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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04 12:51:38
Name 프리지
Subject [일반] 쩐의 전쟁, 지방선거
"정말 미운 놈 있으면 선거 나가라고 꼬드겨라"
"집안에 두명이 선거나가면 그 집안 망한다"

지방선거가 대략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총선과 대선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선거지만, 향후 개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분권이 현실화된 마당에
지역일꾼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도 지방의회와 행정의 방만운영의 폐단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기에
주민소환제와 같은 주민자치의 영역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 늬앙스라는 걸 저번 썰전에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으며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의원, 지자체장을 보며 느끼는 점은 단순합니다. 지역유지들이라는 거죠. 지방으로 갈수록 그 경향이 심하구요.

유지들이 지방의회와 지자체를 장악하다보니, 우리네 지방자치는 유지들의 이권개입의 카니발이 되는 꼴, 보기쉽습니다.
정말 뜻있는 분들도 선거를 통해 진출하려해도 쉽지않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요.
본후보일때 15%득표시 전액, 10%득표시 반액 보전을 해준다는 룰이 알려져서, 공천받으면 크게 돈들지않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상이나,
실상은 그렇지않습니다. 예비후보때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본후보때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라는 각종 부대비용도 포함되지않습니다.

결국 재력 싸움입니다. 지방선거는 결국 중앙정치의 유력가가 두드러지지않기때문에, 당에게 공천받으려면 본인의 인지도를 알리는데 주력합니다. 네. 다 돈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께요. 금액보전이 되지 않는 예비후보기간만 계산했습니다.

1.인건비 :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시 일당 7만원으로 계산되는데,
꽤 오래전에 정해져서 현재 임금상황에서는 푼돈같지만 법 제정이 되고있지는 않네요.
예비후보 등록기간인 3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길면 3개월치의 봉급을 줘야합니다.
이른바 수행원,기사,사무실 직원 등을 고용합니다. 돈많은 후보는 양옆에 덩치 둘에 기사 하나 전용 사진사에,
사무실직원 둘 정도, 많으면 2000, 적어도 500은 생각해두는것이 좋습니다.
            
2.현수막 등 판촉물 :
선거를 알리는 상징인 번화가 건물의 대형현수막들! 현수막업체의 몇안되는 초대목입니다.
걸려있는 하루 당 대략 1~1.5만 정도, 실내외 현수막 따로 계산하니 하루 3~5만원에 현수막값 200~400듭니다.
이건 예비후보 기간만 해당됩니다. 본후보기간은 보전받습니다.  
명함은 몇천장에 10만원이 채 안됩니다. 괜히 명함돌리는게 아닙니다. 꽤 실속있습니다.

3.사무실 임대료 :
지역따라 편차가 큽니다. 간단히 말하면 번화가 건물 한층을 몇개월간 단기임대하는 비용.
게다가 몇층에 걸쳐 현수막 걸려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소소한 성의정도는 표현해야겠죠.
                            
4.문자 :
문자는 제가 알기로 예비,본후보 기간 모두 통틀어 8번 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업체에서 러브콜을 보내오는데
대략적인 가격은 장문으로 1회 만명당 백만원수준입니다. 주소만 있다면 보내는거야 50만원이 채 안하는데, 보통 명단까지 같이
사와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5.여론조사 :
우리가 흔히 아는 갤럽, 방송국, 신문사 여론조사가 아니라, 후보자 개인이 직접 의뢰해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인지도 쌓기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데 레퍼토리는 주로
"이번에 네모시 시장후보로 나온 하하당 홍길동의 정책여론반영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공약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하고 후보자 공약과 이름알리기가 있고
"다음 중 지지후보를 골라주세요'라는 정상적인 여론조사처럼 보이는데 상대당예비후보들은 다 언급하는데
자기당 예비후보들은 본인 말고는 그외로 퉁치는 꼼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비용은 오우..꽤 됩니다. 3장 정도? 이정도 할 후보면 결코 한번은 하지않기에 비용소모는 더 큽니다.

6.언론플레이 :
지역기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이버에 ~~시장 치면 지금쯤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거나, 아니면 후보자의 공약을 올린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있습니다. 보통 중소규모 지역이면 지방신문 한두개는 있는데, 이런 곳보다 인구가 많고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선 곳에서는
진짜 별의 별 인터넷 1인 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도무지 기자라고 볼 수 없는..그래도 포탈에 올라가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분들에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노력이 통하면 후보자들이 오롯이 보도자료형식으로 써서 올리면 기자들이 그대로 복붙해서 올려줍니다. 나쁘게 보면 무슨 승냥이때 같습니다.  

7.미디어
페북,밴드,트위터,블로그 관리해야죠. 보통 잘 모르시니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과 후보자 본인이 하는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상,사진도 편집하고, 그래픽다루고..과투자하면 인건비랑 비슷하게 나갑니다.

8.정당 기탁금
경선비용, 공천심사비용으로 얼마씩 정당에서 가지고 갑니다. 두 양대정당 모두 이 항목은 날강도처럼 느껴질만큼 가져갑니다.
경선비용은 여론조사비용이 포함되어 꽤 비싸고, 공천심사비는 한장에서 두장 정도 합니다.
안돌려줍니다.

8.그외 잡다
후보자 캐리커쳐 그린다고 만화가들한테 의뢰 자주 합니다. 선거개소식, 출판기념회 등 행사비용도 감안해야됩니다.
사진촬영비용, 유류비, 식비 등은 당연한 비용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예비후보기간, 순수하게 사비로 드는 비용만 얼추 읊어봤습니다. 물론 저것들 중 대부분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선은 결국 인지도 싸움이고, 인지도가 높아야 경선에 반영되는 여론조사가 올라가고, 당원들도 대세에 따라 붙습니다.
결국 억은 들고 선거판에 뛰어들어야합니다. 경선에서 떨어지만 대부분은 허공에 날리는 돈이지만,
그래도 예비후보자들, 정말로 경선만 되면 해볼만하다하면 다들 씁니다. 돈없는 사람은 힘듭니다.
선거가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돈 있는 자들의 잔치라는게 이런 점 때문인거 같습니다.

아는 것만 조금 끄적여봤습니다. 개인경험이므로 지역마다 또 정당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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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실버
18/04/04 12:54
수정 아이콘
저는 경선에 나올려면 돈이 꽤 들어가야한다는거에 동의합니다. 안그럼 너무 개나소나 다 나올거같거든요. 방지할려면 먼가를 쓰게 만들어야하는데 역시 돈만한게 없어서...
하우두유두
18/04/04 12:55
수정 아이콘
와이프 큰아버님이 전전대 전남쪽 군수셨는데 선거 나가는거 때문에 소농장 팔고 과수원팔고 형제분들이 각출해서 억만들어서 대주고 집팔고 군수하셨데요.
뭐 그래서 그 큰아버님 자제분이랑 대화해보면 정치라면 기겁을 하시네요.
프리지
18/04/04 14:39
수정 아이콘
오히려 시골이 도회지보다 많은 돈이 들었던 시기가 얼마전이었습니다.
시골은 일일이 떡값 먹이고, 이장들 접대하고, 공무원들 로비하고..
3.141592
18/04/04 12: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당선되면 각종 사업에서 뒷돈받아서 저 돈 메꾸죠. 전 지방자치 확대때문에 문재인 개헌 반대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4/04 19:33
수정 아이콘
저도 지방자치확대는 좀 뺐으면 하는데.. 사실 그거없으면 기득권들이 좋아할 건더기가 아예 없어서...
유자농원
18/04/04 12:57
수정 아이콘
국토도 그리 크지않은데 지방분권확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18/04/04 13:06
수정 아이콘
아는 분이 구청장 선거 나가려다가 집안 반대에 포기했었는데 그 때 들은 바로는 기본 최소 5억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필요하고요. 경선만 통과하면 거의 확실시되는 지역이라도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선거자금 메꾸려고 당선 후에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등 공직선거법에서 지원하는 선거자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라 아무래도 부족하기는 하죠. 이런 점에서 대구에서 선전한 민주당 의원들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수차례 도전하는 오거돈 후보같은 분들이 대단합니다.
프리지
18/04/04 14:49
수정 아이콘
경선통과가 당선프리패스인 지역은 그렇지않은 지역보다 음으로 양으로 돈이 저엉말 많이 듭니다.
아이템 100%강화석과 50%강화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켈로그김
18/04/04 13:08
수정 아이콘
이거하다가 집안 말아먹은 분을 둘 봤습니다.
특히 한분은 공무원이셨는데, 사표까지 써서 크리티컬이 터졌죠...
18/04/04 13:1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래서 지방분권 반대합니다. 저렇게 돈 쓰고 권력 잡았는데 본전 생각 안나면 그게 성인이죠.
바로 자기 자리 이용해서 본전 뽑고 이익 보려하죠.
재정 규뮤에 맞이 않는 수많은 토목 공사를 임기중에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비리를 근절할 수 없는한 지방 분권 반대합니다.
프리지
18/04/04 14:38
수정 아이콘
시민감시가 절실합니다. 지방의회가 그래도 여러 정당이 혼합된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합심해서
견제구를 꽤나 날립니다만, 하나의 당이 장악한 곳은...힘들죠
18/04/04 13:22
수정 아이콘
제 친척은 이번 지선이 다섯번째 선거인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공무원이었고 집안이 그렇게 미친듯이 부유한 집안도 아닌데요.
낙선반, 당선반 이어서 위에서 얘기하신 듯이 돈을 모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테고
메이저급이어서 대놓고 돈 먹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섯번씩이나 선거를 하다니...
아점화한틱
18/04/04 13:23
수정 아이콘
2장 3장이라는게 2천 3천 말씀하시는거 맞죠? 덜덜...
프리지
18/04/04 14:33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는 워낙 편차가 커서 쉽게 단정짓기 힘든거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고.. 일단 저기서 말한 것은 삼백입니다. 중소규모 도시를 기준으로요.
Supervenience
18/04/06 22:03
수정 아이콘
전 2천인가 2억인가 헷갈렸네요..
솔로13년차
18/04/04 13:41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 기준이라 그렇다고 봅니다. 지방권력이 강화되면 더더욱 많은 돈이 몰리는만큼, 더더욱 많은 관심과 감시를 받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돈 안드나요? 근데 국회의원은 권력을 가져도 되고, 지방의 군수나 도의원은 그 만큼은 안 될 이유가 없죠.
다만 개인적으론 지방의회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저는 행정제도 개편 및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현재의 기준으로 해도요.
기초의회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의회를 1,200석 수준으로 뽑고, 해당 광역의회의 의원들에게 기초자치단체의 감시임무도 함께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는 지역의 기초의회는 15명이고, 광역의회는 47명인데요. 이 인원으로 무슨 의회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체스맨시티와라
18/04/04 14: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대체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덧붙여 지방자치제 확실하게 할거면 단층제? 지자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다툼이 있는건 그렇다 쳐도 기초랑 광역이랑 갈라 놓으니 기초랑 광역이랑 중앙정부랑 서로서로 싸우는건 좀...
프리지
18/04/04 14:42
수정 아이콘
저도 차라리 광역의회를 기초단위로 뽑는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은 광역은 소선거구, 기초는 중선거구제인데, 기초를 폐지하고 광역을 중대선거구제로 뽑아
감시와 견제가 좀 돌아가게끔하는게 옳지않나 합니다.
따악따악
18/04/04 15:02
수정 아이콘
아는 분이 부부 두 분다 퇴직하시고 부인 권유로 남편 분이 요번 지방선거 출마하시려고 하시는데 2주 만에 1500만원 깨지고 후회 중이시더라구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말이죠. 듣고 돈 단위 깨지는게 장난 아니다 싶었습니다
pgr21whoni
18/04/04 15:06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기부 받아 하면 어떨가 싶지만 결국 금권 정치로 가니...민주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실제는 이러니...
아유아유
18/04/04 16:06
수정 아이콘
지방 분권하면 몇몇 토호 및 장들이 아주 자~~알 해먹을걸 알기에 심정적으로는 많이 반대합니다.
현업 실무자 중에 찬성하는 사람들 본적이 없습니다...
라라 안티포바
18/04/04 20:16
수정 아이콘
썰전에서 유정현 얘기로는 저 문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안 보낼수도 없고, 반복적으로 보내야 하다보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낭만없는 마법사
18/04/04 20:30
수정 아이콘
지방 분권 결국은 지역 유지들의 호족화만 될뿐이라고 봅니다. 저정도 돈을 쓰고 선의로 정치 할 사람은 우리나라 구조상 거의 없을테니까요.
불굴의토스
18/04/04 20:42
수정 아이콘
김문수가 출마조건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걸었다는게 기사로 나올정도죠. 돈은 없는 양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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