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어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위에서는 대개 '적게 먹고 많이 뛰어야 불은 게 빠지지'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진리가 아니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몸이 불은 사람이 정말 '군살이 붙어서' 살을 빼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은 맞지만, 어디가 약해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무조건 '적게 먹고 많이 뛰어라'라는 말대로 할 경우 잘못하면 약한 곳이 아예 막히거나 터져서 '아주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뇨를 앓는 사람들의 경우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리게 되면 저혈당 증세때문에 몸이 되레 망가지거나 '아주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듯 사람의 몸이란 매우 오묘해서 얼핏 보기엔 같은 병명 혹은 외양으로 보인다 해도 절대 같은 치료법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물경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의 때만 놓고 보아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경제위기'이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설령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원인과 증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른바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죠.


얼마 전 2000포인트를 왔다갔다했던 주가가 1500포인트까지 한때 붕괴될 정도로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대한민국의 산업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침체에 빠지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문제가 가장 크고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의 정부가 이를 부채질했다는 것입니다. 의사에 빗대자면 처음부터 '오진'을 한 셈이죠.

이전 정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제 문제는 '경제가 어렵다'라는 외양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실제 증세는 단순히 힘을 키워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기보다는 'IMF 이후 고갈된 성장 잠재력'과 함께 '양극화로 인한 다수의 서민층 양산'과 '내수의 침체'등으로 대표되는 '순환'의 문제였지요. 그리고 그 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 이후 10년 동안 기존 정부들은 복지 역량을 조금씩 넓혀가고 밑바닥부터 힘을 키우는 데에 나름대로 주력하였지만, 실효를 보이기엔 양극화의 골은 너무 깊었고 자연적인 회복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집권을 하자마자 '수출이라는 동력이 약해서'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일념 아래 수출위주의 성장 정책 쪽으로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한 정책(이라고 쓰고 삽질이라고 읽는)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고환율 정책'입니다. 수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문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잔뜩 올려버렸지요. 물론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결과대로 자승자박이 되었습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의 문제를 나라 전체가 떠안게 되었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로 인해 가뜩이나 양극화로 힘들던 사람들은 '이미' 씀씀이를 '이전보다 더'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의 어려움으로 가는 악순환의 바퀴는 이미 한 바퀴 이상이 돌아버린 상황입니다. 양극화로 인해 내수 진작이 생각만큼 되지 않던 상황에서 원료 가격의 상승 및 물가 인상 등으로 내수는 아예 침체되어 버렸고 그 침체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수 침체는 경기 자체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수가 이러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재 요금 인상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당연지정제 완화나 민영화 운운하는 헛짓거리를 하면서 공공재에 대한 불안감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행동만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정치적으로 나라의 지위를 뒤흔드는 행동만 해서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 기사에서처럼 '고용대책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달 중 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장별 임금교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으며, 도시가스 요금은 8, 9, 11월 등 3개월에 걸쳐 30~50%를 올리고, 전기요금은 8월 중에 5%가량,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촉진이 될 리는 의문이고 임금인상 자제(?)와 공공요금 인상은 이루어지겠죠. 결국 서민들도 죽어나고, 사업장 역시 죽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칭송하는 이들은 수출이 잘 되어야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 그 이익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원들의 복지향상, 대외투자 등으로 국민과 나라에 돌아가 국민과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과거는 몰라도 현재의 21세기 대한민국에는 통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가정이 성립하려면 기업이 경제 선순환에 적극 동참하는 양심적 기업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업들 중에 수익과 분배의 원칙을 양심껏 지키는 기업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논리전개 자체가 기업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면 기업 투자가 확충되고 경제가 나아질거라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몇 분 존재하는데, 상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인 대통령이 들어섰다고 투자를 과감히 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무엇보다 내수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쏟아붓는, 위험도가 높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은 - '모험'을 하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은 듣보잡 캐릭터들이 공략도 안 보고 레이드 보스에 헤딩하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니까요.


자. 앞서 이야기로 돌아가죠. 맨 처음에 사람의 건강 이야기를 했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경제의 '피'가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고통분담?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통분담이라는 것을 일반 서민에게 이야기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미 서민들은 각자 나름대로 고통분담을 시행하고 있고, 서민들의 소득을 옥죌 수록 고통분담은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쓸 게 없으니까'요. 앞의 뉴스처럼 하반기 임금인상까지 바닥을 치게 된다면 내수는 줄면 줄었지 늘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 투자를 더 옥죄고 소비를 줄여서 쥐고 있는 돈을 안 놓을 것이고, 돈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 투자나 소비를 안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고통분담이라고 해도, 제가 어릴 때 배추나 고추가 이상 풍작이었을 때 '땡전뉴스'와 '땡전방송'을 통해 나왔던 '김치 다섯포기 더 담그기 운동', '고추장 다섯근 더 담그기 운동'처럼 국내 수요를 좀 더 순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고통분담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습니다.(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땡전뉴스'나 '땡전방송'이 좋단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 제가 이용하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가끔 주전부리하러 가는 노점도, 그리고 늘 울상인 택시 운전기사님과 야채가게 할머니도 좀 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고통분담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것이니 어처구니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졸라맬 것도 없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대한민국 서민들은 모두 '졸라맨'이 되라는 건지, 아니면 허리띠 졸라매다가 척추라도 부러뜨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담이지만 고통분담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 그 잘난 지방의회 의원 및 국회의원 세비 무자비하게 올리는 꼬락서니나 좀 수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기 지역,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대의'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뽑아놨으면 '고통분담'이라는 '대의'를 의원분들이 몸소 실천해야 할 텐데 이건 뭐 30명이나 되는 의원이 뇌물을 받아먹은 서울시의회는 연봉 6천 이상이나 받으면서도 그 연봉이 적다고 앙탈을 부리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경제가 어렵건 말건 항상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상되는데 이게 국민의 '대의'입니까?

하기야 그런 '대의'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니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고, 당신들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물대포나 쏘고 명박산성이나 만들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말이죠.


- The xian -


P.S. 오늘 촛불을 들러 가시는 PGR21의 회원님들이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