게 아니라는거에요 왜 이 겁을주느냐 라는거를 많이 탐구해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스피릿추얼한 문제구요 아무튼 김민하 아저씨의 결론은 결국은 파이를 나눌때가 됐다는걸 인정을하자 세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아직 성적이 나올단계가 아니가 하 사실은 시작도 조금밖에 못했다 세 투자를 더해야지 더해야될단계지 하 돈 막써야된다 지금 유 되게 비싼학원 열흘째 보내고 중간고사를 본 아이 같은 기분의 그런상황입니다 김민하 아저씨 그렇게말려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 죄송합니다 (후략)
18/08/27 00:13
뭐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도 좋은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지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욕을 먹는 거는 저번 1월 임금 인상 때 장하성 실장이 6개월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13118057660925) 6개월 후 지표가 원래 안좋았다 쳐도 더 안좋은 쪽으로 갔으니 욕먹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더 기다리라면 더 기다릴 수밖에 없긴 한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한 3년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총선 이후 민주당이 혼자서 정책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면 총선 이후 1~2년 정도면 되나요? 이명박근혜가 9년 맡으니까 조진게 체감됐으니 9년 기다리면 되나요?
18/08/27 00:23
요지는 애초에 시작도 조금밖에 못했다는겁니다
그 주요 원인은 언론이나 야당 관료조직도 있고 이걸걸 뚫고 가려면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뭐가있을까 지지율밖에없다는 얘기같구요 그 지지율이 동력이 깎여나가고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원래이유보다 부풀려지고있다 그리고 그 고용참사의 원인이라는 최저임금과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안팎으로 때리는 이모습은 노무현정부때 모습같다 문재인정권 지지자나 진보적인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좀 알려서 동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18/08/27 00:59
그럼 도대체 6개월 이야기를 왜한건지 모르겠네요. 시작도 조금밖게 못할정도로 짧은 시간을.. 그리고 결국 잘못된건 야당 및 언론탓인가요; 딱히 지금 경제 안좋은건 문재인정부만의 탓이 아니라 생각하고는 있지만 언론과 야당이 입닫고 있었다고 좋은 결과가 났을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네요.
18/08/27 01:24
지금보다 확실히 좋아질려면 10년은 걸릴거 같은데 왜 6개월 기다리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10년이라고 말하면 욕 엄청 먹겠지만 그때가 되야 노동인구가 대폭 감소해서 일자리 찾기 엄청 쉬워질텐데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죠
18/08/27 09:32
노동인구 대폭 감소로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거면 소득주도성장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소득주도성장을 10년 기다리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 같습니다.
18/08/27 10:01
그렇죠 상관 없죠 애초에 정부가 어느정책을 들고와도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수 없다고 봅니다. 따지고보면 지금 실업률이나 고용지표나 한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질려면 노동인구 대폭 감소를 믿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8/08/27 00:33
유승균 피디가 학습노동자들과 많이 이야기 해보면서 내린 결론중 하난데 거짓말 보다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다 같더군요. 적어도 절벽에 밀어넣고 떨어진 지갑은 챙기는 그림 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18/08/27 05:52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은 뭐 알고 했나요? 아 있는 놈들이 더 잘 쳐먹는다는건 알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해 본 것으로 돌아가서 있는 놈이나 더 잘 해먹으면 만족할까요?
18/08/27 08:31
액션을 하고 리액션이 나왔는데 이게 액션 때문인지 '아카데믹'하겐 모른다 같은 소리는 민망한 줄 알았죠. 사회과학에서 아카데믹하게 원인결과를 기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통계청 장관도 잘랐던데 다음 통계 기대합니다 통계청 장관 바꾸니 경제가 회복되는 기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18/08/27 01:13
이런거 저런거 제외하고 현재 힘든건 맞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조차 하기 힘든게 현실이구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스타트업하면 이런저런 지원은 있습니다. 기보나 다른 곳에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서 1억정도는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정부가 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주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1년에 1억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내년만 하더라도 최저 연봉을 2080만정도 맞춰야 하긴 하는데 여기에 기업에서 4대보험 분담하는 비용을 따지면 대략 2300만원정도 1인당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직원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식비라도) 대략 2인직원 고용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신입사원들 이야기고 경력직을 뽑는다면야 뭐 연봉 5000만원정도야 충분히 들어가겠죠. 여기에 회사 유지비용을 생각한다면야 1년에 1억 소진하는 거 쉽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회사 중에 R&D위주 회사라면야 상당히 부족한 자금인거 맞구요. 물론 기존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야 어렵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스타트업이라는 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을 위해 열정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열정이고 나발이고 회사 대표도 밥벌어 먹어야 하니) 회사 세운 사람은 커버해라라는 건데 이건 말도 안되구요. 그렇다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을 지원하라??? 자 회사 나가고 당장 식당차려서 한다??? 식당차리기 위해 집기 사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 좋은데서 광고도 해야 되고 맛도 좋아야 하고 가성비도 좋아야지 요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식사할때 가격이 비싸더라도 맛있는데 보다는 맛이 없더라도 가격이 싸고 양많이 주는곳을 선호합니다. 왜요?? 하루에 5000원으로 점심식사하는 게 최대값입니다. 회식도 돈없으니까 안하고 하더라도 무한리필 집이나 가서 삼겹살이나 먹죠. 물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대기업 위주로 많은 사람을 뽑아 고용자체가 안정적으로 되서 자영업이 뛰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최저임금이고 뭐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이미 포화되서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고 그렇다고 스타트업 지원을 제대로 해서 정말 한걸음 뛰어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도 아니구요. 요즘 국가 지원금 주는 거 보면 될수 있으면 많은 회사에 정말 살아남을 만큼만 주고 연명해라 정도지 뭘 키우려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18/08/27 01:21
애초에 스타트업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거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거 같네요. 스타트업은 국가가 자원해줄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지원받아야죠. 국가는 스타트업을 키울 능력이 없을텐데요.
18/08/27 01:29
원래 스타트업은 금융에서도 지원받으면 안됩니다. 투자라는 걸 투자 그룹에서 받아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은행같은 금융권에서 지원을 받는 다는 건 조금만 삐끗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까지도 빼앗기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편이라 일단 투자라기 보다는 장기대출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물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스라엘 같은 국가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가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맞는데 문제는 이걸 지원한다기 보다는 그냥 묻지마 지원이 많아서 말이죠..
18/08/27 01:32
정부의 역활은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규제를 바꾸는것만 하는게 가장 좋아보이는데...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 세금 감면이라던지 세금면제라던지 하면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8/08/27 01:37
현재 IoT기기의 경우 스타트업이 개발하기 힘든 환경으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몸에 들어가는 웨어러블을 만드는데 드는 인증비용만 3-4천만원이 들어가는 데 기존에 받았던 부품마저도 다시 받아야 하고 규제가 없는 내용인데 법령에 없다고 규제를 만듭니다. -_-~~ 세금 감면의 경우 독일 모델이긴 헌데 이것도 워낙 이상하게 되서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위베볼이 이런혜택을 받았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결과야 너무 잘 아시겠구요. 그리고 이걸 세금 감면을 하게 되면 대기업은 아예 사내벤처를 만들어서 하청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도 있어 애매합니다.
18/08/27 01:43
스타트업은 규제철폐가 답일거 같은데 지금 인터넷뱅킹 은산분리 가지고도 난리니 걱정이네요 크크 규제 철폐할껀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18/08/27 01:51
아마 못할겁니다. 대기업쪽이야 인증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이 6-7개월 하는거 1-2개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인원과 돈이 많으니 밀어 붙이거나 정 안되면 법을 바꾸어도 되니까요. 그동안 먼저 스타트업이 개발했다 하더라도 시장에 내놓는 늦어지니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쪽에서 법이 바뀔리는 절대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통신사쪽에서 통신과 연동하는 4차 산업에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을 흡수할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잘 되면 그쪽에 흡수되거나 못되면 넘어지는 게 현실이고 그나마도 선점특허라는 걸 모조리 가지고 있다라도 보시면 됩니다. 저희회사 경우도 출원할려고 하면 S사쪽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업다하더라도 외국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하던 비껴 갈려고 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먼저 개발한 걸 빼앗기지 않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8/08/27 16:19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창업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오래 살아남아서 고용도 하고, 부가가치도 팍팍 창출해주는 기업을 만들려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 업무 담당해주는 기관은 "서류상 이만큼 숫자의 기업을 지원했으니까, 우리는 노력했다"고 정량적으로 실적만 만드는데 급급하죠. 기업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자리보전과 월급만 챙기면 되니까요.
실상 이러한 지원기관에 조언을 해주는 교수와 연구원들도 현장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뻘소리만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될리도 없고, 정부지원금의 효율이 나쁠 수 밖에 없죠.
18/08/27 01:43
소득주도성장은 그냥 경제학설 중에 여러 학파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 중의 마이너, 본문 표현대로라면 듣보잡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종의 경제학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죠. "니들이 다 틀렸다고 우기는데, 우리가 한번 한국에서 이거 해볼거야."
18/08/27 09:54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정 거래 쪽에 무게를 두고 규제를 하는 쪽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18/08/27 10:03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나 확인하는 심판? 역활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역활만 했다간 야당이 정부가 경제에 손놓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더 깔껍니다 크크크.
18/08/27 13:12
폐업률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굉장히 파멸적으로 보여서 그렇지, 저 숫자는 연간 10%의 자영업자가 순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 단어 자체가 [창업대비 폐업률]의 줄임말이고, 너무나도 당연한거에요. 세상 모두가 자영업자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에야 당연히 폐업률은 저 수준이 나오는게 맞습니다. 즉, 창업률 대비 폐업률이 100%여야지 자영업자가 현 숫자로 유지된다는 소리이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말은 아니에요. 사회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면 창업대비 폐업률이 높은건 당연합니다. 저런 시기에야 창업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지게 되죠. 칼하르트님이 오해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저 단어를 써서 호도하는건데, 저건 현재 장사 잘 하던 사람의 90%가 접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간 전체 자영업자 중 2.5% 정도의 신규 자영업자 창업 대비 2.3% 정도 폐업하니 90%의 폐업률이 나온다는 소리죠. 오히려 저거보다 너무 낮으면 그게 이상할겁니다.
18/08/27 04:41
위의 류지나님 말씀대로 소득주도 성장의 베이스인 임금주도 성장 자체가 마이너 중의 마이너고 소득주도 성장은 거기서 더 변해서 초 마이너가 맞습니다. 현 상황을 그알싫 비유에 넣어보면 빈사 상태의 환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차료법을 쓰겠다 하니 부작용 걱정하던 사람들에게 6개월이면 효과가 보이기 시작할거라고 호언장담 했었는데 정작 6개월이 지나니 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 가깝죠....
18/08/27 09:59
경알못인 제가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신뢰가 안가는건 비주류 라인을 쫒아 간다는 겁니다.
연구직에 있는 사람으로 학계에서 주류인 학문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류에 있는 이유는 그나마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기 때문이고 비주류 이론은 처음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내부를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류에 못올라 오는 거거든요. 마치 수많은 음모론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결국 비주류가 주류보다 더 나은 해석을 보여주면 결국 그게 주류가 되기 마련인지라. 오늘 통계청장 경질 기사를 보면서 문정부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18/08/27 10:02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관련 수장을 교체하거나 정책 수정을 하는게 아니라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어메이징함...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장하성 개인 실험장이죠. 방향이 잘못된 게 본인들도 인정할만큼 명백히 드러날때쯤이면 지금보다 훨씬 망가져야 할텐데 장하성은 책임지고 사표내고 아무일 없던듯이 고대 돌아가면 되겠고 고통은 국민들이 감내하겠죠.
18/08/27 10:44
게이머 및 댓글러 정신승리가 중요한건 알았는데
정치도 정신승리가 중요한지는 이번에 알았네요 크크크크 내 마음에 드는 통계만 뽑아내!!!
18/08/27 11:38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능력자죠. 단순정책만으로 세계경제규모 10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엄청난 일인데 그걸 고작 2년도 안되는 시기에 이루기 바라는 건 좀 무리이지 싶네요.
18/08/27 16:08
말아먹긴 쉽겠죠. 근데 어느정권에서 경제를 말아먹고 싶겠습니까?? 어떤정부건 경제문제는 최우선의 문제이고 이걸 말아먹고 지지율을 유지하기란 너무나 어렵죠.
18/08/27 16:19
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 수 있겠죠.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망할정도면 이미 4대강 자원외교때 망했을 것 같긴한데 우리나라가 이리 버티는거 보면 정책만으로 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8/08/27 12:29
이런 이야기는 왜 계속 나오나요. 누가 유의미하게 1년만에 변화시키라고 했나요?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영어시험이 70점이라 아이를 과외 시켰는데 2달 뒤 시험에서 50점이 나온거구 과외선생은 "2달만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없다" 고 하는 꼴인데요.
18/08/27 16:14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죠. 과외로 성적을 올리는건 일반 대학생도 가능한 문제인데 경제정책으로 경제 개선시키는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어렵죠
18/08/27 12:12
이명박근혜 때는 멀쩡했는데 그때보다 무능한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허위자살기사 같은거 쓰면서 선동하는건 보기 싫은데 어쨌든 상황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고, 최저시급건이 아예 영향이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주류 견해에 따라 정책을 시행했으면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까이기 싫으면 주류견해에 따라 정책을 시행했어야 하고. 서울대생 안 뽑고 굳이 지방대생 뽑았는데 지방대생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장기적으로 포텐 터질 수는 있지만 무조건 믿고 기다려줄 의무는 없고요.
18/08/27 13:43
통계청장 자른게 완전 깨죠 만약에 저번 정권들에서 그랬으면 욕 뒤지게먹었을거임 교체할 때가 되서 한
거라고 하지만 글쎄요......
18/08/27 14:17
앞뒤가 잘 안맞아요.
1. 경제가 1~2년 정책으로 안바뀌는건 알겠어요. 그럼 지금 잘된것도 잘 안된것도 박근혜 탓이죠. 불리하거나 애매한건 기다려봐라, 잘모르겠다고 퉁치지 말고 기준을 명확히 합시다. 2. 비주류 견해를 따를려면 설명이라도 명확하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말 들어보면 자기들도 이게 언제쯤 효과볼지 잘 모르는거 같은데 그렇게 자신없으면 왜 시작한건가요? 남들 안하는거 하려면 확신이라도 가지고 합시다. 3. 통계청장을 애매한 시기에 잘랐는데 이유가 뭔가요? 바꿀수야 있죠, 근데 오해받기 딱좋은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경질할거면 이유라도 명확히 밝혀야죠. 이대로 가서 내년 통계조사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이제는 쉬이 믿기 힘들어요.
18/08/27 14:24
결국 방향성에 대한 의문인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부작용은 감수할만 한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턱대고 기다리라 할 게 아니라 설득을 시켜야죠. 지금은 근거가 [그동안 대기업 밀어줬더니 살기 좋더냐??] 밖에 없어서요.
18/08/27 14:44
(수정됨) 그게 이해하기 제일 쉽거든요.
뭐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설명도 꽤 나왔던걸로 압니다만 결국 대중에게 쉽게 먹히는 건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8015 이런거거든요.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야 가질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걸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공격하면서 모두다 방향성이 문제다라고하면 그것도 문제죠. 이번 정부가 경제쪽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요즘 경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진짜로 짜증날 정도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쓰는 빈도가 너무 많아요.
18/08/27 22:54
노무현정부를 아마추어라고 욕하더니 정권을 잡고 나서는 당연한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자는대로 대기업 총수들 감옥에서 꺼내주고 세금 줄여주고 했는데 왜 반도체 말고는 다 내려앉은 걸까요?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이미 박근혜정부 말기에 IMF 시즌2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반도체 외에는 산업이 제대로 남아난게 없어요. 또 토건사업하면 되나요? 폭탄 돌리다 다 죽자는 거지요. 나라의 미래는 모르겠고 보수가 다시 집권해서 또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놈들의 논리에는 안넘어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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