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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24 15:49:53
Name 바스테트
Subject [일반] 5.18, MB댓글여론조작 관련 뉴스 모음 추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97859
[단독] “5.18 당시 해병대도 이동” 기록 확인…“발포 명령 하달” 내용도

네 공군은 물론이고 해병대 역시 광주로 이동 발포 명령까지 하달했다는 소식입니다. 까면 깔수록 괴담이라지만 전두환은 진짜..어휴-_-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25
문재인의 5·18 진상규명 특별지시에 전두환 '모르쇠'

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시민들이 먼저 무장했다고 구라를 치고 있는 놈인데요
근데 드러나는 정황 그리고 당시 선교를 위해 와있던 미국인 신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라라는 게 확 드러나고 있죠
당장 공군의 광주 폭격설은 미국의 피터슨 목사가 직접 증언한것이기도 하며 당시 공군 조종사의 인터뷰도 있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61393

관련 뉴스이니 확인해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진짜 자국민과 자국 도시를 자기 권력을 위해 폭격기로 초토화시키려고 하다니.. 그런데도 아직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죠? 죽기전에 꼭 죄값 제대로 받고 죽길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1491
[팩트체크] '5·18 재수사' 가능한가? 현실성 따져보니

그리고 어제 댓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어 제대로 수사가 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내용대로라면 말씀하신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지만 새로운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95년도에도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며 전두환이 위헌소송을 냈었지만 (당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월등히 중대한 공익"이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며 공소시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헌재가 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법률가들 역시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같은 경우 기사에선
원칙적으로 같은 사실, 같은 죄목이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추가 사실'이나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는 다릅니다. 재수사, 기소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바로 재수사가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법률가들의 말에 따르면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이 재수사를 할 정도인지 확실하게 더 파악하고 난 뒤에 해야한다는 거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조사는 재수사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쨰로 퍼오자면

수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수사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같은 기관에서 기소나 처벌까지 전제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진상조사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부는 국방부에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마치고, 그 뒤에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라고 법률가들이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되서 이번에야말로 전두환이 저지른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061086
'MB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급물살…檢, 관련인 소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281002
[단독]‘국정원 관제데모’ 의혹…전ㆍ현직 경찰 150만명 ‘경우회’로 번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61467
국정원 퇴직자부터 특전사 예비역까지…'댓글 팀장' 압수수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812934
[단독]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지인 개인정보로 인터넷 사이트 가입 후 정치글·댓글 작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48026
[단독]원세훈 “시국선언 교수 다 정리하라” “인터넷 청소한다는 자세로”


관련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번에 몰아서 링크를 답니다.
뭐 굳이 더 이야기 할 거 없고 그동안 이명박이 선동과 날조 겁나 좋아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래글에서도 적은 거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명박은 이명박 본인이 노무현에게 선동과 날조까지 포함해서 준 치욕의 1000배로 돌려받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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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nderthal
17/08/24 15:53
수정 아이콘
두환이 성 다시 콩밥 드실수 있나여?...--;;
바스테트
17/08/24 15:55
수정 아이콘
뭐 일단 국회에서 특별법도 발의가 되었으니 좀 더 두고봐야할 거 같습니다
17/08/25 11:28
수정 아이콘
콩밥이 아니라 사형을 시켰으면 합니다.
알트라
17/08/24 15:59
수정 아이콘
전두환 이 건강한가요? 하는거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나이가 적지 않은데 죄값을 물으려해도 수사하고 고소하고 어쩌고 할때쯤이면 이미 관짝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이라도 빨리 회수해야 할텐데
독수리의습격
17/08/24 16:15
수정 아이콘
최근은 잘 모르겠지만 한 7-8년전만 하더라도 전두환 주치의가 "신체나이는 나보다도 젊다"라고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루트에리노
17/08/24 16:01
수정 아이콘
전두환 모가지를 날릴 수 있다면 문재인 천년 만년도 빨아줄 수 있습니다.
방향성
17/08/24 16:03
수정 아이콘
명박이 잡아넣어야지...정의가 삽니다.
StayAway
17/08/24 16:04
수정 아이콘
역사적인 당위성으로는 친일파 청산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군사정권 부역자 같은 처벌 가능한 자들을 처벌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3공화국이야 그래도 선거라는 형식상의 요건은 갖췄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5공화국은 확실히 청산해야죠.
17/08/24 16:12
수정 아이콘
제발 두환, 명박 청산해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면 합니다.
진짜 저 두놈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간것이 국치입니다.
지난 주 그알을 보면서 느낀거지만 아무리 공을 크더라도 권력을 위해서 자국민을 학살한 자를 용서하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직접적으로 학살을 한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미친 악영향은 그 못지 않다고 생각해서 꼭 처벌받기를 기도합니다.
17/08/24 16:14
수정 아이콘
29만원과 먹방 요정은 아름답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산타아저씨
17/08/24 16:20
수정 아이콘
전두환 잡아넣으면 문 정부를 가문 대대로 칭송할 것입니다.
껀후이
17/08/24 16:47
수정 아이콘
이명박 잡아넣으면 문 정부를 가문 대대로 칭송할 것입니다.
17/08/24 16:59
수정 아이콘
박근혜 잡아넣으면...아 이미 잡았지
내안의그대
17/08/24 17:00
수정 아이콘
이번 대선 전이었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한동안 뒷전으로 물러나 있던 MB가 "보수가 집결해서 정권을 재창출 해야한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는 분들이 좀 있을거 같은데, 그날 인터넷 사이트들 마다 한동안 잠잠하던 댓글 팀이 출동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지금 나오는 기사를 근거로 해서 보면 MB가 댓글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 가동을 한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최근 MB가 지은 죄를 물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니까 현정부를 흔들려고 댓글팀이 다시 가동되면서
부동산이나 뭐 이런 저런 현정부의 정책들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도 펼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나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그게 댓글팀 수사한다고 기사 나오면서 진압되었죠.

그 흐름들이 PGR자게를 앞페이지로 넘겨보면 고스란히 나옵니다.
돼지샤브샤브
17/08/24 18:09
수정 아이콘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이 갑자기 보일 때 그 사람들을 팀으로 묶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Been & hive
17/08/24 21:38
수정 아이콘
막상 mb는 20대 총선에서 거하게 뒤통수를 두드려 맞았죠;
닭장군
17/08/24 17:04
수정 아이콘
일단 궁형
17/08/24 17:37
수정 아이콘
제발 전두환 콩밥 어게인...
시케이더
17/08/24 19:46
수정 아이콘
전두환은 그냥 죽을때까지 독방에 가뒀으면 좋겠네요.
이명박은 1000배까지도 안바라고 그냥 노무현에게 선동과 날조까지 포함해서 준 치욕 고대로 돌려받기 바랍니다.
편두통
17/08/24 20:06
수정 아이콘
비극적인 일이지만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한도없이 까보면 좋겠네요
관련자 처벌은 기대도 안하지만 저 학살자놈들과 그 지지자들이 헛소리하는건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방과후티타임
17/08/24 20:47
수정 아이콘
요번주 뉴스룸 보면 정말 화가 나더군요...
서지훈'카리스
17/08/24 22:30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악의 축이라고 봅니다.
도덕심은 개나 주고 돈이 중요해란 마인드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준 사람도 mb님이죠
치토스
17/08/24 22:45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저 인간 아니였으면 박근혜가 대통령 될 일도 없었을텐데, 모든 원흉은 이명박입니다. 쓰레기같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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