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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3 20:18
한나라당 참 대단합니다. 새치기라뇨-_-
그리고 언론들은 현 여당 한나라당 일본에게 항의하기 위해 독도방문, 민주당 뒤따라.... 이런 논조로 한나라당이 먼저 독도 방문 하겠다고 한거처럼 나오겠지요-_- 대단들 하십니다-_-;
08/07/13 21:46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해온 것은 꽤나 오래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정권을 잡았을때 독도에 대해 일본이 ISSUE화 시키려고 할때마다, 이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그냥 무시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현정부 모두 마찬가지) 단 이 무대응 원칙이 맞는 방법이냐?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 독도 문제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누가 맞게 대응하고 있는가로 몰아갈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무대응 원칙의 찬성 측 의견----------------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영토주권확립의 핵심요건인 "실효적 지배"에 의하여 확고부동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에 대한 평온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실효적지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제법상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여부가 영토주권의 핵심요건입니다.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continuo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주요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 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 및 논거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근거 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되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국제사회 상황과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 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 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 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기록용」인 셈이다.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 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 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 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부의 무대응 원칙에 반대하는 주장) 김찬규 교수의 독도 무대응 주장은 매국주장 독도영유권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 비판 일본은 1999년 1월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 하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외교적 공작(행동, 조치, 발언 등)을 치밀하게 전개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공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 한편에서는 강력한 외교적 항의 등을 통해 일본의 행동.주장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조치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영토분쟁화시키려는 이른바 분쟁화 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것인 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간다는 논리 하에 차라리 무시 내지 무대응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독도외교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 학계에서도 그와 같은 입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제법학계의 원로인 김찬규 교수나 박춘호 교수 같은 학자는 물론이고 이창위 교수 같은 중견학자들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 무대응도 좋은 대응이라는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국제법상 무대응이나 침묵과 같은 부작위도 국제법상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화전략에 휘말리기’라는 신화를 하나 만들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대응,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독도영유권 훼손과 관련하여 우선 김찬규 교수는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을 다루는 조약이므로 원천적으로 영토의 영유권문제와 관련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업협정에 영유권 손상을 가져오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그로 인하여 영유권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어업협정은 여기에 담긴 내용이 그 어떠한 것이든 불문하고 언제나 어업협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주장은 일반국제법의 기초이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비논리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 있는 사항을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통상 배제조항(exclusion clause)이라고 부른다. 이 조항에 의해 “이 협정(신한일어업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것처럼 그와 동등한 가치와 수준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론과 법률적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국제협정의 틀 내에서 공인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等價)의 가치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김찬규 교수의 지적처럼 본래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을 다루는 조약이므로 원천적으로 영토의 영유권문제와 관련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협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자들이 이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 저는 여태까지 지난 정부 및 현 정부의 무대응 원칙의 잘못을 비판하는 주장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민주당이나 전정부는 잘해왔는데 한나라당 및 현정부는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쇠고기 협상에 연이어 또 한번 현정부의 외교력이 심판대에 오르겠군요.
08/07/13 21:55
戰國時代님// 그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은 현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를 제시하려면 실질적으로 국제 사회에 강력하게 어필 또는 신 한일어업협정 무효 선언 정도는 되어야 Action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일본 측의 주장을 일축 또는 무시했을 뿐 실질적인 Action을 취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정부가 하고 신한일어업협정 유효기간 만료 됬을때 무효 선언을 하지 않은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08/07/13 21:59
rakorn//
물론 무대응원칙은 MB정부와 참여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이전까지도 쭉 이어온 전략이기때문에 MB탓을 할게 안됩니다. 하지만 쇠고기협상때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말했듯이 '나는 도장을 안찍었고 이 사람들은 도장을 찍었다' 라는 결과죠. 지금까지는 일본정부가 물밑 작업을 하면서 분위기를 봐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짓을 보니 지금쯤 도발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 다. 정말로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과 역사인식이 심판대에 오르겠네요. 단지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쇠고기, 인사파동등의 모든 이슈가 버로우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게....-_-
08/07/13 22:02
설탕가루인형형님//
저는 PGR21에서 쇠고기 협상을 이유로 모든 사안에 있어 민주당은 옳고 한나라당은 틀리다는 식의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할 뿐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을 잡고 봐야지, 이것을 "정부가 쇠고기 협상 잘못했으니 모든 일을 잘못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독도 이 사안은 현정부 및 지난 정권들이 쭉 취해오던 무대응 정책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현정부가 지레 독도를 포기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마녀사냥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떠한 방법이 외교적으로 실익을 챙기면서 국방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08/07/13 22:55
몇가지 생각을 적어봅니다.
- 어떤 당이, 어떤 정부가 잘하네 못하네를 떠나 한나라당의 정책 새치기는 속된말로 묻어가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 대통령을 포함한 현 위정자들이 독도문제로 인해 욕 들어먹는 직접적 이유는 언행에 있어서의 논리적 문제보다는 역사인식이라든지 외교적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밉보인' 감정적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2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선언했는데(참고로 이 때를 전후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조용한 외교'를 탈피한다 선언하면서 다소간의 액션을 보여주게 되죠) 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한 영상이 근래 들어서 더 회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주일 대사 파견시 과거사에 대해 지시했던 이야기라든가, 덴노에게 고개숙이면서 악수하는 모습이라든지, 천황 호칭을 사용한 것 같은 일들 때문이었죠. 게다가 실제로 뉴라이트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세력들의 역사인식은 소위 말하는 '경제교과서'로 인해 다분히 친일, 반민족적이라는 낙인도 찍혀 있었고, 이런 이유 등의 여러 이유로 어느덧 지금의 정부 및 위정자들은 역사인식 없는 이들이라는 불신이 지금의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게 강하게 퍼져 있지요. 물론 좀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그런 인식이 퍼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인식 자체가 상당 부분 자업자득에 기인한 것이라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 소고기 문제의 경우 형편없는 협상 능력과, 문제 발생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번 독도 문제의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창기에 한 발언이나 일본 등에 가서 한 행동, 그리고 이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글로벌 호구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깝지 않은 외교 분야의 연이은 무능함과 실패로 인해 적잖은 국민들에게 이번 문제도 정부에서 초기에 대응을 그런 식으로 했으니 제대로 못 하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하고 나누는 법을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위정자들의 통치 및 언행 양식이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는데'라는 발언만 해도 그 발언 자체가 반드시 불합리한 건 아니지만, 반일감정이 쌓여 있는 대한민국 상당 수 국민들에게 반발심을 생기게 하거나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논란거리가 될 이유 역시 분명히 존재하죠.) 따라서 이런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정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식으로 표기라도 된다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08/07/13 23:25
결국은 논리적이 아니라 감정적인 인식에 의해 독도 사안에 있어서 현정부가 욕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감정적으로 욕하는데야 답이 없으니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독도 문제에 관해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고자 했다면 과연 어떠한 Action을 취했는지, 그리고 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Action 없이 단순한 대국민 연설(유명해지고 있다는 그 연설)로 그쳤다면 그것은 현 청와대에서 "독도는 분쟁 거리가 못된다."라고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무대응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한때 무대응 정책은 굉장히 타당성있는 외교 정책으로 평가받았는데 요즘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늘어나고 있으니 현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지켜온 무대응 원칙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바꿀 지 노선을 정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정부가 비판을 받아야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할 이유가 존재함에는 분명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한 독도 주권 훼손등은 지난 정부도 책임이 있는 과오라는 사실은 분명한데도 논리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이유로 PGR21 여론이 편향되고 있음은 아쉽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의 과오를 현정부가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죠. 현정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한국 국민이다 보니 이런 사안에서는 정부가 잘 대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08/07/13 23:48
rakorn님// 감정적으로 욕하는데야 답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적인 인식이 일어나는 구실을 현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 부분 오해가 아닌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지요. 이명박 정부가 감정적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그것이 자업자득인 이상 답은 그들이 찾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왜 참여정부가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안 되고 독도본부 같은 곳의 성명을 빼고는 아주 조용히 묻혀졌지요. 님이 말한 대로 무대응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되, 제가 말한 연설처럼 실제적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말은 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독도는 분쟁거리가 못 된다고 한 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연설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셨습니다만, 외교적으로는 같은 수사법일지 몰라도 그 둘의 연설은 상황도 다르고 내부적인 효과도 전혀 다릅니다. (말을 할 때에 하나의 목적만을 생각하느냐, 하나 이상의 목적을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일촉 즉발의 상황인 현 상황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시기는 영해 침범이라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와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결속의 의미까지 포함한 메시지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대응이 - 솔직한 심정으로 그들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대응 정책에 대한 타당성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것은 일본이 실제적 행동을 하지 않고 도발만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명기라는 '사실'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니까요. 만일 교과서 명기라는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났을 때 오늘 정도의,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분노에 찬 말만 하고 그걸 철회시키지 못한다면(철회시킨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만에 하나 무엇을 주기라도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무능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08/07/14 00:00
The xian님// 교과서 명기 문제는 지난 정부때도 이미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이번 정부때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겠다는 일본의 움직임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욕하는 것은 뭐라 못해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의 연설과 청와대의 정책이 외교적으로 같은 무대응 정책의 일환이며 그 연설의 질 차이는 순전히 연설을 잘하는 노무현(법조인) 정부와 연설을 잘 못하는 이명박(기업인) 대통령의 언어 구사 능력 차이이지 이게 외교정책의 차이가 될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 문제를 갑자기 이명박 정권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협상 졸속으로 했으니 독도 사태도 포기할 것이 뻔하니 욕한다라는 식의 태도는 독도 사안 해결에 있어서 전혀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08/07/14 00:09
rakorn님//
저는 위 리플에서 지금 청와대의 입장표명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외교적으로는 같은 수사법일지 몰라도 그 둘의 연설은 상황도 다르고 내부적인 효과도 전혀 다르다 말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일어나기 직전이고 그 당시는 영해 침범이라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더불어 교과서 명기라든지 일본의 도발이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 구사 능력 차이라 하셨습니다만 그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정치인, 특히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에게는 언어가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의 예를 들 필요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내내 수구언론과 한나라당측에 의해 말 때문에 꼬투리도 잡히고 휘둘리기도 하고 곤란함도 겪은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위정자들이 언어로 비슷한 뜻을 말했지만 정 반대의 효과를 낳았을 경우, 그것을 단순히 언어의 차이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출신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자신의 위치가 정치인이라면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왜 저에게 이 문제가 '갑자기 이명박 정권부터 불거졌다고 말하면 타당성이 없다' 식의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이명박 정부 혹은 위정자들로 인해 불거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말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하는 문제였죠. 다만 대내외적으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실정 및 무능에 대한 불신 및 감정적 문제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언행, 그리고 시의적절한 일본의 도발과 결행이 이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낸 것이며 일본은 우려가 있건 말건 행동에 옮기려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당면 과제인 것이죠.
08/07/14 00:18
The xian님//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두고 누가 나은지를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The Xian님께서는 말로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것을 잘하시는데 그렇게 돌려도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독도 사안에 대해 똑같은 정책을 펼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이것을 이리 저리 돌려 말하니 이상하게 논점이 일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독도 사안에 대해 현정부가 왜 Action을 안 취하냐는 비판을 한다면 지난 정부들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 주권을 훼손하여 현정부가 독도 사안을 국제법상 어렵게 대처해야 하는 과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The xian님께서는 현 정부가 독도 사안을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이미 실패할 것이라 간주하고 현 정부를 비판할 준비만 되어 있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The Xian님께서는 비판은 있으시되 언제나 대책은 없으십니다. 물론 그건 정부의 몫이다라고 하시겠죠.... 적어도 여태까지 정부가 계속 취해온 무대응 정책에 대한 규명을 해야 앞으로 현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명확해질것이고 이런 토론이 오히려 대책이자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08/07/14 00:20
rakorn님//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독도기점의 문제가 있지만,,, 그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고... 일본역시 그 협정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협정은 언제든 당사국중 어느 한곳만 파기선언을 해도 무효화되는 협정이죠...
이 사건의 문제는 양국정상의 만남에서 공식적으로 오간(교도토통신이 주장하는) 대화란 점입니다. 이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내용인데... 정작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런 굴욕적인 사건이 어디있나요? 이건 우리의 (무대응이냐 적극적대응이냐) 대응방식이 문제가 아닌 일본태도의 변화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를 어떠케 보고있느냐에 대한 시각이 절실히 드러나있는거죠. 이 정부의 독도에 해한 대처의 희망을 걸기전에 상대국의 인식이 이럴찐대 과연?? 그러면서 MB가 일본방문시 연설내용과 주일대사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얍보일만도 한것이죠.. 과거 노무현의 연설이 비록 자국민을 상대로 한 대내용연설이라 하더라도 그런 강력한 반응은 수교후 처음 이었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영토의식에 대한 확고한 선언은 대외적으로도 무시못할 선언인것이죠.
08/07/14 00:24
rakorn님// 미국소고기는 왜 지난정부의 과오 인가요? 협상을 다 못끝낸게 과오인가요? 아님 지난정부에서 현정부에서 처럼 30개월을 받기로 했던건가요?
08/07/14 00:25
적 울린 네마리님// 제가 댓글에 올린 자료에 이미 그 내용은 들어나 있습니다. "어업에 관한"협정이라도 국제법상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빌미를 내주는 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사국중 유효기간이 끝나면 언제나 파기선언을 해도 되지만 노무현 정부는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의 질은 노무현 정부가 나았지만 그것이 현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차이는 아닙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가 독도 문제에 있어 현정부보다 낫다는 증거를 제시하려면 어떠한 Action이 있어야 했고 그것이 없는 노무현 정부 역시 무대응 정책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08/07/14 00:26
세상속하나밖에님// 쇠고기 졸속 협상은 현정부의 과오가 지난 정부의 과오보다 더 큽니다. 단 지난 정부도 이 정책(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추진했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쇠고기 협상 문제는 이 글에서 논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08/07/14 00:33
rakorn님// 일단, 현 정부의 외교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이미 밝혔듯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님은 제게 이미 실패할 것이라 간주하여 비판할 준비만 되어 있다고 저더러 말씀하셨는데 그런 넘겨짚기는 매우 불쾌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제가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란 말이 명기되기를 바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대할 만한 대상에게 기대하고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는 대상에 대해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단, 제가 왜 Action을 취하지 않냐고 비판하거나, Action에 대해 비판할 때가 있다면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지금 단계가 아닌,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란 식으로 명기되고 난 후의 정부, 청와대, 위정자들의 대응을 보고 비판을 하겠죠. 앞에 말했듯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즘 회자되는 연설은 영해 침범이란 '분명한 문제'가 있을 때에 나온 것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실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 위정자들 정도의 발언도 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다면 이게 좀 끔찍한 일입니다. 저더러 말로 돌려 말한다 하십니다만, 아무리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 해도 제가 말하고 쓰기 좋게 말할 뿐이지, 님이 듣기 좋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쓰기 좋게 전달되는 말과 글이 돌려 말하는 것으로 전달된다면 제 실력 부족이겠죠. 허나 저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다른 정책을 한다'는 식으로 님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말한 적은 있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현 정부의 독도관련 사항을 국민들이 다르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지만요. 마지막으로 님은 저에게 비판은 있되 대책은 없다 합니다만, 대책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신다면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무시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대안 없는 비판은 비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보다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남의 말에 족쇄를 채우려는 행동 자체가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제 말 자체가 아니라 제 말에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뽑아내어 비난의 도구로 삼고, 대안이 없다는 식의 꼬투리를 잡아서 모욕하는 행동 자체가 형편없다고 말해도 눈 가리고 귀를 막고 저를 헐뜯기에 여념이 없으시군요. 제 말 속에 님이 원하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저나 제 말을 맘대로 규정하지 말아 주시죠. 불쾌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번에 '그렇게 잘난 님이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죠'하는 무례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를 바라보신다면 설령 님이 원하는 대답을 제가 글에 적어도 님은 저의 말에서 님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실 수 없을 것입니다.
08/07/14 00:38
rakorn님// 말씀하는시는 action의 한가지를 들면 독도의 접안시설공사과 일본 탐시선의 독도측량때 경찰병력이 아닌 (공)군의 동원등이 전혀 다른 대응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의 차이는 상대방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 대응에 변화기조가 없는데 상대국의 대응이 변화하였다는 건 뭔가 균형이 잃었다는 증거죠. MB나 노무현이나 똑같은데라는 생각보단 노무현땐 정부의 대표각료(수상)란 사람이 저런식의 도발은 어림도 없다는 것이 큰 차이겠죠. 더 웃기는 건 청와대의 이동관의 발표는 전혀 정반대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석자만 알고 있겠지만,, 교도통신의 근거는 정상및 외무장관과의 대화에서도 반복되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08/07/14 00:41
The xian님// 뭐 논점과는 동떨어진 말씀만 늘어 놓으셨는데 제 말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외교 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과연 이 기조는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앞으로 일본에 대응해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일단 현정권을 비판하려면 무대응 정책이 바람직한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기조를 지켜온 현정부와 전정부를 독도 사안에 있어 비교함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이 정도입니다.
The xian님께서 하시는 비판은 그다지 독도 사안에 있어 실마리는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즉 현정부의 외교력을 기대하지는 않고 실패할 게 뻔하다는 식인데 이런 식의 의견은 생산적이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저의 무례함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게 왜 이 글에서 나오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저 또한 xian님께서 이 글에서 나타나듯 무례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압적이고 남을 가르치려 하듯이 글을 쓰시는지 안다면 제게 그렇게 쉽게 나무라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세요.
08/07/14 00:45
rakorn님// '기대하지 않는 것'과 '실패할 게 뻔하다'는 다릅니다.
전자는 제가 한 말이고 후자는 제가 하지 않은 말입니다. 전자는 제 생각이고 후자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자꾸 제가 하지 않은 말과 생각을 끄집어내어 제 말과 생각인 양 꼬투리잡으시니 더 대화할 필요성이 없겠군요. 제가 쓴 말이 무엇인지부터 좀 제대로 읽고 제 말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대해 호불호의 감정을 가지는 것보다 님 같은 곡해가 백배 천배 짜증납니다.
08/07/14 00:45
적 울린 네마리님// 그럼 교과서 사안을 가지고 군을 동원하겠습니까? 노무현 정부도 교과서 문제로 군을 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탐시선 독도 측량 문제가 나온다면 군을 동원하겠죠. 같은 사안에 대해 action을 비교해야지요. 상대방의 움직임도 과거와 동일합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언제나 일본이 찔러오지요. 전정부나 현정부때나 일본의 어떠한 점이 변화하였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굴욕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현정부와 전정부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8/07/14 00:47
The xian님// 기대하지 않는 것과 실패할게 뻔하다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뭐 글쎄 대화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분에게 제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만.. 적어도 대화상대를 존중하지도 않는 분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The Xian 님이 제가 글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만큼이나 저도 The Xian 님에 대한 생각이 같습니다. 제 의견을 이리저리 돌려 곡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xian님께서 백배 천배 짜증나는 것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제가 xian님의 의견을 곡해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08/07/14 00:54
rakorn님//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는데.... 전혀 대응이 다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정부 출범 바로 직전에 독도측량이 있었어도 아직까지 일언반구 어떤 항의조차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응하던 해수부는 폐지되었구요... 그러더니 일본가서 아주 이상하리 만큼 관대한 연설을 해댑니다... 06년에 실패한 측량은 무사히 끝냈구요.독도포기괴담은 그때부터 나온걸로 압니다. 이런 점이 일본의 변화을 불러온거라 봅니다. 이럴찐대 이 정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걸겠습니까? 양국의 발표가 서로 상반대인대 이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쪽은 정반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정부(언론)이 거짓말은 한다면? 대한민국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면?
08/07/14 01:00
2005년인지 2006년이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당시에도 독도문제로 도발하는 일본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더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일본 수상과의 회담을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각기가 있었죠.... 분쟁지역으로 결정되어서 국제문제로 번져가는건 우려했지만 일본에게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주장했던건... 틀림없습니다... 과거 기사를 찾아보고 싶지만 재주가 미천하여 어렵네요......
08/07/14 01:01
rakorn님// 그렇다면 rakorn님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가요?
비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대안을 받고 싶으신 것이라면 여기 말고 청와대 홈페이지 가서 답을 구하시는게 빠르겠지요. 토론하는 사람들의 관점 차이에서 말이 되는 부분은 이해하고 받으시고 아닌 부분은 반론을 제기하면 그만이지, 대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권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약점의 전부로 몰고 가서는 안될 것 같군요. 그리고 현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가 정해줄 일이 아닐 듯 싶은데요. 이번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하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쉽지 않은 일임을 알지만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대일관계에 대한 입장이 지난 정부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저같은 다른 사람도 있으니 그 부분은 인정을하시고 토론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군요.
08/07/14 01:02
적 울린 네마리님// 이정부 출범 바로 직전이라 함은 노무현 정부때를 말하심이 아닌지요? 해수부 폐지는 독도를 포기하려고 해수부 폐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심은 아니겠지요?
관대한 연설 -> 기업가 기질이 베어서 해외에 가면 정치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객만나듯이 하는게 MB 스타일이죠. 잘못된 것은 명백하지만 이것이 현정부가 독도 대응에 있어서 전정부보다 못하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까? 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얼마나 변화를 했다는 건가요? 언제나 속과 겉이 다른 일본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독도를 손에 넣으려는 태도를 견지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한국을 쑤셔보는 것으로 보는게 여태까지의 일본으로 봐서 당연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7/14 01:05
닥터블링크님// 제 대안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무대응 정책에 대한 타당성부터 검토한 후 이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인지 강경한 대책을 펼칠 것인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선행단계이고 결정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겠죠.
08/07/14 01:13
rakorn님// 제시하신 대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게 되면 저도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건가요?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대안을 내놓아라 하시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지 rakorn님의 대안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읽었습니다만. rakorn님이 제시하신 그 대안이란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인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어보이는군요. 저희 같은 일반 국민은 정부의 외교력과 대일관계에 대한 능력을 지켜보며 비판하고 지켜보는 것 뿐이지, 실제로 결과가 나오고 행동의 취해지는 것을 보기까지는 이정도 수준의 논의가 다일 것 같군요. 각자 생각을 피력하고 국익을 위한 방향의 논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혹시 제 글로 기분 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08/07/14 01:15
닥터블링크님// "그렇다면 rakorn님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안을 말하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__) 상식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없고 지난 정부와 민주당, 현정부와 한나라당의 차이만 부각하는 글만 있는 것 같아 상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08/07/14 01:17
rakorn님// 출범직전 인수위시절이였지요.. 인수위를 거쳐 출범 후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도 없는 것이 그냥 정부의 성격이 그러하니 넘겨야 되는 문제인가요? 대응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해수부폐지는 작다고 생각하면 작지만, 그 대응부서 하나가 없어짐으로 그 사건이 이관되는 부서조차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MB의 기질에 맡겨 민감한 사항을 유야무야넘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봅니다. 그 "관대한연설"하나로 이제껏 진행되어온(얼마 진행되지도 않았지만) 과거사문제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사태가 되는 데 이 정부의 대응을 믿으라구요? 반대로 기업가 기질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이었지만, 한순간 속을 겉으로 다 드러내놓고 떠드는 형국이죠... 개별 의원이나 지자체장, 각료등의 망언은 수시로 있었어도 정상의 만남에서 그 문제를 선전포고하듯 발표하는 경우는 이제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쪽은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고...
08/07/14 01:29
적 울린 네마리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독도 측량이 인수위 시절에 일어났다면 정권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 일어났으니 일본이 그 틈을 잘 찔렀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현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해야함이 마땅하나 군을 동원하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인수위 시절이면 군을 움직임에 있어 노무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애매하기도 한 시점입니다. 두번째는 해수부 폐지인데 이것을 독도 문제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해수부 폐지되면서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넘어갔고 이를 대응해야 하는 부서는 국토해양부입니다. 관대한 연설은 잘못된 것이나 이걸로 독도를 포기한다고 하는 등의 주장은 억측입니다. 정상의 만남에서 그 문제를 터트린 것이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뒤통수를 쳐왔던게 일본입니다. 전정권때도 해역 침범, 교과서 문제등을 일본은 하나씩 터트려 왔습니다. 이번에 정상의 만남에서 그 문제를 선전포고하듯이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일단 사실인지 규명되어야 하고 사실이 아닌데 일본의 언론이 터트리는 것인지 현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부터 규명되어야 이 문제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또한 "선전포고"는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선포하는 것이기에 "선전포고"보다는 "도발"이라고 봄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정부나 전정부나 독도 외교 정책의 중심은 무대응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중심 기조가 비슷한 정책을 놓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08/07/14 02:09
마치 어떤 아이가 축구를 잘못한다 하여 농구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군요. 발이 개발이라 축구는 못해도 농구는 잘 할수도 있는데 말이죠. 물론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감정적으로 현정부를 욕하게 되는 것은 어느정도 자업자득인 정부 탓이겠지만 이런 인식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08/07/14 02:26
rakorn님// 이전정부들이 무대응에 가깝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취사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더 옳은듯 하구요.
하지만, 참여정부의 어조와 대응은 그 이전정부와 달리 남달리 강경했다는 건 사실 입니다. (지지세력 결집을 위하건,,, 뭐든 간에요..) 암튼 현 MB정부에서 불안한건 취임후 첫 일본방문때의 연설입니다. 이건 앞으로 정부의 대일외교의 기조와 일맥을 같이하구요. 이 정부에 불안한건 그 역사관과 이제껏 보여준 외교의 삽질시리즈 때문입니다. 대게 운동잘하는 아이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야구를 하면 4번타자의 투수를 하죠... (적어도 체육반장 뽑을때는 그런 친구를 뽑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껏 축구를 하면 개발이요,,, 농구를 하면 빽차가 전문입니다. 이 MB정부에게 필요한 건 이런 운동잼병이란 가정하의 약간은 선입견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야 그나마 움직이거든요...이제껏 그래왔던것 처럼...
08/07/14 02:43
적 울린 네마리님// 저 같은 경우는 축구는 잼병이어도 농구는 잘했죠. ^^;; 뭐 여하튼 약간의 선입견적인 비판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의 주장은 이해가 되네요. 축구 못하는 넘을 농구 잘한다고 쉽게 믿어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니까요.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08/07/14 07:32
http://kr.youtube.com/watch?v=vIt6Q42vVdw
이때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언론에게 집중포화 당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대처하다간 일본에게 발린다고, 무능하다는둥 일본에서 온 스파이가 아니냐는둥 안좋은 소리 엄청나게 들으셨던걸로 기억합니다.
08/07/14 08:57
외교는 실질적 행동 이전에 정치적 수사(修辭)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연설의 기조만 바뀌어도 상대국의 대응이 달라지는게 외교지요. 뭐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외교만큼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은 것도 없습니다.
08/07/14 09:52
The xian님// 논쟁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기대하지 않는다'와 '실패할께 뻔하다'의 차이가 뭐죠? 실패할께 뻔하니까 기대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08/07/14 09:57
彌親男님// 전혀 다른 말 아닌가요?
실패할게 뻔하다라는 말에는 실패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공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 있죠.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양분한다면 비슷하겠지만, 어정쩡함이라는 요소를 넣는다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08/07/14 10:21
彌親男님//
먼저, 논쟁에 끼어들 생각 없다 하시면서 rakorn님의 표현 것처럼 제가 한 말에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이끌어 내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매우 불쾌합니다. 누가 제 글을 보고 돌려 말한다 하건 말건 간에 저는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실패할 게 뻔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완곡하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써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의심과, 그럼에도 믿을 수밖에 없는 서글픔 때문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지금의 위정자들의 능력에 신용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외교적으로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자국의 이익은 거의 챙겨오지 못하고 좋은 말 해줘도 뒤통수 얻어맞기만 했으니까요. 소고기 문제 하나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대북관계, 대중관계, 대미, 대일관계 등에 있어서 모두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다른 문제에서 두들겨맞았다 해도 이 문제까지 잘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의 선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백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백조는 모두 희다'라는 귀납 추리에 의한 명제가 성립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번 문제에 있어 실패를 원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실패할 게 뻔하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독도라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 그간 외교적으로 글로벌 호구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정부라 하더라도 - 위정자들이 '실패할 게 뻔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을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어떤 치욕이 남을 지는, 그것야말로 '뻔한' 문제인데 말이죠. 결국 글로벌 호구이든 아니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마음 속에 품고 있다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을 의심할 정도로 실패 사례가 단기간에 쌓인 것도 비극이고, 그런 정부를 이런 현안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서글픈 일입니다. 거기에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한 말에서 이끌어내는 일까지 생겨 매우 화가 납니다. 의견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에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rakorn님// 아니요. 님의 곡해가 짜증납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가 한 말에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이끌어내는 행동이 짜증납니다. 님이 저에게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멋대로 생각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08/07/14 10:50
말이란게 아다르고 어다른건데 분위기가 비슷하면 같은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rakorn님 주장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즉 기본기조가 같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말을 하든 같은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막말로 같은 나라 지도자는 다 같은 사람이 되버리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되죠. 각 나라별로 바뀔수없는 기본기조가 있고 그 전제하에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후보인 맥케인과 오바마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이란 부분을 보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님 주장대로라면 맥케인과 오바마는 그냥 같아져 버립니다. 세부정책이야 다르겠지만 미국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때 지켜야할 기본 기조는 거의 같죠. 여기서 둘을 비교할려면 기본기조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펼치는 세부정책이나 분위기 같은걸 봐야죠.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일본의 도발에는 가급적 무대응을 한다는 사실 누가 되든 바뀔수없는 기본기조가 같다는 이유로 노무현과 이명박의 대응이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공감할수가 없습니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세부적인 대응은 위에 많이 댓글달아주셨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분들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래봤자 기본기조가 같은데 뭐가 차이나냐 계속 이런식으로 대답하시네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다와 실패할께 뻔하다가 어떻게 다른 말이 아니란 겁니까? 위에 戰國時代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하여튼 세부적인 부분은 그냥 본인편한대로 무시해버리시리 님의 주장엔 공감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08/07/14 11:02
The xian님// 제가 여태까지의 The Xian님의 댓글의 논조를 잘못파악한 것 같군요. 여태까지의 논조는 '여태까지 한 외교정책으로 보았을때 이 문제도 그와 같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에도 손해보는 장사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 (실패할께 뻔하다라는 말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사과드리지요.) 갑자기 '그럼에도 믿을 수 밖에 없는 서글픔'이란 말씀을 하시니 잠깐 혼란스러웠네요. 더 길게 쓰기 전에 그냥\ 앞에있던 댓글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불쾌하군요.' '짜증납니다.'라는 말을 들어서 마음상태가 싱숭생숭해서요.. 저는 그런 말은 남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자 속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戰國時代님// 이 문제가 성공/실패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wn-win할 수 있는 방안? 그런건 없습니다. 성공을 믿지 못한다면 실패를 믿는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08/07/14 11:26
彌親男님// 성공, 실패, 어정쩡함이 있겠죠.
금번 문제에서 성공이라면 [일본측이 교과서 기술의 완전철회] 실패라면 [일본측이 교과서 기술 강행]이겠고, 어정쩡함이라면 [일본측이 교과서 기술을 연기.... 혹은 재검토] 정도겠죠. 실패에 대한 확신 -> 이명박이 뭐라고 하건 일본은 교과서 기술할 것이다. 기대안함 -> 성공할 가능성이 낮게 생각함, 즉, 실패 혹은 어정쩡으로 끝날거 같다. 이 정도겠죠? 독도 문제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민 감정문제까지 고려하면 루즈루즈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사히 신문에서 제시한 방안인데, 일본측에서 독도의 한국영유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대신 독도 주변 대륙붕 탐사는 공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측에서 이 정도 선도 양보를 못하겠다면 어쩔수 없구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국제재판소 가는 게 양국의 미래를 위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최악의 경우 독도가 무인도로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들어가게 되므로 실리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08/07/14 12:43
http://media.paran.com/snews/newslist.php?dir=314&theme=1614&dirnews=1732108&year=2008&rtlog=TP
이런 뉴스도 나왔더군요. 이번 독도문제와 연결짓는 건 우스운 일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고집(이라 쓰고 아집이라고 읽는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수정만이라도 했으면 훨씬 국내여론이 좋아졌을텐데요. 이런 뉴스를 봐선느 오늘 독도관련 대응문제는 진짜로 기대(라고 쓰고 우려라고 읽는다.)됩니다.
08/07/14 15:15
<속보>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740&articleID=2008071414335487111&sid=833 어떻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까요?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래서 아무나 한다고 해서 하는 자리가 아닌데..
08/07/14 15:25
뭐, 이것도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가요??? -_- ,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네요......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겠죠......?!
08/07/14 22:04
The xian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라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으시는군요. 감정적이 되서는 완전 자기가 PGR21에서 왕이나 되는 듯 행동하는군요. 저번 글에는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썼다가 "글로 가만 두지 않겠다"로 서둘러 수정하시더니;;
뭐 님의 이중적인 행태는 이미 볼대로 본 상태이니 기대는 안 합니다.
08/07/14 22:19
戰國時代님// 말장난이 심하시군요. 어쩡쩡함이라니...; 뭐 갖다 붙이면 뭐는 안 되겠습니까만...
기대하지 않는다와 실패할 것이 뻔하다 가지고 뭐 곡해해서 짜증난다느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말래느니 하는 식으로 막 나올 수 있는지 불쾌하군요.
08/07/14 23:05
rakorn// 게시판에서 제 말을 곡해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못합니까?
제가 왕도 아니거니와 그 말을 했다고 왕처럼 구는 사람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왕이 아니면 자기 말을 곡해하는 자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듣자 듣자 하니 모욕도 정도가 있지......
08/07/15 09:10
戰國時代님// 어정쩡이 아니라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거죠. 어짜피 어정쩡의 끝도 성공, 실패일 뿐입니다. 잠깐 미뤄진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나 실패말고 다른 결과는 아니죠. 프로리그에서 무승부가 나오면 끝입니까? 재경기 해서 승패 가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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