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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6 21:01:04
Name 치열하게
Subject [일반] 통일된 나라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시겠습니까?
판도라의 상자란 무엇이냐?

바로 '기밀문서'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행적이 담긴 기밀문서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논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긴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은 서로 공작원도 보내고, 테러도 하고 했습니다.(거진 북한이 다 했지만...)

간첩이야 말할 것도 없죠.

모든 비밀과 진실이 담긴 기밀문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공개되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갱이를 외쳤던 어떤 모임들은 갑자기 힘을 얻은 것 마냥 활개를 칠것이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귄터 기욤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덮어두고 가기도 그렇겠죠.

이거와 관련한 법이 있는 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대한민국에도 그런 기밀문서가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김씨 독재정권 아래 정치적 자유가 없이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큰 파급력이 있을까 생각되긴 합니다만 또 모르겠죠.

그리고 그 '기밀문서'라는 게 공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 같습니다.

통일의 기미가 보이자마자 북한에선 바로 삭제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료를 빼돌려서 나중에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큰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도...

저라면 좀 시간을 두고 공개해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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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6 21:04
수정 아이콘
매카시즘의 광풍이 아니라 매카시즘을 조장했던 사람들을 처단해야한다는 여론의 광풍이 일어날만한 것들이 주로 상자안에 담겨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피해는 현 야당쪽이 거의 다 받게되겠죠.
윤가람
18/03/26 21:04
수정 아이콘
알고보니 앵그리 홍이??!!!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열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헬게이트도 열릴 것 같아서 반대할 것 같네요
치열하게
18/03/26 21:12
수정 아이콘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형은 나올만 했지 가 반복되지 않을지 크크크크
Zoya Yaschenko
18/03/26 21:04
수정 아이콘
만약 통일을 한다면, 묻고 간다는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십년이 또 지나고 그게 별 일이 아니게되거나, 특정 정당이 집권할 때 풀어버리겠지요.
펩시콜라
18/03/26 21:08
수정 아이콘
통일 후 많은 시간이 지난후라면 모를까, 통일 직후에는 저런 문서가 있어도 절대 공개될리가 없을거 같네요.
마제카이
18/03/26 21:09
수정 아이콘
특별법이라도 마련해서 유예를 좀 둔 후 공개해야겠죠.. 일단 통일작업부터 안정화 해둬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태니..
18/03/26 21:09
수정 아이콘
타인의 삶 같은 영화는 확실히 나온다에 한표 겁니다
카와이
18/03/26 21:13
수정 아이콘
삼사십년 걸고 한세대 지난 후에 공개하면 되겠죠.
18/03/26 21:17
수정 아이콘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에 태어난 우리도 너무 상처가 많죠..
통일이 갑자기 될리도 없지만 모두가 건조하게 역사로 받아들일수 있을때야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겠죠.
루트에리노
18/03/26 21:18
수정 아이콘
총풍 관련 문건이 나올까요?
키무도도
18/03/26 21:21
수정 아이콘
지금도 옛날 문건이 공개안되는데...과연될지. 워낙 북풍을 자주 사용해서 더이상 나올것도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애초에 간첩사건등 없던것도 만들어서 하던 시대인데...

지금도 보면 되려 당시 간첩피해등, 무죄가 뜨는것만 나오지, 매카시즘으로 꿀빠는 집단이 혹할만한 사건은 재조명되는게 없는...
그나마 있던것도 노무현 NLL이였지만, 이것도 구라였고...
NC TWICE
18/03/26 21:23
수정 아이콘
향후 100년간 비밀로 부치겠습니다.
그 후에 공개하는걸로...
티리프
18/03/26 21:30
수정 아이콘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특종 보도 당일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돈 좀 찔러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전의 총풍사건이라던가, 또 청와대 특활비, 대북공작금을 자기네 사익,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한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따가감
18/03/26 2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베트남처럼 바로 즉각 사형시켜야하지않을까요.
애초에 간첩질한게 발각되었는데 살려둘 필요가 있을까요? 배신자에 관대해서 어찌되는지 불보듯 뻔한데 말이죠. 흐지부지되기전에 문서파악해서 바로 즉각 처형시켜야지요.
무조건 사형시켜야한다고봅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간첩질할지모르니까요.
문서파악하고 철저한 수사뒤에는 쓰레기는 정리하고 새 역사를 써야지요.
괄하이드
18/03/26 21:46
수정 아이콘
북한이 우리한테 보낸 간첩만 있는게 아니죠. 우리가 북한에 보낸, 혹은 보내진않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던 북한 인사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싸그리 사형인가요?
와따가감
18/03/26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북한쪽에서 정리하고 내려와야할 사안아닐까요.
그 나라에서 판단할 문제고.
나라 등지고 팔아먹은 간첩에게 자비라..생각하기 힘드네요... 사형만이 답이라봅니다 개인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가려면 사형만이 답이지요
현재 법에서도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고있으니.. 법안이 폐지되더라도 소급해서 "어 그때 나라 팔아먹은 분들 괜찮아 괜찮아 잘된거잖아?" 라는 식이면 .. 이 땅에 법의 위치가 어찌될까싶기도하구요.
뭐 근데 그런분들 지금 다아 깜빵에서 재판기다리실테니
뭔 일이야 있겠습니까 나라팔아먹은 쌍둥이들 다 박혀있으니 뭐
존콜트레인
18/03/27 00:11
수정 아이콘
북파 공작원들 다 죽으라는 소린가요?
와따가감
18/03/27 0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나라 지키다가 죽은 사람은 개죽음이란말인가요?

??식의 말꼬리물기말고 주어진 내용에 한정해서 문제해결하는 토론이면좋겠네요.

1. 현재 법 서술
2. 사건에 대한 요약
3. 결론

이렇게 생각하구요 전...
그리고 논란되는건 이법을 통일된 후 소급시킬것인지 그 부분인것같네요.
아무튼 간첩질한 인간들은 모조리 사형 및 무기징역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지요
존콜트레인
18/03/27 01:05
수정 아이콘
아뇨 통일후면 서로 자국 공작원들 살릴 생각을 해야죠 서로 사형을 시키자는건 어처구니 없는 발상같은데요. 지들 공작원들 죽든 말든 적국내통자라고 다 죽여버리면 앞으로 그딴 나라에 누가 협력을 하겠습니까?
와따가감
18/03/27 01:13
수정 아이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니까요. 제 가치판단은 이렇다는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할 법을 위반하고 반역저지른 자들을 잊고가자는건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여지까지 더러운거 청산하지못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번에도 또 불의를 덮고 가자라... 모르겠네요.
법대로 사형이고 밝혀지면 제 주관적 생각은 죽여마땅한 쓰레x같은 인간들이라
뭐 결과적으로.. 통일에 이바지한 간첩이니 서로 살리자라는게 회원님의 의견이시면 그것도 그것대로 존중합니다. 완벽하게 딱 답이나오는거면 애초에 이야기 오갈필요도없는거지요
한종화
18/03/26 21:38
수정 아이콘
통일은 빠른 시일내에는 안될 겁니다. 되는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냥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평범한 이웃나라..가 되는게 일단은 최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캐나다 정도의 관계가 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봅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각종 사업을 함께 하고 교역 자유롭게 하고 비자없이 여권만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나라요. 북한 마음대로 가고 기차로 유럽까지 가고 하는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18/03/26 21:45
수정 아이콘
확실한 건 역사연구자들은 통일되는거 엄청 바랄 겁니다.
저도 전공자라서 통일되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통일에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북한 당국이 공문서나 기록관리/보존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문서가 있어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1. 유예기간을 두고, 2. 공개와 관련자 처벌 여부에 대한 규정까지 어느정도 완비된 다음에야
공개하여야 부담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ege2018
18/03/26 21:48
수정 아이콘
통일 안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SwordMan.KT_T
18/03/26 21:51
수정 아이콘
통일되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제 생애에 힘들 거 같기도 하고...
3.141592
18/03/26 22:00
수정 아이콘
무력이 아닌 평화적, 대등한 통일 이후에 제3국이 아닌 통일 당사국 중 하나를 위해 일한 간첩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긴 한가요? 통일하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한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벌해요..? 물론 정치적 부담이나 여론의 비판은 있었겠죠.
bemanner
18/03/26 22:01
수정 아이콘
대통령 기록물에 준해서 원칙적으로 30년간 비공개 후에 내용 검토 후 공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악군
18/03/26 23:12
수정 아이콘
통일을 전제로 하면 당연히 묻어야하는거죠.
강미나
18/03/26 23:47
수정 아이콘
내용에 따라 다르죠. 연평도 포격 지령자가 살아있다는 식으로 생명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서 처벌해야겠죠.
우리아들뭐하니
18/03/27 0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열긴 열어야할겁니다. 각 정권하에서 할일을 한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북이던 남이던
자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쳤던 민족반역자들은 찾아서 처단해야죠. 친일파처럼 그냥 넘어갈수는없어요.
마우스질럿
18/03/27 13:46
수정 아이콘
결국에는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자정작용을 위해서도 공개되어야 누가 누명을 썼던건지 드러나죠

김대중 보고 빨갱이 프레임 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대중이 진짜로 빨갱이였는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음해했던건지 그에 대한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정치꾼들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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