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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12 11:35:42
Name 블랙캣
Subject [일반] 일본의 사학스캔들, 아베는 버틸수 있을것인가 (수정됨)
요즘 일본 정가를 가장 달구고 있는 최대의 화제라고 한다면 단연 '모리토모 학원' 문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베총리의 부인이 명예교장으로 취임하게 될 사립재단 학교부지의 가격이
원래의 공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배정되(원래 가격의 20%에 그칩니다)어 있어, 야당측에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베나 아베 부인인 아키에씨의 관여가 있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작년 말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담당해왔던 사가와씨가 국세청장으로 승진하면서
야당에서는 보은인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 아사히신문에서 국회에 제출했던 재무부의 자료에 수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재무부에서는 그 이후 서류에 수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조사중 이기에 밝힐수 없다는 말로만 넘겨 왔고, 꼬리자르기를 위해 정부 답변을 담당해왔던 사가와씨가 국세청장에서 사임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재무부가 오늘 국회에 보고하게 될 서류에, 아키에씨와 자민당 고위층의 이름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내각의 분위기는 아베 다음의 영향력을 가진 담당장관인 아소(전 총리 맞습니다)부총리의 사퇴는 막는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버틸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이것보다 더욱 큰 문제라고 한다면, 작년의 국회답변에서 아베는
'저나 부인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틀림없이
총리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만두는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다는 것이죠. 말이 매우 중요시 되는 일본 정치에서 이 발언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그렇지만 아베의 앞날을 예측해보자면 일단 경제지표자체는 나쁘지 않고 지지율도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정면돌파를 시도할려 할거같긴 하지만, 올해 가을에 있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3선에는
상당한 액운이 낀 모양입니다. 일단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끝났었던 저번 총재선거와 달리
이번선거에는 상당한 경쟁자가 나올 모양이라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게 됬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올해 가을쯔음에 글을 한개 더 쓰겠습니다.)

아... 야당 얘기는 없냐고요...? 아베가 아니라 자민당 입장에서는 올해 터진게 다행이라서...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도 참의원 선거도 내년이라서
내각이 총 사퇴하는일은 있어도 올해 해산 총선거를 다시 하기도 뭐해서,
혹시 아베가 사퇴하는일이 있어도 자민당 정권이 바뀌는일은 올림픽 전까지는 없을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야권재편이 안끝나서 지금 해산하면 자민당이 또 이길거같다는 생각이....
하여튼 자민당의 운 한개는 억쎄게 좋습니다.
참고로 아직 희망의 당은 남아있습니다. 고이케는 사실상 물러났고 분당 논의가 곧 시작될거 같습니다.
여기도 혼파망이긴 하지만 여기는 관련 내용을 쓸려면 민주당 정권잡을때부터 써야되서... (이건 몇페이지를 써야되서)

학교와서 수업듣기 싫어서 써봣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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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8/03/12 11:42
수정 아이콘
일본은 내각제라 사태가 커지면 내각총사퇴하고 다시 선거하지 않나요?
블랙캣
18/03/12 11:43
수정 아이콘
내각 총사퇴하면 자민당 내에서 다시 총리후보 선출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하면 됩니다.
굳이 해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루빨리
18/03/12 12:28
수정 아이콘
정리해보자면 여당은 내각에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 해산(이후 총선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작년에 선거했는데 내각 총리의 비리문제로 의회 해산했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테고, 고로 여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내각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홍승식
18/03/12 12:57
수정 아이콘
아 두가지가 반드시 같이 진행되는게 아니군요.
전 언제나 같이 되는 건줄 알고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ighthouse
18/03/12 11:43
수정 아이콘
20-30대의 지지율이 높고 경제를 살린다는 현상을 유지할경우 전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순실급 사건 터지지 않는한.. 확실한 아베 대안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개인적으론 물러나고 좀 진보당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만..
뻐꾸기둘
18/03/12 11:46
수정 아이콘
잔격부터 저걸로 일빈이 시끄럽던것 같던데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지네요.

돌아가는 분위기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같은데 과연 어찌될런지...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3/12 11:53
수정 아이콘
이래서 북한에 그리 메달렸나..
비상하는로그
18/03/12 11:54
수정 아이콘
우선 궁금했던 사항인데 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권 잡을때부터 써야 한다는 그 내용..
혹시 어디 찾아 볼곳은 없을까요?궁금하네요..ㅠ
블랙캣
18/03/12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부분은 오자와씨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당내 계파가 잡탕찌개가 되기 시작하는게 원인중에 하나인데,(물론 그 전부터 뒤죽박죽이긴 했지만요)
일본어만 하실수 있으면 위키만 보셔도 이해하실수 있겠지만, 한국어로만 찾으신다면 현실적으로 찾기는 힘드실거 같습니다. 죄송해요
비상하는로그
18/03/12 16:32
수정 아이콘
아..일본어를 알아야 하는군요..ㅠ
아닙니다~이렇게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8/03/12 11:54
수정 아이콘
일본 특성상 아베가 망해도 아베 라인만 망하지, 자민당 다른 계파가 다시 올라올 거 같습니다.
소원이소원을
18/03/12 11:54
수정 아이콘
아베 지역구가 정치명문가라 해서 도쿄 어디겠거니 했었는데 알고보니 야마구치현 이더군요.
에도시대 조슈번이 있던곳인데 정한론 대동아공영론등 제국주의 이론도 그곳에서 나왔구요.
아베가 극우인게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22raptor
18/03/12 12:33
수정 아이콘
바람의 검심 추억편에서 막부 척살에 켄신 부려먹은 우두머리가 정한론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애니에서는 선한이미지로 나오더군요.
말코비치
18/03/12 14:30
수정 아이콘
'아베는 누구인가'란 책을 보면, 아베의 친가 외가 모두 정치인 집안입니다. 아베 친가 쪽은 (일본 기준에서) 개혁파에 가까운 입장인데 외조부가 그 유명한 기시 노부스케죠. 그리고 아베는 친가 쪽보다는 외가 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시 노부스케와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라는게 책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18/03/12 12: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최순실 사건이 터져도
사퇴안할것 같은 나라라서..
고타마 싯다르타
18/03/12 12:33
수정 아이콘
일본은 국세청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해도 되나 보네요. 그사람이 회계세법을 아나요 그래도?
블랙캣
18/03/12 1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대변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부 있던 사람이니 회계세법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명의 타이밍이나 어떻게봐도 보은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게 문제였죠
아점화한틱
18/03/12 13:04
수정 아이콘
아베가 내려와봤자 뭐... 그놈이랑 비슷하거나 더한놈이 총리하게되지 않을까요? 그나마 상대국 입장에서는 자꾸 총리가 변하는 나라보다는 국정이 안정적인 나라를 상대하는 게 더 수월할거같은데...
블랙캣
18/03/12 15:0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는 자민당에서 아베정도면 차라리 괜찮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베정도면 자민당에서도 오른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베보다 더한놈이 총리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는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8/03/12 13:31
수정 아이콘
담당공무원 자살건도 엄청 컸죠... 자살이라는 게 어느 사회에서든 무거운 일이지만 일본문화에서는 특히나 무거운 일이니...

이 문제 묻혔다고 생각혔는디, 용케 살아나네요. 아사히가 아주 큰 일 해 낸듯.
타마노코시
18/03/12 13:34
수정 아이콘
저쪽은 정말 야당이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잡탕의 끝판왕들이라 야당의 선명성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죠.
우리나라 국회 구조와 무리해서 이어놓는다면, 새누리당의 한계파가 바른당으로 갈라져나오고, 또 다른 한계파가 국민의당으로 갈라져나오고 이 당의 우두머리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지역구 득표나 비례득표로 버티는 형국이죠..
이들 야당이 지지율을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여당 vs 야당을 할 경우에 야당표 분산으로 자민당의 독식만 더 강화되는 구조이죠.
일단 야당들이 정말 2007~2012년 우리 나라 민주당 계열 이상으로 이합집산이 반복되었고, 당 이름도 계속해서 변해오다보니 결국 야당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죠.
저항공성기
18/03/12 14:53
수정 아이콘
오래도 버텼습니다 그려
키스도사
18/03/12 15:34
수정 아이콘
담당 재무성 직원은 자살하고, 재무성은 발뺌 끝에 공문서조작 인정하고...여기도 혼란하다 혼란해.
다람쥐룰루
18/03/12 16:48
수정 아이콘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지지율 하락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법처리만 아니면 버틸수 있다고 보는편입니다.
일본 내의 아베의 인지도가 나쁘지 않은것도 한몫 하구요
아베 뻘짓하는게 재밌기도 하고...좀 더 질질 끌었으면 좋겠네요
자살하신 분들의 위로를 위해서...로 생각하면 빠르게 사법처리를 받고 죄값을 치르는게 맞긴 한데요
강가딘
18/03/12 18:19
수정 아이콘
`그동안 북한이 잘 덮어주었는데 이젠 그것도 안되고 참 답답하겠군요,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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