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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5 22:17:53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뉴스 모음] 국정원 직원 감금사건 검찰 상고 외
* 오늘만 두번 등판하게 된 뉴스 모음입니다. 이유는,

1. 개별 사안들에 대한 뉴스거리가 넘쳐나고
2. 제가 한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10시 반 정도까지만요.)

각 뉴스의 개별 사안들 및 논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련글 댓글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만일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 운영진 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02937

검찰이 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하였던, 이른바 '국정원 직원 감금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1심은 물론이고 7월 6일에 있었던 2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흠. 이 사건은 국정원마저도 적폐 사건으로 지정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건인데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밤에는 어떤 작가의 '상고이유서'를 찾아 읽어봐야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33854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에서는 희대의 골육상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격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에 대해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자 최순실씨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은 "최순실씨가 딸내미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의를 상실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해 보라고 했다"고 전했다더군요.

딸내미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에 대한민국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전의를 상실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69816

국민의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다루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안건을 캐비닛 문건에 한정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 관련 제반 문제를 보고받고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운영위는 좋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주장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비서실장 등을 출석시키는 운영위 소집'을 다시금 꺼내든 것입니다.

자기가 여당인줄 아나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41178

한편 국민의당은 대선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이유미씨 제보 조작 사건 수사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과잉, 강압 수사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준서 전 최고의원의 구속은 강압수사이며 검찰은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당직자들을 추가 소환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03329

하지만 국민의당의 주장과는 달리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6일 이유미씨로부터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제보자가 사실은 가짜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전 이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반하는 이씨의 메시지를 검찰의 압수수색 전 삭제한 것이 증거 인멸 우려로 작용해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의당이 대선조작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논평은 물론이고 '의혹이 있었다면 조작이 있었겠느냐' 따위의 헛소리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09453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탈원전 움직임에 대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 "무식하다"라고 비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뭐,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르면 격렬한 의견 제시 과정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격렬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는 문제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663932

공교롭게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돈이 운영하는 업체가 원전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가 시작된지 15개월이 지나고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한수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지난해 산업위 국정감사 이야기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41318
https://ko-kr.facebook.com/simsangjung/posts/1512328188805526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최근 벌어진 한 정의당 대의원의 페이스북 실언 및 그로 인한 사퇴사건에 대하여 이를 당직자의 일탈이고 적절한 조치가 당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만하다 싶습니다만, 심상정 전 대표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문제 뒤에는 오늘날 만연한 혐오문화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혐오문화를 대하는 정의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모두 ‘함께’ 혐오문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더 급진적이고 덜 진보적이라는 식으로 나누는 혐오의 문화는 우리의 ‘연대’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참담한 혐오의 언어를 걷어낼 때, ‘불평등’이라는 뿌리깊은 공동의 벽을 부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하루빨리 이와 같은 혐오의 문화가 정의당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라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혐오의 언어로 상대를 공격한 자기네 대의원의 행동에 대해 고작 만연한 혐오문화 탓을 하며, 모두 함께 맞서 싸우자는 식으로 마치 이번 사건에서 정의당이란 단체가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유체이탈 화법에 분노를 느낍니다. 메갈리안 옹호사태 때, 당 상임대표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젠더 의제에 대해 조직적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 했던 정의당은 그 때 이후로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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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5 22:23
수정 아이콘
참 함께 혐오와 맞서 싸우자는 분이 왜 전에 혐오는 약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단 소리를 했던건지... 뭐 정의당에 그런 걸 바라기엔 실망을 너무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Dark and Mary(닭한마리)
17/07/15 22:24
수정 아이콘
뉴스 모음 잘 보고 있습니다 :)
정의당은 정의라는 단어에 더이상 더러운거 묻히지 말고 당명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7/07/15 22:25
수정 아이콘
함께 맞서 싸우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는 참단한 혐오의 언어를 한 사람이... 자신이 당대표였던 당의 대의원이에요 크크크크크크
이와 같은 혐오의 문화가 정의당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라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의 양심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17/07/15 22:26
수정 아이콘
마지막은 역시 '정의'롭군요.
17/07/15 22:27
수정 아이콘
야...국민의당...-_-;;
벨라도타
17/07/15 22:40
수정 아이콘
http://v.media.daum.net/v/20170715211519550?rcmd=rn
국민의당 선거 뭐시기 위원회 '부단장'이 '수석 부단장'과 폭로 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가 '단장'인 이용주네요. 기대됩니다. 어디까지 갈지
17/07/15 22:43
수정 아이콘
듬성님 사위는 잘 계시는지... 마약 그게 참 끊기 어려운건데 말이죠. 크크
지구별냥이
17/07/15 22:46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못하고 있는게 박주선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머리자르기 세러모니 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죠. 진짜ㅡ얼마나 더 망해봐야 정말 소멸이 되어야 그때가서 깨달을 까요?

그리고, 정말 한때(노유진이 모여서 팟캐하실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믿을게 정의당 밖에 없다는 생각에 후원도ㅜ하고 팟캐도ㅜ열심히 듣고 당원이 되려고 까지 했었는데...진짜 점점 무너져 가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웅진저그
17/07/15 22:48
수정 아이콘
"감금입니다! 근데 왜요?"
페로몬아돌
17/07/15 23:00
수정 아이콘
정의당인 자기들이 남자 혐오를 하면서 왜 3자 처럼 빠져서 이야기 하죠?
국민의당은 좀 더 혼나야 되겠네요.
최강한화
17/07/15 23:04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은 지금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을 X무시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솔로12년차
17/07/15 23:20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은 자꾸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걸 이야기한 것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아야한다고 보는데요.
복타르
17/07/15 23:21
수정 아이콘
내년 시급 7530원으로 노사협의된것도 뉴스에 넣어주세요~
브라질너트
17/07/15 23:29
수정 아이콘
국민의 당은 윗선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검찰수사 협조하겠다. 명백히 깨끗하다고 드러날 것이다." 는 입장이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지요.
17/07/16 00:21
수정 아이콘
정의당 대의원 사태에 심상정 (전)대표의 발언을 문제시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굳이 덧붙여 혐오 문화를 지적해 얘기한건 일베와 더불어 당내의 메갈/워마드 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 마저 비난하라고요? 당대표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한 상황에서 정의당이 제3자 코스프레를 한다느니 비꼬는건 요즘의 국민의당의 행태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대의원이 퍼부은 막말은 지엽적인 표현이 문제가 됐을 뿐 본래 정의당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말한 그 혐오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의당 내에서 몰락하자 그에 따른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이미 사퇴 했고 중앙당 차원에서 징계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의당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을 욕한 사람 때문에 정의당을 같이 욕한다는건 문자그대로 모순 입니다.
호리 미오나
17/07/16 06:04
수정 아이콘
대표가 자신이 이끄는 조직원의 잘못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것... 한마디로 503 같은 작태죠.
심상정 대표의 글은 당 내부와 외부를 모두 향한 글입니다. 정의당 모 대의원 사태에 대한 대표의 오피셜한 입장 발표죠.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다. 때문에 이렇게저렇게 조치했다. 우려를 끼쳐 사과드린다. 여기서 끝나는게 맞습니다.
아래 붙인 말은 그냥 사족이죠.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석해도 그 사람은 당내에서 내편 아니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그 이상한 사람중의 하나가 우리 당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다.
17/07/16 07:18
수정 아이콘
먼저 팩트를 바로 잡자면 심상정 의원은 전 대표이고 현 대표는 이정미 의원 입니다. 심상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당 대표의 오피셜한 입장 발표가 아닙니다. 이정미 대표는 입장문에서 "당 대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과 당원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대표의 사과, 제주시당의 사과, 그리고 당사자의 사과에 사퇴 및 처벌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걸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그냥 넘기는걸로 해석하면 앞으로 민주당을 비롯해 모든 당이, 감투 쓴 당원 하나하나가 사고 칠 때마다 가루가 되도록 까여야 할겁니다.
호리 미오나
17/07/16 07:31
수정 아이콘
현 대표가 이정미 의원이라고 해도 정의당의 대표 하면 심상정이죠. 심상정 대표나 정의당이 그걸 모른다면 바보고 안다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SNS는 이미 오피셜한 입장발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일각에서 아무리 개인적 공간 운운해도요.
17/07/16 07:52
수정 아이콘
심상정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엄연히 당대표가 따로 있고 "대표의 오피셜한 입장"이 따로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게 진짜 대표의 오피셜한 입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 글에서 심상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한 당원의 일탈일 뿐인데 당대표까지 나섰어야 했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원은 당원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원이었습니다. 당직자의 일탈입니다"라고 썼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직자의 일탈' 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족이라고 하셨는데 이 건은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 대의원이 정의당을 욕하는 과정에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끝내면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굳이 메갈/워마드 세력을 언급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인건 사태의 본질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호리 미오나
17/07/16 08:15
수정 아이콘
예 알겠습니다. 대외적인 면피로 끝나는지, 근본적인 조치가 치뤄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매니저
17/07/16 07:31
수정 아이콘
민주당원이 저러면 가루가 되도록 까세요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면 말이죠
당원수가 어마어마한 민주당에선 저런 사건이 안터지는데
동아리 수준규모의 정의당에선 저런 사건이 유독 잦네요? 왜그럴까요?

그리고 쟤들이 얼마나 엄벌에 처하나 두고보죠
수많은 메갈발언들에 남자들이 들고 일어날때 눈하나 깜짝 않다가
지금처럼 심하게 논란거리 될때만 처벌하는 시늉만하고 은근슬쩍 넘겨온게 지금의 저 메갈 동아리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은 정도껏 합시다
17/07/16 09:40
수정 아이콘
유사정당이라 그래요~
당비를 횡령해도 여자가 한번 울어주면 클리어되는 유사정당
그냥 기대를 접으시고 주변에 전파하여 선거때 갚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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