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는 한일관계의 영원한 뇌관입니다.

사실, 독도 영유권 분쟁은 실리적(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독도 영유의 현실적인 이점이라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이 되겠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국제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 독도를 그냥 무인도로 인정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것에 비해서 거의 아무런 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가 포함됩니다.)

결국, 독도는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의 역사와 민족자존심이 뒤엉켜진 다분히 감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일본이 아무런 근거없이 명명백백한 한국땅인 독도를 어거지로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독도가 정식으로 조선영토로 인정받게 된 것은 숙종 19년(1693)에 이르러서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땅이라고 생각하며 어업을 영유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어부였던 안용복이 도일하여 도쿠가와 막부와 담판을 짓고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증서를 받아 온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숙종19년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독도는 조선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과정에는 무시못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조선의 대표로서 영토문제를 거론할 권한이 없는 것은 당연했기에 안용복은 일본에 도일하여 자신이 조선의 관원이라고 속이고, 조선관원의 자격으로 독도문제를 담판지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인데, 그러므로 토쿠가와 막부가 써준 증서는 속임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이 일본측 주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웅으로 받드는 안용복을 그들은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상기한 내용은 한국측의 영유권 확보에 관한 것이고, 일본측이 정식으로 영유권을 확보한 것은 아시다시피 한일합방 직전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으로부터 양도받은 일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독도를 합법적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 [합법적]이라는 말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하고는 하는데요.

당시 국제법상(제국주의 시대입니다.)으로는 [합법적]이었던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만, 그 법을 현재의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지요.

독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 무일한 기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주도했던 [한일협정] 때 인데요.

사실, 이때 박정희 정권이 강경하게 독도영유권을 문서화했다면 그 이후의 시끄러운 문제는 없었을 텐데,
협상 총책임자였던 김종필 당시 총리는 독도 문제로 협상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자, [독도폭파]발언까지 하며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말것을 지시해, 결국 한일협정에서 독도 문제는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독도문제의 원흉은 박정희, 김종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딱 세가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국제사법재판소 상정]
가장 평화적인 방법은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니 먼저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한국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독도 관련 연구자와 얘기해 본일이 있는데, 일본측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모양입니다.
다만, 우리측이 승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국제법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판결은

1) 독도를 암초, 혹은 무인도로 판결, 중립화한다.
   이 경우에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은 울릉도가 됩니다. 다만, 그래도 독도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들어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고, 실질적인 독도 영유권도 합법적으로 확보됩니다.

2) 한국의 실소유를 인정하여 한국영토로 판정한다.
    이 경우에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독도가 되므로, 한국측의 이득이 상당해 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게 되고, 일본측으로서는 피눈물을 흘릴 결과가 되겠죠.

3)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독도가 되므로, 한국측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까지가 됩니다.
한국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결과이고, 당연히 일본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국제법상 3)의 판정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만, 일본 입장에서야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상정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측으로서는 만의 하나 3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 지기 때문에 굳이 재판까지 갈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2.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대응]
독도 근해를 국경선으로 선포하고, 독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여 우리측(주장) 해역을 넘어오면 발포까지 고려한 강경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때는 실제로 이러한 초강력대응을 구사했었고 수십명의 일본어민을 사살하기도 하여,
한동안 일본의 독도 영유주장을 침묵시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시대가 다르고 그때의 한일의 지위가 지금과는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당시는 한국은 승전국의 입장이었고, 일본은 패전국이라서 저런 강경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제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독도에 석유라도 나지 않는 이상 말이죠.

3. [국제적 공론화 회피]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왔던 대로 국제적인 공론화는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외교라인을 통한 협상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항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독도라는 뇌관을 걸머진 채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만,
1번이나 2번 정책을 선택하기에는 여러모로 꺼름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번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1번입니다만, 일본측이야 밑져야 본전이겠지만 우리측에서는 패했을때의 실리적-감정적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3번 정책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국민감정 소모와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우리 측도 완벽한 준비를 거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깔끔하게 승리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에게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