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북한의 경제상황을 본다면, 어떤 국가의 경제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의식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의외로 농업 비중이 생각보다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저개발 국가의 특성상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제도는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을 상당부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북한의 농지제도는 여러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습니다. 분배의 방식이 21세기 들어서면서 현물에서 금전으로 바뀌었고, 분배 단위의 구성원수가 축소되면서 납세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중시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4~2015년 즈음에는 분배 단위가 '개인'으로 바뀌었고, 이는 중국, 베트남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 뿐만 아니라 의, 주의 생산, 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 동향 및 제도도 큰 변화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북한은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로 완전히 변모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90년대에 쫄딱 망한 후 자생적으로 발생한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해 제도적으로 공식화를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개방'에 관련된 것이고, 그게 가능하려면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 핵개발이고, 핵개발이 빠르면 빠를수록 협상이 빨라지고, 협상이 빨라질수록 본격적인 경제개발의 시기가 빨라지며, 그게 빨라질수록 현재 모든 것이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해관계의 사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지배층(신흥 자본가와 고위관료)이 본격적 이익을 얻게 되는 시기 또한 빨라지는 것이니, 결국 북한이 핵개발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려고 발버둥쳤던 것은 지배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북미회담과 관련된 정치적 이벤트를 추동하는 근본적 동력은 북한의 자본주의화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완료되면 80년대의 중국이나 80년대 중반 이후의 베트남과 같은 상태가 바로 형성될 수 있고, 소련이 있었던 그때와는 달리 현재 세계의 질서는 미국으로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어 경제개발의 속도 또한 당시에 비해 훨씬 빠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의 김정은은 물론 주변국들도 그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과 관련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사방이 정적이고, 이대로(회담 취소 사태 전) 상황이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과연 부합하느냐, 혹시 트럼프 개인의 이익때문에 미국이 그에 끌려가는건 아니냐 하는 의문, 미국이 과연 주도하고 있는가, 동아시아의 문씨의 역할이 더 큰거 아닌가하는 의문 등이 야당 및 반트럼프 언론에 의해 제기되어 두고두고 트럼프를 괴롭힐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리비아'어쩌구 하는 소리가 나오며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수도 있었겠지만 마침 북한이 그에 대응을 합니다.
근데 차관급 인사의 입을 빌려 하는 대응이고, 수위 또한 그냥 늘 하던것보다 오히려 살짝 못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듯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빌미가 되었는데, 애초에 입을 빌렸던 것 자체가 최근의 사태와 연관이 없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대로 무난히 흘러간다면 북한이 꼬리를 내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적국을 굴복시킨 모양새가 됩니다.
정적들이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트럼프를 칭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내심으로는 어떻든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칭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일부에서는 그래도 트럼프를 공격하겠지만, 설득력이 매우 약해집니다. 리비아 모델 언급에서부터 취소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가 상황을 크게 바꾼 꼴이 됩니다.

북한이 과연 '단계적 핵폐기'주장을 포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만약 그걸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이 '트럼프의 벼랑끝 전술'에 의해 북한이 굴복한 모양새가 된다면, 트럼프가 얻는 정치적 이익은 대단히 커집니다.

그리고 그건 어차피 받아들이는 쪽으로 애초에 정해져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트럼프가 그거말고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돕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는 잘 알고 있고, 북한도 자신들이 트럼프를 돕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듯 합니다.

북미회담은 회담 당일 전까지 다 끝나는 것이며 당일은 그냥 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회담으로 볼 수 있는데, 회담을 진행 중에 트럼프가 계속 '아직 부족하다. 좀 더 내놔라. 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내놓으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줄 수 밖에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 쇼의 무대를 바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싱가폴은 이미 거의 취소에 가깝게 된 것 같으니, 바꾼다면 역시 한반도로 하고 싶지 않을까..


현재 북한 경제의 상황이 위에서 얘기한것처럼 80년대 초반의 중국과 비슷하다고 본다면, 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와 다소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90년 즈음의 독일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독일 통일도 결국은 당시 중국과 베트남 등이 개혁을 택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동력이 결국은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을테고, 세계 경제의 상황 또한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여년의 경제상황도 당시와 다소 유사한 면이 있는듯 없는듯한 느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동북아에서는 북한 경제 개발, 중국의 동북지방 재개발, 동북아와 중남미의 교역증가-북한 항만의 중요성 증가 등이 중요한 것들이 될듯 합니다.
그리하여 과거 1990년과 비스무리한 느낌의 시기가 되면 정치적으로 꽤 큰 격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