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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4 09:15
엊그제도 북한에서 6.3 지진났는데 작년에 6짜리 지진 겪은 사람들 앞에서 정치놀이 하는꼬라지는 예의가 없는 짓이죠.
그래도 정 지어야 된다면 전기의 반을 가져다 쓰는 수도권에 지으면 되겠군요. 작년 그렇게 큰 지진도 난적이 없어서 그런지 지진에 대한 두려움도 없겠다. 전기도 많이 가져다 쓰는 동네겠다. 딱 됐네요.
17/07/14 09:16
아무리 그래도 사고 났을 때 피해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편서풍이 부는 나라에서 수도권에 지었다간 전국에 영향이 갈 텐데 굳이요?
17/07/14 09:17
사고났을때 피해를 생각안할수 없으면 안지어야죠. 작년에 지진 6짜리 난곳 옆에 800만명이 몰려있는데 거기에 원전을 왜 또 짓는건지.
지을꺼면 수도권에 지으면 된다니까요. 수도권은 뭐 고귀한 목숨이고 동남권은 죽어도 되는 목숨입니까.
17/07/14 09:31
절약 프레임은 이제 국민이 아니라 정부가 뭘 해야죠
전기요금 체계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은 이미 충분히 덜 쓰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소를 더 짓거나 절약을 해야 한다면 이젠 기업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17/07/14 12:32
발전소와의 거리와 비례해서 그러니깐 송전비용을 붙여서 요금체계를 바꾸면되요. 산업용요금도 현실성있게바꾸고. 그러면 외국처럼 기업이 자체발전을하겠죠. 아니 지금도 하고있지만 자기들 공장에 쓰기보단 한전에 팔고 한전전기쓰는게 이득이라는게 함정..
17/07/14 09:51
수도권 땅값과 사는 사람수를 생각하면 나갈 보상비가 어마할텐데요.
수도권에 하나 지을 비용이면 아마도 울진에는 세네개는 더 지을 수 있을것 입니다. 그냥 비용문제입니다.
17/07/14 09:59
그쪽은 한국보다 하상계수가 안정적이니까 지었겠죠. 대충 찾아보니 한국은 200대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유럽은 20안쪽이더군요.
17/07/14 10:22
한수원 기술본부장이 한강에 원전 짓는거 기술적으로 문제없다 했습니다.
한강변에 원전을 짓는 게 과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하자 행사장이 시끄러워졌다. 수도권에 원전을 짓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도 없이 원전 밀집의 위험을 부·울·경 지역에만 떠안겨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서울에 원전을 짓고 주변에 사람을 없애느냐, 부산에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데 발전소를 짓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655139
17/07/14 10:27
그건 현재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고, 예전에 1, 2호기 지을 때는 또 달랐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선택의 문제에서, 어느 쪽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서울보다 위쪽은 상수원 지역이니 사람이 적더라도 아예 건설이 안될테고, 서울보다 아래쪽은 서울, 인천, 부천의 인구 밀집지역에.. 그나마 김포가 인구밀도가 낮습니다만...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에 원자로를 두려고요?
17/07/14 13:51
장사정포 핑계야 말로 수도권 이기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포장지일 뿐이죠
미국에도 미사일 날리는 기술 개발한 애들입니다. 원전이 부산에 있으면 미사일 못쏩니까? 그런식으로 따지면 청와대는 무서워서 어떻게 서울에 있습니까?
17/07/14 14:38
백단위가 될지 안될지 모를 미사일이랑 몇만발 있을지 모를 장사정포랑 같은 선에 놓나요...뭐 맞으면 결과야 비슷하겠습니다만, 과연 공격할 때 거기에 몇발이나 날아올지부터 비교해보죠?
17/07/14 09:22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옆은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건 주민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인데 어떤 혜택을 그동안 줬었나요? 예를 들어 부산 동부 정도만 되어도... 어떻게 보면 전국을 위해 일부 지역이 희생하는 것인데요.
17/07/14 09:23
솔까 에너지법 제4조제3항을 근거로 행정조치를 하는 건 그냥 헛소리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어...
다만 이 경우 허가와는 별건으로 발주처(한수원)와 건설업체간의 계약은 행정처분이 아닌 민법상 계약이고, 허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겁니다.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거고 한수원은 그걸 부담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그걸 모른척하거나, 또는 아예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경우에는 양아치짓이 되겠지요.
17/07/14 10:26
설령 산자부가 직접 발주했다 해도 공사계약이 행정처분이 아닌 사인간의 계약임은 명백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중앙정부가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 책임을 한수원에 떠넘기려 한다면 엄청나게 무책임한 일이죠.
17/07/14 09:25
사고가 나면 무조건 손해이므로 사고가 절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짓는게 합리적이죠..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까 수도권은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날수도 있으면 안지어야죠. 차라리 짓는다면 사고가 날 경우를 계산할게 아니라 사고가 더 안날곳에 지어야죠.
17/07/14 09:25
사고가 더 안날곳이 수도권입니다. 강이 있으면서 활성단층이 없거든요.
지금 원전있는곳 활성단층을 보세요. 저기에 또 짓자는 말이 가당키나 한지 http://imgur.com/a/WF57R
17/07/14 09:26
글쓴이의 다룬 부분은 논의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세 문장은 잘못된 주장 같은데요.
적어도 상대에게 원전에 대한 철거 주장을 할려면, 우리부터 철거해야지, 우린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국쪽에 주장하나요. 버젓이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 가동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배짱 운운하나요. 결국은 그냥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자긴 나쁜짓 하면서 상대편 나쁜짓 한다고 주장하는게 배짱이란 무슨 연관이 있나요?
17/07/14 09:27
그럼 우리가 탈원전하면 중국이 탈원전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중국 전기 수요 폭증을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17/07/14 09:29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원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그걸 배짱 운운하니 문제란 겁니다.
17/07/14 09:35
애초에 탈원전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텐데 상대에게 철거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전을 철거한다는건 그냥 헛소리죠
17/07/14 09:39
중국이 원전을 철거하고 안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거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영합을 위해 했다는 주장을 한거에 대해 토를 단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주장했던걸 실천한 거 뿐인데, 중국에도 말 못하면서 우리걸 인기 영합이나 정치적 이용을 위해 철거한다는 주장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장에 근거가 약하단 겁니다.
17/07/14 09:43
뭐가 선후가 뒤바뀐거 같은데 중국에 탈원전 하라고 한국이 탈핵하는게 아니라 탈핵이 필요해서 하는건데 그렇게 그게 되면 중국에도 생색은 낼 수 있다는거죠
애초에 이 프래임을 짠게 본문의 내용이라 거기에 대응하는 글이 나온거 같은데 대댓글로 가니까 마치 중국 탈핵 주장하려고 한국이 탈핵하는 것처럼 되는군요
17/07/14 09:37
그건 마치 나 먼저 핵무기 파기하면 상대국도 파기할 거란 순진한 발상인데, 최소한 동시에 파기하기로 약속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처럼 핵발전소 추가 건설 방지 조약이라도 맺고 나서 탈원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7/07/14 09:39
한국이 탈원전 한다면 적어도 중국에 말 할 수 있는 명분은 생기죠
언제는 될 거 같은 것만 따졌습니까 한국 주변국 상황 보면 될 거 같은것만 말하면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안 돼도 명분 확보하고 떠들면서 우리는 이런 정당성이 있다란 걸로 압박하고 제3국들의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영향력과 신뢰를 쌓는거죠 정치질의 근본은 결국 그거에요
17/07/14 09:51
명분이 있으면 신뢰와 정당성이 생기고 당사국에게 그게 안 먹혀도 제3국과 공조하면서 압박할 수단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될 거 같은것만 떠들면 사실 따질 거리도 없습니다 위안부 사과 요청 같은것도 할 필요 없죠 떠드는거 자체로 홍보가 되는겁니다 로또도 사야 당첨 가능성이 생기는거지 안 될꺼니까 안 사면 그건 확률 제로죠 그리고 이건 로또와 달리 당첨 안 돼도 제대로 꾸준히 떠들면 다른 부분에서 실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17/07/14 09:34
원전을 어디다 짓냐는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이번 5, 6호기 건설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짓던 건 짓고 나서 논의해야죠.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이 원자력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준다면 달라지겠지만요.
17/07/14 09:39
원전 사고 났을때 일본에서 분석한게 [원전 효율은 과장 되었다]
[폐기 비용을 포함하면 가장 비쌀수가 있다] 입니다. [완전한 폐기가 불가능할수 있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폐기 비용은 후세대에서 내는거니까 빚내서 쓰고 빚 아들들 물려주는 꼴이죠.
17/07/14 09:37
정말로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도 티끌만치도 사고 위험이 없다 라고 자신한다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지진 발생 규모가 점점 커지는거 보면 원전이라는게 국민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거 같다는 느낌도 들고 거기다가 사고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영화 판도라 처럼 메뉴얼도 없이 어영부영 하다가 아작 날거 같아서 안했으면...
17/07/14 09:38
150발 때려서 4명 죽고 30명 다친 연평도 포격에서 10년도 안지났는데
미사일도 필요없고 대포알만 때려도 맞는 수도권에다 원전을 지으라니 랴 리건....
17/07/14 09:39
북한은 지난주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쐈는데요? 미사일 무서워서 수도권에 못짓는다는건 핑계죠. 수도권에 원전폭격할 애들이면 부산에도 폭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따지면 6.0짜리 지진난거 1년전이에요.
17/07/14 09:44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눈치보느라 바다에 쏘고 포 사격은 거리낌없이 민가에 한 거 아닙니까.
이미 원평도 포 사격의 전례가 있는데 포 사정거리 안에 원전을 짓자는 게 말이 됩니까.
17/07/14 10:10
원전에 대고 쏘면 전쟁인데요? 어차피 전쟁나면 다 죽어요 원전때문에 아니라도.
북한이 원전에 미사일을 쏜다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리고 그런식이면 청와대는 왜 서울에 있는거죠? 더 위험한데
17/07/14 10:30
그럼 수도 옮겨야죠 서울인구 다빼서 부산으로 보내야죠
포사정거리안에 천만명이 넘게살고 청와대가 있는게 말이됩니까??
17/07/14 09:59
이건 무의미한 논쟁 같군요
북한을 변수로 놓으면 원전을 어디에 짓건 리스크가 아득해지는건 똑같습니다 "진짜로" 그게 걱정되면 어디에든 안 짓는게 맞죠 이건 수도권에 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근거로 감당 안될 변수를 제시한 경우군요 이건 전례를 따질만한 사안이 아니고 북한이 약먹고 때리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가는겁니다
17/07/14 12:48
그게 무서우면 청와대 국회의사당은 어떻게 떡하니 적 대포 사거리에 유지하고 있는건지..
수도권에 사는 2천만명은 거기에 잘도 살고 있네요
17/07/14 09:40
우리나라 국민정서 자체가 효율을 위해서는 안전따위인게 현실인데...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의료, 소방, 교통 등등...
인터넷 커뮤니티 몇군데서나 이런 얘기라도 하고 있는거지...밖으로 나가면 뭐.... 5, 6호기 혹시 중단할까봐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든다고 판단해서 우선 꼼수로 진행을 막은거 같긴 합니다만.... 해결책이 쉽게 나올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17/07/14 09:42
미세먼지관련 화력규제도 그렇고 탈원전도 그렇고 문재인정부가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여주기식으로 나가네요.
미세먼지에서 국내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한데 발전소 외관의 부담스러움이나 스택에서 뿜는 연기의 비주얼적인 임팩트가 크니 우선 규제하는 느낌이고, 원전사고위험 역시 사고의 임팩트가 커서 일반인들에게 공포감이 있으니 그런건데 사실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위험하다는 류의 공포감과 별반 다를바 없죠. 게다가 이런 규제정책들이 대안도 없이 나온다는게 제일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당장 최근전력수요보면 신규화력중단 원전건설중지 이후에 올 블랙아웃은 어떻게 할건데요. 수력을 할겁니까 풍력을 할겁니까. 대통령주변에 전문가가 없는것도 아니고 뻔히 다 알고 있을텐데 강행하는걸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17/07/14 09:45
동감합니다. 최근 짓는 화력발전소는 친환경으로 지어서 미세먼지 배출 거의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없앤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사구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가는 듯해서 저도 뽑았지만 실망이 큽니다.
17/07/14 09:45
블랙 아웃 협박에 속으신 분이 여기도 계시네요.
블랙 아웃 오면 정권 지지율 폭망할텐데 진심으로 블랙아웃 대책도 없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퓰리즘인데 왜 지지율 폭망하는 루트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원전 효율도 [생산 비용]만 보면 싼게 맞는데 폐로시키고 난 뒤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 관리하는 [폐기 비용] 포함하면 말도 안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 연장 하면서 쇼 하는거구요.
17/07/14 09:57
대책 이야기되는 게 있나요? 오 이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정도 이야기 하신 거 보면 문통이면 있을거야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한 건 아니신 거 같은데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17/07/14 10:06
예 그래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규제전에 대책부터 제시할텐데요. 상식적으로 규제전에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게 반발이 덜할거란 생각은 안 하십니까?
대책이 없을리가 없지않느냐는 말이 어찌 대책이 있다는 말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밑도끝도 없이 정부에 대한 무한신뢰로 나온 말이라면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블랙아웃협박이니 속았다니 하시는데 말씀 좀 가려서 하시구요. 진짜 제가 속은 거라면 대책이 뭐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발전업계에 발 걸치고 있는 제 정보로는 명확한 대책 없는데요.
17/07/14 09:48
원전 찬성하시는분들 꽤 있는거 같은데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중.저준위는 경주 방폐장에서 해결한다고 치고 노후원전까지 갈꺼 없이 사용후 핵연료 어디에 보관해요?? 이거 답 할수 있으면 까짓꺼 원전 합시다
17/07/14 09:52
공부가 부족하면 모를수도 있겠죠. 저도 원전 좋은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일본 티비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원전 폐기하고도 30년 50년 100년을 계속 관리 해야 한다.] [전기도 생산 못하는 데 비용만 계속 들어간다. ] [후대들의 돈을 미리 땡겨 쓰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노후 원전들 계속 연장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친짓이라는걸 깨닮았죠. 한탕 해먹고 튀는 사기꾼과 같은 짓이에요. 연장하지 말고 폐기하고 새로 지으면 될텐데 왜 저럴까? 라는 의문이 있엇는데 풀린거죠. [폐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7/07/14 10:01
폐기물 해결할 기술이나, 효율적인 대체, 재생 에너지 기술이나 어차피 자금, 인력 들이부어 개발해야 할 사업인건 똑같은데.
지금 원전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하면, 탈원전 관련한 미래 기술 개발에 들어갈 자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선택의 갈림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굳이 현재 없지만 앞으로 개발할기술을 믿고 투자를 해야 한다면...(물론 궁극적으로는 핵융합이겠지만..) 대체, 재생 에너지 개발쪽이어야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17/07/14 09:55
원전 저도 사실 찬성하고 싶은데(나 죽고나서 후손들 망하든 말든...자식도 안낳을건데..)
여러번 터진 원전비리, 북한문제 때문에 내대에 문제날거 같아 지지못하겠네요 크크...
17/07/14 10:02
사용후 핵연료 문제야 원전을 건설한 시점에서 고민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와서 탈원전한다고 해서, 고준위 방폐장을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탈원전을 해도 지어야하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지어도 지어야 하는것이 고준위 방폐장이예요.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된것은 너무 대놓고 대책없이 정책을 내질러서 입니다. 아직까지 재생에너지가 상업적으로 유의미하게 성과를 내놓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나 울릉도 등 섬을 기반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을 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은 곳이 없죠 거기다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은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 시행조차 하지 못했구요. 대놓고 이야기해서 과연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하는 질문에 대답할 만한 유의미한 데이타결과가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무턱대고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착실한 후속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탈원전정책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런 우려는 많이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시행단계에 들어가기만 했었더라도 이러게까지는 말이 안나왔을 것입니다.
17/07/14 10:09
제주도는 태양광 밭 사업이 감귤 산업보다 돈 된다고 검증되서 지금 사업 신청 민원건수가 엄청 밀렸다고 하죠. 사업적으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7/07/14 10:20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력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시스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고도, 안정적으로 전력운용을 가능할 게 할 수 있느냐하는 것에 대한 검증데이타를 말하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여전히 화력발전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17/07/14 10:28
대한민국 자체가 화력발전이 대다수입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앞 댓글엔 [재생에너지가 상업적으로 유의미하게 성과를 내놓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으면서 뜬금없이 전체 전력시스템 이야기라고 하시는건 뭔가요.
상업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지금 태양광 밭이 점점 늘어나는 케이스를 그냥 눈 감고 보시겠단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17/07/14 12:08
민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식인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미 운용 가능한 사업모델이 있다는 것인데, 처음 알게 되었네요.
17/07/14 16:50
반핵 쪽에서는 전기료가 오르지만 태양광은 그 비싼 전기료 수입을 대기업 대신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이익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엔 이 논리는 공장을 가내수공업으로 대체하는 게 더 민주적이라는 논리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17/07/14 16:53
뭐 그 부분은 사실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듯 해서, 좀 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내수공업 비유는 조금 많이 나가신 것 같구요.
17/07/14 09:54
탈원전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원전을 짓는데 발생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긴하죠. 실제로 일본에서 터진 원전사고같은 경우 후쿠시마 시민들과 도쿄의 시민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냐하면 그건 아니기에 이걸 어떤 정책과 보상등으로 지역적 반발심을 줄이면서 동시에 그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원전위치여부를 결정해야하니까요.
17/07/14 09:54
그렇게 환경 사랑하고 후손들 생각하면 화력발전소 자동차 각종공장부터 당장 멈춰야죠. 지진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고난 발전소는 없습니다. 후쿠시마보다 더 가까운 원전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노후원전이 문제라면 노후원전 운영허가 연장을 안해주고 안전성이 강화된 신규원전을 지어야죠.
노후원전 문닫고 신규원전 중단하고 그러면 기저부하를 담당할 석탄이라도 늘려야하는데 노후석탄 문닫고 신규석탄도 못짓게 하고있죠. 천연가스는 온실가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석탄의 절반 수준) 원자재를 수입해야하고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신재생 투자를 계속해서 신재생 효율 및 단가가 맞을 때 원전 및 석탄 대체를 시작해야지 이해가 안갑니다. 독일도 기저부하는 석탄이 담당하고 프랑스도 노후원전 문닫고 신규원전 짓고있고 대만이랑 일본도 원전 가동했습니다. 영국이랑 미국도 신규원전 건설 들어간다고 하구요. 대체제가 확실할 때 정책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17/07/14 09:58
노후 원전 문을 못 닫는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던 생산 못하던 비용은 똑같이 100년간 혹은 그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 못 닫는겁니다.
17/07/14 10:01
혹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백년간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건 놀랍네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원전 편익분석할때 해체비용까지 포함해서 할텐데 말씀하신 요지는 그게 커무니 없이 적게 산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17/07/14 10:05
제가 일본 살아서 전문가가 티비 나와서 한 이야기라 인터넷 페이지 같은건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가 [아직 완전히 폐기된 원전이 하나도 없다] 라는 이야기 였죠. 가장 최초의 원전에서 붙인 불이 아직 꺼지지도 않았고 지금의 기술로는 끌 방법이 없다더군요. 그냥 불타게 잘 관리하는걸 폐로라고 한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기술이 개발되서 폐기 할수 있게 되면 원전은 최고의 발전 시스템이 될거라고 봅니다만.
17/07/14 10:10
사실 그 정도 티비 이야기는 친원쪽 전문가도 하고 있는거니까요. 티비프로 이야기를 한쪽 의견만 취사해서 믿는 건 좀 그래서 다른 데이터다 있나 여쭈어 본겁니다. 감사합니다.
17/07/14 10:14
[친원쪽 전문가도 하고 있다] 로 퉁치지 마시고 정보 공유 좀 해주시죠....
일본에서 저런 이야기로 시끄러워 지니까 일본 정부가 한 대책이 [반박]이 아니라 관련 이야기를 뉴스에서 못하게 금지령을 내려서 수습해서 반대쪽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모르거든요.
17/07/14 10:22
퉁친건가요... 허허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3DAKR20170608102300003 구글에 검색만해도 티비에서 인터뷰한 수준의 출처 자료들은 넘쳐나죠. 그래서 뭐 링크조차 달아야하나 생각했던 거구요. 애초이 이런 수준의 인터뷰들을 원전 마피아 혹은 농간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이 티비에서 발언한 것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더 아니겠습니까
17/07/14 10:24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비용 이야기는 전혀 없네요. 안전한 관리와 처분은 가능 합니다만 [반영구적]으로 비용이 드는게 문제입니다. [반 영구적]이니 비용 계산이 불가능하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전한 폐기가 불가능해서 보관소 짓고 보관하고 그 보관소를 영구적으로 유지보수 안하면 방사능 사고가 터지니까요. 무한대의 보관 비용을 발전비용에 넣으면 원전 효율은 무한대로 비싸지겠네요. 계속 원전 지어서 이놈의 무한대의 보관 비용의 1년 유지비가 쑥쑥 오르면 나라 재정 재밌게 되겠습니다. 후대들 한테 갚을수 없는 무한대의 빚을 물려주는거니까요.
17/07/14 10:39
https://www.kns.org/uploads/170608.pdf
이제 되셨나요. 보통 원전 편익분석에는 폐쇄비용까지 포함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그 폐쇄비용 산정이 잘 됬냐로 싸우고 있는 거구요. 님이랑 저랑 논쟁하는 건 그 폐쇄비용 관해서 방송에서 봤다는 정도의 정보값은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구요. 반대측에서도 그 정도 자료는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지금 논쟁과 별개의 논의를 끌어들이는 부분인 그래서 비용 계산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영구적 비용이라고 계산이 불가능할 이유 없습니다. 국가단위 사업에서 영구적이니 비용계산 퉁치자는 더 말이 안됩니다. 또한 실용성이 부족한 친환경 전력생산 기술을 미래에는 될거니까라는 기대로 원전 축소를 주장한다면 반대로 미래에는 원전 폐지비용 기술 발전으로 줄어드니까 라고 똑같은 주장이 가능하죠. 둘 중 어느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쓰는 논거를 남은 못쓰게하면 안됩니다.
17/07/14 10:45
네오 님// 영구적인 비용이 발전원가에 포함되면 발전원가는 말도 안되게 비싸져야 정상이 아닌가요?...
내가 수학을 잘못 배운건가.. 그걸 [몇년]으로 퉁쳐서 원가 뽑는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17/07/14 10:58
BakkyFan 님// 넵 예의가 없는 답변이지만 수학을 잘 못 배우신건가 싶네요.
무한급수라고 고등학교때 배우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영구적 비용들은 미래가치에 대한 할인율 적용해서 처리합니다. 당연히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계산이 불가능하지도 않고 말도 안되게 비싸지는게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링크한 성명에서 폐쇄비용을 어찌 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급니다.
17/07/14 10:37
반박 당할 각오로 상세하게 쓰는거랑
[비슷한 반대 주장도 있다]랑 같이 보시면 할말 없네요. 저는 오히려 해결책이 있어서 반박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원전은 해결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은 계속 짓거든요.
17/07/14 10:42
애초에 바키님이 상세하게 쓰신것도 아니고
반박이야 반대편이 있으니 당연히 당하는 것이고 주장하신 수준과 비슷한 친원전 주장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영원히 비용이 들어도 비용이 무한대로 올라가는건 아닙니다.
17/07/14 10:47
별이돌이 님// 영원히 비용이 드는데 무한대가 아니라면
그럼 몇년 보관 하는걸 기준으로 원가를 뽑은걸까요? 신기술이 발명되서 완전한 처리 기술이 나오면 엄청난 효율이 되는건 들었습니다만.
17/07/14 10:30
문 닫았잖아요. 고리1호기. 그리고 비용이 왜 똑같이 들어가요? 출력 100프로인 상태와 정지상태에서 쓰는 전력량이 동일한가요? 쓰이는 부품도 동일하구요?
17/07/14 10:41
그 [문 닫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영구정지]는 전기 발전 관련 시설이 정지 되는거지 원자력 부분은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더군요. 전기도 생산 못하는 놈이 비용만 먹는다는 소리인거죠...
17/07/14 10:58
그러니까 비용이 동일하게 들어간다면서요. 돌아가나 문닫으나. 저는 비용이 동일하게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구요. 동일하다는 근거가 뭔가요 도대체?
17/07/14 09:59
화석연료 단가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노후 원전 폐로 비용은 왜 이야기 안하죠?? 거기다 영국 미국 프랑스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영구 보관할 장소도 없어요
17/07/14 10:28
단가에 폐로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싸다고 하는건 사고 및 수습비용이 들어가면 비싸진다는건데 동일한 논리로 화력발전 건강비용도 단가에 산정해야죠.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은 파이로프로세싱 개발중인 상태고 어찌됐던간에 원전 도저히 안되겠으면 석탄을 지으면 됩니다. 근데 석탄도 안짓겠다는데 무슨 생각으로 전력정책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7/07/14 10:35
아직 완전히 폐기된 원전도 없는데
[폐로 기간 10년으로 퉁치고] 계산한 폐로비용을 포함해 봤자 사기에 가깝죠. 원전 처음 시작할때도 [개발중이니 곧 해결 되겠지] 로 시작해서 반백년이 지났는데 아직 개발중이네요. 언제쯤 해결될까요?
17/07/14 10:54
폐로비용은 한수원측이 6천억, 외국전문가들은 1조 정도 잡더군요. 폐로비용은 전력판매가격에 포함돼 있죠.
중저준위야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인데 이건 PUREX나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있긴 한데 핵융합 전에는 실제적 기술이 나올거라 기대하는 거죠.
17/07/14 10:54
원자력 발전소 해체로 검색하면 완전히 해체하고 부지복원까지 완료한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19기 있고,
연구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해체 완료한 원자로가 있다는 기사가 많이 뜨는데요. 지금 기술로는 원자로를 끌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일본 방송에서 봤다는 얘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신뢰가 갑니다 물론 해체비용은 원자로 하나당 수천억으로 매우 비싸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사했는데 지진났을 때는 원전사고 나면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공포감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데 본인은 방송에 봤다는 얘기만 하시면서 다른 의견 내는 분들을 너무 세게 공격하시는 거 아닌가요?
17/07/14 10:59
감사합니다.
보관 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도 최소한 해체는 가능 하다는 거군요. 제 지식이 2011년 지식이라...(방송이 그때방송이거든요)
17/07/14 11:10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구용 원자로 해체 완료한 게 2008년이네요.
해체 기술은 외국이 훨씬 앞서있을 테니 외국에서는 상업용 원자로 해체도 그 시점에는 이미 이루어졌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탈원전 정책 찬성하는데요.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도 일리가 있잖아요. 너무 공격적으로만 나가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근거도 일본방송에서 봤다는 얘기밖에 안하시면서... 2011년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일텐데 친원전파 주장이 방송에 나올 수가 없는 시점이구요.
17/07/14 09:58
어쩄든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이며 전국민이 그 댓가와 혜택을 보므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냥 믿을만한 정치인과 그 정치인이 선임한 전문가 집단에 맡기고 믿는게 저 같은 비전문가 일반 국민에겐 최선이라 봅니다.그런 면에서 너무 물신적인 장사꾼인 이명박이나 대한민국 평균이하 박근혜보다 문재인 때 결정되는게 여러모로 날듯..
17/07/14 09:58
지금의 급진적 탈원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종국에는 탈원전 해야하고 대체에너지로 가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글의 본문 내용 대부분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언급 중이고 이 부분은 충분히 제기해볼만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댓글에서도 관련 법령들어 행정조치의 부족한 법적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 분 계시고 이미 지어질 당시 앞으로의 증가될 전력수요를 계산해서 원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일텐데 당장 그것을 중단했을 때의 차후 대책이라던지. 그러한 지점에서 논점을 짚어보고 싶은데 왜 댓글흐름은 원자력이 옳냐 그르냐 수도권에 지어라 말아라로 싸움나는지 모르겠네요.
17/07/14 10:02
본문의 대부분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내용인거 같아 대부분이라 명시했고 제 댓글 마지막 문장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못담는거 같아 수정했습니다 .
17/07/14 10:04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는 가늠이 안 될 정도지만, 석탄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주 원인은 중국이겠지만, 서해안 위주로 지어진 석탄발전소들의 영향도 적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얼핏 봤던 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약 45%, 원전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둘을 빼고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메꿀 수 있을지도 걱정이네요. 가능은 할지...
17/07/14 10:08
반전 님 말씀처럼 글의 대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한 비판이고 글쓴이의 비판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네요.
절차적 정당성이 전체에게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무시당할때, 얼마나 사회가 잔혹해질 수 있는지 한국사회는 수차례, 수십년간 경험해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선의로 보여진다한들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태껏 누구나 선의를 주장했고 그 지지자들은 언제나 그 선의를 믿어왔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부디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한 행정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17/07/14 10:09
한수원 이사회 기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714100027968?rcmd=rn
17/07/14 10:11
원자력발전에 비용/효익에 대한 찬반 논쟁,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쟁과는 별론으로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1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권]으로 취소해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핵분열발전소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법률의 수준에서 규정해 둔 것으로 이해해야죠. 따라서 여기에 열거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정부가 건설 중단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법이 총체적으로 사문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문이 충돌할 때에 국한되는 것인데 이 사안을 서로 충돌하는 조문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17/07/14 13:26
일단
1) 원전건설허가란 공법적 관계에 기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지, 2) 원전건설공사계약이란 사법적 관계에 기한 계약상 권리행사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기본 법리부터 모든게 달라지죠. 덤으로 저 원자력안전법 제17조는 '직권취소 사항'(실제론 '행정행위 철회' 사안이 대부분)과 '공사정지명령' 사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나 철회는 중대한 공익이 있다면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판례이론이 확립되어 있으나 강학 상 '하명'에 해당하는 '공사정지명령' 사안에 관해서는 명시적 근거규정 없이 침익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정부가 취한 임시중단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느냐 자체이지만요.
17/07/14 10:14
땅이라도 미친듯이 넓어서 사람안사는곳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만들고 근 200년 정도 버틴다고 했을때(잘 버텨졌을때)
200년 후면 나도 죽도, 너도 죽고, 시설이 망가져서 지하수로 방사능이 뿜뿜 유출되도 아 몰랑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땅도 미친듯이 좁고 자기 앞마당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시설은 모두 반대하면서 해결책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아~! 내눈엔 안보여" 라고 정신승리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17/07/14 10:14
탈원전은 찬성하지만 이건 절차를 천천히 단단하게 다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건 당장 되는것도 아니고 수십년 걸릴거라 서두를 필요가 없고 둘째로 수십년 걸릴거라 절차를 단단하게 다지지 않으면 정권 바꼈을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끝나는 문제에요 정권 초기에 공약 이행 및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이건 말은 빠르게 했어도 진행은 천천히 해야 할 문젭니다 그리고 반대쪽 입장도 말하자면 이거 당장 되는것도 아닌데 설레발이 좀 심해요 업계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손을 쓰는건지 어떤건진 모르겠는데 이거 절차를 지키긴 할거지만 발목잡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을 직권으로 막은 거라면 그건 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17/07/14 10:15
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 있어요. 그런데 셋 다 잡을 도리는 없고 반드시 하나 이상은 버려야 합니다.
1. 탈핵 2. 저탄소 3. 저렴한 전기요금 우린 그동안 원전 돌리고 제일 싼 석탄 많이 때면서 3번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원전이 저탄소에 기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을 보세요. 탈핵 (요금인상 1) + LNG 발전 (요금인상 2) + 신재생에너지 (요금인상 3) 콤보 들어갑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실상의 섬입니다. 전력이 부족할 때 사올 곳도 없습니다. 결국 그리드 깔고 보조설비 짓고 다 우리 돈으로 해야죠. 요금인상 4네요. 전기요금 올라도 ok하신다는 분들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탈핵 모델이라는 독일 전기요금이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그 뛰어나다는 유럽 전력거래망이 뒤를 받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도 갈탄 때서 발전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일 비싼 LNG랑 신재생 콜라보라니요. 살인적인 여름에도 전기세 무섭다고 에어컨도 못 켜는 나라에서 전기세 올릴 일을 하자는 것, 저는 찬성 못 하겠네요. 참고로 독일 전기요금이 09년에서 13년 4년 사이에 40% 올랐습니다. 우리는 대체 얼마나 돈을 더 내야 할까요? 그리고 원전을 LNG로 메꾸는 이상에야 저탄소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배 쨌다고 우리도 저탄소협약 배 쨀까요? 이것도 결국 비용인데, 이건 어떻게 메꿀까요? 탄소배출권 사와서요? 또 돈이네요? 그리고 무역수지 문제도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가스 한 톨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수입 비용은 결국 외화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터지고 한동안 기록적 무역수지 적자를 냈었죠. 그 이후 +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를까요? 블랙아웃 당장에는 안 올겁니다. MB때 놀라서 많이 지은 덕에 설비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전이라는 게 당장 급하다고 뚝딱 지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5년은 무사히 넘기겠지만, 그 다음엔 어쩌나요. 그때가서 문제 생기면 그때 정권잡은 사람탓 하면 되는겁니까? 현대사회에서 전력이란 산업의 바탕을 넘어 국가의 생명줄입니다. 탈원전은 매우 무모한 정책입니다.
17/07/14 10:53
진짓상좀 차리자면 수도권 건설은 땅값 때문에.....
원전 지으면 거기 주변 땅은 영구히 관짝 들어가시는건데 수도권서 이거 임대료 생각하면 넘 비싼것요
17/07/14 10:20
당장 지난 정권에서 전기료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고 욕을 얼마나 들어먹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전기료 오르고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 제대로 못틀고 겨울에 히터도 조심스레 틀어야되는 상황 되면 탈원전이고 뭐고간에 바로 욕부터 하는게 당연하죠. 땀 뻘뻘 흘리며 부채 부치면서 그래도 혹시 날라갔을지 모를 목숨은 지켰잖아 할 건지. 그러니 다 알겠고 좋은데 당장 중단했을 이후 에너지 대책을 궁금해하는거고 그거에 대해 뚜렷한 답은 아직 못본것 같네요.
17/07/14 10:50
공감되네요.
탈원전하자면서 누진제 욕하는 사람도 많던데, 상당히 모순에 가까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독일도 풍력이 13퍼, 태양광이 5퍼쯤 되던데 우리는 여건이 더 안좋기 때문에 결국 가정용에서도 더 아껴야하는 상황이 오겠죠. 결과적으로 누진제를 강화하든 요금을 더욱 올려서 수요를 낮춰야겠죠. 게다가 지금이야 유가가 낮지만 언젠가 고유가 올테고 그럴 경우에 몇배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죠. 에너지안보측면,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 그리고 무역수지 측면에서 탈원전이 쉽지않죠.
17/07/14 10:15
두가지가 별로네요.
첫째,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사회적 함의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을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중단하게 할려는 점은 비판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탈원전에 대한 대안등이 전혀 없다. 말만 가스로 대체하느니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느니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적이 한번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전기세 상승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도 단 한번도 정부 입장을 보여준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포퓰리즘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보여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경유세금 인상때 처럼 간보면서 처리하면 안됩니다.
17/07/14 21:01
첫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에 패스합니다
둘째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정부가 하는걸 보면 어느정도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51510211 원전이 줄어들면 신재생에너지와 LNG화력발전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 OvertheTop님이 우려하는것에 대해 기사에서도 우려하고 있군요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정부는 발표한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ebn.co.kr/news/view/898148 6월에 에너지기업들이 미국산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해 운용 예정인 6척의 LNG선박이 현재 모두 투입돼 물량을 운송 중이거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미국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방향이 있고요(이번 한미회담에서도 관련 애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의존하는것이 아니고 수입 다변화 정책을 합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35871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12273 문 대통령은 "특히 광물이나 LNG 분야에서의 협력은 중요하다. 지금 한국은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줄여나가는 대신 LNG 발전을 늘리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 LNG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호주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지적하신것처럼 포퓰리즘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유세금 인상때"는 OvertheTop님이 연합뉴스에 낚인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4/0200000000AKR20170624064400002.HTML 이 기사에 따르면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9&searchNttId1=MOSF_000000000009620&menuNo=4010200
17/07/14 23:59
문대통령은 좋겠군요. 지지자들이 알아서 짜집기해주니까
Lng로하면 전기세가 많이 많이오릅니다. 정부는 이런것에대해 전혀 언급하지않고 흘리기나하죠. 나중에 국민들이 난리치면 경유세 처럼 은근슬쩍 꼬리내릴려나보죠 경유세역시마찬가지입니다. 정부부처랑 위원장이랑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뉴스기사를 유리한것만 가지고와서 정부는 이렇게 하고있다고 말하는건 우스운일입니다.
17/07/15 00:41
전기세가 오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정용이 아니고 기업용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OverthTop님은 어느것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관련하여 애기를 하신다면 저처럼 링크를 주시고 애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유세 관련하여 "정부부처랑 위원장이랑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는 댓글을 보고 제가 찾아보니깐 국정기획위원장과 기획재정부와 서로 애기가 다르군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51&newsid=01118486615993208&DCD=A00105&OutLnkChk=Y 앞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 단언할순 없군요
17/07/15 00:48
관련 기사 뒤져보니 이런 뉴스도 있군요
참고할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544886615992552&DCD=A00101&OutLnkChk=Y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춘추관에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 보도됐다”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도 지난 7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해봤기 때문에 결정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17/07/15 00:50
뉴스기사를 유리한것만 가지고와서 정부는 이렇게 하고있다고 말하는건 우스운일입니다.
- 그렇다면 님도 불리한 기사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해보시는것이 어떻습니까? 남을 납득시킬만한 뉴스를 말이죠 (요즘 기사는 교차검증이 되니 왜곡이나 허위사실에 따른 기사 말고요)
17/07/14 10:19
애초에 짓는 목적부터 위치까지 제대로 납득가는 설명을 해준 적 없는 사업입니다.적어도 목적이 정당한지 부터 다시 조사하고 들어가야죠.
17/07/14 10:24
오늘 자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여부와 관련해서 41%는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37%는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하는군요. 현재로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17/07/14 10:24
여기 죄다 대한 절차적 정당성 언급 하시는분들은 건설중지에 대한 절차만 언급하고 실제 건설승인데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아예 언급 하지도 않네요.
애초에 시작 된것이 잘못 시작 된건데, 취소한다고 그게 문제 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 하는게 맞지 않나요 지진 안전성 검토도 제대로 안해, 주민 공청회도 한번만 해. 그냥 억지로 밀어 붙이려고 해서 시작한건데.
17/07/14 10:30
지진 안정성 검토는 신고리원전 5,6호 위치를 보세요.
신고리 원전 5,6호가 안전하지 못하면 신고리 1,2,3,4호는 물론 고리원전 전체가 안전하다고 말 못합니다. 정말로 지진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고리,신고리 원전전체를 다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신고리 원전 5,6호만 건설취소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 이야기 나오는데, 정작 원전지역 주민들은 건설중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원전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17/07/14 10:35
그래요. 그래서 고리 1호도 더 연장 안하고 중단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없애가는거지. 전부 못 없애는거라고 그냥 있던 자리에 더 짓나요?
주민 건설 중단 누가 반대 하나요?? 당장 제가 그 고리 원전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해운대 사는데, 어제 보니 구의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해야 한다고 현수막 붙여 놨더군요.
17/07/14 10:51
실제 원전 건설승인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나보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동시에 비판받아야하는거지 작금의 중단 조치가 정당성을 획득하는건 아닙니다. 잘못된 시작이라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부족한 절차적 정당성응 기반으로 중단시키는게 어찌 올바른 게 될 수 있나요. 정말 문제라면 차분히 시작 단계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진행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는 걸 절차밟아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17/07/14 10:55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설 승인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속도를 낸다면 그냥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뭐 일시중단이 될지 영원히 중단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냥 현재의 일시중단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은 못하겠네요.
17/07/14 1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른 부분도 신경은 써야하나 적어도 중단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절차를 엄수해야죠. 그게 법치국가의 기본이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 아닌가요
17/07/14 11:00
그래서 '일시중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잘못된것도 아니고요. 일종의 행정행위, 통치행위 아닌가요?
앞으로 석달동안 공론화 거쳐서 다시 재개 할 지 말지 판단하는건데. 그리고 그 일시 중단도 애초에 여론 수렴 안하고 건설 중단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문통 공약에 신고리 56호기 재검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원전 건설 되서 완공되면 30년 가동한다 칩시다. 30년 가동하고, 멈추고 나서 언제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30년짜리 공사를 지금 일시정지 시켰다고 난리가 나면 안돼는거죠.
17/07/14 11:06
절차적 정당성이란게 늘 지켜질 수는 없는건 아는데 전혀 잘못된데 아니다라는 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부가 동의는 안받았디만 서류처리는 다 했으면 일정부분만 잘못된 거니 괜찮아지나요.. 뭐 이거야 사례나름이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이란게 몇프로 했으니 됬어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위 이슈는 꽤나 크리티컬한 것처럼 보이두요.
그리고 임시 중단 등의 조치는 예전에도 정부가 갑질할때 많이 악용했던 방식이라고 몇분이 지적하시더라구요.
17/07/14 11:10
아... 그 절차적 정당성 옳고 그름은 원전 찬성하는 쪽에선 법을 가져와서 이러이러 하니 잘못되었다 라고 하고
원전 반대 하는쪽에선 일종의 통치행위, 행정행위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갑질이 아니죠. 중단하니 마니 여론수렴을 해서 앞으로 가겠다는건데.. 같은 법이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거죠.
17/07/14 10:32
고작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원전없이 거대 도시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심시티만 해보더라도 알 수 있죠.
좁은 땅 덩어리를 태양전지판으로 채울수 도 없고, 지형 문제로 수력도 못쓰고, 조수간만도 부족해서 조력도 못하고, 풍력도 못씁니다. 그리고 정작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도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우도 많죠. 아.. 대기오염을 각오하고 화력 발전소를 만땅으로 짓는 방법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뭐 전기세를 3배로 올릴 각오를 하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마구 지어도 됩니다. 물론 재정적자는 누군가 감당하겠죠. 당위성을 내세워서 듣기 좋은 말로 주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죠. 닥치지 않은 거대한 위험도 대비해야 하지만, 현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요즘 대기 오염이 참 심각한데요. 개인용 차량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기름 값부터 두 배로 올려야겠네요.
17/07/14 10:57
실제 도시보다 각종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은(지진, 메테오, UFO, 거대로봇 등..) 심시티에서 원전이 터지면.... -_- ;;
17/07/14 10:35
아무리 국가에 도둑놈들이 많다지만 탈원전+신재생에너지를 같이 하는건 진짜 답도없는거죠... 도둑놈 떄려잡는것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요.
임기 내에 문제 안터질테니 차기정권에 똥넘기는것도 아니고 대책없이 지르는건 아무리봐도 그러면 안되는건데 포퓰리즘이 참 무섭네요.
17/07/14 10:39
흠 본인들이 아는 내에서 반대건 찬성이건 할 수 있는데 양쪽다 상대방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아쉽네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이냐 쉽게 알 수 없긴 하지만 재처리를 할 게 아니면 원전은 줄여가는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7120600005 이와 같은 방법도 강구하고 있긴 한 모양입니다. 쉽게 진행될 지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는 기사만 읽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요. 양쪽다 원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7/07/14 10:50
근데 댐위에 태양광전지판 설치하겠다는 발상이... 자연파괴아닌가요...? 기사에는 녹조방지며 물고기들이 시원하다고 헛소리 하던데.. 강,댐에 철심(?)박고 인공건축물을 설치한다는게 미관상으로나 환경측면에서나 파괴는파괴같은데요.
개구리왕눈이는 좋아하겠네요.. 인공 연꽃잎이 생기니..
17/07/14 10:40
몰라요 몰라 원전에대해 원자력 1도모르는 사람입니다. 입자중에 분자쪼개면 원소나오고 그것들이 충돌인가 분열(?)일으킬때의 에너지로 발전한다는거..? 열이많아 냉각수가 필요하고,지진등의 안전상문제로 바다가있는 경주울진에 주로 지었다는..? 우라늄이 주원료고 원자력의가장큰 문제는 폐기물인데 수백만년 수천만년 안좋은에너지를 뿜어낸다는정도??
저자신부터가 관심도없었다만 나라에서 짓고 뿌시고 건설하니 알아서 하겠지 마인드가 컸던것 같네요.. 근데 국민과의 소통 대화가 이 정부의 가장 큰 메리트고, 덕목아닌가요.. 저같은 무지몽매한 인간은 최소한의 베이스는 알아서 깔고오고 참여하라는 그런건지.. 어느날갑자기 탈원전선언하니 그만큼 급하긴 한가봅니다.
17/07/14 10:41
17/07/14 10:50
지금 비용을 조금 더 내는걸로 후대의 부담을 없앨수 있으면 그 길로 가야죠.
후대는 나랑 관계 없다는 마인드면 남들은 나랑 관계 없으니 사기를 치던 도둑질을 하던 손해보는건 내가 아니지요.
17/07/14 13:12
사기랑 절도는 범죄구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 때문에 예측가능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자는건 본인의 고귀한 선택일수는 있어도 적어도 남에게 강요할순 없는겁니다. 만원 가진사람에게가서 "넌 2천원만 가지고 8천원은 나한테 줘 당장 줄곳은 없어도 내가 불쌍한 사람 찾으면 천원씩 나눠줄께."라고 하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 깡패에요.
17/07/14 23:11
환경은 후손에게 빌려쓰는 거라고 티비에서도 꽤나 공익 광고 했었는데...
한 25년 전에 후배랑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부동산 투기는 인간의 기본인 의식주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주를 대상으로 약자와 후손을 등쳐먹는 행위다. 너나 나나 부모 잘 만나서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난 이걸 기화로 강남에 능력 되는대로 2채 3채 사들여서 주택값 올려 부자되고 싶진 않다. 형은 인생 아직도 못배웠어요? 우리 나라는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이야. 내 자식때 집값이 10억이 되건 20억이 되건 난 투기 할 능력만 되면 할거야. 솔직히 내가 부자되면 내 자식 강남에 집 하나 해줄수 있는데 뭔 걱정이야? 남의 집 자식 걱정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때 주택 가격 얼마인지 기억 안나는데 진짜로 강남 집값은 10억 20억이 되었죠. 그리고 자식 세대도 아닌 조카뻘 세대들이 실업과 주거 비용으로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게 현재 상황이죠. 물론 지금 청년세대 작살난 것도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었죠. 이런 구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게 옳다면 원전도 되는대로 짓는게 옳은 거겠죠. 후손이야 무슨 꼴을 보건. 참고로 후배는 그래서 현재 강남에 두 채, 곧 세 채 만드려고 노력 중입니다.
17/07/14 23:19
좋은 일이죠 훌륭하다고 칭찬받아 마땅하구요. 하지만 너는 왜그렇게 못하냐고 욕할순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끊임없는 원자력개발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이 강남에 집한채 물려받을 자식이 될지 실업에 몸부림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믿고 판단하는 자료에 따라 주장하는것일뿐이죠.
17/07/14 23:44
투기던 원전 건설이건 누가 강제로 하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선택의 자유에서 택한 거죠. 미래 결과는 모르니까 당장 단 것 먹을래.
솔직히 왜 모릅니까? 다른 나라 원전 사고 사례봐도 그렇고 일본 버블로 부동산 작살 난거 봐도 알수 있죠. 정부 대책이 그래서 총력으로 부동산 가격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보여도 그런 식의 마인드라면 헬조선이니 따위 얘기는 남탓하는 소리죠. 강남 아니라 서울 한구석이라도 집 한 채 못구한 부모는 남들 투기할때 뭐했는지 노오력 부족을 탓해야 할 것이고, 젊은 세대는 부모의 게으름까지 벌충해서 더더욱 노오력과 고생해야 하고 난 내 자식만 잘키우면 되는 거겠죠. 그게 국가니 사회 공동체니 하는 말과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17/07/14 23:48
참고로 원전 건설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다만 환경은 후손에서 빌려 쓰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17/07/15 01:14
그리고 원전찬반보단 본인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제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빌려준적도 없고 빌린적도 없습니다. 결혼할 마음도 없고 이미 곧 마흔이니 아마 자식을 낳을일도 높은 확률로 없을거구요. 나름 잘벌고 잘먹고살다보니 저는 제 인생 잘 즐기며 주변인들에게 베풀면서 즐겁게 살다 소리소문없이 사라질래요.그리고 남는돈 있으면 누군지도 모를 후손보단 같은 시대를 살아갈 불쌍한 사람들한데 기부나 좀 더하렵니다.
17/07/15 01:46
답이머얌 님// 남의자식을 제가왜요?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 안하고 꼬박꼬박 세금내고 국민의 의무는 다하고 있습니다.적어도 내가 혜택 받는것 이상으로 냅니다. 제가 잘못됐나요?
님 생각은 잘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사세요. 존중해드릴게요. 근데 적어도 법지키고 의무잘지키고 사는 남한테 강요는 하지마세요 그건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17/07/15 01:04
아세요? 총 가동시간 대비 사고 피해량 평균하고 화석에너지로 인한 인명피해율 지금즉시 원전의존도를 줄이고 엘엔지 수입해 화력발전 의존도 상승시 공급단가의 차이 그게 빈곤층의 삶에 미칠영향 다 고려해보셨어요? 그냥 사고나면 죽으니까.. 라는 근거로 현재를 굶으라고요? 네 좋아요 전기세 열배올라도 저는 충분히 삽니다. 근데 지금 경제상황에서 50퍼센트만 올라도 그 사회적비용 감당이 될거 같습니까? 후손 챙기기전에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기는게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책무 아닐까요?
그리고 원자력기술자 연구원들은 그냥 손빨고 놉니까? 체르노빌은 똘추짓하다 터진거고 스리마일은 지금 바로 옆 원자로에서 아직도 생산중입니다. 후쿠시마의 대처부족의 원인도 알아냈구요. 1만1천년이 넘는 가동시간동안 그 세건의 사고에서 배운게 고작 원전은 위험해 뿐이라면 정말 한심한거죠.
17/07/15 01:19
그렇게 많이 안오른다는거 알잖아요?
현재를 굶을 정도면 애초에 모두 원전건설 찬성하죠. 저소득층은 지금도 전기 요금 지원받아요. 능력되는 파라님만 50%정도 더 부담하면 되요. 무슨 열배씩이나 된다고 과장을 해요? 마치 원전 반대론자의 과장된 전술을 똑같이 사용하다뇨? 이미 그런 소리 나올까 원전 건설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얘기하고 싶은건 환경을, 빚을 함부로 후손에게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죠.
17/07/15 01:43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오른다는 근거를 좀 보여달라구요.
대체에너지의 준비도 꾸준히 했고 적용환경도 우리보다 좋고 바로옆에 어마어마한 원전보유국인 프랑스가 있어서 수입충당이라도 가능했던 독일이 탈원전 정책 이후 단기적으로 40퍼센트 장기적으로 78퍼센트가 올랐습니다. 보조금 말씀 잘하셨네요. 그 보조금은 후손을 위해 지금을 포기한분들이 전부 내주나요? 어떻게 타인에게 돈더내란 얘기를 그리쉽게 하시는지 저로선 이해가 안가네요.
17/07/14 10:53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울나라 발전 여건상 원자력 의존도를 이렇게 순식간에 중단시키면 뭔가 대책이 있는가요?
전기를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것 자체가 공해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된 원자력 관련 기술은 완전 폐기되는 건가요? 자국에도 건설하지 않는 원전을 타국에 공사 수주등은 기대할 수 없지 싶은데.. 원자력 산업이 현재와 그리고 향후 얼마만한 부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전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수천발이 넘는데 어떻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7/07/14 11:01
궁금해서 발전량을 찾아보니
화력) 당진 화력 50MW *8 약 4,000MW + 100MW *2 약 4,200MW 이 정도고요 원자력) 고리 1~2 가 각 1,000MW *2 약 2,000MW, 4~5의 경우 대당 1,400MW *2 약 2,800MW (예정) 정도네요 단순하게 보면 동해쪽에 화력 발전소 지어서 좀 메꿔도 되는건 어떤지?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17/07/14 11:06
원칙적 탈원전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유독 불도저인게 원전 건설중단 정책이죠. 4대강이랑 비슷하게... 그렇다고 정부가 생색은 내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것도 아니고, 공기업한테 다 떠넘김...
셧다운 시켜야 한다는분 이해는 가지만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와서 까세요... 터빈이 안돌아가서 전력생산 안하고 냉각수만 돌리는데 기존원전만큼 비용이 들어갈 리가...
17/07/14 11:10
다른글에서 댓글 달았는데, 3개월 가지곤 뭐 못합니다. 공청회든 뭐든 결국 공사 다시 시작될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지금 긴급하게 중단 안건 통과시킨것도 딱히 정권 눈치 보고 내린 판단이라기 보단 신고리 핵전 관련해선 하루라도 빨리 이 절차를 진행해야 끝날 논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무의미하진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3개월 간의 경험치는 쌓이는거니깐 이 후 탈핵전 관련 주민 공청회 모델을 만들때 참고 자료가 되겠죠. 이 후 탈핵전이든 아니든 간에 발전소 하나를 짓더라도 국민 모두가 심사숙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음 합니다.
17/07/14 11:15
앞으로 원전이 돌아가서 30년.. 정지하고 나서는 50년? 100년?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결정하는데 있어서 천억원은 그리 큰 돈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17/07/14 11:18
장기정책과제를 결정하는 데 굳이 신고리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설하는 건 건설하는 데로 놔두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면 되는거죠.
17/07/14 11:22
아뇨.
짓고 나서 가동하기 시작하면 이 원전이라는게 함부로 해체하거나 멈출수 없는거잖아요. 그러니 짓기전에 이야기 하는거죠. 그리고 애초에 신고리 건설허가도 졸속으로 나고, 제대로된 안전성 평가도 안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안했는 점도 있습니다.
17/07/14 11:25
신고리 건설허가가 졸속으로 났다, 안전성 평가도 안했다는 건 원전 반대론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구요.
주민 의견 수렴도 안했다고 말하는 건 현재 주민들의 찬성의견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은 장기전력수급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전 건설을 멈추겠다면 대안 전력수급을 확실히 세우고 멈춰야 하는게, 이런거 없이 그냥 원전건설 안하겠다는 게 더 졸속이죠.
17/07/14 11:32
그렇게 따지면 이번 일시중단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다고 이야기 하는것도 원전 찬성론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신고리 건설에 있어서 취소소송이 법원에 가 있기도 하고, 얼마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과반이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신고리 위치가 기존 고리 위치와는 약간 달라 울산쪽에 더 가까운데, 이미 원전 많이 가지고 있는 해운대, 부산 사람들은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 장기전력수급정책이 잘못돼서 바꿔서 가겠다는데, 그 계획에 따라 지어지는 고리원전도 잘못된게 맞으니 중지 하는게 맞죠.
17/07/14 11:41
찬성론자의 일방적 주장이아니라 국가가정해놓은 프로세스에 모두 통과된겁니다.
문제가 있어야 중지하는거고 문제가 있을거라는 주장만가지고는 중지하면 안됩니다.
17/07/14 12:08
벨라도타 님// 크크 제가 님 글을 잘못읽었습니다.
일시중단의 정당성 없다는 주장을 원전 착공전 안전평가에 대한 정당성 없다는 주장으로 잘못 읽고 쓴 내용이네요.
17/07/14 11:14
이전글에서 탈원전에 대한 입장이야 충분히 밝혔고어차피 받아들여질리도 없을뿐더러 국무회의에서 무려 20분이상 논의한 결과라니 지켜볼수밖에요. 하긴 수장이 결론을 정해놓고 한 회의니 20분이나 한것도 대단하긴하군요.
17/07/14 11:17
수장이 결론 내린 회의가 20분이나 지속 됬다는건...
최소한 재직 중인 회사기준으론 실무자 및 중간 관리자까지 수장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난 모르겠고..."
17/07/14 11:24
일단 회의록에는 세분 발언이 전부인데 그건 속기록이라 그렇고 실은 20분 넘었다고 주장하니까 뭐 그건 믿어드린다치고 일단 회의록을 보면 총리와 해수부 장관은 반대의견 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입도 뻥끗안했다네요.
국무회의 9가지 주요안건도 아니었고 국무조정실장이 이런것도 있다고 보고하고 즉석에서 결정됐구요.
17/07/14 11:17
저는 고작 논의하는데 20분밖에 안들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현재 법률상 한수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어떻게 정부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3개월 중단기간동안 들여야할 예산 비용에 대한 지급 방법 등등등... 제대로 논의하고 결론지으려면 한달도 모자랄 듯 싶은데요.
17/07/14 11:32
지금 모양새가 딱 이명박 시절 정부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모양새이죠.
이게 다 제대로 논의를 안해서 그런겁니다.
17/07/14 12:02
문재인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복합화력 배불리기=대기업 배불리기
라고 생각할텐데, 그런 분은 아니라 믿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닐까 싶네요.
17/07/14 12:07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지만 모든 사안을 전문가마냥 알 수는 없는 건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 말에 지나치게 확신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돼도 돌이킬 수 없게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려면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17/07/14 11:16
저거 중단되면 거기에 메달려 일하던 업체한테는 무슨 보상같은게 있나요?..
보통 저런 대형공사건에..3차 4차업체는 .. 계약서 하나 믿고 자재 물량 맞취놓을텐데...
17/07/14 11:36
일단 장비 대량으로 구매한 업체는 1달만 빵꾸나도 도산이고 장비는 경매넘어가겠죠. 보상은 해줄겁니다. 그 비용이 적합할지는 저로서는 예측할 길은 없으니 그건 그때가서 봐야될거 같구요. 문제는 보상시기인데 회의에 석달걸린다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중간절차 밟다보면 뭐.. 현재로선그분들은 암담하게 됐습니다.
17/07/14 13:3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한수원의 직접 계약 상대방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보상에만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17/07/14 11:17
수상태양광 이건 또 뭡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7120600005 그냥 이 참에 중국처럼 인공 태양을 개발하는 건 어떨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17/07/14 11:21
인공 태양이란건 핵융합 발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건 지금 시범적으로 연구되고 있긴 한데 2040년에 상업화될거라 예상되는 기술이라 지금 30년 재생에너지도 될거다 안될거다 논쟁거리인데 이쪽은 좀 먼 이야기죠. 뭐 이것 가지고 연구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핵분열 발전보단 여러모로 나을거라 보기도 하고요.
17/07/14 11:35
핵융합이 다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다고 믿고 싶네요. 적어도 30년은 기다려야 할테죠...
근데 핵융합보다 그래도 핵연료재처리기술이 더 쉬울 거 같네요...
17/07/14 12:45
핵융합 발전은 장기 프로젝트로 우리 나라 포함 다른 나라들과 함께 시험용으로 공동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했고
시험 가동하는 시점이 2025년으로 빠르게 진척될 수 잇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 한 국가에서 단독으로 개발하는건 매우 무리이지요. 중국에서 최근 가장 오랫동안 핵융합이 가능한 일종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전까지 최고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나라 시제품이지요.
17/07/14 11:19
근데 사람들 많이 사는 수도권/경기도 근처에 원전이 1기라도 있고, 만약에 부근에서 지진이 났으면 탈원전 주장이 훨씬 힘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원래 원전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지진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네요. 사고 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거주하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사했지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던지.. 이게 힘들다면 앞으로 늘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네요.
17/07/14 12:24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 지진 안 당해봤으니 원전 짓는 거 찬성하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 고층 아파트에서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마치 흔들리는 열차 탄 것처럼 우르릉대는 느낌은... 차라리 전기세 2배로 냈으면 냈지, 안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17/07/14 11:19
기존의 7차전력수급계획은 원전의 발전량 유지(30퍼)가 계획이었고, 그 계획하에 신고리6호까지 건설을 하고, 추가로 울진이랑 삼척인가에도 짓는 걸로 돼 있죠.
대책이 있다면 원전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탈원전할 때의 전력수급계획이 나온 것도 없이 중단하는 건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없이 중단하면 10년쯤 후에 12기 중지했을 때,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벨기에나 유럽 몇몇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탈원전한다고 하고 기존 수명지난 원전들을 연장운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고리1호 30년에서 10년연장한 걸로 엄청 시끄러웠는데, 40년에서 추가로 연장해서 50년 운전하는 상황이 올지도...? 원전의 문제는 결국 사용후핵연료인데, 재처리 기술이 더 발전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UREX나 파이로프로세싱을 실용화하는 게 핵융합보단 빠르지 않을런지...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RPS로 기존발전회사들에게 부과되고 있죠. 발전량 대비 일정비율만큼(매년증가) 신재생에너지를 하게 돼 있죠. 결국 국내 신재생에너지 최대회사가 한수원, 그 뒤로 화력5개사죠. 현재 목표는 탈원전에 탈석탄인데,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를 누가 담당하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독일이나 일본처럼 FIT를 한다면 지원금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하겠죠.
17/07/14 11:31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전반적으로 안전에 비용을 지불하는걸 꺼려 하는거 같아서 그게 걱정이죠..
발전비용 = 전기요금 올라가고 나면 그건 그거대로 또 말이 많이 나올테니까요; 지금은 선택의 갈림길이고 미래에 비용 투자를 어느쪽에 하느냐이지..당장 있는 원전 다 중단하자는 아닌데.. 여러모로 사람들 반응이 극과 극이긴 합니다;-)
17/07/14 11:30
근데 이번 일시중단이 완전히 중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 본문 내용을 봐도 공사중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라는 제목을 봐도 일시중단이 아니고 중단 될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일시 중단 후 3개월 후 완전 중단이 되리라 예상하는 건가요?
17/07/14 11:43
여론조사는 봤습니다만 여론이라는게 고정은 아니라서...
저야 현재 짓는 건 짓는게 낫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직 확신이 안 서긴 합니다.
17/07/14 11:57
안전하게 원전을 쓰는 길이든, 탈원전을 하는 길이든, 비용증가를 수반하여 투자해야 하는건 자명한 사실인데;
어느쪽의 길을 가느냐 갈림길에 있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누가빨리 핵융합발전 상용화좀 해주면 좋겠다능..;;;;;
17/07/14 11:31
1만년이 남는 가동시간동안 단 1차례도 지진을 직접원인으로 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지진때문에 짓지 말아야 한다는건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원전에 미사일 떨어질까봐 원전은 없애야되고 그미사일 방어체계중 하나인 사드는 또 철거해야되고
17/07/14 12:11
사실 북한에서 핵을 쏘지 않는 이상에야 우리나라 원전은 안 터집니다. 그 북한 덕분에 우리나라 원전 돔은 다른나라는 우스울 정도로 콘크리트 발라놨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너무 집착해서 원전까지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무조건 탈핵을 외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17/07/14 12:25
졸속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타당하죠. 그런데 전력수급 계획상 원전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진실은 아니죠. 그 수급계획 자체가 원전 건설의 정당성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계획인데 이거부터 재점검이 필요하죠. 정부 예측 조사에 목적성없는 결과 도출이 나온걸 본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죠. 이번 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추가 원전없이는 전력수급이 불가능한 시점이 올거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주장은 근거가 탄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17/07/14 12:46
절차적 정당성은 이 이슈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문제야 있겠지만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할 수 있죠. 문제는 대책이 없이 질렀다는 건데 그 대책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제 예상으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한 다음에 짓던 신고리 5,6호기는 그냥 공사하겠다로 결론이 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따로 생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두개의 원전이 발전용량이 합쳐서 300만 kW인데 이걸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소 중 가장 큰 발전소가 충주댐 발전소인데 이곳이 40만kW입니다. 웬만한 수력발전소를 지을만한 곳은 모두 이미 댐이 들어서 있고 댐으로 인한 환경파괴도 적지 않습니다. 나머지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소로 저 발전용량을 절대 커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해도 신고리 5,6호기가 완성된 후에나 가능할테구요. 그 사이를 커버할 발전소가 없습니다. 게다가 점점 발전수요는 늘어만 가는데요. 탈핵, 친환경이라는 아젠다에만 빠져서 그냥 시간과 비용만 추가로 들게 될 듯 합니다.
17/07/14 12:47
졸속 결정이라기 보단 대통령의 철학 과 의지가 신속하게 반영된 결정이라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원전 중단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17/07/14 12:54
이건 MB 책임이 큽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다른 나라처럼 단계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가야했으나, UAE 원전 수출로 오히려 원전 장려 정책을 펼쳤으니.
17/07/14 13:30
땅 좁고, 천연자원 없고, 전기 수입이 불가능한 나라 중에선 아마 대만정도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여긴 여름에 전기 수요 폭증이 예상되서 다시 재가동 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17/07/14 15:53
미국에서 원전은 채산성이 딸리는 물건이어서 향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파리협정도 내다버리면서 화석연료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발전소가 원전보다 경제성이 높은 양상이 유지될 듯 해서요...
17/07/14 16:47
기존원전이 화석연료 발전에 밀려서 채산성이 위태롭다는 원전업계의 주장이 나오는 판국에(보조금을 요구하면서요), 트럼프가 안면몰수하고 질러버렸으니 미국에서 이미 계획되서 진행중인것 이외의 신규원전 가동은 아마 세계 다른곳들과 다른이유에서 어려울 겁니다...
17/07/14 13:19
며칠 전에 이 문제에 관해 댓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https://pgr21.com/?b=8&n=72783&c=2983635)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법적 쟁점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에 의한 '공사정지명령'은 행정행위의 일종인 '하명'(명시적 법령 근거 필요)의 성격을 갖지만 전후사정에 비춰 이 사건 '임시중단조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명시적 법령 근거 불요)에 가깝다. 다만 적법성 문제와 별개로 행정지도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사법 상 쟁점 원전건설허가(공법관계)와 원전건설공사계약(사법관계)은 구분되어야 하는바 특히 공기업인 한수원이 당사자인 이 사건 공사계약(국가계약법령 적용)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한수원 측이 공사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존재)
17/07/14 13:35
1. 한편 한수원은 이사회 결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http://www.khnp.co.kr/board/BRD_000187/boardView.do?pageIndex=1&boardSeq=65035&mnCd=FN0702&schPageUnit=10&searchCondition=0&searchKeyword=) 피해보상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아무래도 피해보상 문제를 일괄 해결할 별도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닐까요? □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임. □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재개 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를 수행할 계획임. 2. 덤으로 행정지도는 행정소송, 헌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내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진 않지만 위법한 행정지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17/07/14 13:37
전기는 남아돌고있습니다. 공급과잉이라 안팔린데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6/2016031603560.html?Dep0=twitter 근데 자기공장에서 안쓰고 싼 한전전기 쓰려구하죠.
17/07/14 13:53
2011년12년에 민자발전에서 돈 많이 벌었죠.
작년에도 흑자경영했죠. 원래 lng복합화력은 첨두발전이라 시설용량대비 발전용량은 적죠. 그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예비율이 적다는 겁니다. 즉 민자발전에서 돈 많이 번다=전력예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는 조선답게 민자발전 맘대로 자유롭게 발전하게 해서 기업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내용이네요.
17/07/14 14:19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면서 노오답이 되는것 같네요.
그 사우디조차 에어컨 수요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우리도 석유수입국 해야될판 이러는데 말이죠.
17/07/14 21:03
드라군을 잡는데 있어 탱크가 좋지만 가스가 많이 들죠,
미네랄이 많다면 궂이 가스 필요 없는 마린만 많이 만들어서 드라군 잡으면 되잖아요
17/07/15 10:42
현재 자원상황
미네랄 1,000, 가스 160 그리고 서플라이는 30개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맵에서 가스는 다 먹었고 현재 미네랄만 남은 상태입니다 (가스는 다 먹어도 2씩 올라간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마린 12기를 만들어서 드라군 한기 잡으라고 보낼까요? 탱크 한기 만들어서 드라군 한기 잡으라고 보낼까요? 제가 생각할때 탱크로 드라군한테 이길까 말까니 차라리 미네랄 많으니 마린만으로 끝내자는거죠 번외로 벌쳐 다수와 탱크 한기로 잡자같은 다양한 생각 말고 위 두가지 예시(마린 다수 혹은 탱크 한기)중 어느것이 낫냐 이거죠
17/07/15 11:03
탱크랑 마린이랑 섞어서 보내야죠 누가 멍청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스 내비두고 쌩 마린으로 잡습니까?
드라군으로 다가오기도 전에 시즈모드로 한방 맞고 시작하고 교전중에서 최소 1~2방 더 맞으면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원전이 발전하는 전력을 뭐로 대체 가능합니까? 석탄? 온실가스/미세먼지 안되요 LNG? 온실가스/비싸요, 수력? 생태계파괴/가뭄쩔어요, 태양광? 면적 좁아요/효율낮아요, 풍력? 바람 약해요/시끄러워요 원전을 대체하거나 그 것을 넘을 수 있는 기술 개발전까지는 원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마구잡이 늘리는거는 안되겠지만 일단 짓고있는거 마저 짓는게 맞겠죠
17/07/15 11:13
이런 저런 방법이야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본문에
조건 달았잖아요 번외로 벌쳐 다수와 탱크 한기로 잡자같은 다양한 생각 말고 위 두가지 예시(마린 다수 혹은 탱크 한기)중 어느것이 낫냐 이거죠
17/07/15 11:15
원전 대신 뭐로 대체 가능하냐고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51510211 원전이 줄어들면 신재생에너지와 LNG화력발전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깐 이런 기사가 있군요 http://www.ebn.co.kr/news/view/898148 6월에 에너지기업들이 미국산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해 운용 예정인 6척의 LNG선박이 현재 모두 투입돼 물량을 운송 중이거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미국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방향이 있고요(이번 한미회담에서도 관련 애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의존하는것이 아니고 수입 다변화 정책을 합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35871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12273 문 대통령은 "특히 광물이나 LNG 분야에서의 협력은 중요하다. 지금 한국은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줄여나가는 대신 LNG 발전을 늘리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 LNG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호주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lng, 온실가스 그리고 석탄화력에 대해 이런식으로 대책을 찾고 있잖아요
17/07/15 12:42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걸 굳이 나눠서 하나만 써야되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LNG로 원전을 대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LNG 발전소는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발전소외 몇 군데가 더 있겠죠 당장 LNG발전 단가와 우라륨단가를 생각해보시구요 미국에서 배로 수송한다? 단가상승 예상되구요 러시아에서 관으로 LNG를 끌어온다? 아이고 중간에 부카니스탄이 있네요? 아이고 푸틴이 삔또 상하면 잠가라 밸브 시전하겠네요
17/07/15 17:17
극단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기 위하여 단 두가지의 요인만 산정했습니다
이런 저런 요인을 생각하여 예시를 든다면 말이 길어지니깐요 내가 그런 조건을 적어둔 상태에서 그런 조건이 아닌 다른 예시를 들면 애기가 길어지잖아요 왜 탱크를 만들어? 그냥 야마토건으로 한방이 낫지라는 식으로 논점이탈이 될수 있으니깐요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러시아에서도 수입하고 호주에서도 수입하고 이런식으로 수입 다변화를 꾀하여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거죠 lng로 원전을 대체할수 있냐고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1602100251101001 영동화력 1, 2호기만 바이오매스 발전소 탈바꿈하고 나머지 8기(3020㎿)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00㎿ 이상의 전력 설비 빈자리를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채워야 할 상황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과 혜택 확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원전을 줄임에 따라 전기요금이 당연히 인상될수밖에 없겠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5/2017062500361.html 전력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를 재편한다는 신정부의 목표가 뚜렷한만큼 이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통해 전기료를 인하했는데, 다시 주택용 전기료를 올리는 건 부담이 크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주장을 함에 있어 관련 근거도 올려주시면 좋겠군요 푸틴이 밸브 잠가라는 dogsound님의 망상을 주장으로 하시는건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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