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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05 10:54:05
Name minyuhee
Subject [일반]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있는지도 모른다?
과거 국민학교 시절에는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질 때면 많은 어머니들이 교문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모습이
흔한 일이었다. 지금은 특별한 일이다. 사소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범죄와 연관된 것도 아니다. 어느 누가 직장의 상사에게 퇴근허가를 요청할까.
우산이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녀를 마중나가기 위해선 자유가 필요하다.
전업주부와 시간이 자유로운 자택근무자, 그리고 가정부를 고용할 정도의 고수익자, 한정되있다.

이전의 시대에는 전업주부란 없었다. 모든 여성이 농부이고, 상인이고, 관리자였다.
산업화의 시대에 이르러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산업으로 인해 어린이와 여성의 노동력이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자
어린이는 장시간의 교육을 강제받았고, 여성에겐 전업주부의 길이 열렸다.
한 세대가 지나고 생활과학의 발전으로 전업주부의 책무가 감소되는 동시에 노동력의 공급이 노동력의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
노동의 상대적 가치는 감소하게 되었다.
가장의 수입만으론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전업주부의 길은 닫히게 되었다.
맞벌이 세대의 등장이었고, 사회는 이 현상을 적극 권장하였다.
문제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를 권장하는 정책이, 거대한 오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욕적으로 출산제한을 추진하던 각국의 정부가 갑작스레 180도로 반전한 것처럼 실은 반전이 필요했다면?
자아실현이란 허물을 걷어치우고, 냉정하게 판단해본다면 자녀를 마중하러 가지도 못하는 직장에
노동력과 수입의 교환 이외의 가치가 있는가? 돈이 있다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사회인의 당연한 바램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자택근무자와 고수익자 외에는 직장이란 지루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지루함을 늘리려는 수를 권장하고, 자랑스워한다면 단단히도 잘못된 일이다.

자유로운 문화계 종사자나 기업의 경영자 같은 고수익자는 경력단절로 인한 피해를 논하지 않는다.
노동력과 수입을 교환하는 노동자들의 해당사항이고,  그러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가장의 수입만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늘리는 것은 하책이다. .
종교계, 공기업계, 교육계 등 애초에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적이 포함된 직장의 경우 육아휴직을 통해서
공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타당하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육아휴직 자체가 필요없는 상황이 최선이다.
서론이 길었다.

사회가 자랑스러워할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아니라 그 반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녀를 맞이하러
갈 수 있느냐는 수치가 아닌가?  
더불어 정규교육을 마친 어린이가 귀가했을 때 부모가 맞이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유의미한 격차를 보인다는
판단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모가 자녀를 맞이하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 범죄의 흉악화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증가라는 단순한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길이 틀렸다는 의심을
해야할때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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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and Mary(닭한마리)
17/09/05 11:01
수정 아이콘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가장의 수입만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문구가 와닿네요. 저 어릴때만 해도 저게 당연했었죠.
결국 노동의 가치는 점차 줄어들고, 기본소득이 중요하게 논의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시기의 문제겠지만요.
정지호
17/09/05 11:03
수정 아이콘
자녀를 맞이하러 가는 사람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만 빼면 동감이 가는 말입니다.
외국의 어느 경제학 교수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시간당 실질임금은 정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맞벌이를 하고 대출을 하게 된다고 한 분석도 굉장히 동감이 갔습니다.
17/09/05 11:0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저만 해도 비가 오거나 준비물, 도시락 놓고 오면 어머니가 오셔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때 누군가 맞아주고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것이 얼마나 소중한건지 요즘 느낍니다.
제 조카도 초등학생인데 혼자 등하교에 집에서 엄마 기다리는 거 보면 좀 짠해요.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이민등 외부 유입이 없는 이상 출산율이 낮아져 가는건 단순히 삶이 팍팍해서뿐만 아니라고 생각해봅니다.
전쟁, 기아등으로 인구 조절이 안되자 지구가 인류에게 줄어들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닐까 상상해봅니다.
루트에리노
17/09/05 11:05
수정 아이콘
모든 여성들이 육아를 하길 원하면 맞는 말씀이겠지만 가정보다 개인이 소중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17/09/05 11:08
수정 아이콘
그냥 잘못된길이라기보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팍팍해지고 어려워졌다는 방증이죠.. 어릴때만해도 이웃사촌이라는말로 옆집에서도 애봐주고
소풍같이가고 그런것도 됐는데 무색해졌고 길은 좁아지는데 목적지자체가 너무 변화가 심해지다보니..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지않을까 싶네요 방향을 잘잡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외에 다른방안들이 더욱더 정교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Been & hive
17/09/06 11:08
수정 아이콘
수차례나 범죄와의 전쟁을 치룬 한국은 훨씬 덜한데 남미지역 치안은 정말로 막장이라고 하더라구요.
DenebKaitos
17/09/05 11:08
수정 아이콘
남녀에 대한 임금차별이 없어지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성, 여성 누가되던)가장의 수입만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cHocoBbanG
17/09/05 11:10
수정 아이콘
가장이 충분히 먹고살만큼 정년까지 번다고 맞벌이가 없어질까요?
그 상황되면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 더늘어나요.
또 결혼은 더 안할걸요. 남자에 경제적으로 기댈이유가 없어지니...
여성의 사회진출길을 막고 임금격차를 넘사벽으로 만들어야 없어질거같은데요. 그걸 바라시는건지...
minyuhee
17/09/05 11:14
수정 아이콘
자유로운 문화계 종사자와 가정부 고용할만한 고수익 직장은 한정되 있고, 당연히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지게 되죠.
그 경쟁에서 성별로 인한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테구요.
Quantum21
17/09/05 11:20
수정 아이콘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선택하도록 강요되었다면 지금은 일을 선택하도록 강요되고 있죠.
가장 바람직한것은 가정과 일중에서 특정 선택이 강요되는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데에 있습니다.

가정보다는 일을 선택하려는 여성도 있고 반대로 일을 포기하고 가정에 집중하고 싶은 남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망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것인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것인지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 원인이야 어쨌든간에, 부부중 한명이 벌어서 가정을 유지할수 있다면, 둘중 한명은 직장을 그만둘 이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수있는사회가 더 나은 사회일겁니다.
minyuhee
17/09/05 11:22
수정 아이콘
그 강요를 정부에서 지원이라는 정책으로 적극권장하고 있다는게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cHocoBbanG
17/09/05 11:27
수정 아이콘
저는 솔직히 부부중 둘다 일할 기회 능력 환경 이 된다면 둘다 일하려고하는 부부가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Quantum21
17/09/05 12:20
수정 아이콘
아마 기회와 환경만 주어지면 둘다 일하려고 하는 부부가 많을것이다 라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현실인식"의 차이 때문에 몇몇 분들과 저의 생각이 달라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몇년 혹은 10년정도 [일에서 단절되는 기간 이후에도 일과 자아실현에 있어 충분한 기회와 환경이 보장된다면]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대적인 시기에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은 부부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런 현실인식의 차이에서 누구의 것이 더 맞는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생물학적,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어디로 향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은 쉽게 바꿀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한 각자의 "현실인식"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점을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잉크부스
17/09/05 23:21
수정 아이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력만 받쳐준다면
보모쓰고 칼퇴하면서
육아보다는 회사에서 자아실현하는 것이 여성에게 훨씬 우아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고소득 전문가 층에서 꽤나 자주보는 패턴입니다
Quantum21
17/09/06 09:29
수정 아이콘
꼭 그렇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댓글에서도 "저의 현실인식"이 그렇다는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던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고소득전문가층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라는것은 물론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가층은 일과 육아중에서 이미 일을 "선택"하고 또 경쟁에서 승리하여 아주 좁은문을 통과한 계층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자아실현하는것이 "우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를 잘 알고있음에도 저의 현실인식은 여전히 "상황이 주어진다면 일정기간 아이에게 집중할 사람이 훨씬 많다"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고소득일 필요조차 아예 없는 계층을 접해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토록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단지 보모에게 아이를 맞기고 자신은 회사에서 "우아한"삶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보모나 파출부의 도움을 받아 생기는 에너지로 오히려 아이의 정서나 교육에 더 집중하더군요.

아이를 키우는데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커리어가 중단되면 완전 낙오되어서 미래가 정말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만,
만약 모든걸 스탑하고 한 5년후에 resume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살아오며 체득한 이치를 어떻게 아이와 교감할지 고민하고, 아이와 함께 놀러다니면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해나가는지 지켜보고 싶을것 같습니다. 아이는 정말 신비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잉크부스
17/09/06 13:15
수정 아이콘
그분들이 고소득 전문가가 된것은 보통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육아와 전문가의 길을 선택한것은 아니죠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성이 모든것에
우선하여 육아에 전념할것이라는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과거의 보편적인 여성상이 그럴 뿐이지 요즘세대의 여성들에게 그건 바람직한 여성상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데 생계문제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생계유지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육아와 사회생활중에 사회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uantum21
17/09/06 16:58
수정 아이콘
제 이야기중에 어디에 육아에 전념하는 행위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혹시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나름 신경을 썼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잉크부스
17/09/06 22:34
수정 아이콘
전반적인 글에서 묻어나옵니다
물론 그런식으로 표현 안 하시려고 노력한것도 묻어나오네요

물론 여혐이라는 식의 지적은 아닙니다
다만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고의 확신이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달라짐을 이해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 입니다 제가 가정내에서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구요
Quantum21
17/09/07 04:28
수정 아이콘
잉크부스 님//

제 속마음을 표현안하려고 노력한게 아니라 정반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나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육아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근본적 욕구 중하나이며 생득하는 본능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만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믿지않습니다. 이를 이사회가 남성에게는 억제시키고 여성에게는 강요하여 학습시키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길게봤을땐 그래도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갈길은 멀죠.

좌우간 저에 대한 오해는 풀리셨으면
하고 가정내에서 겪는 어려움은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Red_alert
17/09/05 11:39
수정 아이콘
한 명이 벌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둘 다 벌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선택의 문제이고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HocoBbanG 님의 결론이 저렇게 난 이유는 글쓴 분이
"사회가 자랑스러워할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아니라 그 반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녀를 맞이하러
갈 수 있느냐는 수치가 아닌가? "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일해서 돈 벌고 자기에게 투자하는 게 가정을 이루고 애기를 낳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으니까요.
(이 때 글쓴 분의 주장이 현실화 되려면 여성에게 육아를 강요해야죠..)

정리하면 입장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minyuhee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여자들은 집에서 육아에 집중할 거야"
cHocoBbanG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여자가 가정에서 육아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출산율 증가가 많이 되진 않을 것이다"
17/09/05 11:28
수정 아이콘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기위해 하는 결혼은 없어지는게 낫죠
켈로그김
17/09/05 11:11
수정 아이콘
여성이 가장이고, 남자가 데리러갈 수 있다.. 정도만 추가하면 제가 바라는 바와 일치합니다.
돼지샤브샤브
17/09/05 11:12
수정 아이콘
수입이 오르면 그냥 두 배 벌고 애 안 낳고 살 것 같은데..
Hysteresis
17/09/05 11:13
수정 아이콘
돌이킬수 없지요 이길은 이미
슬로우라이프운동과 같다 느껴지는..
17/09/05 11:16
수정 아이콘
큰틀에서 동의 하지만 그게 더 어려운 일이고 이미 이런 방향이라면 육아휴직 같은 것 부터라도 제대로 쓸수 있게 해줘야죠.

가장의 수입만으로 가정이 유지되는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텐데 그 가장이 꼭 남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그런인식은 남녀차별적 인식의 토대가 된거구요.
8년째도피중
17/09/05 11:21
수정 아이콘
하지만 1인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또 떠오르는군요.
히틀러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도 대략 이와 같았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성취업률이 감소했다는 점에만 집중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cHocoBbanG
17/09/05 11:23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더 저출산에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9시출근 4시퇴근만되어도 공무원 출산율정도는 우습게 찍을거예요.
여성 사회진출을 막는것보다는요.
왜 맞벌이 하면 안되죠?
전 솔직히 워킹맘인데 저는 경제적인 자존(?)을 위해 일합니다.
17/09/05 11:24
수정 아이콘
집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자기이야기를 들어준다가 아이에게 중요하지요.

하나더 도시환경에서 아이들이 밖에서 맘껏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다가 더 큰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시골에선 부모가 농사일로 바빠도 동네의 울타리 안에 아이들끼리 뛰어노는 공동육아가 가능했습니다. 맞벌이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점을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09/05 17:38
수정 아이콘
옆집 떡도 안돌리는 시대에 몸에 손만 얹어도 유괴와 성범죄부터 생각나는 판에 공동육아는 보편화되기 힘들죠.
17/09/05 11:34
수정 아이콘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가장 혼자의 소득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살았다면, 근래에는 맞벌이, 최근에는 온 가족이 노동에 뛰어들어야 간신히 벌어먹고 산단 얘기가 나오지요. 회사에서는 옛날 1인에게 지급하던 인건비를 4인에게 나눠서 지급하고 노동력은 네 배로 얻는다면서. 저도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녀를 맞이하러 갈 사람이 꼭 엄마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부분만 빼면 크게 공감가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부야마
17/09/05 11:39
수정 아이콘
'부모가 자녀를 맞이하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 범죄의 흉악화라는 결과' 성급한 일반화라고 봅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요.
17/09/05 11:41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육아휴직으로 몇달을 쉬면서 가정이 한명의 수입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습니다.
한명이 수익활동을 하고 한명이 가정을 돌보며 육아 활동을 하면 가정에서의 삶의질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에 가족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 아이 숙제를 여유있게 봐줄 수 있는 생활이 참 좋더군요
맞벌이가 필요한 가정이라 다시 복직하고 다시 아이는 할머니댁에서 식사하고 어른들은 각자 알아서 저녁을 먹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니 너무 아쉽습니다.
Red_alert
17/09/05 11:44
수정 아이콘
조금 핀트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저출산 문제보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과 숫자가 급증하는 시기가
이미 왔거나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되어야 전체 파이가 커지는데 그게 갈수록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거구요.
저는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이렇게끝이난다
17/09/05 11:51
수정 아이콘
결혼을 하고보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버는 능력자와 돈 못 버는 무능력자 이렇게 두 부류만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그만두는 순간 내가그렇게 될거라는게 너무 뻔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주부가 할 수 있는 시간제 일거리라는게 사실 너무 제한적이죠. 농촌이었으면 애 업고 밭일이라도 할텐데요.
서울에서 둘이 벌어도 부모님 도움 없이는 깔끔한 투룸 빌라도 솔직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보니 조만간 임신을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자는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강한화
17/09/05 11:54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아버지의 수입으로 "의식주"가 해결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머지가 집에 계셨고, 아이는 어머니 곁에서 클 수 있었죠.
아버지는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구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수입으로 의식주 해결이 안되고, 개인노동시간은 줄었다고 하지만 평일에는 9시 출근 밤 9시 퇴근이 보편화되어 있고..
수입처가 안정적이지 않은 불안정한 삶

개인적으로 저출산은 더 떨어질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줄이기 하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너무 쌓여있는게 현실 같습니다.
17/09/05 12:15
수정 아이콘
경제는 성장 하는데 임금 성장은 어느정도에서 멈추고 여자들이 일하러 나왔다는 동영상이 생각나네요
-안군-
17/09/05 12:19
수정 아이콘
이런저런 가정들을 해보다 보면... 이젠 진짜 전쟁이라도 나서 확 다 망해버리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늘어나길 기대하긴 힘든 게 아닌가...
실제로 내전중이거나 치안이 엉망인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국가들이 출산율은 가장 높지요...
새강이
17/09/05 12:19
수정 아이콘
적극 공감하는 글입니다 현실적 타협책은 위에 댓글에서 말씀하신 퇴근시간을 앞당겨서 직장인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대로 일찍 퇴근한다는지라도 해서요
Normalize
17/09/05 12:29
수정 아이콘
어머니가 데리러간다...는 식의 성역할 고정이 아니라
부모중 한사람이 아이를 마중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라면 공감합니다.
현재의 문제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것이라기보단, 맞벌이와 핵가족화로 인한 아이들의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중 어느쪽이 일하든, 둘다 일하는 것과 관계없이 아이들과의 교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사회가 개선되어야지요.
홍승식
17/09/05 12:3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도 90년대 이전엔 기업의 이익 증가율과 노동자의 소득 증가율이 비슷하게 증가했지만 90년대 이후로는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계속 상승하는 반면에 노동자의 소득 증가율은 정체가 되었죠.
그결과 각 가정은 가정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게 되었구요.
실상 각 가정의 전체 소득은 늘어났지만 1인당 소득은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거죠.
마스터충달
17/09/05 13:02
수정 아이콘
부모 중 한 명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 라면 적극 동의합니다.
cadenza79
17/09/05 13:10
수정 아이콘
반드시 바람직하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를 프랑스처럼 만들면 어느 정도 본문이 원하는 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프랑스는 세율 계산할 때 가족 소득을 다 합하고 거기에 정해진 가족수만큼 나눈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누진세율 구간을 정합니다.
예컨대 결혼을 하면 2로 나누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2.5, 둘 낳으면 3, 셋 낳으면 4가 되는 식이죠.
실질적 독신세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a 혼자 버는 A 가정과 b, c 둘이 버는 B 가정은, a, b, c의 소득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도 소득에 비례하여 1:2가 되고, 맞벌이라고 더 내는 건 없습니다. 아이 낳아도 진짜 쥐꼬리만한 공제 외에는 득볼 것이 없구요. 우리나라도 소득세는 누진세율이지만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1인 한정이고, 부부 합산액은 신경쓰지 않거든요.
이와 달리 프랑스는 1인이 벌면 현저하게 세율을 깎아주기 때문에(예컨대 4인가정이면 소득을 3으로 나눠서 세율을 정함) 맞벌이의 세금은 단순히 2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됩니다(같은 4인가정에서 소득은 2배이나 그 각각을 1.5로 나누어서 세율을 정하므로 세율이 한두 단계 높게 책정되고, 결국 세후소득은 2배에 상당히 못미치게 됨)

혼자 벌어서 "아주 적은" 세금을 낼 것인가 vs 둘이 벌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는 수입을 기대할 것인가
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cHocoBbanG
17/09/05 13:27
수정 아이콘
위장이혼이 늘거나 혼인신고 안하는가정이 많아질거같아요.
사악군
17/09/05 15:28
수정 아이콘
반대아닐까요? 위장혼인이 늘어야겠죠.
cHocoBbanG
17/09/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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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부 합산해서 누진세적용하는거에서 더많이 내는거 아닌가요?
뭐 세금이 독신>맞벌이>외벌이 순이라면 우리나라와 별 다를게 없을것 같고요.
사악군
17/09/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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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로 나누는데 위장이혼시 분모(인원수)도 줄어드니 이득이 안 될 것 같은데.. 프랑스식 계산은 독신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걸 오히려 강화한 모델 같습니다. 정확히는 '외벌이의 감면을 가장 많이 해주는' 모델..
알리타
17/09/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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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소득이 얼마이든 부부가 둘다 커리어를 쌓고 싶어할 수도 있는거죠. 솔직히 아이도 중요하지만 평생 부모란 직업만 할수 없는거고요. 그것보단 야근, 주말근무, 유연하지 않은 근무시간 등이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조기퇴근, 자택근무 넣어주면 일 효율도 올라가고 회사문화에도 도움되요. 자연스럽게 회식같은것도 줄어들고요. 안그래도 출퇴근이 힘든 나라에서 왜 이렇게까지 자택근무를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저출산문제에도 도움이 많이 될거라 믿습니다.
17/09/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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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풍요로운 시대라면 지금처럼 남/여 분리되어 싸울필요가 없지요.. 한정된 자원으로 서로의 권익만 바라보다 보니 지금 시대처럼 된것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인것 같아요. 돈이 많은 집안은 독박육아든 뭐든 사실 신경 별로 안쓰더군요.
17/09/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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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애처로운 자화상이죠.
어설픈 변화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도무지 나오질 않으니 결국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거 밖에 안 보이는겁니다.
하지만 길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명백히 비례하거든요. 그냥 무미건조한 fact에요.
오히려 한국이나 남유럽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스웨덴.프랑스.미국보다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건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런 것이니까요.
자신들이 틀렸다는걸 인정하고 변화하든지 아니면 꼴사납게 도태되던지 해야죠.
사악군
17/09/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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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비례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짧은 생각에는 인도나 이슬람국가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반비례할 것 같은 예가 먼저 떠오르는데..
17/09/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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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요한걸 빼먹었네요. 선진국 그룹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에는 님이 언급한 인도나 이슬람 국가들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반비례하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비례관계가 되어버리죠. 여성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직업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제도나 문화가 뒤따라가는거죠.
cienbuss
17/09/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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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지 일해야 하기에 일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차별을 폐지하고 지원하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전업주부 하고 싶은 사람도 경제적 이유와 전업주부 하려는 사람을 하찮게 보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남자 중에도 전업주부를 하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을 것 같네요.
미네랄은행
17/09/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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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도 답이 없지만, 한정된 자원속에서 지속적인 인구증가도 어차피 파국으로 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늘어야만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오래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되어지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초 고령화의 끝은... 아마 가상현실로의 이주 같은 극단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질것 같다고 진지하게 생각중입니다.
17/09/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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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젊은층의 부담을 생각하면 결국 지금보다도 여성 사회진출이 늘어야 그 부담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머니가 양육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추억은 이해하지만 이미 양육이 여성 책임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결국 그 부담 역시 아버지 참여 확대는 물론 무엇보다 사회가 공동책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17/09/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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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사회로 돌아가면 가능하겠네요. 보편적으로 남성은 물론 여성도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육아보다 더 하고 싶어합니다. 애 크는것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돈 많이주면 돈 더 많이 벌기 위해 아예 아이를 갖는 단계부터 포기하거나 많이 번 돈으로 가사도우미를 쓰지 육아를 안하죠.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면 모자란 반편이 취급하고 여성은 사회진출하고싶어도 못하게 막는 사회에선 가능합니다.
Dr.Strange
17/09/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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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의 어머니들이 전업주부로 사는 게 행복했을까 라는 의문이 삭제되어 있는 게 참 크크
버블경제와 가부장 시대의 향수에 젖어있는 건 공감은 합니다. 과거는 항상 아름답죠
포스트잇
17/09/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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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줄 공감합니다. 저희 어머니 왈 애 봐주는 공은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하시고는 저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일 할 정도로 건강한게 다행이라고 하시고요. 사실 어머니의 긴 여생 중에 아이의 초등학교 마중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참 짧습니다. 중학생만해도 방문 닫고 생활하는데요 뭐 크크. 굳이 자아실현 같은 목표가 아니더라도 어머니 스스로 융통하는 돈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암튼 자녀의 몇년을 위해 어머니의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이 어려워서는 안되겠죠. 당시에도 엄마가 돈벌러 나간다, 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7/09/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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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출산률이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 0점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을 바꿔도 10년은 있어야 효과가 나올텐데 너무 늦었죠.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지원 확대 외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죠.

다만 본문은 너무 good old day 성향이 강하지 않나 합니다. 지금도 집에 있는 어머니들 중에 주부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폭력성은 과거에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다고 봐요. 애들 빠따로 때리고 패싸움도 하던 시댄데요.
사악군
17/09/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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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지금은 패싸움은 별로 안하고 일방적 린치만 주로하는듯? 좀더 음험해졌달까요.
데오늬
17/09/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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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황당한 글이군요.
여성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은 출산 육아를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부속품이나 도구 따위가 아닙니다. 사람이지.
사회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수치나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녀를 맞이하러 갈 수 있느냐는 수치 따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여성이 불합리한 편견이나 제약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는 수치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부기나이트
17/09/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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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댓글이 있지만 본문의 바램(?)과는 다르게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은 정비례합니다.
metaljet
17/09/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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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02/2014100202556.html
출산율과 고용율 비례한다는 주장은 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근거인데
그래프를 볼때 통계적으로 추세선 r 값이 얼마나 되는지 좀 의문이군요. (0.5 미만일듯)
고용률과 출산율이 둘다 높은 국가가 있고, 반면에 PIGS + 한국 처럼 둘다 낮은 국가가 존재한다는 정도이지...
저걸 들고 비례관계라고 하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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