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BS 취재 결과,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군 기무사령부도 국민들 대상으로 댓글부대 '스파르타'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55&aid=0000566679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 2008년 상반기 50개 예하부대에 공문을 보내 댓글 공작을 할 요원들을 차출하고 이를 '스파르타'라고 명명했으며, 예하 부대별로 네댓 명씩 모두 200~250명으로 구성된 스파르타 부대는 광우병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음 아고라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천안함 사건 때까지 대국민 대상 댓글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기무사는 정책홍보 차원의 댓글을 달려는 시도였다고 말하며, 기무사 자체 개혁 태스크포스를 통해 정치적 댓글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스파르타라는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제가 '쓴소리'를 연재(?)할 때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저는 이 정부와 이 나라가 아주 착실하게 폭정과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 취소해야겠습니다.
국정원도 모자라 군까지 자신들의 흥신소와 딸랑이, 심부름센터로 전락시켜 버린 이명박근혜 정부는 폭정과 독재가 아니라 사실상 무법천지였다고 해야 맞을 테니까요. 디스 이즈 스파르타!!(응?)
2.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정작 북한의 핵은 대화의 수단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10175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를 '핵실험 이전부터 계획한 공약파기'이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익과 상관 없이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군사무기를 수입하는 것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임시배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말장난이라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핵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북한은 핵을 통해 국제사회 안에서 자신을 하나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미국과의 평화체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대화의 수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견해에 따라 정부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 나라 대통령의 언급이나 행보에 대해서는 그 행동과 말 자체는 물론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반대하면서, 정작 적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동과 말 자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모자라 명백하게 위험한 의도조차 선하게 해석하는
그들의 이중잣대가 그들이 말하는 '국익'을 지켜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냉동 멜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롯데마트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44&aid=0000511649
롯데마트는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판매한 외국산 냉동 멜론 제품을 내부 안전센터에서 정기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고, 이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뒤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3월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해 판매됐고, 지금까지 1000여 개가 팔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직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접수된 것이 없지만 전국 매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멜론 좋아하는데... 허 참.-_-;;;
4.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25만 건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276018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더 뜨거워진 소년법 폐지 논의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가자 닷새만에 무려 25만명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답변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청원의 수용 여부는 검토 중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답변 시기는 청원 마감 시한인 11월 2일까지 기다릴지, 그 전에 할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세월호 때 600만명의 국민이 서명을 해도 소통이 없었던 예전 사례를 거론하며, 일정 수준 이상 국민 의견이 모이면 대응을 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그 기본이 끝까지 지켜졌으면 합니다.
5. 검찰과 법원이 최근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32193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에서 최근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비판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934376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구속 사유에 따르고 있고,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번 의견 표명이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34757
한편, 이런 가운데 고등훈련기 T-50 사업 등과 관련해
100억원대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간부에 대해서는 예상을 뒤엎고(?)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6. 법원이 불법 영업을 한 사람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33179
수원지법은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범죄수익에 대한 금액 추징을 명령하였으나, 검찰에서 같이 구형한 비트코인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해당 범죄자가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로 얻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서 몰수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며,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가액에 대한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건에서 추징금은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하기 어려운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추징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법적 근거, 제도,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7.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논란과 관련한 기사 및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끝장토론을 제안한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56638
지금 호남 SOC 예산을 가지고 싸우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당 인사들은 호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의 입장은 그와 다른 상태입니다. 특히 호남 고속철 예산을 살펴보면 국민의당 측에서는 호남에서 3천억을 신청했는데 154억만 편성했다면서 이를 가지고 호남 홀대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고작 75억을 편성했던 예산을 배 가까이 늘려서 154억으로 책정했는데도 3천억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들먹이며 이것을 호남홀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등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2284
그 외에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광주 SOC 예산이 올해 3015억 원 대비 54% 삭감된 1395억 원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시 측이 집계한 결과로 광주 SOC 예산은 총 35건에 2006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광주시 측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주장한 예산 규모가 전체 SOC 중 도로를 중심으로 집계하여 규모가 작은 SOC 예산은 배제했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33144
어찌되었든 국민의당의 호남홀대론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누가 옳은지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당은 민생이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결정에는 단호하게 제대로 된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말하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 소신을 다하면 국민은 국민의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철수에게 토론이란? -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안보 챙기기를 빙자한 군대 투어(?)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꼬집거나 비판하는 기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56244
안보 문제에도 아랑곳 없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해병대 2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해병대 2사단장에게 서해 5도 방비를 부탁하며 백령도 쪽이 해병 2사단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사단장은 아니라고 말하며 백령도와 연평도를 관할하는 것은 다른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싶은 홍준표 대표의 뚱한 표정이 자막과 어우러져 실소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93526
임태운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안보현장 방문을 명분으로 이른바 안보 관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니 자유한국당이 부대를 방문할 때 부대를 방문하기 바로 전날 오후 3시 경에야 이 사실을 통보했고, 방문 인원 등을 계속 수정하여 통보하는 등 무례를 일삼았으며, 부랴부랴 손님 맞이를 하던 장병들은 제초작업을 하다 말벌에 쏘여 의무실로 후송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이상 전방 부대를 돌아다니며 국군장병의 사기를 꺾지 말고 당장 안보 견학 릴레이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한편 국방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민폐 관광에 동참한 이종명, 백승주, 경대수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안보를 입으로만 주워섬긴 채 안보의 현실을 안 보고 살면서, 군인들과 기무부대를 댓글놀이에 동원했던 세력들의 자업자득이다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