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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18 16:12:43
Name 로켓
File #1 GYH2017091800070004400_P2.jpg (116.0 KB), Download : 61
Link #1 http://news.nate.com/view/20170918n19647?mid=n1006
Subject [일반] 최대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http://news.nate.com/view/20170918n19647?mid=n1006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안이 나왔습니다.


안대로 설치된다면 최대 인력 122명에 검찰,경찰보다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됩니다.

공수처장은 3년 단임인데, 조금 짧다는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 공수처장을 4년 중임 가능에 선거로 뽑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독립성도 보장도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안대로 통과될런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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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17/09/18 16:14
수정 아이콘
국회 통과가 걱정이네요.
17/09/18 16:15
수정 아이콘
한 마음 한 뜻으로 옛 새누리부터 경찰까지 마카 다 반대하겠지.
17/09/18 16:30
수정 아이콘
경찰이 반대를 왜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반대한다고 해도 영향이가는게 있나요??
shadowtaki
17/09/18 16:39
수정 아이콘
경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검찰하고 동급이 되려고 한 역사가 깊죠.
최종의 목적은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했구요.
근데 공수처 생기면 경찰은 지금처럼 검찰 하위조직처럼 움직일 수 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기소권 관련해서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관련한 기사를 보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17/09/18 16:44
수정 아이콘
기소권까지 확보할려는건 몰랐네요. 지금 경찰은 수사권만 원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shadowtaki
17/09/18 16:45
수정 아이콘
공수처의 일을 경찰이 가져가길 원하죠.
17/09/18 16:47
수정 아이콘
아랫분 리플처럼 하시는 말씀에 출처가 있으신가요? 참고하겠습니다.
17/09/18 16:49
수정 아이콘
어떠한 사건이건 검찰로부터 지휘 받지 않고 온전히 수사해서 검찰로 넘겨서 검찰을 견제하는게 수사권 조정의 목표 아닌가요? 지금은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검찰 관련 사건의 경찰수사 자체를 검찰이 제대로 못하게 하니 검찰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근거로 불기소가 가능한건데 이걸 막을 수 있게 되니까요. 지금과 달리 수사 결과 혐의가 명백함에도 검찰이 임의로 불기소할 경우에는 검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죠.
shadowtaki
17/09/18 16:55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기소권 관련된 내용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7/0200000000AKR20160817056200004.HTML
아마도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잘못된 정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shadowtaki
17/09/18 16:55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기소권 관련된 내용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17/09/18 16:45
수정 아이콘
경찰이 기소권 가지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출처 있으신가요?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완전한 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는 수준으로 전 알고 있었는데요.
shadowtaki
17/09/18 16:55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기소권 관련된 내용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나비1004
17/09/18 16:53
수정 아이콘
경찰은 검사가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못합니다
기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shadowtaki
17/09/18 16:55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기소권 관련된 내용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이우에오
17/09/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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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 대통령임명이 맘에걸리네요... 대통령이 임명하게되면 수사대상자의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할수있을런지.. 가장좋은방법은 투표로 뽑는건데 또 그럴만한 자리인지도 모르겠구.. 쨋든 잘되길 바랍니다
17/09/18 16:17
수정 아이콘
총선...총선이 필요하다. 아주 빠른 총선이 말입니다.
17/09/18 16:21
수정 아이콘
공수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대로 되면 알뺑이 다 빠져나갈신세인 검찰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그리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직선제로 선출하는건 오버같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는거면 좀 많이 불안하네요.
조말론
17/09/18 16:21
수정 아이콘
선거는 해당 기관이 행정부-법무부 산하일테니 불가능하고요. 거대 권력기관이 신설되는군요. 나름 권력서열의 재개편의 트리거네요.
순수한사랑
17/09/18 16:22
수정 아이콘
제발 했으면 하는데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듯
변태인게어때
17/09/18 16:23
수정 아이콘
통과가 될리가요 깔깔
김수영
17/09/18 16:24
수정 아이콘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기존 권력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옮겨갈 뿐 시스템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17/09/18 16:25
수정 아이콘
검찰은 정치에서 손떼라 이거가 좀더 가까울듯합니다
17/09/18 16:28
수정 아이콘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겠죠.
지금 시스템에선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전무하니까요.
순뎅순뎅
17/09/18 16:30
수정 아이콘
공수처 검사? 비리는 대검찰청에서 수사합니다. 상호 견제가 이론상 가능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7/09/18 16:34
수정 아이콘
이론상은 가능한데, 공수처 인원들도 거진 다 검찰출신이라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네요.
캐리커쳐
17/09/18 16: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신경쓰여요.

두 조직 인력이 겹치게 하면 의미 없을거 같아보이는데 말이죠.
하루빨리
17/09/18 18:17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시면 알텐데요.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중에서 뽑습니다. 검찰 라인이 아니에요.
독수리의습격
17/09/18 18:39
수정 아이콘
변호사 중에 전직 검사가 많아서.....검사 경력이 아예 없는 변호사들만 뽑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에 추천될 정도면 경력도 상당히 오래된 법조인들일텐데 그 중에 검사출신 제외하고 판사나 순수 변호사 경력만 가지고 있는 법조인 고르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독수리의습격
17/09/18 18:58
수정 아이콘
공수처 검사는 검사 사직 후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검사 출신은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 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검사는 검사 사직 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군요. 잘못되면 청와대 파견 검사같은 꼴이 날 수도......
17/09/18 16:24
수정 아이콘
인사도 통과 못시키는데.. 될려면 진즉됐을듯 힘들겠죠
ArcanumToss
17/09/18 16:25
수정 아이콘
공수처장은 투표로 하면 가장 좋은데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국회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 게 좋지 않을지..
최강한화
17/09/18 16:28
수정 아이콘
검사들의 카르텔만 더 강해지는거 아닌지..
경찰전담부서는 검찰이, 검찰 전담부서는 경찰이
행정부 감찰은 사법부, 사법부 감찰은 행정부가 이런식으로 견제하는걸로..

그리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서도 만들고
견제장치를 견고하게 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식으로 가면 검찰쪽만 좋아지는거 아닌지...
무적전설
17/09/18 16:30
수정 아이콘
검찰이 공수처로 한번 가면 다시는 검찰로 못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강한화
17/09/18 16:32
수정 아이콘
그것도 필요하고 변호사 개업도 3년간은 못하게 해야하고...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못가게 하는 공직을 마무리하는 곳이 되어야...
17/09/18 16:48
수정 아이콘
저기 한번 가면 그 뒤는 강제 은퇴인가요? 크크크
17/09/18 16:50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하고 나면 강제 은퇴이듯 그만한 경력이 되는 사람이 가겠죠.
최강한화
17/09/18 16:51
수정 아이콘
그래야죠..크크
그래야 뒤도 안돌아보고 일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고, 퇴직이후 강연을 하게..
저러고 검찰, 각 정부기관으로 가버리면 힘이 어마어마할겁니다......
하루빨리
17/09/18 18:17
수정 아이콘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중에서 뽑는다고 기사에 적혀있습니다.
신동엽
17/09/18 16:39
수정 아이콘
중고나라에는 비싸게 올려야죠. 개나 소나 깎으려 드니까요.
미트파게티
17/09/18 16:49
수정 아이콘
아예 별도로 뽑지않는한 옥상옥이 될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마바라
17/09/18 16:53
수정 아이콘
우선 수사권이 뭐에요?
이미 같은 사안을 검경이 수사하고 있으믄
우선적으로 뺏어올 수 있는거에요?
데로롱
17/09/18 16:57
수정 아이콘
네 공수처에서 요청하면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야 넘겨줘야합니다
마바라
17/09/18 17:02
수정 아이콘
와우 강력한 권한이네요
검찰이 부들부들 할듯
風雲兒
17/09/18 16:57
수정 아이콘
누가 어떻게 쓰느냐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지만.. 독립권 보장이 안된다면 이것도 나중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Camellia.S
17/09/18 17:07
수정 아이콘
반대입니다. 지금이야 모르겠는데 나중에 박근혜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 되면 그때는 아~~~주 멋진 기관이 될거같은데요...
아우구스투스
17/09/18 17:10
수정 아이콘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지금도 개판 낼 수 있죠.
비역슨
17/09/18 17:09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어떨지 몰라도
지난 MB, 박근혜 정권에 이런 조직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고 상상하면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PS4]왕컵닭
17/09/18 17:11
수정 아이콘
사전 차단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시행착오 합격생
17/09/18 17:21
수정 아이콘
나중에는 그냥 검사판이 되는 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예전 대검 중수부가 밖으로 옮겨간 정도로 되는 게 아닐지...
안그래도 검찰 쪽에서 "수사권 분리는 절대 안 되지만, 공수처 정도는 받아 줄 수 있다" 정도의 반응인 게,
결국 나중에는 검사들이 가서 장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잘 짜야 할 것 같아요.
편두통
17/09/18 17:23
수정 아이콘
그 아~~주 멋지고 무시무시한 조직이 지금있잖아요? 검찰이라고.. 그 권력을 그대로 옮기거나 더 집중시키는게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권력분산의 노력은 해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알테어
17/09/18 17:31
수정 아이콘
공수처 대통령 임명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박그네 꼴 나면 뭔 의미입니까.

공수처장은 투표로 할거 아니면 지난 특검처럼 야당추천으로 대통령임명이 좋습니다.

이방안에 대해 대선기간 국민이 만드는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시절 건의 했었는데..크크
닉 로즈
17/09/18 17:34
수정 아이콘
실적을 내긴 해야할테니 지금보다 고위공직자에대한 기소가 늘겠죠.검사 한명당 일년에 일명씩만 잡아도 30-50명의 고위공직자가 매년 잡혀가는데.
해나루
17/09/18 17:52
수정 아이콘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다음 대통령은 누구일지 모르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직자를 우선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는 기관이라... 엄청난 권력이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욱 대통령한테 꼼짝도 못하겠는데요.
이건 나중에 큰 골치거리가 될수도 있어 보여요. 윗분 말씀대로 야당 추천인사중에 임명하던가 선거를 통해서 뽑던가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푸른음속
17/09/18 17:52
수정 아이콘
저도 대통령임명은 반대
비연회상
17/09/18 17:58
수정 아이콘
검찰은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펠릭스
17/09/18 18:04
수정 아이콘
그냥 공수처 1부부터 10부까지 10개 정도 만듭니다.
그리고 의석 수대로 주는 거지요. 민주당은 3개 정도로 자한당 2개 국민당 1개 정의당 1개.
그리고 서로 조지라고 의뢰를 주는 거지요.
피가 튈겁니다. 살벌 할 겁니다. 자한당 2개는 대통령 측근 비리만 내내 수사하겠지요.
그리고 나라는 두배는 깨끗해 지겠지요.
공수처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국민 투표로 뽑습니다. 의회 전담이지요. 정당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암튼 수평적인 여러 부서로 나누고 독립적으로 피아를 가리지 않고 조지는 기관이 나오면 저는 환영입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7/09/18 18:25
수정 아이콘
저는 전부터 감사원을 그렇게 운영하면 재밌을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크크
bemanner
17/09/18 18:38
수정 아이콘
이거 좋네요 크크크크
사자포월
17/09/18 21:02
수정 아이콘
호오...
근데 이렇게 되면 장외 여론 싸움이 볼만 하겠군요
엔조 골로미
17/09/18 23:06
수정 아이콘
펠릭스님을 사법개혁위원회로~ 크크크 견제와 균형이 완벽하네요
후안 페론
17/09/18 18:18
수정 아이콘
사실 그냥 미국처럼 검사장~총장까지 지선으로 뽑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마그너스
17/09/18 18:40
수정 아이콘
미국도 연방검사는 지명 아닌가요?
cadenza79
17/09/18 20:28
수정 아이콘
일부 주만 선거제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미국 법제입니다
17/09/18 18:55
수정 아이콘
공수처의 장은 투표로 뽑거나 해야하지 않을까요
17/09/18 19:09
수정 아이콘
검사 기수 문화가 제일 문제라던데 공수처는 로스쿨만 뽑나??
SCV처럼삽니다
17/09/18 19:13
수정 아이콘
투표로 뽑으면 인정. 대통령 임명은 반대
뿌엉이
17/09/18 19:50
수정 아이콘
처음에야 잘돌아가겠지만 정권에 따라 옥상옥 가능성도 높네요
경찰도 별로긴 하지만 검경이 권한을 나누어 갖는게 최선 같은데
애패는 엄마
17/09/18 21:0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경찰 엄청 싫어하지만 경찰도 나눠주는게 바람직할듯
사자포월
17/09/18 21:01
수정 아이콘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고 3년 뒤에 국회 과반 확보한 뒤 차기 정권 재창출 해야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현상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버티는 것만 해도 선방일 거 같네요
17/09/19 00:10
수정 아이콘
국회 동의는 꼭 필요해 보이네요. 안 그러면 대통령 눈치를 너무 볼듯.. 어차피 연임이 안되니 상관 없는 걸까요?
순뎅순뎅
17/09/19 09:39
수정 아이콘
http://m.moneys.mt.co.kr/view.html?no=2017091909168047057&VNN#

홍준표, "푸들로 충분한데 맹견푸나..."
일리단
17/09/19 13:23
수정 아이콘
길게봐서 야당쪽 추천이 좋을것같아요
앙골모아대왕
17/09/19 18:3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추천인사 두명중에
대통령 임명인데요
전 좋은데요?
일단 지금 적폐청산을 확실히 해야되요
young026
17/09/19 22:04
수정 아이콘
지나치게 규모가 큰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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