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동당의 딜레마 (금강산 총격피살)

- 북한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이 일은 결국 한국 국민이 외국(현실적으로)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그것이 실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북한과의 관계경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북한 측에 대해서도 무조건 덮어만 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결국 추상적인 수준이다. 한반도의 군사대치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한 명의 국민이 죽은 사건에 대해 제시한 해결책이 단지 "반통일적 마인드를 버려라"라는 것인가?
서민을 위한 정당,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이런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장을 요구해야 한다. 일단 사건을 일으킨 북한 측에 대해서는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한 이명박 정부가 그 내용을 원래대로 뒤집지 못하도록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논평이 수구적인 반통일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다 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논평은 하나마나한 논평이다. 대북정책 경색은 경계한다는 식의 논평을 낸 곳이 민주노동당 말고 있었는가? 다들 북한 까기에만 바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된 논평만 냈다. 현재 나몰라라 하고 있는 북한 측의 태도에 대해 좀더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준 후, 하지만 반통일적인 정서를 선동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면 좀더 완성도 있고 서민, 노동자를 위한 진보정당다운 논평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반통일적인 냄새가 나는 주장은 다 싫으니까..

2. 진보신당의 딜레마 (독도 문제)

- 독도는 한국땅이다라고 왜 말을 못하는가. 민족주의 감성 자극할 것 같으니깐 피한 것인가? 나도 지나친 민족주의에 항상 경계심을 품고 있으며,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민족감정은 별로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당의 논평은 그 논평을 들을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맞다. 이것은 마치 제주도는 한국땅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 자체가 민족주의를 부추길 것 같아서 두렵다면, 아예 논평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이왕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하기로 했다면,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당의 독도 논평을 보자.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우익들의 감성을 자극하니깐 안되며,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논평 아닌가? 진보신당의 논평은 말은 거칠고 전투적이지만 내용은 다를 바 없다. 그들은 단지 이명박 까기에만 바쁘다. 현재로서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토야욕을 비판하고,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했어야 했다. 또한 일본 우익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한 후, 이명박을 비판했다면 훨씬 설득력있는 논평이 되지 않았을까?
진보신당의 논평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다 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논평은 하나마나한 논평이다. 결국 무얼 하라는 말인가? 일본 역사 교과서에 독도 부분을 삭제하면 문제 끝인가? 애초에 남의 영토를 학문적, 법적으로 넘보려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은 매우 오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독도에 대해 확실한 대응책을 하라고 주문해야 했다.(동북공정 때는 학술회의니 뭐니 난리치더니 독도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대외적 대책을 세웠나?) 하지만 진보신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민족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주장은 다 싫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