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23만명이 서명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답변은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는 청원의 경우 마감 뒤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하겠다'는 청원 사이트 운영 원칙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법 제도 관련 문제라, 지난 9월 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이번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습니다.

조 수석은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이슈가 예민한 주제라고 전제하고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그동안 이뤄졌던 관련 논의를 비롯해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의 합헌과 위헌 주장의 근거를 소개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조사 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한 해 16만9000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 건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해 2000만명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 시술을 받고 이 가운데 6만8000명이 사망했다는 조사를 2006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80%인 29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민이 답을 청하셨고, 청와대 비서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답변이 모두에게 흡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약하자면 현행 낙태죄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5년마다 해오던것이 지난 8년동안 중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 청원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청원결과가 나오니 뭔가 달라지긴 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