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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8 19:40:15
Name Time of my life
Subject [일반] 文대통령 "국방비 GDP 대비 2.9%까지 올릴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15742&isYeonhapFlash=Y&rc=N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2.4%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기내에 2.9%까지 올려서 국방력을 단단히 다지고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대북대화"를 하겠다는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0.5%의 비용이 온전히 전력증강비용으로 쓰일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장병복지를 말했기때문에 0.5%의 비용중 장병복지에 쓸 돈을

계산해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전역자 1000만원 지원이라든지...)

물론 압도적인 국방력이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전력증강을 위해 0.5%를 상승시키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셧겠죠.

다만 이 돈이 뭐 방산비리를 척결해서 실질적 증액을 하겠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GDP대비 0.5%의 절대적 증액인데 이 0.5%를 어디서

끌고 올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부부처 하나같이 다들 우리도 돈 없다!! 하는판에 어디서 0.5%를 삭감하고 국방비에 넣어줄지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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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8 19:43
수정 아이콘
증세죠. 지지율 높을 때 슬슬 논의 시작해야할텐데..
17/07/18 19:45
수정 아이콘
일단 공약 그대로 간다는 점은 좋네요. 증세도 예나 지금이나 찬성하고요.
17/07/18 19:45
수정 아이콘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닮고 싶은 태양
17/07/18 20:16
수정 아이콘
imf 이후로 국방비는 Gdp대비 3%를 넘은 적 없습니다.
17/07/18 20:24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17/07/18 20:24
수정 아이콘
00년대부터 16년간 따져볼 때 안보팔이하던 시절이 퍼센티지 평균은 더 높긴 합니다. 제일 높았던건 09년 2.71%구요.
17/07/18 19:45
수정 아이콘
다른 부서 예산도 비리척결 잘되면 돈이야 남아돌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나 그랬지만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니까요.
틀림과 다름
17/07/18 19:47
수정 아이콘
증세보다는 비리척결로 예산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칼리
17/07/18 19:52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대북대화'라는 말은 조금 공허하게 들리네요.

어차피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테고, 한국 역시 핵개발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재래식 병력의 격차를 더 벌린다고 한들 북한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독자적인 핵개발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건, 너무 강해져버린 중국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잡았어요.
틀림과 다름
17/07/18 20:24
수정 아이콘
핵이란 무기는 만들수 없으니 그 이외의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것 아닐까 싶네요

1/3의 비율로 싸우는 것보다는
1/10의 비율로 싸우면 그만큼 피해가 적잖아요
세종머앟괴꺼솟
17/07/18 23:27
수정 아이콘
막문장 공감합니다. 내치 역대급으로 해도 북한 땡깡피우면 그냥 똥되는거죠
호모 루덴스
17/07/18 19:52
수정 아이콘
2015년 우리나라 GDP 약 1400조정도이었으니,
0.5%는 약 7조정도인데,
결코 적지않은 돈이죠.

증세없이는 하기 힘들것 같은데, 어떻게 할련지..
지르콘
17/07/18 19:54
수정 아이콘
금액이아니라 비율로 말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걸깍는 다는 소리로 보이네요
겟타빔
17/07/18 20:48
수정 아이콘
군인에게는 총살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후후
진산월(陳山月)
17/07/18 19:57
수정 아이콘
생계형비리만 척결해도 예산은 충분할 듯. 한민구 사형시키고...
나는미나리좋아해
17/07/18 19:59
수정 아이콘
전역자 천만원 지원은...부럽네요..
익금불산입
17/07/18 20:22
수정 아이콘
정치적견해를 떠나 증세는 필연인데...
제 익금은 불산입됬으면...
17/07/18 20:24
수정 아이콘
사드 반입 과정도 조사하겠죠?
미카엘
17/07/18 20:26
수정 아이콘
헤쳐먹는 세금들만 잘 잡아도 돼죠. 국방비 증액은 찬성입니다.
탱구와댄스
17/07/18 20:56
수정 아이콘
일단 지금 착수한 방산비리만 어느정도 척결되도 실질적 전력상승은 어마어마 하겠죠
박용택
17/07/18 21:05
수정 아이콘
좌파 대통령.. 당신은 대체..
집단적독백
17/07/18 21:11
수정 아이콘
도둑놈들 해먹는것만 잡아들이고 막아도 저 정도 될 것 같네요

세금이 아까운건 누구 아가리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이지, 제대로 쓰인다면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지구별냥이
17/07/18 21:13
수정 아이콘
7조로 침상도 다 못바꾸는 그딴일만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닮고 싶은 태양
17/07/18 21:48
수정 아이콘
7조 입니다......
지구별냥이
17/07/19 01: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언제 0이 한 개 더 붙었는지...
방금 수정했습니다
17/07/18 21:38
수정 아이콘
증세 얘기를 쉽게 꺼내진 못할테고
분명 어딘가를 줄일텐데... 어디가 줄어들지
17/07/19 00:38
수정 아이콘
행정부 경력이 있는 유시민 작가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하고자 하면 어디서든 나오는게 예산이라 하더군요. 항상 부족하지만 막상 짜면 나온다나 뭐라나.
시린비
17/07/18 21:54
수정 아이콘
방산비리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깊고 뭉쳐서 다 못잡는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말도 듣지만
그렇게 안하고 무리다 하고 넘기기만 하면 나쁜 놈들은 평생 해쳐먹다 가겠죠
제가 정권에 바라는건 언제나 신상필벌인지라.
바알키리
17/07/18 22:11
수정 아이콘
7조면 5억짜리 아파트가 14000채인데 50만 장병 병영생활 개선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20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20명이 자고 그랬는데 5억이면 지방에선 최소 30평대 신축아파트 세탁기 냉장고 빌트인으로 된거 구할 수 있는 돈으로 허접하기 그지 없는 군막사를 개선하지 못한게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방구쟁이
17/07/19 01:00
수정 아이콘
7조로 36만 육군 장병 침대를 못사서 2조 6천억을 추가로 요구한 게 리얼 코미디..
Korea_Republic
17/07/19 10:27
수정 아이콘
혈압 오르더만요 그 뉴스 보고선
cadenza79
17/07/19 00:46
수정 아이콘
국방비 예산만으로는 20% 넘게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방산비리 잡는 걸로 될 액수가 아니네요.
글쓴이 말씀대로 실질적인 증액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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