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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2 20:47
음.. 일단 병역 면제라는 것이 공식적인 '면제'는 아니구요.
엄밀하게 말해서는 현역 복무를 면하는 대신에, 해당 부분에서 5년간 종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하면, 현역 가는 것이죠.) 병역특례업체랑 많이 비슷한 점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일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현역으로 가니까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특혜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8/07/12 20:49
생각해볼 이유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국위선양이라는 부분이 국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데 해택을 주느냐.....다만 스포츠라는 분야와 경제라는 분야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죠^^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08/07/12 20:49
한가지 비교를 하죠.
국제 무대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단 약 20여명이 있습니다. 그 20여명의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병역 혜택은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배치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준 그 20여명의 선수의 전투력이 국익에 도움될까요? 아니면 더 훌륭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배려를 해줘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게 국익에 도움 될까요? 국방의 의무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합니다. 그 보상이 의무에 대한 혜택이라 한들 문제가 될까요? 아주 소수의 전투력 상승을 위한 입대가 정말 비효율로 보이는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08/07/12 20:53
릴리러쉬님// 병역면제분들이 4주간 군사훈련받고 나오는걸걸요..
[병이나 그런걸로 면제 받은분들 말고 저렇게 특이한 케이스의 면제는 저런듯..]
08/07/12 20:54
세상속하나밖에님// 아 그렇군요...전 글쓴분이 면제인줄 알고..이 글쓰신게 조금 이해가 안되서요..^^ 글쓴분 기분나쁘시지 않기를..
08/07/12 20:54
사귀자그래요님// 사실 스포츠 선수들에게 입상 시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건 동기 부여 차원이 크죠. 국가대표가 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만 해도 국가대표를 거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그런 식의 유인 책이라도 줘야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국가 대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웃오브 안중입니다만, 대한체육협회나 국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08/07/12 20:54
EZrock님// 본문에도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 모두 국익에 도움되는 행위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하신 분들처럼 국가를 위해 자기를 불사른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 한 것 뿐입니다. 효율을 따지자면 못난이들만 군대가면 되겠네요. 군대가는 수많은 이공계학생중에 미래의 빌게이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의 빌게이츠 아니더라도 그들이 공부하는 게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한 국가에 이익입니다.
08/07/12 20:55
5급은 4주만 받고 민방위에 편성됩니다. 물론 질병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지금 병역혜택 받는 분들은 몇년간 소속된 곳에서 활동하지만 기본적인 병역사항은 5급과 동일합니다.
08/07/12 20:57
진리탐구자님// 그런 점도 있겠네요. 맨유선수들을 퍼기감독이 국대 차출 싫어하는 것처럼 선수들도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도 대의를 생각하자면 차라리 지금처럼 어둠의 자식이니 뭐니 하는 말 안나오게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08/07/12 20:58
사귀자그래요님// 결과가 있기에 받는 혜택이죠.
미래의 빌게이츠 운운하시지만 그건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업에 집중하는 분들을 위한 연구기관에 편입된다던지 방위산업체[일부 특수직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준하는 자격증 내지 학위가 필요하지요] 그런 방향도 있는만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십니다.
08/07/12 21:01
EZrock님// 그렇다면 동방신기는 어떤가요? 그 5명이 전방에서 소총수 하는 것보다 일본가서 활동하는게 국익에 낫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8/07/12 21:05
실리를 따지자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을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하는게 좋겠죠..
흐흐.. 그런데 웃긴건 막상 입대를 하면 국방의 의무는 소중하고 신성하며.. 뭐 이런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크크.. 제 생각에는 군부대 안에서 기량하락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해결책을 주면 될것같은데요.. 훈련시설의 개선이랄지 말입니다.
08/07/12 21:06
흐음......연예인들의 외국활동이나 경제인들의 해외진출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 아닐까요? 하지만 스포츠로 국가의 이름을 걸고 우승하는건 자신의 생개를 위한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보입니다....두가지 경우가 같은 국익 활동이라고 두기엔 무리가 있는건 아닐까 하는데요....
08/07/12 21:09
상금이 걸려 있는 프로 대회같은 것이 아닌 올림픽 처럼 순수 아마츄어들이 스포츠 정신속에서 치뤄내는 대회에 참가하는건.....우승을 하면 국가에서 연금도 준다고 하지만 돈벌려고 나가는건 아니지 아닐까요^^;; 동방신기의 일본진출과는 비교가 어렵죠.......
08/07/12 21:09
EZrock님// 젊은 나이에 스포츠선수 이상의 국위선양 할 수 있는 사람은 제법 많습니다.
위에 나왔던 말처럼 그들이 오직 나라를 위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덤으로 얻는거죠. 스포츠쪽에서 병역면제가 이뤄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면제의 선을 정하기가 쉬우니깐 그랬겠지요. 순위를 정하거나 메달획득여부를 따지기만 하면 되니깐요. 그 기준이 국제대회의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도 적었던거고요.
08/07/12 21:10
동방신기를 인정하면 무작정 일본 진출 중국 진출을 핑계로 병역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이탈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와 연예인간의 차이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국제대회 같은 곳에서 우승하는 것과 기획사에서 양성해서 파는 상품을 동등한 가치로 볼 수 없습니다. 국익보단 기획사의 상술이죠.
08/07/12 21:12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위 선양을 이룬 경우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수나 경제인 같은 사람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게' 국위선양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다른 문제죠. 대표선수들은 여러 목적이 있기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활동합니다. 이점에서 구분되죠.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입장이라 면제에 그리 신경쓰지 않습니다만, 옹호할만한 논리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죠. 다만, 경제인이나 가수 등과의 구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08/07/12 21:12
글에 대한 답은 글 안에 있는것 같네요.
기실 전혀 신성하지 않은 병역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존재하는 거겠죠. 사실 '신성한'이라는 말에 누가 동조할지도 의문입니다만-_-; 그만큼 국가에 득이 된다면 언제라도 뒤집을수 있는....뭐 그런 거죠.
08/07/12 21:14
사귀자그래요님// 흐음....직업활동이라면 결국 자신의 생활을 해나가기위한 경제활동인데.....자기 직업이 태권도 선수라면 도장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입을 얻는것이 직업 활동을 하는것 입니다...수입을 위한 활동.올림픽, 아시안 게임 참가의 목표가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죠.......동방신기가 일본에 진출한것과는 목표가 다름니다. ^^ 일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 두가지를 동일하게 보는건 무리가 아닐까합니다...
08/07/12 21:14
운동선수에 관한건 '흠'님 말씀처럼 기준을 정하기가 쉽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쉬워서 그런거 아닐까요. 스포츠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깐요...
08/07/12 21:14
분명 말씀 드리지만 방위산업체라던지 연구를 위해 연구소에 가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려면 그에 맞는 자격과 능력이 필요하죠. 미래의 뭔가가 될지도 모르면 그에 맞는 자격과 능력 갖춰서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국위선양 한다면 스포츠라던지 학문이라던지 예능 뭐 이런 부분 있겠죠. 그 외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군요. 그에 대한 해법을 국가에선 어느정도 혜택을 제시해둔 상태입니다.
08/07/12 21:17
아이우를위해님// 대표선수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에 하는 것입니다. 명예가 따라오니까요. 또한 프로팀이 없는 분야에선
국가대표하는 것이 수입에 도움이 있죠. 메달따면 연금도 나오고.
08/07/12 21:20
사귀자그래요님// Ms. Anscombe 님의 댓글에 모두다 나와 있네요...
저는 운동선수의 병특의 관해 별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다른분들이 어떤생각을 할지 궁금할 뿐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논리가 억측으로 흘러가는건 바로 잡아야 할거 같아 댓글 단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다른 두가지 일을 결과만 단편적으로 해석해 동일시 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08/07/12 21:25
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방신기는 소총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뭐, 유탄이든, 기총이든 잡아야겠지만..
08/07/12 21:25
현역으로 군대 갔다왔지만 입상자들의 병역면제에는 예전부터 한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공익이나 면제되는 사람에 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이 있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인만큼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병역면제라고 생각합니다.
08/07/12 21:36
설탕가루인형형님// 차라리 몸이 아파서(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공익이나 면제가 되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무엇을 이루었다고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병역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특혜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 누구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죠. 공짜로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지껏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편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차례가 오면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다른 것으로 이미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요? 금메달 따면 국민세금으로 연금도 받죠.
08/07/12 21:39
저도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면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국위선양이지 솔직히 자기 돈 버는 활동아닙니까 -_- 혹시 병역면제를 주면서 그 기간동안 영리 활동을 하면 그것의 90%를 국고로 헌납한다면 찬성하겟습니다. 아 그럼 그네들은 돈도 많으니 2년동안 해외여행이나 다닐려나.
08/07/12 21:43
올림픽 금메달따면 병역면제등 이 모든 건 체육분야에서 엘리트 양성정책에 부합되는 겁니다. 메달따라고 밀어주는 거죠.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상 수정을 시키려고 보면 아마 꽤나 골치 아플 겁니다. 전 부문에 걸쳐서 합의와 계획이 필요할테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지우는 쪽을 택하는 우리 2mb짜리 정부께서는 그냥 없애는 쪽이 낫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전 모든 부문에서 정부가 벌이는 일에는 낫놓고 기억이라고 해도 안 믿게 되어버렸거든요 -_-;;;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과 월드컵 16강 이상은 병역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요? 광고효과때문입니다. 전세계인이 보는 종목에 태극기 한번 더나오면 광고가 얼만데요..;;;
08/07/12 21:44
군대가 뭐 얼마나 대단한거라고....
그냥 고생했고 보고 즐거웠으니 면제좀 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렇게 생각하는건 군대가 대단한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수도 있겠네요. 군대에 대한 의미부여가 별로 없으니 가든말든 이라는 생각밖에 없나보네요. (저도 군대 다녀온 예비군 6년차입니다...................)
08/07/12 21:51
군대가는거... 대단한거 맞습니다
갔다 온 사람과 가기 전의 사람과 아무래도 다르게 느낄 수 밖에 없죠 갔다 오신 분들도 군대 다시 가는 꿈 꿀 때의 공포를 생각해보면 아실 듯 합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는 "내가 가야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그렇게 억울할 수 가 없는겁니다
08/07/12 21:54
사귀자그래요님//아..^^;; 그랬군요.
하지만 한류스타와 스포츠선수들은 얘기가 다르죠. 연예인들은 어디까지나 기본 바탕은 국위선양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창출이 바탕입니다. 국위선양은 부수효과죠. 그런데 스포츠선수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물론 비인기 종목은 예외로 해야겠지만, 주 인기종목 선수들은 국대 뽑히는것보다는 자기 소속 구단에 올인하는 쪽이 낫죠. 박지성 선수 비행기타고 오느니 맨유에 올인하는 쪽이 자기한테는 백번 이익인데요? 우리나라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구요.(괜히 국대전 나갔다가 부상당하면 자기와 구단만 손핸데요?) 다른 연예인이나 기업은 국적이 한국일뿐이지만 스포츠선수들의 국제대회 경기출전은 '한국의 누구'로 나가는 거니까요.
08/07/12 21:58
저도 군대가는건 대단한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서 군대가는거니까요 우선은... [뭐 우리나라에 한정되서..]
저도 그냥보고 즐거웠으니 면제는 주는건 괜찮다고합니다.. 솔직히 인기종목이나 비인기종목이나.. 국민들의 단합(?)이 틀리다고 보는데.. [월드컵4강때는 한국전체가 날리였죠.. 야구는 그정도까진 아니지만 어느정도 있었던듯?]
08/07/12 22:04
KCVN-ad.YiSunSin님// 예 지금 현재의 박지성 선수가 국대경기에 출전해주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미 혜택을 받은 선수니까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인 입으로 안 나오겠다 그러면 욕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은 혜택 안 주기로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 이름 걸고 나가는 것 의외로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 전부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WCG도 그렇잖아요. 올림픽 같은 것은 전세계적인 큰 행사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은 국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밖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익이 있어도 병역면제는 잘못된 혜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08/07/12 22:08
아마 WCG도 수십년간 지속된다면 이미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현재의 세대들이 게임대회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할 지도 모릅니다.
당장 2002년때만 봐도 월드컵 16강가지고 군혜택 주리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물론 지금은 없앤다지만... 아깝긴 하네요. WBC는 그렇다 쳐도 월드컵이 단일종목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전 세계적 관심 시청에 대해 이끌어 낼 수 없다는걸 감안한다면...특히 그렇죠
08/07/12 22:14
EZrock님// 저도 맨날 싸커라인에 죽치고 앉아있고 축구 무진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특히나 듣기 싫은 말인 "실용"의 범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8/07/12 22:17
사귀자그래요님//본문과 그래요님의 댓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국방의 의무는 군대 2년 죽어라 X뱅이 치고 나오면 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국방의 의무는 주어집니다. 병역의 의무만이 시한이 한정되어 존재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병역 2년은 예체능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2년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게 큰 부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다시 돌이킬 수 없을 2년이라는게 문제죠.(고등학교 1,2학년때 공부못하게 되고 남들과 똑같이 수능치는 것과 같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가 하는 일에 바짝 몰두해서 할 수 있게 해준 뒤에 따로 그 대가를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합당합니다. (대학가서 연애하고 놀라는 말과 똑같군요 -_-) 그래서 저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병역혜택 부문을 좀 더 광범위하고 정당하게 치르는 쪽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당장 병역면제가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
08/07/12 22:20
좀 공격적입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는 군대를 날로 먹는 사람에 대한
군대를 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군대가기 싫었던 사람의 비난으로 보이네요. 어차피 국방의 의무니 그런 류의 의무는 크게 보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요? 남자들 고생 좀 해라 라면서 만들어진 의무는 아니잖아요? 병역의 신성함이니 뭐니 좋지만 각계각층의 젊은이 10만명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군대에 밀어넣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앞으로 더 성장해 군인이 아닌 자신의 직업으로 국가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미 있는 군인이 수십만인데 거기에 몇천명 늘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국가에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거죠.. 꼭 남자라면 무조건 총질해야하나요? 어차피 빠질 사람들은 어떻게든 뒤로 다 빠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제대로 채워 넣어야지 그리고 면제혜택의 기준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이 우선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도 총을 들진 않습니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성선수의 2년은 소중하고 무명선수의 2년은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 무명선수는 자기 인생을 국가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수준으로 자기가 못 쌓은 거 아닌가요?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의 2년이 가장 소중하겠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박지성선수는 2년을 면제시켜줄 만한 영향을 이미 미쳤고 앞으로도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해 줄수 있다. 이 마인드에서 면제인거고 무명선수는 자기가 자신의 능력을 못 쌓아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어쩌란거냐? 이정도가 국가의 입장 아닐까요? 아 생각나는 대로 쓰다보니 글이 난잡하네요...
08/07/12 22:24
KCVN-ad.YiSunSin님// 예 사실 휴전상태인 분단국가라는 현 상황만 아니라면 국방비를 포함한 모든 게 참 자원 낭비죠.
08/07/12 22:30
머래때꾸가님// 그게 정말 국가의 입장이라면 참으로 혐오스럽군요. 그런 국가에 충성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전방에서 뺑이치고 있는 사람들 모두 국가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것이군요.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에 대해선 본문에도 썼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위치에서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일 모두가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빛내기 위해서 양궁이니 탁구니 피아노니 하는 것이 아니죠.
08/07/12 22:47
그런 국가에 충성을 할 필요가 있냐니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치우쳐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가 주된 이유지 능력자들 인생 편하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능력자 친구들 보면 차라리 얘는 군대에서 총쏘는법 배우기보다 그냥 자기 하던 연구나 더 하는게 누구를 위해서든지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이 제일 소중하지만 이미 그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인 능력자들이 자기 일 도중에 2년 빠지는 건 솔직히 보통 사람, 뭐 이를테면 평범한 공돌이 100명보다 국가적으로 보면 타격이 훨씬 크거든요? 공돌이 전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미래의 빌게이츠라뇨. 아무것도 이루어놓지도 않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능력자들은 이미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신의 국가에 있어서 병역 외적인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나요? 자꾸 경제적으로 봐서 보기엔 좋지 않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걸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모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저런식의 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만... 법을 조금 확대개정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대신 능력을 쓸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현역을 빼도 좋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의 면제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벌어들이는 돈을 국가에 2년간 일정량씩 납부하든가. 그런 식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8/07/12 22:51
궁금한게 있는데 IMO같은 국제대회입상자들은 다 완전면제입니까? 방특으로 알고있었는데 만약 방특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08/07/12 22:54
머래때꾸가님// 그렇다면 이민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겠네요. 그런 인재가 유출되는 건 국가에 손해니까요.
저도 그런 인재들이 군대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원칙은 지켜져야죠. 안보가 소홀히 해도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깟 병사 몇 명 없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08/07/12 22:57
냉정하게 말해서..
적어도, 국가입장에서 보면 선수 20명 입대시켜서 쓸지 안쓸지도 모르는 전투력으로 삼느니 국위선양 시키는 쪽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네들이 하는 국위선양을 참 가볍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세상에는 korea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korea라는 이름과 어디 붙어있는지 등을 홍보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걸 만만하게 보시는가본데,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리기가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축구 못했으면 우리들이 관심이나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아, 그리고 '너네 국위선양 했으니 앞으로 군대 면제 해줄게'가 아니라 '너네가 국위선양 했는데 앞으로 2년 군대 보내는 것보다 그 시간동안 운동하는 편이 국가 홍보가 되어서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 될 것 같으니 군대 면제 시켜줄게' ...라는 개념인데, 이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군법무관(맞나요?)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보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게 꽤나 조심스러워 지는게 사실입니다만... 결국 군의관, 공보의, 군법무관이라는 개념도... 국가에 있어서 사시 패스한 인력을 군대 보내서 그냥 2년동안 군대 생활 시키는 것보다 군 법무관으로 삼아서 쓰는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개로 치더라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네요. ps. 그런 국가에 충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적어도 저는 비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쪽 보다는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쪽을 택하겠다고 말씀드리죠. (물론, 그 합리적이라는 이름 아래에 인권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는 국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약시키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닥치고 무조건 일괄관리...라면 결국 공산주의와도 별다를게 없어보이는군요.
08/07/12 23:03
S_Kun님// 공보의,군의관,군법무관과 병역면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무팀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 면제는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위선양을 한데 대한 포상적 의미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8/07/12 23:03
각기 능력이 다른 국민이 결국 남는건 손해밖에 없는 원칙을 고수하면서까지 왜 그래야 하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죠? 나도 했으니 능력이 있든 없든 너도 해라 이건가요? 전 1급 카투사 선발까지 되었다가 지금 병으로 5급 면제판정받은 몸이라 군대얘기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국가입장에서나 여러 대중의 입장에선 경제적인 입장이 훨씬 낫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 가든 말든 본인한테 손해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 다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식 자체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 유동적으로 병역법을 적용하면 안되나요? 대다수의 유능한 인재들도 '대체복무'를 하지 병역 자체를 면제시켜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인재가 빠져나가는 건 국가가 제대로 대우를 안해주니까 살려고 나가는거지 우리 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좋아해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전방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국위선양으로 군면제인 사람들이 몇명 된다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세요?
08/07/12 23:04
일단 저는 만기제대 했습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고요?? 그게 더 가치가 크니까요. 박찬호나 박지성이 가져다 주는 민간외교의 효과가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런거에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08/07/12 23:05
gog님// 해석하기 나름일테지만,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포상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 기간동안 국위선양을 시키는게 더욱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면제를 시킨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위의 댓글에도 나와있듯이 '완전면제'가 아닌, '5년이라는 기간동안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단서를 단 면제'...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첫 국위선양은 '앞으로도 국위선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의사 국가고시나 사시 패스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게 옳을 듯 한데요. (포상적 개념을 아예 부인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국가 이익적 개념이 더욱 크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08/07/12 23:08
하얀로나프강님// 저로서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보수..에 대해서는 다를수도 있겠군요. 공보의 등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한정된 보수만 받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냥 다르다고만 말씀하시면 어디가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08/07/12 23:10
S_Kun님//
의사들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서 넘어가고 군법무관 , 공익변호사는 말그대로 '공익' 을 위해서 '봉사' 하는 기간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대회 우승한게 '공익' 에 대해서 '봉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법무관은 꼭 필요한존재고 예전에는 따로 장기 군법무관을 뽑았지만 이제는 사법연수원생중에서 27세 이하만 뽑구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스포츠 선수에게 면제 주는건 저는 반대입니다
08/07/12 23:11
비의 광고효과가 박지성에 미치지못할정도로 작지는 않을텐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군대떄문에 어쩔수없이 한국에 돌아오시거나 한국국적을 포기하시는분들도 많은걸로 아는데 그분들에게 그 2년은 스포츠선수의 2년만큼 클것 같습니다.
08/07/12 23:12
S_Kun님//
'공중보건의, 군의관' 과 '병역면제를 받는 운동 선수'와의 비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일 뿐, 3년간 보건소, 군부대에서 대체 인력으로 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은 상무에 편입되어서 복무하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은 처지 일 것 같고, 병역면제를 받는 운동선수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상무 소속 선수는 복부기간동안 분명히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며, 병역면제를 받는 운동선수는 국가소속이 아니고, 스스로 활동을 하거나 쉴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을 얻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신 분의 의견과 진행되는 답글이 흥미진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글쓰신 분의 의견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08/07/12 23:14
하얀로나프강님// 스포츠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면 간접적으로 국가의 이름이 알려지고 국가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면제 반대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공익에 대한 봉사'라고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익에 대한 봉사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공익'에 대한 봉사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군요.
08/07/12 23:15
저 또한 작성자가 국위선양에 대해 너무 쉽게 아는거 같아 씁슬하네요.
그들은 국가의 대표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국위선양이라는 결과가 있었기에 면제를 받은것 입니다. 아무나 시켜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위선양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똑같이 소총수나 시키고 있어야 한다는게 더 웃길거 같습니다. 만약 누구는 면제시켜주고 누구는 면제 안시켜주냐라고 하신다면 그들도 국가가 요하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가수들이 하는것은 경제활동이니 비교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수들도 다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경제활동 아니냐고 하시면 황당할 따름입니다만..
08/07/12 23:16
국위선양으로 군대 안가는 사람이 수천, 수만인 것도 아니고 한 해에 100명도 안 넘는데, 그들이 벌어다준 광고적 수입 등등이 대단했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군대 면제 기준은 앞으로의 잠재력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업적이죠.)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 준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야 국위선양이 군대 면제가 되든 안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08/07/12 23:16
S_Kun님 //
국가 홍보가 되는건 저도 잘 압니다 군법무관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뽑는거구요 공익변호사 역시 꼭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변론해주는 변호사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보수 역시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공익변호사는 따로 추가금액이 있습니다만 적죠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이 대회 우승하면 결과적으로 '국가홍보' 가 되는거고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홍보를 위해서 대회를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른분들은 대회우승하는게 봉사라고 생각하시나요?
08/07/12 23:16
Toforbid님//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군대가서 2년있는게 사회에 있는것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_- 미래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20대라면 그 시간에 공부하고 스펙을 위해서든 진심이던 대부분 국내,외 봉사활동도 적지않게 다니거나 이미 일을 시작할 사람들입니다.
08/07/12 23:16
hoper092님// 공보의, 군의관은 3년간 보건소, 군부대에서 대체인력으로 복무를 해야'만' 하고, 스포츠 선수들은 5년간 스포츠를 계속하면서 국위선양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네들이 5년동안은 해당종복을 관둘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셔야죠.
결국 의사건 스포츠 선수건 자신의 몇년간의 행보를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껏 해왔던 것과 같은 것을 계속해야 될 의무'가 지어졌다는 점 때문에 그 '의무'를 '의무'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듯 한데요.
08/07/12 23:18
머래때꾸가님// 모두가 똑같이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병역의무의 수행이고요
08/07/12 23:19
하얀로나프강님// 뭐, 대회 우승하는 걸 봉사..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는... 확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봉사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면제는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표현이 이상하니 조금 수정을 하자면, '대회 우승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말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 홍보를 위해 나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국가는 선수들에게 '앞으로 5년간 스포츠를 계속하면서 국가홍보를 해라!'고 명령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국가 입장 보기에는 그 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거지요.
08/07/12 23:20
Revival님//
선수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고 하시는건가요? 그럼 그들은 국위선양을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운동해온 공무원들인가요?
08/07/12 23:20
하얀로나프강님// 현역으로 가든, 공보의로 가든 '병역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자의적으로 못 정한다는 거지요. 스포츠 선수들도 5년간 해당 종목에서 스포츠 안하면 현역입대 해야 됩니다. (라고 저~위에 댓글에 적혀있더군요^^;;;;)
08/07/12 23:22
그 병역의 의무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헌법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가요? 꼭 그 원리원칙대로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별 대단한 이유도 아닌 것으로 군 빼준다는 것은 저도 부정적입니다만, 총질 말고 다른 쪽으로 대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쪽이 효율적인데 그쪽으로 그 사람을 보냈을때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나도 했다고 다른 사람까지 그 일을 시켜야 하죠? 그리고 2002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군면제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허락했는데 그게 왜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되나 모르겠네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불법 주거 침입이 되지만 주인이 허락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08/07/12 23:27
S_Kun님//
스포츠 선수들이 5년동안 국가가 시켜서 그 종목만 해야대고 안하면 현역입대라서 군법무관 , 공익변호사 , 군의관 역시 3년간 '자의적으로' 못정하고 시킨일을 해야대서 같다는 말씀이세요?
08/07/12 23:27
하얀로나프강님// 네, 당연히 해야 되는거죠. 저는 그 '자의적으로 못정하는 것'이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도 결국 스포츠를 '어쩔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현역으로 입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공보의랑 같지 않나요?
08/07/12 23:27
S_Kun님// 글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스포츠선수의 성공을 공익에 대한 봉사로 볼수 없다' 인듯 합니다.
공익에 대한 봉사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익이란 요건과 봉사란 요건이 갖춰져야 하겠습니다. 스포츠선수가 공익을 창출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의 행위를 봉사라고 볼수 있을까요. 봉사라하면 이타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스포츠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여 메달을 따는 것은 사실상 자신을 위한 행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관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지만, 대표라는 것은 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선수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봉사라는 요건을 충족할런지 의문입니다. 만약 공익을 창출하는 것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다고 본다면, 본문에서 글쓴분이 말하는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08/07/12 23:27
머래때꾸가님// 원리원칙대로 안 해도 되면 원리원칙은 왜 있나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대신 의무를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무에라도 가나요? (사실 전 상무도 왜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안보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08/07/12 23:29
BBCrunch님//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단편으로만 보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한겁니다.
돈을 벌면 모두 무조건 경제활동인가요? 그러면 예를들어 직업군인이 북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고 하면, 그럼 그들은 어디에 묻혀야할까요? 직업군인 또한 돈을 벌기위해 하는거고 경제활동이기때문에 다른 경제활동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야한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들도 국립묘지에 묻히면 안되겠네요. 똑같이 경제활동하다가 죽은거니까요.
08/07/12 23:30
S_Kun님//
군복무는 당연한겁니다 -_- 군법무관 , 공익변호사는 사실상 혜택에 가깝죠 이걸 자의적으로 못정한다고 불평하시는겁니까? 혜택을 받는게 당연하고 그 혜택이 혜택이신지도 못느끼시는것 같습니다 스포츠선수가 '스포츠를 어쩔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 하기싫은데도 2년간 군복무가 싫어서 5년간 하기싫은 스포츠를 하는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8/07/12 23:33
머래때꾸가님//
A, B라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A군은 상무에 입대하였고, B군은 병역면제를 받아 자신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운동을 지속하였습니다. 3년 후 둘을 비교해보면, 분명 기량차이가 나있을 테고, 이런 경우 A군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분명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2002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군면제는 왜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08/07/12 23:40
Revival님//
그렇다면 왜 다른 분야는 차별 하시려는지 궁금하네요. 그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목표로 뛰는건지 아니면 대박터뜨리고 해외리그 가서 스포츠카 끌고 싶은건지 어떻게 알까요. 가수는 경제활동이니 안된다 하시는데 모 가수의 마인드가 해외진출후 성공을 거둬 한국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겟다는 것 이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오히려 병역이 아닌 스포츠야 말로 국위선양을 위한 신성한 활동이라 생각하시는듯하군요.
08/07/12 23:41
하얀로나프강님// 군복무는 당연한거고, 사실상 혜택에 가까운 것도 맞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공보의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볼때는 그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때, 의사를 공보의 시키는 것이나 운동선수를 국위 선양하도록 5년간 스포츠 계속하라고 시키든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충 저와 하얀로나프강(하얀 로냐프강... 아니었던가요?^^;;;;;)님의 토론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위의 문단... 즉, 국가 입장에서 저렇게 보이지 않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하얀 로나프강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네요. 이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ps.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 하기 싫은데도 2년간 군복무가 싫어서 5년간 하기 싫은 스포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스포츠 선수가 군복무가 싫어서 5년간 스포츠를 하건, 스포츠가 좋아서 5년간 스포츠를 하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8/07/12 23:43
S_KUn님//
저도 국가 입장에서 더 이득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 이득이 따른사람은 왜 안됩니까? 따른 사람들도 군대2년보다 딴거하는게 더 이득이죠 그렇게따지면 이득이 스포츠선수가 더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른 분야도 얼마든지 과학자나 이런분들 얼마든지 면제하고 혜택줘도 아무말 없게 됩니다. 그 이득을 어느정도로 규졍하는지 완벽하게 하지도못할꺼 주지도 말자는게 생각입니다 p.s 합리적선택인건 저도 압니다 그게 더 이득이란것도요 다만 그 합리적이란게 어디까지 해야될지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마련할지 궁금합니다
08/07/12 23:46
gog님// 만약에 말입니다. 아주 웃긴 예긴 한데..
마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국민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왕에게 부모를 잃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복수심만으로 마왕을 때려잡았다면 말입니다. 그건 공익에 대한 봉사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봉사가 아닌가요? 그럼, 국민들이나 국가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음이 당연한 건가요?
08/07/12 23:46
한마디 덧붙이자면
ps는 무슨말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님께서 스포츠선수가 군복무 싫어서 5년간 스포츠해야되는것과 군의관 , 군법무관이 현역입대 대신 3년간 봉사하는게 같다고 생각하셔서 드린 댓글입니다 전혀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08/07/12 23:48
S_Kun님//
그 나라의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사항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감사를 표하면 되는겁니다. 병역면제와 함께 포상금도 줬던걸로 알고있는데 포상금을 더 얹어준다던가 말이죠. 지금 여기서 특정 분야에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그것에 대해 국가가 포상을 하는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실 분이 과연 있을까요? 단지 많은 국민들이 민감한 부분의 포상이라는것이 논란을 불러온겁니다.
08/07/12 23:50
하얀로나프강님// 저는 국위선양을 한 과학자는 물론이고, 국위선양을 한 연예인 (비 수준?)에 대해서도 군면제를 해주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국위선양을 한 연예인에 대해서는 뭐... 몇년간 수입의 몇프로를 세금으로 거둔다던가 하는 부가요소가 좀 있어주면 더 좋겠군요... 일할거 다 일하고 돈 벌거 다 번다니 배아파요.^^;;)
단지, 국위선양을 한 과학자...라. 뭐, 기준을 '세계적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사람'정도로 잡아볼까요? 그게 군대 가기 전에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군대를 늦게 가더라도 대학원 졸업 이후에는 가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원 졸업 전까지 세계적 저널 논문 게재가 가능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도적으로 설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과학 계열중에 어떻게든 논문 게재를 해보려고 대학원까지 다닌 다음에 결국 논문 게재를 실패하고 늦게서야 군대에 끌려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부작용 같은 것도 예상 가능하군요.)
08/07/12 23:51
BBCrunch님// 제가 언제 차별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스포츠가 신성한 활동이라고 했나요? 제가 분명 위에서 차이를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성과를 올린것입니다. 국가의 얼굴로서 나가서 성과를 올리고 국위선양한것이지요. 그런데 동방신기나 다른이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가서 성과를 올린건가요? 이런것도 차별인가요?
08/07/12 23:52
S_KUn님 //
기준은 님이 잡는게 아닙니다 저는 기준을 애시당초 공정하게 잡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주면 기하급수적으로 요구가 늘어나고 또 한 들어줄수 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공평한 기준은 아무도 못 제시 할테니깐요
08/07/12 23:55
S_Kun님// 제 생각을 써보자면, 엄청난 공익을 만들어 냈지만 그런 경우 봉사는 아닙니다. 이건 마치 자기 이익을 위해 반도체를 열심히 팔다보니, 국가 경제를 살린 대기업과 비슷한 예가 아닐까요. 국민이나 국가가 그가 창출한 공익에 대해 일정한 보답을 할수도 있겠지만, 감사를 표할 의무가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익과 봉사가 충족될때만 병역혜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국위선양을 한것과 연예인이 한국의 이름을 떨친것 사이에, '봉사'가 결여되어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쓴님의 의견에 일부동의합니다.
08/07/12 23:55
S_Kun님 //
님의 글을 읽어보니 이거군요 군대보다 국위선양을 한 연예인 이건 스포츠선수건 과학자건 누구나 인정할정도 되면 국가로서는 군복무 시키는것보다 훨씬 이득이니깐 해야 된다 다만 페널티를 어느정도 주자 이거죠? 저는 여기서 기준을 누가 잡는지 어디까지 잡아야되는지 누구나 인정할수 있을정도로 기준을 정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08/07/12 23:56
한마디 덧붙이자면
2년간 사회생활 하는것과 군복무 중 군복무가 더 국가의 이득이 되는 사람은 0명에 가깝습니다 군대는 ' 의무 ' 입니다
08/07/12 23:57
Qck mini님// 제 글과 gog님의 댓글까지 같이 읽어봐주신다면 감사하겠네요^^ 저 예가 나온 이유는, 세계대회 우승이 국위선양이 되는건 맞는데, 그게 공익에 대한 봉사라 볼 수 있느냐...에서 나온 얘기이고, 제가 저 예를 든 이유는 봉사의 조건에 '봉사를 한다는 마음가짐'이 포함되지는 -적어도 시키는 국가입장에서 보기에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랍니다. 어쨌건 그들이 우승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홍보가 된다면, 공익에 대한 봉사 맞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병역 대신 5년간 스포츠 계속~'을 포상이라는 입장보다는, '5년간 국위선양에 힘써라'는 '공익에 대한 봉사명령'에 가깝다...고 윗 댓글부터 계속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구요.
08/07/13 00:03
S_Kun님 //
그러니깐 스포츠 선수들이 현역입대 대신 '5년간 스포츠 계속' 을 " 포상 " 이 아니라 " 공익에 대한 보상명령" 이라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 ... 군의관이랑 자꾸 연결지으시던데 군의관도 병역대신 3년간 군대에서 봉사해라~ 이건 포상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봉사' 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는 " 의무 " 인데요 ...
08/07/13 00:04
올림픽이라는 대회의 권위때문에 면제혜택을 부여한다면 찬성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면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입니다. 그럼 재벌집 2세 3세 4세들은 군대 안가도 되겠군요. 당장 법원 판결만봐도 기업 총수들에게는 죄는 무겁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봐서 약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만약 후계자수업이라도 받고있는 재벌집 자제들이 군대라도 가게 된다면 그 2년동안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할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재벌집 자제들은 군대에 안가도 되겠군요.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 면제를 하고 안하고는 기준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8/07/13 00:04
Revival님//
제가 언제 신성한 활동이라고 하셧다고 했나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시는것 같다고 했죠. 국대선수와 해외진출 가수의 다른점은 집어 주신 그거 딱 한가지 맞습니다, 나라 이름인지 자기 이름인지. 하지만 그들이 군면제를 받는 명목은 국위선양입니다. 가수와 운동선수의 국위선양이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제가 볼때 따지자면 오히려 가수쪽의 효과가 훨신 클거같군요? 가수의 팬들을 보면 여러모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고 또 그 가수를 보기위해 한국에 와서 돈도 쓰고 갑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어쩌다 우리 국대에 반한 외국인이 있다치죠 (있기나 할지 궁금합니다만) 그럼 그들이 K리그 보러 한국에 옵니까? 어쩌다 상대팀을 이기면 그쪽에 한국 안티만 생길거 같은데 말이죠? 국위선양을 꼭 대한민국이라고 등짝이나 가슴에 써붙여야만 국위선양이라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08/07/13 00:08
하얀로나프강님// 얘기가 쪼끔 원론적으로 흘러가네요^^;; 뭐, 이렇게 끝날줄은 어느정도는 예상도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토론은 남들이랑은 하지 않는게 제 원칙인지라..^^;; (한도 끝도 없는데다가 감정만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_=;;;;)
맞아요, 기준을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지요. 그건 꼭 이런 기준 뿐만 아니라 인생 살면서 남들과 부대끼면서 겪게 되는 기준이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국가가 있고 법이 있는게 아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가 국위선양 하는게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법이 바뀔겁니다. (랄까, 벌써 바뀌었던가요?^^;;;;) 아, 하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준이 애매하니 기준을 없애자...보다는, 애매하더라도 기준이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정도는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걸 위한 법과 국가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병역 대신 스포츠 시키는게 국가에서 이익인 건 거의 확실하니 스포츠 시키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하얀로나프강님은 '그건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나니 애매한 사람들은 모두 현역입대 시키자'고 주장하시는 거고... 뭐, 이런 건 끝까지 평행선이니...^^;;; 아, 이 원론원칙에 대한 댓글은... 읽기는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원론적인 토론은 남들과 안한는 게 제 원칙이라서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하얀로나프강님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짓고 싶네요.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섣부른걸까요?^^;
08/07/13 00:08
하얀로나프강님// 음, 글쓰는 사이에 덧글이 하나 더 달렸네요. 병역의 의무는 '공익에 대한 봉사 의무'아닌가요?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는 국가 수호를 2년이라는 기간동안 남들 대신 수행하는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요.
저는 공보의가 '그냥 쌩으로 맘에 안들지만 수행해야 되는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병역의 의무라는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 대신 수행하는 '공보의라는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08/07/13 00:10
S_Kun님//
국가에서 이익인게 확실한건 다른분야의 많은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기준이 애매하니 기준을 없애자 보다 " 애매하더라도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고 생각하시면 저도 댓글 안달겠습니다 신선한 말씀이네요.
08/07/13 00:13
Qck mini님// 국방을 수행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봉사가 아닌가요? 저는 국가의 수호를 결국 일종의 공익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08/07/13 00:14
S_Kun님//
군대복무는 나라를 지키는거죠 -_-;; 그걸 공익에 대한 봉사랑 똑같이 간주하시면 저도 군대 안가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고아원이든 어디든지요
08/07/13 00:23
좋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좀 특수한 계열의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라고 하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건 '좀 특수한 계열'이다 보니 리스크가 높아서 군대 대신 고아원이 가능하게 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군대 대신 고아원이 안될 뿐, 특수한 계열이라도 공익에 대한 봉사인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공보의는 그 '특수한 계열'이 아닌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를 행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공보의는 이미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국방이 아닌'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를 행하고 있고, 스포츠 선수들도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국방이 아닌'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를 행하고 있지요. 뭐, 제가 여태것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를 쓰면서 뒤의 '의무'라는 단어를 거의 빼먹고 쓴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보의나 일부 운동선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를 시행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군요. 어쨌건 저 위의 하얀로나프강님이 다신 <군대는 "의무"인데요>라는 글은, 제가 '군대는 당연히 안가도 되고,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있는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난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08/07/13 00:25
어랏? 잠깐사이에 댓글이 몇개 달렸네요. 다들 같은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쓴 글들에서 '봉사' 뒤에 '의무'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던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죠. 뭐, 글들 전반적으로 '봉사'뒤에 '의무'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읽으셔도 될 겁니다. 그게 제 본심이구요.
08/07/13 00:28
BBCrunch님// 자꾸 말이 벗어나는것 같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왜 그들이 면제를 받을까요? 그냥 임의로 너희들 스포츠로 국위선양했으니 면제다 이러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기준에 맞쳐 도달했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것이지요. 그저 너희들 국위선양했으니 면제다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08/07/13 00:29
S_Kun님 //
군의관은 분명 '혜택' 입니다 이걸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 를 행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하셔서 군복무 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전혀 혜택받은것도없고 똑같이 할일 했을뿐이다 국가에서 더 이득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시킨거일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군의관, 군법무관 물론 둘다 필요하지만 둘다 군복무에 비해서 '혜택' 인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군복무에 비해 '혜택' 을 누리시고 군복무든 군의관이든 스포츠선수든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인건 같으니깐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자꾸 댓글다시네요 스포츠선수가 5년간 스포츠하고 현역복무안하는건 '혜택' 입니다 혜택을 혜택으로 생각안하시고 국가에서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아무문제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댓글단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군복무말고 사회에서 생활하는게 국가에서 더 이득안되는사람 몇명이나 됩니까
08/07/13 00:29
S_Kun님//
공보의와 병역 면제를 받는 스포츠 선수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공보의는 국가 소속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요.. 병역 면제를 받는 스포츠 선수는 .. 국대로 차출될 시기를 빼면 국가소속이 아닙니다.. 자기 일하고 소득을 얻고요.. 상무에 소속되어 있다면 모를까.. 경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gog님// 봉사의 개념은 자발성과는 관계가 없군요.. ㅡ.ㅡ;
08/07/13 00:35
하얀로나프강님// 위에서 분명 '혜택인 건 알고 있고 그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글 전반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봤을때'라는 말을 여러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국가적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인 건 맞거든요. 물론,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건 감사하는 거고 국가적으로 합리적인 건 합리적인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시키는 거구요. 쩝... 이래서 위에서 공보의라서 댓글달기 조심스럽다는둥 하는 글을 적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안다는 게 나았으리란 생각까지 드는군요. 군복무 말고 사회에서 생활하는게 국가에 더 이득 안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구요? 국가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시죠. 한두명만 빠진다면 국가에 더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기준 없이 모조리 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국가에 해가 되지요. 국방이 안되니까요. 그러니 '특히 국가에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몇몇 케이스'만 현역입대 외의 방법을 택하는 거지요.
08/07/13 00:38
Qck mini님// 간단하죠. 상무팀으로 가는 선수들은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었나 싶군요. 상무팀으로 가는 선수들은 국가 입장에서 보기에 '앞으로 국가이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은 선수'들이고 병역 혜택 받는 선수들은 '앞으로 국가이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니까요.
08/07/13 00:38
S_Kun님//
저도 그말 봤습니다만 윗글 읽어보니 전혀 혜택이라고 안느끼시는것 같아서요 그러니깐 그 '특히 국가에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몇몇 케이스' 의 기준을 어떻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하냐는 겁니다
08/07/13 00:41
hoper092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소득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고 저도 잘 모르겠심다~'라고 말씀드렸던거구요. 이에 대해서 저는 소득에 세금을 더 물리던가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는 편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소속의 문제와는 별개로 보입니다. 공보의는 국가소속이어야만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게 되지만, 선수들은 국대 소속 아니더라도 국위선양은 가능하니까요. 이세돌이 국대 소속(...) 국가대항전만 많이 출격해서 외국에서도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08/07/13 00:41
S_Kun님// 특히 국가에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몇몇 케이스에 대한 기준을 타당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 기준을 만드나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가에 더 이득이 된다고 그 케이스에 병역의무를 면제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본문에 적었습니다.
08/07/13 00:43
S_Kun님//
그러니까 면제 선수들과 공보의의 비교가 안된단거죠 -_- 그 공보의들도 뭐 20살의 젊은 나이에 에이즈 치료제를 발견해서 노벨상이라도 받았으면 군면제 안받았겟습니까.
08/07/13 00:44
하얀로나프강님// 매 글 쓸때마다 일일이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때는...'이라고 앞에 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 부분을 빼고 덧글을 달다 보니 덧글 전반적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때의 얘기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덜 나타나서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충분히 감사히 느끼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굳이 지적하시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에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몇몇 케이스'의 기준을 어떻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하냐....니.. 아까 위에 적었듯이 '그걸 애매하더라도 어떻게든 정해둔게 법과 국가다'라고만 답변드리죠.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인간이 하는 일이 완전히 공평하고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어쨌든 이건 원론적 얘기니...댓글은 읽되, 더 이상 이에 대한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08/07/13 00:44
1.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 점
2. 공백기가 치명적인 운동선수라는 점 3. 향후 더 나은 성적을 위한 독려의 차원 반대한다면 이유는 당연히 형평성이고요. 이상.
08/07/13 00:45
BBCrunch님// 아 그리고 자꾸 제 의견에는 답변을 이리저리 피해가시고 자기주장만 하시는거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어쨋든 이만하겠습니다.
08/07/13 00:47
아, 그리고... '기준을 타당하게 정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분들께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는데..
그럼, '기준을 타당하게 정하지 못하니 의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죄다 현역으로 밀어넣고 엄청난 예산 들여가며 일반 의사, 판사 들을 군의관, 군법무관, 공보의로 고용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 군의관 월급 월 200 안됩니다만, 일반 의사를 군의관으로 고용하려면 월 1000만원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관 하신분들 다들 치를 떨던데요?-
08/07/13 00:47
S_Kun님//
그거 안달아서 그런말 한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군복무한건 맞지만 국가적 관점으로 봤을때는 더 합리적 선택인걸 어떡해? '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는 댓글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읽되 댓글은 안달겠다니 저도 대답할 이유를 못느끼겠습니다
08/07/13 00:49
Qck mini님//
저 위의 제 덧글들 다 읽어보셨으면 이 내용도 있었을 텐데요.. 공보의들은 의사면허를 땀으로서, 판사 변호사들은 사시를 패스함으로서 자신들이 현역입대를 하지 않고 대체 복무를 함이 국가에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병역면제 선수들도 병역면제 받을 정도의 공로를 세우면서 자신의 기량으로 인해 국가 홍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구요.
08/07/13 00:53
하얀로나프강님// 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적어뒀구요. 하지만, 위에 적어뒀듯이 매번 댓글 달면서 일일이 '감사하고 있는데 국가적 이익이 어쩌고~'하면서 댓글을 달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어차피 국가 입장에서 논리만 가지고 글을 적다 보면 제 감정은 적게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글 전반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없는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너 감사 안하잖아'라고 비난하시면 곤란하군요.
사실, 그렇게 보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저 자신이 감사하고 있고, 저 자신에게 당당하면 된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댓글 쪼가리 몇개로 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도 기대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주제에 이렇게 수십플을 단게 자기모순이긴 합니다만... 인간 다 그런거 아닌가요?^^;;;;;) 아무튼 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된 것이지, 실제로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몰라주시면 하는수 없구요.
08/07/13 00:55
gog님//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걸 국회의원이라고 무식하게 밀어붙히진 못하죠. 특히 자기들이랑 이익이 연관돼있지 않은 것은요.
08/07/13 00:58
S_Kun님//
댓글 다셨네요.. 고마워 하는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지 않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서요
08/07/13 00:58
사귀자그래요님//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국가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병역 혜택도 그와 같은 형태로 여태까지 굴러왔구요.
08/07/13 01:02
하얀로나프강님// 댓글을 안달겠다고 한건 기준이 어떻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드린 얘기였습니다만...=_=;;
아무튼 뭐, '당연한'거면 고마워 할 이유가 없죠. 국가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제게는 -주변사람들과 비교했을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제가 말하는 걸 두고 까시는 거라면... 글쎄요, 국가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봤을때 당연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걸 '제게 당연하지 않으니' 제가 입에 담을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글 전반적으로 '제게 있어서는 당연하지 않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라는 생각이 깔리도록 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긴 했나보군요. 뭐, 제 감정이 드러나기 힘든 글이었으니 어쩔 수 없죠.
08/07/13 01:03
사귀자그래요님// 왜 군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제 덧글들 모두 한번쯤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몇번 설명해둔 것 같으니까요.
08/07/13 01:03
사귀자그래요님// 그리고 그 법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법안이 바뀌겠지요. 그게 민주주의고 다수결 원칙이니까요.
ps. 영광의 150플?! ....댓글 미친듯이 많이 달았군요..ㅠㅠ
08/07/13 01:11
S_Kun님// 리플이 하도 많아져서 힘드네요^^; 공보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하얀로냐프강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
제대로 안 읽었더니 ㅡ.,ㅡ 메달 딴 운동선수들이 4주간 군사훈련 받고 5년간 그 분야에 일 해야하는게 대체복무라고 생각하신다는 뜻인가요? (5년간 그 분야에 일 해야한다는 건 어떤 분 리플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패널티라고는 생각이 전혀 안드네요)
08/07/13 01:13
사귀자그래요님// 네.
아, 그리고..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긴데... 그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병역면제나 다름없다...는 주장은 안 나왔으면 하네요. 위에서도 몇번이나 말했듯, 국가 입장에서 볼때는 그네들이 하고싶은 일을 하건 하기 싫은 일을 하건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뭐, 그걸 페널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군대는 사람들을 페널티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군대보다 페널티가 적다는 점을 걸고 넘어져서는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보다는 군대 가는 사람들만큼 그네들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ps. 이걸로 드디어 30번째 플 달성-_-;;;;;
08/07/13 01:17
여러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병역과 국방의의무에 대해 보는 관점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법률로서 비로소 형성된다고 본다면, 국가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질수 있을듯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므로, 병역면제혜택이나 공보의같은 경우에도 법률로서 형성되었다면 육군과 똑같은 국방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반면 이미 특정한 의무가 형성되어있고 법률의 기준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지 이미 의무지어져 있었으나, 특별한 법조항에 의해 그 의무가 경감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보의도 혜택이고, 병역면제는 말할것도 없겠죠.
08/07/13 01:21
운동선수를 군대문제로 이런글 쓰느니 국회의원들 군문제 글 쓰는게 훨 나을거 같네요. 리플들만 봐도 그렇고 혼자서도 충분히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인데...그리고 딴소리긴 한데..아이디 정보 공개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네요. 가끔 글쓴이 나이가 궁금해서 정보를 보려하면 거의 다 비공개더군요.
08/07/13 01:22
S_Kun님// 네 패널티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리도 아프고.
그렇다면 국가(정부)가 내일부터 당장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거두는 것이 국익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이 혜택을 없앤다해도 반대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08/07/13 01:24
사귀자그래요님//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하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저)보다 그 법안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사귀자그래요님) 그 법안이 통과되는게 민주주의지 않나요?^^
반대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를 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찬성을 하는 사람은 찬성할 권리를 행사할 뿐이죠. 그리고, 그 중에 더 대다수가 동감하는 의견이 관철되는 거구요.^^
08/07/13 01:27
A_Terran님// 음, 뭐...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보면 설득해보고자 시도하는게 (어차피 안될걸 알더라도) 인간이지 않나요^^;;;;;;; 저는 제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 쿨럭.
08/07/13 01:29
근데요.. 반대로 국위선양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고 군대 10년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사회에 나가봤자 할것도 없고, 밥이나 축낼 인간들도 세상엔 널렸지만 그렇다고 그사람들은 군복무를 더 시키진 않죠. 또 생각해 볼 점이, 뭐가 국위선양이고 뭐가 국위선양이 아닌지 기준이나 이런게 있나요? 단순 올림픽동메달 이상, 아샨겜금메달.. 을 획득하면 국위선양을 한것이고, 그게 아니면 안한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그냥 형평성에 안맞다는 말한마디로 넘길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형평성문제는 일반인과 스포츠선수같은 면제대상간의 문제보다, 같은 스포츠선수 중에서 면제대상자와 면제가 안되는 사람간의 그것이 훨 크고 부작용도 심각하거든요. 특정종목이나 특정선수한테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혜택이 주어지면, 국가대표팀 전체 사기가 바닥이 되기도 하니까요. (실제 2002년에 그런일이 일어났었죠? ) 그리고 특정종목이 국가대표팀 전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08/07/13 01:30
다들 아직도 댓글다시고 계시네요..
댓글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읽고 달아야 제대로 댓글이 나올것 같은데 새벽이라 그런지 멍하기도 하고 힘드네요... 이 댓글도 왜 적고있는지도 모르겠네요..??
08/07/13 01:37
포셀라나님// 후우.. 대충 끝났구나... 하고 GG치고 반지의 제왕이나 하러 가려 했더니 또 댓글이 달렸네요...^^;;;;
일단, 국위선양이 '국가에 대한 이득'이 되니 '대체복무'를 시키는 겁니다만... 위의 덧글에도 적었지만, '포상'이나 '체벌'의 개념이 아닌, 어디까지나 '국가에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대체'라고 여태까지 얘기해왔답니다. 시간 있으시면 제 덧글들 한번 다 읽어주시길^^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걸 다수결...이나 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역대 모든 민주주의는 그렇게 흘러왔고, 그렇게 흘러갈 테니까요.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면 몹시 엄청 매우 억울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별 대책이 없는게 민주주의지요. 어쨌거나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드는 '법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판사'가 존재하는 것은, 억울하더라도 그에 수긍하겠다는 모두의 약속인 거니까요. 단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가 되고, 그로 인해 보완 수정되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유지될 수있는 기반이 되겠죠. 이 논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08/07/13 01:38
하얀로나프강님// 저도 대충 마무리하고 갈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몇플 더 달게 됐네요...ㅠㅠ
아... 피곤해 죽을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슬슬 마무리하고 반지의 제왕 하러 가야겠네요^^
08/07/13 01:52
S_Kun님// 또 묻죠. 뭐가 국가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까?
운동선수는 군인으로서의 소질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거 아닙니까? 올림픽금메달딴 운동선수가 군인으로서 그 이상의 소질을 타고났을지.. 그래서 입대하면 그 이상의 국위선양이 가능할지 어떨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득이 되니 대체복무를 시키자는건 결국 님의 의견일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는 일만 저지르는 사람은 그럼 군생활을 더 하게 해서 국가에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08/07/13 02:08
포셀라나님// ^^;;; 운동선수가 군인으로서 국위선양을 할 가능성보다 5년동안 운동을 하면서 국위선양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요. 이 점을 부인하신다면 저는 아무 얘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아예 기본적인 것 부터 생각하는게 다르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거의 동의하시더군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다... 는 식의 추가 댓글이 달릴 가능성이 보이므로 미리 한마디 더 하자면, 위에 적어뒀듯이 병역 헤택을 보는 선수들은 이미 '자신의 기량을 증명하여 국위선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선수들이라는 점을 말해둘게요. 그리고... 그게 제 의견일 뿐이면 여태 이렇게 굴러오지도 않았겠지요. 법이 정해져서 여태까지 굴러왔다는 것은 (위에서 다른 분들의 댓글에서도 몇번이고 나왔듯이)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걸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섭하죠. 또... 국가에 대해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는 인간은 군생활 더 하게 하자..는 의견.. 뭐, 옳고 그름은 둘째치더라도 그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의견에 맞는 법안이 생기겠죠.^^ 저보고 그러셔도 별 소용 없어요. 저는 국회랑 안 친하니까요;;;;
08/07/13 03:22
저는 일단 S_Kun님과 동의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선택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기회비용이 고려됩니다. 무언가 하나를 선택했을때 포기해야만 하는 것의 가치와 포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올 해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죠.
운동선수 '군인'으로서의 자질 좋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체력되겠다. 기본적으로 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큰 스케일에서 본다면 군인중에서도 일병? 소총수 중의 하나일뿐입니다. 장교도 아니고 쫄다구중의 한명 있으면 물론 좋지만 부대에 한두명없다고 큰일나는것도 아니구요. 국가로써 국위선양하는게 일병으로써 2년간 땅파는것보다 당연히 나은 것인건 동의하시겠죠.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얼마전 pgr에서의 문제처럼 형평성의 문제.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08/07/13 07:06
저는 솔직히 국위선양 하신분에게 군 면제 혜택을 줘야되나 말아야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제 심정은 50대 50입니다.
일단 찬성 하는 이유는 위에 많이 나와있으니 패스 하기로 하고.. 나머지 50%의 반대 이유는.. 저런 혜택을 주려면 군대 가야 될 사람이나 좀 꼭 보내자는거죠..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돈 많은 졸부들의 아들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거나 다들 어디가 그렇게 아픈겁니까? 그런 사람들 군대에 제대로 모셔다 주지 않으면 필요한 혜택들도 보통의 사람들에겐 혜택이 혜택처럼 안 보일겁니다.
08/07/13 08:03
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군의관이나 군법관이나 연구소나 특례업체 같은, 군대에서도 자기 전공을 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군면제면 뭡니까? 남들 2년 군대 보내는 시절에 자기들은 돈 다 벌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국위선양 이거 분명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부분의 남성들이 현역으로 총질하고 삽질하거나 대체복무로 돈 몇 푼만 받아가며 일할 때 그네들은 자기 돈 벌고 싶은 거 다 벌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삽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08/07/13 09:42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세계(혹은 아시아) 최고 그룹이 된 것' 에 대한 보상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동기부여도 되고...... 사실 스포츠만큼 '세계(혹은 아시아) 최고'라는 것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08/07/13 10:00
제게 김연아 선수 같은 재능이 없는걸 다행으로 여겨야겠네요... 그런 재능이 있었다면 이 글읽고 우리나라에 태어난게 매우 슬펐을 듯..
08/07/13 11:08
새벽바람님// 재능이 있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당연한가요?
실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제 글을 보고 슬프다고 하면 왜 슬프냐고 묻고 싶네요.
08/07/13 11:22
나중엔 재능 있는 선수들이 월드컵이나 WBC 등에 부상 등을 핑계로 출전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지도 모르죠.
물론 국제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나가는 선수도 있겠지만, 이미 자리 잡은 선수들은 굳이 부상 당할지도 모르는 곳에 뛸 이유를 많이 못 느낄 겁니다.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만 봐도 그렇죠.
08/07/13 11:46
nicewing님// 월드컵엔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유럽이나 남미에도 뛰지 않겠다는 선수 단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WBC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 대회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권위니 뭐니 하나도 없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잡스러운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상관없네요.
08/07/13 12:25
사귀자그래요님// 님말대로 MLB사무국이 지멋대로 하는 대회는 맞지만, 잡스러운 대회는 아니죠
그럼 거기서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 성과도 있었던 우리선수들은 뭡니까? 잡스러운 대회나가서 잡스러운 짓 하고 온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비도덕성의 극을 보여주는 단체인 피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동참하는게 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08/07/13 12:28
영원한 초보님// 문젠 최고가 아니라 고작16위가 기준이 되버린 종목도 있다는 겁니다. 또 4위가 기준인 종목도 있고요.
S_Kun님// 지금 그 법이 폐지된다 어쩐다 말이 나오는건, 역시 많은사람들이 그 법이 문제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님의 생각아닙니까? 라는 질문에서 님의 생각은 이문제가 포상이나 체벌이아니라, 좀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체된다는 주장이 님의 생각일 뿐 아니냐는 겁니다. 국위선양에 대한 포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계속 읽어봤습니다만, 딱히 다른분들이 님의 주장에 동조하진 않는것 같습니다만.. 그냥 내가 남이 동의하든 안하든 수십개의 리플을 달면서 주장해 왔으니 그런줄 알아라는 뜻인가요? 또 님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난 국회랑 안친하다, 그러니 나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은 여기서 적절치 않은 발언 같습니다.
08/07/13 12:40
포셀라나님// 제가 좀 표현을 격하게 했네요.
WBC가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회라는 뜻에서 저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icewing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이라서요. 부상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월드컵, 올림픽(축구는 제외)같은 권위있는 대회에 나가지 않을 선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저런 표현을 썼네요.
08/07/13 12:44
사귀자그래요님// 이해는 갑니다만, 표현이 좀 그렇네요. 사귀자그래요님도 격한 표현임을 인정하신다면 표현을 좀 다듬어 주시면 좋으련면...
08/07/13 12:45
포셀라나님// 이미 쓴 글이고 포셀라나님께서 그에 대한 댓글을 다셔서 수정하기가 좀 ㅡ.,ㅡ
잡스러운 대회 ㅡ> 이벤트 대회 라고 이 댓글로 정정할게요.
08/07/13 13:00
저는 글쓴 분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메달이 가장 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운도 어느 정도 작용하잖아요. 스타리그 우승처럼 대진운 같은 게 필요한 케이스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 같은 경우도 있고.. 이동국 선수처럼 무지무지하게 꼬인 경우도 있고... -_-; 같은 선수들간의 형평성만 해도 말이 많은데... 이런 들쭉날쭉한 기준을 옹호하는 게 더 이상한데요.
저는 이공계이고 대체복무로 병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관한 글에는 왠만하면 리플을 잘 안 다는 편인데, 이건 좀 흥미롭네요. 저도 스포츠 선수들의 혜택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지라 이 글을 보고 생각해 보니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위선양이란 거,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는 것과 마찬자기로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동기 부여는 해줘야 알아서들 잘 할 텐데 (안 그러면 인기 스포츠는 이핑계 저핑계로 대표팀 차출을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 가장 좋은 떡밥이 20대 초반의 남자 선수들에게는 군대 면제라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국민을 즐겁게 해줬으니까' '나라의 이름을 알렸으니까' 이런 되도 않는 말은 갔다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사족으로.. 저~ 위에 S_Kun님이 이공계 같은 경우는 유명 저널에 논문 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별로 안 힘듭니다.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지도교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학원 과정 동안에만 first author로 impact factor 20이 넘는 곳에 논문 쏟아내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개중에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아무도 그걸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뭐... 이런 케이스도 면제해 줘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냥 생각난 김에 적어 봤습니다.
08/07/13 16:11
원론적으로 원글 쓰신 사귀자그래요님 의견에 분명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_Kun님은 관련 없어 보이는 공보의 얘기를 왜 계속 하시는지;;; 중간의 리플들에도 나와있 듯 그건 관련 없는 문제 아닙니까.. 공보의는 면제는 아니니까요.
08/07/13 20:01
공안 9과님//이공계 병특은 말 그대로 병역특례업체에서 군대에서 뛰는 대신에 박봉받고 일해주는 겁니다. 일 못하면 바로 현역으로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4주만 하면 모든 군대와 멀어지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하고 벌 거 다 버는 스포츠 병특하고 이공계 병특이 과연 같을까요?
08/07/14 16:07
말씀하시는 '면제' 가 '면제' 라기 보다는 '대체복무' 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민방위가 아니고요. 복무기간에 전쟁나면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위의 댓글에서 '세계(혹은 아시아) 최고 그룹이 된 것' 에 대한 보상' 이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그에 못지 않은 국가적 이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보다도 바로 인지도의 상승인데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요. 예를 들어, "그거 어디서 만든 거야?"/ "음, 코리아라는 곳인데?" / "그거 어디의 듣보잡 나라지?"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그거 어디서 만든 거야?"/ "음, 코리아라는 곳인데?" / "아, 이번에 월드컵 4위 한 나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의 차이는 의외로 큽니다. 당연히 후자 쪽이 물건을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호의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해당 종목이 인기있는 나라라면 더할 것입니다. 물론 그간의 기업인이나 공장 노동자등의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덧붙여 '국가의 인지도 상승'의 효과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솔직히 타국의 대중에게 한 나라를 긍정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스포츠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사실 스포츠만큼 많은 나라, 많은 일반 대중에게 한 나라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분야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처음 글을 쓰신 분께서 연예인을 예로 드셨는데, 연예인의 경우도 세계 1위급이면 대체 복무가 고려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근데, 이 분야는 실력이나 성적이 스포츠처럼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애매하긴 하죠). 실제로 바둑에서는 원래 면제 - 대체복무가 없었는데, 이창호 9단으로 인하여 대체 복무라는 것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군대에서 수 년을 보내게 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는 식으로 당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운동선수 아니더라도 '전문 기술이 있는 나를 군대에서 2년을 보내게 하면 손해야!' 라는 것을 증명하면 어느 정도는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지 않았나요? 차라리 운동선수보다는 이 쪽이 더 문턱이 낮은 것 같은데......(아,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러한 산업체 근무 등에도 이런저런 비리나 문제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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