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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1 03:47
한미 FTA재개정, 주한미군방위비 증가, 취임 후 지속적 유화제스처 취했던 현 정부의 기조와 달리 인내심 바닥이란 표현까지 나올정도의 대북정책 강경노선 표명 그외 기타등등인데 글쎄요. 일단 굵직한 뉴스 기사 타이틀들만 본거라 선뜻 결론내릴 순 없는데 일단은 5년간 40조 투자까지 보여준만큼 저 큼직했던 것들 중 한개는 양보하되 한두개는 받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긴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야기 오고가며 받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거고 제가 놓친게 뭔지 아침에 자세히 확인해봐야겠네요.
17/07/01 04:10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판단인데요.
대박 중박 쪽박 중에서, 대박은 분명 아닌것 같고, 쪽박은 차마 아닌것 같고, 중박이라고 언론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아닌것 같고... 그냥, 진솔한 만남이 있었다는 걸로 간주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17/07/01 04:00
실무협상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손익계산서가 나오겠지만,
꽃놀이패를 잊거나 재낄 트럼프가 절대 아니죠 비즈니스맨이 환대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7/07/01 04:04
지금시점에서 어떠하다고 판단내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전문가들 말을 인용하면 FTA이 같은 이슈의 경우 협상문에 점 찍을때까지 견적 안나오는 분야거든요. 어차피 이런 공동 기자회견은 서로 하고 싶은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유불리 따지는건 성급합니다. 어차피 실무라인에서 줄다리기 할 사안이기도 하구요. 만일 FTA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정부 1기안에 협상 나오지도 않거니와 협상 자체가 꼭 우리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기브앤테이크이기 때문에 협상해야 한다면 우리쪽에서도 그동안 문제라고 하던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일이죠.
전반적인 언론보도가 YTN 왕모기자 빼고는 선방했다고 평가하는걸 보면 그럭저럭 소소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방미전 미리 발표한 청와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부분은 찾기 어렵거든요. 그보다 양 정상 발표의 접점이 있느냐인데, 대북관련해서는 의견일치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차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꽝이었다. 그리고 과거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도인데 이건 우리 정부역시 동의하는 입장이죠. 방위비분담이야 매번 나오는 이슈이니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이번 회담에서 물리적 시간 때문에 특별한 의견조율이 불가능했다는걸 고려하면 관계형성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각자 하고싶은 말을 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 정상과 공동기자회견했을때 워낙 폭발적인 워딩이 튀어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번 트황상 기자회견은 꽤 부드러운거 아닌가 싶습니다. 별건으로 한국언론의 예측능력은 진짜 암담할 정도인데 사드가 주요쟁점이 될거라고 나발을 불었지만 정작 사드의 사자도 안나왔다는거;;;; 물론 사드관련 워딩이 나오지 않은건 좋은 성과라고 할만 합니다. 솔직히 사드는 난감한 패였는데 그걸 제외한건 좋은 일이죠.
17/07/01 04:17
FTA 견적,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적자 안날 때 까지 돌리겠다는 선언이고,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꽝이었다는 공감대는, 우리는 일본중심으로 중국 포위하라고 강요해 돌려서 꽝이라는 말인거고, 트럼프는 북한에 참아줬어서 (전략적 인내?) 꽝이고 이제 행동할 차례라는 말인데, 그게 같나요.(국방장관을 미친개 매티스를 임명한 사람이) 방위비 분담을 매번 나올 이슈를 한국 교육제도 랑 인터넷 때문에 혁신해서 앞서간다고 입바른 소리만 하던 오바마 입에서 나왔다면 기절초풍 했을것 같은데요. 각자 하고싶은 말이 아니라 트럼프만 하고 싶은 말을 한게 아닌가 하는겁니다.
17/07/01 04:32
미합중국 대통령의 입을 막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지어 G2라는 중국도 못하는 일이에요. 특히 트황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 미국과 외교하는 모든 국가가 익스큐즈 하는 내용이죠. 이건 우리 능력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과거를 복기해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운운하면서 동북아를 방치하면서 중국의 부상 -> 부랴부랴 미국-일본-한국 삼각편대를 구축해서 대응-> 미국 압력에 의한 졸속 한일군사협정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오바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트황상의 의견에 동의해준건 이런 맥락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교적 성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목의 가시같던 사드는 빠졌습니다. 적어도 이걸로 사드 이슈로 한미관계 악화같은 프레임은 최소화 시킬수 있어요. FTA와 방위비분담의 경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1번공약이었습니다. 적어도 국내정치 때문에라도 트황상은 이걸 주장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실무협상에서 줄다리기 할 사안이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한 명분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TA였지만 미국이 2번이나 재협상해주세요 할만큼 완성도 높았던 협상이라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막상 협상해도 우리가 꿀릴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실무자 협상이 가능한 물리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각자 하고싶은 말만 했다는건 인정해야 합니다. 대북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한미간 의견이다르지 않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던 단계적 접근법이 공동선언문에 담겨있는 정도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막말로 트황상이 아무리 막나간다고 한들 자국민과 자국군대가 주둔하는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폭격을 한다?? 공화당이 아무리 간덩이 커도 그런짓 못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에요. 전반적으로 이번 기자회견 내용은 그동안 트황상의 발언 중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국제외교무대에서 트황상의 결례시리즈만 봐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외교적 립서비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제법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사드와 위안부 졸속합의라는 똥덩어리를 안겨준 원흉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립서비스는 그럴듯 하게 해줬는지는 몰라도 국익관점에서는 최악이었어요. 물론 503의 무능함 덕분이 일이 이정도로 틀어지긴 했지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대한민국에 최악의 상황을 가져온 실패작이에요.
17/07/01 12:47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 날 미 하원 의원들이 사드 배치 촉구하는 서안을 발표했는데 상관이 없다 볼수 있나요? 주한미군 철수까지 운운한 강경한 어조로 나왔는데
17/07/01 13:26
미하원 전체결의문이 아닌 다음에야 고작 의원 몇명 징징거리는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트황상 입에서 사드 이야기 나왔으면 우리가 정말 난감할뻔 했어요. 사드가 빠진 덕분에 운신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건 중국을 최대한 달래면서 북한을 협상무대에 끌고 오는게 남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미 의회 매파들이 징징거리는건 반쯤 접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드 OR 주한미군철수 주장했던 양반이 대표적 매파인 스티브 셔벗인데... 의회에서 매파들은 북한 폭격!!!을 주장하고 비둘기파들은 헛소리 NONO해 하는게 일상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원유철 홍준표가 핵무장 운운해도 별로 신경안쓰는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중들이 해외이슈에 둔감한 국가입니다. 덕분에 의회에서 매파들이 사이다표를 얻기위해 시원하게 지르는건 유명한 일입니다. 너무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그 어떤 행정부도 일본과 함께 동북아 파트 핵심파츠인 주한미군 철수 못합니다. 당장 통일해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안하려고 애쓴게 수십년입니다.
17/07/01 14:06
주한미군 철수 못한다라... 70년전에 애치슨 라인 그어버렸는데 그 이후에는 없던 지정학적 가치가 생긴건가요? 일본을 잃으면 중국이 대양에 진출하지만 한국을 잃으면 중국이 딱히 얻는게 없습니다. 우리는 버릴수 있는 패고 미군 중요 전략자산은 대부분 일본에 배치되있는데 국뽕의 일환인지 우리 영토에 대한 신뢰와 미군의 인내력을 너무 크게 잡으신거 같아요
17/07/01 14:47
70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다르니 한반도의 가치도 다르긴하겠죠. 애치슨 라인을 그을 당시는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니까요.(그리고 당시의 애치슨 라인도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뺏기지 말아야한다에 가깝지 여기까지만 먹으면 된다는 아니었죠) 뭐 지금도 한반도가 일본열도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건 동의합니다만, 진짜 웬만큼 큰일이 아니면 미국이 포기할 땅은 아닌거 같아요.
17/07/01 15:00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양대 기둥이 일본하고 대한민국인데 우리를 버린다는건 좀;;;; 물론 미국 입장에서 상대적 중요도는 일본이 우리보다 높아요. 하지만 그 상대적 차이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 안보의 절대적 중요도를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판국에 말이죠.
뭐... 가끔 애국보수들이 미국느님에게 밉보이면 주한미군 철수된다!!! 철저하게 미국 따까리로 살아야한다!!라고 스피커를 키우는데 엄연히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의 일치로 인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천조국께서 제후국에게 주는 일방적 시혜같은게 아니에요. 필요없다라는 말 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쪼그라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6.25 당시 미군이 피흘리며 지킨 한반도를 미국이 떠난다는건 상상하기 어려울만큼의 상황변화 없으면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너무 낮게보지 마세요.
17/07/01 04:28
저도 정확히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고 이 인내는 끝났다고 표현된 부분을 단순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마바 시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전략적 인내"이고, 이 오바마 시절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의 표현으로 위와 같은 레토릭이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한국말로 전해지는 느낌과 달리 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CBS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봐도 1. 자신은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동의, 2. 대화를 포함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3. 이 북핵 문제 해결은 트럼프 정권에도 큰 업적이 될 것인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보겠음(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내용이나 뉘양스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라는 식으로 한국 주도의 대화 전략이 미국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고 일치함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늘 양자의 발표문 내용이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7/07/01 05:38
오늘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대북압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었던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작전도 최근에 다시 재개시켰고 대만에게 무기판매까지도 승인했죠. 지난 3달간 어찌 유지되었던 트럼프 시진핑 허니문이 이젠 깨진걸로 봐야 될겁니다. 이미 몇달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대북정책 검토는 결국 중국을 통한 경제적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는 시간 문제였죠.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북경합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미국에게서 합의 또는 침묵적 동의를 얻을수 있다는건 꽤 낙관적인 관측이 아닐까 싶네요.
17/07/01 15:03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이 연내에 ICBM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무력을 통해 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옵션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에 강경한 대처에 대한 판단기준이 밴가드님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대북문제 항목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조는 옮긴이) 2.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17/07/01 05:32
fta재협상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 진짜 트럼프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득본걸로 끝난거겠죠.
다만 미국 말대로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니까요.
17/07/01 05:33
일본같이 초대박선물을 들고 간건 아니라 트럼프가 호에에엥 아베 하악하악 하면서 골프회동을 한 수준은 아니고, 또 시진핑처럼 정상회담 기간 도중에 시리아 미사일 공격... ㅡㅡ; 또는 막말세례같이 엿먹은 것도 아니고 선물을 적당히 혹은 생각보다 많이 들고가서 그런지 트럼프도 항상 하던 정도보다
좀 약한 온건한 말을 해서 평타는 친것 같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네요 실제로 얻은게 없다고 미국 상대로 굴욕외교 드립 칠지는
17/07/01 08:13
가시적인 효과가 즉각 나을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더 꼬이지는 않았으니 대체로 만족합니다.
이와는 달리 제가 주로 가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퍼주고 뺨맞았다고 난리났습니다만 그분들은 뭘해도 그런관점에서 보실 분들이라 개의치 않습니다.
17/07/01 08:42
FTA 재협상도 논의된 바 없다는데...
대체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최상인데.... 흐음... 눈 껌뻑 껌뻑에 넘어갔을리는 없고...
17/07/01 09:19
제가 유첨한 소스들 들어가면 재협상이야기를 몇 번을 하는데, fta 재협상이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인가요?
트럼프, 미 상무부 윌버로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게리 콘이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FTA 재협상이 논의된 바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6514&iid=49419072&oid=018&aid=0003863850&ptype=052 이거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리드랑 본문이랑 저는 하나도 말이 안되던데요.
17/07/01 09:31
재협상 합의 없다고 장하성 실장이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기레기들이 헛소리 좀 많이 해놨네요. 논의는 오갔겠죠. 제가 글을 좀 잘못적었네요.
17/07/01 09:41
네, 저대로 영어로 만들어서, 정작 한국은 FTA 재협상 합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다고 해주면, 트럼프 공격하기에 혈안이 된 미국의 언론들이
고깃덩이를 물듯 물어서, 트럼프 한국에 FTA 재협상 합의 없댔는데, 혼자 생쑈했다고 까발려줄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서 보면 되겠네요.
17/07/01 10:25
저는
[모쪼록, 한국에서 누구든 불장난하고 무기팔아먹고, 어부지리로 누군가가 바다 건너에서 우리 핏 값으로 돈버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게만 해준다면, 아무리 답답해도 다 참을랍니다만... 모쪼록 그랬기를 바랍니다.] 라고 본문에 쓴 마음 그대로일 뿐입니다. 미쳤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내 나라 내 정부가 하는일에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17/07/01 09:30
논의는 되었겠지요. 왜냐하면 트럼프부터가 재협상론자니까요. 하지만 합의문에 대한 내용이나 그에 대해 다룬 기사들을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재협상 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도하는 몇몇 기자들은 논의와 합의를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던데 뭐랄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이 일상화된 기자들은 정치적 시각이 어떻다 판단 이전에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7/01 09:23
4대강 사업에 20조 쏟아부었는데, 이 사단으로 문제가 많고,
공무원 일자리에 5년 21조래서, 많다 적다 있다 없다 따졌는데, [꼴랑 40조 들고가서]란 표현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벌 40조는 국민세금 아니라서 남이야기인가요? 재벌 40조가 한반도에 투자로 부어졌으면, 아마 한국 자영업자들 매일 싱글벙글일것 같은데요.
17/07/01 09:30
40조를 그냥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내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국외에 설비 투자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요.
17/07/01 09:46
그냥 주는 금액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돈을 돌리는 이치가 자명한데,
[꼴랑] 이라고 표현하셔서, 좀 통이 매우 크신것 같아서 어떤 뜻에서 표현하신지 모르겠단 겁니다.
17/07/01 09:46
저는 아래 시안님 의견에 동조하는 측입니다만
100%자기들 필요만은 아니죠. 그랬다면 기업들의 투자계획서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럴리 없을 거 같고 받았다고 해도 계획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어야 하는데ㅡ필요에 따라ㅡ 그러지도 못할테니까요. 대통령은 외국정부와 약속했으니 지켜야할테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투자를 어느 정도 촉구하겠죠.
17/07/01 09:40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활동이 기반이라 한들 이번 건은 기업이 엄연히 기업의 활동 내에서 투자하는 성격의 건이고,
4대강이다 공무원 일자리다 하는 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건입니다. 이걸 같은 궤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재벌이 국내 시장에 기업활동으로 투자를 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이득을 준 게 있기는 합니까?(국가적 지원과 같은 성격으로 말이죠) 적어도 낙수효과 따위 다 헛소리다 하는 것 지난 9년의 결과로 이미 드러난 지 오래고. 그런 시장에서는 사업머리도 뭣도 아닌 저도 재벌이 40조 투자한다 해 봐야 자영업자들에게 영향 줄 일 없다는 것쯤은 압니다.
17/07/01 09:53
같은 괘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 40조는 국민세금 아니라서 남이야기인가요? ]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괘가 아니라도 돈의 무게나 크기가 평가받지 않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년 정부 예산이 400조입니다. 40조면 그 1/10입니다. 이 돈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일단 뿌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돈 한국에 뿌렸다면 자영업자 분들이 싱글벙글은 아니라도, 폐업하고 자살하는 율은 확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17/07/01 10:17
우선. 그런 표현만 썼다 뿐이지 동등비교 하고 계시니 하는 말이고. 다음으로. '그 돈 한국에 뿌렸다면 자영업자 분들이 싱글벙글은 아니라도, 폐업하고 자살하는 율은 확 줄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소리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업활동과 국가활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쉽사리 할 일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일거리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면 하청업체나 도급업자 같은 님이 말하는 자영업자에게 일이 많이 돌아올 게 아니냐? 뭐 그건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런 구조라도 기업에게는 기업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니 합리적인 거래를 해야 자영업자들이 살까 말까인 거고 대기업이 마진이네 뭐네 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해서 자영업자들 쥐어짜는 구조 자체가 계속 유지된다면 40조건 40경이건 다 꽝인 겁니다.
17/07/01 10:23
자본주의 사회가 단기적으로 win-lose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 win-win이 아니라면 어떤 거래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든 어디든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 사회가 번성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완벽히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대기업이 돈을 벌 때는 우리 사회 개개인의 피같은 돈을 쪽쪽 빨아서 살찌고 있고, 돈 쓸 때는 자기한테만 득되는 짓만 완벽히 골라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한 가정은 아닐까요.
17/07/01 10:27
왜곡이 심하시네요.
5년간 40조란 수치이고 내용을 보니 시설투자가 15, 원자재및 항공기수입이 25로 되어있습니다. 원자재중 미국의 전략자원인 셰일가스가 대폭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으로 셰일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도 건설중이죠. 항공기수입도 한진에서 이미 23년까지 계획된 것이구요? 국가재정을 들고오시면서 1/10 ..??? 삼전연매출이 250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30조가 넘구요. 5년간 4천억짜리 가전공장 하나 짓는다는 건 그냥 생색내기 수준이죠. 국내엔 라인증설에만 100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수입품목+약간의 시설투자를 포함해 엄청난 선물로 포장해 외교카드로 활용한 정도라 봅니다. 흡사 대북퍼주기 논란과 아주 비슷한 논리네요
17/07/01 10:43
저는 40조의 내용까지는 몰랐고, 그냥 40조 랬으니, 이번 방미에 떡하니 40조 푸는 건줄 알았죠.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선물]로 포장해 놓은 모습을 보고서, 적잖구나 생각했는데, 맨 처음에 쓰신 분이 [꼴랑 40조] 라고 하셔서, 어떻게 그게 [꼴랑]이 되는지에 대해 썼던 것 뿐입니다. 저와 다르게 판단의 배포가 매우 크셔서 의아해서요. 뭐... 다른 분들이 댓글 다는 동안 10배 들고 갔던 아베랑 비교했다 그러셔서, 아예 이해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숫자가 주는 크기나 무게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크지 않다는 분들이 참 많네요.
17/07/01 11:02
아니,
'박근혜가 뻘짓하다 미국에 찍히고, 꼴랑 40조 들고가서 이정도면 선방한 편이죠.' 이 한 줄만 딱 보고, 아 그래 박근혜지, 아 그래 꼴랑이지, 어 그래 선방이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감이 바로 탁 가셨어요? 저는 그 중에서 '꼴랑' 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의아하게 공감이 안가서 말한 것 뿐입니다.
17/07/01 11:18
정상회담의 성과를 논하시는 글을 쓰시는 분이면 응당 전후 정상회담 사례나 근래 미국의 투자압박 같은 기초적인 정보정도는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기대가 컸군요.
구체적인 투자 내용까지는 몰랐더라도 이번 투자 규모 정도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서 평가를 하겠다고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말이죠. 참고로 올해 초 트럼프 취임 직전에 현기차가 트럼프 압박 피하려고(물론 본인들은 부정하지만) 미국내 공장 짓는다면서 검토한 투자 규모가 거의 4조 조금 못 미칩니다. 도요타는 10조를 투자한다고 했었고. 이정도 전후 맥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선 국가 정상회담에서 가져간 40조를 큰 액수로 보기가 더 어렵죠.
17/07/01 11:40
설명 감사드립니다.
좌우간 저는 나중에 우리 나라에 일본 수상이나 미국 대통령이 올 때, 40조 한국으로 투자 경협 들고 온다면, 저는 사소히 보지 않고 큰 액수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17/07/01 12:30
전체적으로 예정된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것이 구체화해서 풀어놓은 것들이 많죠
덩어리가 큰 Sk의 셰일가스사업추진이나 에너지수입 다변화정책, 한진의 항공기도입, 현기차의 라인증설등은 이전부터 논의되어온 사업이고 삼성,엘지의 가전공장은 신규로 보입니다. 암튼 40조보따리를 퍼주는 것과는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17/07/01 09:57
아베가 얼마 들고 갔나 알고 이야기 하시는거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거의 10배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돈이랑 수익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같나요.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 식이면 재벌들 부정축재한 사재 털어서 국민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한반도가 윤택해 질텐데요. 청와대가 요구 했겠지만 기업들이 미쳤다고 40조를 아무 이유 없이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의 무역보복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 나름의 계산이 다 깔려 있는겁니다. 저걸 나라돈 쓰듯이 국내에 쓰면 좋겠다는 발상은 자본주위 사회의 근간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이야기죠.
17/07/01 09:23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6514&iid=49419072&oid=018&aid=0003863850&ptype=052
한미 공동 선언문에 FTA 재협상은 들어있지 않대요. 외교는 결국 합의문으로 남는거니까 협상중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음. 문재인은 트럼프요구에 한.미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며 양측실무진이 공동평가, 조사,,분석을하자고 역제안을 했고 트럼프가 자꾸 미국이 손해라고 하니까 다시 분석해보자 이게 문재인의 대답...
17/07/01 09:37
CNN, 워싱턴포스트, 폭스, 전부다 TV에 나와서 트럼프랑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로 한 소리만 적고 있는데, 한국어로만 한다는 이야기에
우리 FTA 재협상한다고는 안했어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이래야 하나요.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FTA 재협상 안할래요 라고 하던지, 차라리 FTA 한국도 독소조항으로 피해봐요 라고 하던지, 미국도 한미FTA 땜에 이렇게 득 보니 그런 소리 마소 라고 하던지 일언반구라도 있어야지. 일본 아베총리는 TPP 트럼프 탈퇴를 설득해 보겠다고 선물보따리를 들고 갔지만, 트럼프야 탈퇴 서명 보드에 사인했다는 사실만 돌아오는건데, 일본 언론에야 TPP 탈퇴 않도록 설득한다고 일본어로 잔뜩 써놔 보았자, 사인 끝나면 허탈함만 돌아올겁니다.
17/07/01 09:41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7010005726584&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zGf21hh6RKfX@hca9Sl-Yjhlq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회의중에 나오는 발언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성명서가 더 중요한거고 문재인은 최대한 잘 방어하며 얻어낼거 잘 얻어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FTA 로 징징거렸다고 해도 합의문에 FTA 재협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7/07/01 10:02
입 아무리 털어봐야 협정문에 없으면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아무리 재협상 했다고 떠들어 봐야 협정문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17/07/01 09: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896981
공식적인 한미 공동성명 전문입니다. 한글/영문 다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7/01 09:51
일단 결과평가는 좀 더 있어봐야 할거 같은데..답정너 느낌이 있네요 합리적인 반박이 양쪽에 다 있는데 한쪽에 대해 인정을 않으시는거 같네요
17/07/01 09:53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상대로 손해보다 이득을 더 볼 수가 있나요? 암만 생각해도 손해보는건 기정사실이고 문제는 얼마나 덜 손해봤느냐를 봐야할 것 같은데..
17/07/01 09:57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했어야 함! 이라는 태도로 읽히네요... 이정도면 충분히 선방한 것같은데요? 더군다나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트럼프상대로.
17/07/01 10:08
저의 진심은,
[모쪼록, 한국에서 누구든 불장난하고 무기팔아먹고, 어부지리로 누군가가 바다 건너에서 우리 핏 값으로 돈버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게만 해준다면, 아무리 답답해도 다 참을랍니다만... 모쪼록 그랬기를 바랍니다.] 라고 쓴 본문과 일치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과 언론이 모르는 곳에 치열히 싸우고 또 양보해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에는 기여했노라고 한 10년뒤 회고록에 써있길 기원할 뿐입니다.
17/07/01 10:11
검색해보니까 아베는 자기네 국민연금에서 51조엔을 뽑아다가 미국에 갖다 바쳤고 유럽은 면전에서 트럼프한테 나토방위비 올려라, 지구온난화 그런거 없다 파리기후협약 탈퇴할거 이런 소리 듣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별로 들고간 것도 없으면서 대접 잘 받고 꽤 잘한 것 같아요.
17/07/01 10:29
그냥 대놓고 저주를 하세요.
발표된 공식협정문도 뇌내보정하는걸 보면 망해버렸어야 했는데 아니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인지부조화 빠진것 같군요.
17/07/01 10:56
내 나라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내 정부에 왜 제가 저주를 합니까.
공식협정문은 제가 본문 쓰던 오전3시경에 나온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읽고 뇌내 보정을 하나요. 저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던히 애써서 한반도 평화만은 지켰노라고 10년뒤 회고록 같은데 나오면 좋겠다는 바램 뿐이라고 말씀드릴께요.
17/07/01 10:30
문재인이 하는건 뭐든 망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대표적으로 해서 여기저기에 자주 보이는거 같습니다. 외교도 폭망해서 나라 경제가 더 망했으면 좋겠다는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거 보면 뭐하러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전임 정권때는 박근혜 마뜩잖아했던 사람들도 제발 외국가선 호구처럼 등쳐먹히지 말라고 기도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그냥 나라 힘들건 뭐건 등쳐먹히라고 고사를 빌고있으니...
첫 방미에서 이정도면 대단한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방을 넘어서서 공식 한미 공동성명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거 같네요.
17/07/01 11:04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잘 하고 성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외교 뿐 아니라, 일자리, 정치개혁도 포함해서요.
17/07/01 10:36
이분은 전에 쓰신 댓글이나 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잘 안되야돼 + 답정너"스탠스가 느껴지죠. 뭐 안티나 부정적이라고 단정짓진 않겠습니다만..
17/07/01 10:41
더 알아보시고 나서 글을 좀 정제해서 쓰셨으면 합니다. 특히 글 후반부는 정리가 좀 필요한거 같습니다.
40조가 그냥 퍼주기가 아닙니다. 단순 맥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17/07/01 10:49
새벽에 라이브 방송 보다가 썼으니, 정제되지 않은 것이 맞고, 제재 관련 부분은 그냥 제 감상일 뿐입니다. 불편하실수도 있겠네요.
40조는 어떻게 하면 [꼴랑 40조]로 이해되는건지가 이해 안되어서 말씀 나눈것 뿐입니다만, 저는 40조를 퍼줬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17/07/01 11:15
저 댓글을 쓸 때까지의 소결입니다만, 생각을 죽어도 안 바꿔야지 절대 다짐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결정해 놓고 글 쓴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속보' 류 말고, 언론 보도랑 미국쪽 보도가 나오면 보고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7/07/01 11:22
님 의견이 바뀌고 말고는 제가 관심있는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다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기사가 양국에서 제대로 뜨기도 전에 대박은 아니고 중박이나 쪽박이라고 판단하는지 근거조차 없는데 글을 그리 써놓고 시작한다는점에 대해서는 이상하지 않으신가보네요.
17/07/01 11:46
저는 정치평론가가 아니고, 일반 대중이니, 일반 대중 시각에서 양국 대통령의 공동회견을 본 내용으로 써 본 것인데,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생으로 듣고 조금은 판단하면 안되나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들 판단 안하시나요? 그리고, 그 댓글을 쓴 이유가 되는 부분이 '반전' 님이 쓰신 [한미 FTA재개정, 주한미군방위비 증가, 취임 후 지속적 유화제스처 취했던 현 정부의 기조와 달리 인내심 바닥이란 표현까지 나올정도의 대북정책 강경노선 표명 그외 기타등등인데 글쎄요. 일단 굵직한 뉴스 기사 타이틀들만 본거라 선뜻 결론내릴 순 없는데 일단은 5년간 40조 투자까지 보여준만큼 저 큼직했던 것들 중 한개는 양보하되 한두개는 받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긴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야기 오고가며 받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거고 제가 놓친게 뭔지 아침에 자세히 확인해봐야겠네요.] 를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적 동의로서 판단이란 말이랑 저 협의시 가정이 완벽하다고 본다면 대박/중박/쪽박 중에 어느 쪽일지 이야기하면서 쓴 것인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17/07/01 10:56
이젠 하다하다 민간 투자도 무슨 정부가 강제로 돈끌어모아서 미국에 조공하는걸로 포장하네요.
양국 대통령의 의견 발표가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실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죠. 이미 기레기들의 트럼프 사드 극대노가 가짜 뉴스인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17/07/01 10:58
글쓴분 글과 리플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시나요? 글을 읽다가 감정이 상하네요. 다른 분들의 좋은 리플들 많아서 그냥 스킵할 수도 없고..
17/07/01 11:20
토요일 아침에 부정적인 글로 감정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의도드린 건 아닙니다.
당의정으로 포장해서 표현하질 못했고, pgr21에서도 보신다면 하찮은 소수의 소수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7/01 11:34
개인적으로 읽어본 평가는 딱 느낌이
"중국 보고 있냐, 우리 한국과 미국은 엄청 사이 좋은 사이거든. 과거 한때 한국이 너한테 잠시 흔들렸지만 지금은 다시 나한테 돌아왔다. 괜히 한국한테 집쩍이지 마" 미국의 중국 조이기에 한국도 편입했다.(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도 한국은 미국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 - 사드는 배치한다는 의미겠죠. 언급은 안했지만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한다면서 사드를 배치안한다는 것은 모순에 가까우니 말이죠. "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 한국은 최소한 암묵적 동의는 할 것이다.(전 세계적인 과잉설비 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가 향하는 곳은 당연 중국입니다.) 이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 다음에 있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대놓고 나 이제 미국이랑 놀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말이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까칠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7/07/01 11:39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추가로, 두번째 "철강 등.."은, 한미FTA의 (미국이 느끼는)
무역 불균형의 재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는군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면서 “양국 정상은 무역 관계에 대해 우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70630005005&wlog_tag3=naver#csidx29b6ace329887debd82f8bf9449318c
17/07/01 11:58
한미FTA 재조정하는 것은 일단 시간이 걸리니 좀 더 지켜보아야겠죠. 원래 이런것은 협상할때 세부사항이 중요한 것이라
지금 이 시점에서 유불리는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재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무역 불균형 재조정은 예전부터 나온 문제인데, 어떻게든 대미 흑자를 줄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미국이 한국한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니 말이죠. 물론 자기 수중으로 다시 돌아온 한국한테 미국이 이 카드를 쉽게 꺼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죠. 이 대미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카드중에 하나가 미국의 세일가스 수입이고,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아마도 SK(SK이노베이션, SKE&M)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번 정부가 친환경 정책으로 탈석탄, 탈핵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제안했는데 이 가스발전소 증설과 연동되는 것이 미국 세일가스 수입이라고 보네요. (정작 가스발전소 증설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득이 될것은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철강은 어떻게든 미국과 협상을 해야하기는 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하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한국도 같이 엮어서 동일하게 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미국에게 잘 말해서 중국과 달리 우리는 과잉생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제사절단에 포스코가 빠진 것은 좀 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동차문제는 그냥 스킵해도 됩니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자동차 잘만 생산하고 있고, 트럼프정권에 들어서서 멕시코에 지을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고 했으니, 크게 문제될것은 없는 것 같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는 그냥 한국사람이 미국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한국사람은 독일차를 사랑하고 있죠. 지금 현 수준보다 미국차에 대한 장벽이 줄어든다고 해서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죠. 그리고 현 현대기아차의 준독점에 가까운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입장일수도 있겟네요.
17/07/01 12:13
경제 분야에서 정말 배경지식이 전무했는데,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시니 고맙습니다. :)
예전에 1년 전인가 쯔음에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그리고 아마 일본도??) 환율조작국으로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미국의 경제적인 힘이 세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매우 힘들어진다고 하더군요. 셰일가스 수입과 이번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철강은.. 우리나라 철강이 중국산 재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미묘한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이 안심해도 되겠네요. 오히려 현대기아차의 준독점 상황에 자극을 더 줄 것 같아요.
17/07/01 12:59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48179
위의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원산지를 바꾸는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우리나라 역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과 많이 겹치다보니 미국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과 위의 중국이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제품 사이의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지니 그냥 뚱쳐서 관세를 부여하는 것이죠. 미국입장에서 굳이 한국을 특별히 고려해줄 이유도 없고하니 말이죠.
17/07/01 13:08
간단한 코팅을 하는 식으로 원산지 세탁을 하는 수법을 썼군요. = =;; 우리나라가 졸지에 하나로 묶여서 피해를..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
17/07/01 11:29
안보 관련해서 황제께서 더 강경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문통이 일단은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일 여지를 좀 남겨주신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산다고해서 한미관계에 대해서 더 잘 알지는 않아요. 언론이나 트럼프는 지금 남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닌지라.... 오바마 케어랑 코미랑 등등 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문통 방미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17/07/01 11:56
그렇군요. 솔직히 미국 관심이 전쟁위협 증가일 수도 있으니, 차라리 관심 없어주는 것도 이젠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국내에서 멕시코랑 담에 벽돌쌓기랑 의료비 청구서 기입란 재프린팅만 하다가 임기 보내면 제일 좋겠습니다. 절대로 돈 벌겠답시고 세계에 불바다 전쟁놀이 안하구요.
17/07/01 11:19
40조를 퍼준다는게 세금에서 퍼주는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정책이 미국에서 뭘 할려면 투자해라라서 대기업들이 자기들 투자계획 들고간거고 결국 기업돈 나가는거지 세금나가는게 아니죠 퍼준다고 세금에서 퍼주는것처럼 이야기 하고싶은건가요? fta부분도 어떤 득실이 있었는지 공동으로 조사단 만들어서 조사해보는 걸로 이야기 된거 아닌가요 다음스텝은 다음에 이야기 하면 되는겁니다
17/07/01 11:26
음, 저는
[4대강 사업에 20조 쏟아부었는데, 이 사단으로 문제가 많고, 공무원 일자리에 5년 21조래서, 많다 적다 있다 없다 따졌는데, [꼴랑 40조 들고가서]란 표현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벌 40조는 국민세금 아니라서 남이야기인가요? 재벌 40조가 한반도에 투자로 부어졌으면, 아마 한국 자영업자들 매일 싱글벙글일것 같은데요.] 라고 썼으니, 40조를 세금에서 퍼준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세금에서 퍼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이 글이나 댓글에 있었던가요? 잘 모르겠네요.
17/07/01 11:20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르면서 감상이랍시고 비평하는 건 무지의 오류입니다. 오류가 아니더라도 굳이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17/07/01 11:35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쓴 게 오류라면 지적들을 많이 주시면, 정정 되겠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가 제가 모르면서도 굳이 안다고 왜곡해서까지 주장한 걸로 비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상이라고 한 부분은 위에 댓글 부분 보신듯 한데, 여담으로 쓴다고 하고 써 놓은 미국의 재제가 빚은 국가 말로 경우들을 말한 부분입니다만, 그게 비평은 아니었구요. 그렇다고 아예 무지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 데, 그게 조목조목 보시면 오류라는 것이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17/07/01 11:29
동감. 왜 이렇게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볼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특히나 우리나라 외교는 북한 하는거에 따라서 평가가 갈라질 게 뻔한데.
17/07/01 16:29
네 맞습니다. 님의 글은 공감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글 올려주신 덕분에... 다른분들의 덧글로 인해 내용 확인이 되었습니다. 님도 좀 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시면 좀 더 다양한 방향성으로 바라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17/07/01 11:36
정상회담이 잘 됐는지 망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글쓴 분께서 믄재인을 싫어하는 것은 잘 알겠네요.
이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일본이나 유럽 애들이 트럼프와 외교하는 거 보면 매국노, 미국인 소리하시겠어요.
17/07/01 11:58
여러번 말씀 드리려니 피곤해질 정도입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 정치개혁, 일자리문제, 모두 다 공약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17/07/01 11:41
미치광이 소리까지 듣는 트럼프랑(...)
박근혜가 망쳐놓은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에서 시작해서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처럼 많이 내주지도 않았는데 왜 대박이 아닌걸까요? 글쓴이가 그렇게 믿고싶으신건 아닐까요?
17/07/01 11:52
저는 글쓰신 분이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정상회담결과를 해석하고 비난하려고 글을 쓰셨다기 보다 본인이 이해하신 방식에서 관심과 우려를 표현하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일부 댓글들이 좀 거친 것이 같아 우려가 되네요.
외교 관련 문제가 비전문가가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분야라 특히나 각자가 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다들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읽으면 어떨까 싶네요.
17/07/01 12:03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눈꼽만큼의 자격으로 나랏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을 할 깜냥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외교에 손을 잡던 트럼프 몽니에 이겨내고 배겨낼 재간이나 있겠습니까? 제 자식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사드던 핵이던, 현무든 패트리어트던, 어떤 하나도 쓸 일 조차도 한 번 없도록 우리 국가가 보수던 진보던 중도던 누구든지 설령 어떤 구질구질한 짓을 해서라도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켜주길 기원하는 소시민일 따름입니다.
17/07/01 12:14
무릇 언쟁(필쟁인가??)이라면 이 정도 불꽃은 튀어야죠. 다른 커뮤에 비하면야 지금 이 글에서 보여지는 피지알의 모습은 거친 게 아니라 점잖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댓글이 공격적이라고 성토하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댓글의 공격성을 성토하기 전에 본문의 문제가 더 커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죠...
17/07/01 12:07
그러게요. 그렇게 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꼭 성공하여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07/01 12:24
앞으로 글 쓸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라고 문구를 써 놓고 시작하는게 불필요한 논쟁은 줄이는 길이 되겠네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두괄식이 쉬우니까요.
17/07/01 13:08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써놓았다 하더라도, 본문 내용이 전혀 기원하지 않는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무 소용 없겠지요.
북한이 허구헌날 매체에서 '북남관계가 진정되길 희망한다'라고 지껄여도 우리에겐 항상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17/07/01 14:02
그렇군요. 공허히 들리지 않으면 좋겠네요. 저는 정말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배부르고 등따시게 잘살잔 것까지도 안 바라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국 만들어주시는 성공은 꼭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그 길로 가는 사이에 누구한테 욕먹건, 칭찬받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로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17/07/01 12:44
그럼 더 잘못 쓰는 거죠;;; 저는 흠잡을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라는 문장에서 글쓴이로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독자가 제 글을 오독하면 '아... 내가 더 잘 썼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쓸 때면 어떻게 써야 더 간결하면서 더 명확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잘못 느끼는 독자는 없습니다. 오직 잘못 쓴 작가만 있을 뿐이죠. 설령 독해력이 떨어지고 멍청한 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독자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글을 써야겠다고 맘 먹어야 좋은 글쓴이입니다. the3j님이 그런 글을 쓰라고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글을 지향하는 마음가짐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17/07/01 12:24
외교 잘 한다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오바마 전대통령 옆에서 질문 한게 오래되서 기억나지 않는다는거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첫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어느정도 이야기를 끌어왔다는거만으로도 성공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교상대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될거니..언제나 괜찮은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7/01 12:37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한 것인지, 제 표현의 내용이 심기에 거슬리는 분들이 많은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나서,
쌀스틱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기겠습니다.
17/07/01 13:33
아닙니다. 마스터충달님 글 잘 보고 있으며, 충달님께 어깃장을 개인적으로 놓으려는 생각도 있지 않으니 섭섭치 마십시오.
드라이하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17/07/01 12:45
맞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 썼던 트럼프 내용 나왔던 https://pgr21.com/?b=8&n=71374 썼을 때랑 다르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쓴 것입니다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시네요. 다만, 트럼프 / 김정은 두 가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가능한한 지켜주는 현명한 외교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것 뿐입니다.
17/07/01 13:16
현재 문재인 대통령보다 확실히 더 잘할 수있는 인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문재인 씨가 탄핵받을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 외교도 기사 읽어보니 선방 한 것 같아 보기 좋네요.
17/07/01 14:39
그냥봐도 현정권을 백안시 하는 풍으로 쓴티가 역력하니
댓글이 까칠한거고 제가봐도 글쓴분 심리는 거의 현정권 망해라를 비는 맘으로 보일정도네요
17/07/01 15:23
[여러번 말씀 드리려니 피곤해질 정도입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 정치개혁, 일자리문제, 모두 다 공약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눈꼽만큼의 자격으로 나랏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을 할 깜냥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외교에 손을 잡던 트럼프 몽니에 이겨내고 배겨낼 재간이나 있겠습니까? 제 자식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사드던 핵이던, 현무든 패트리어트던, 어떤 하나도 쓸 일 조차도 한 번 없도록 우리 국가가 보수던 진보던 중도던 누구든지 설령 어떤 구질구질한 짓을 해서라도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켜주길 기원하는 소시민일 따름입니다.] [저는 정말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배부르고 등따시게 잘살잔 것까지도 안 바라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국 만들어주시는 성공은 꼭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그 길로 가는 사이에 누구한테 욕먹건, 칭찬받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로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썼던 댓글로 다시 가름합니다. 제 심리가 현정권 망해라로 읽히신다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17/07/01 15:39
[대박 중박 쪽박 중에서,
대박은 분명 아닌것 같고, 쪽박은 차마 아닌것 같고, 중박이라고 언론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아닌것 같고...] [우리 1년 정부 예산이 400조입니다. 40조면 그 1/10입니다. 이 돈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일단 뿌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돈 한국에 뿌렸다면 자영업자 분들이 싱글벙글은 아니라도, 폐업하고 자살하는 율은 확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속보' 류 말고, 언론 보도랑 미국쪽 보도가 나오면 보고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17/07/01 15: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44022
정치권, 한미 정상회담 호평···국민의당만 "속 빈 강정" 비판
17/07/01 16:08
예전에 정말 말도안되는 논지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까는 글을 써서 융단폭격 맞던 글에
"추하더라도, 귀에 안 지워지는 쓴소리도 때론 있죠" 라고 글쓴 본인이 리플 달아서 벙쪘던 기억이 나네요. 누가봐도 증오와 저주로 1다음 숫자는 b라는 수준의 논지전개를 보여주시던 분이 이제와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건... 그냥 추해요.
17/07/01 23:17
굳이 전의 글을 다 참고하셔야 맥락이 이해되시라고 쓴 글은 아닙니다만,
저는 민주적인 절차로 임명되신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합니다만, 맹목적으로 넷상에서 머리숫자 힘입어서 오버하는 분들은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시기에 혹 추하실진 모르지만, 그래서 일관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17/07/01 16:44
이러저러했어야 한다고 대안제시가 안된다면 평타이상이죠 뭐.
본문에 제시한 의견은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지 하는데 댓글이 답정너로 잘못했음 연발하시니 반발이 큰거 같네요.
17/07/01 17:51
이번 정권에 비판적인 측에서 남긴 정상회담 촌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려를 불식시켰다' 더군요. 정상회담이 메시아니즘에 입각한 건곤일척 단판 배틀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뭐 적절한 평이라고 봅니다.
17/07/01 18:52
착각하는게 우리와 미국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이 그나마 관대한 퍠권국이긴 하지만
패권국인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달변과 외교전략으로 당장 어떤 이득을 볼 상대가 아니란걸 바탕에 깔아둬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이득을 봐왔죠 503이 외교을 워낙 망쳐놔서 그렇지 한미정상회담이란게 그리 특별하게 결과을 내거나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정도로 무난무난하게 흘러가는게 정상이죠 절대갑과 을의 회담에서 쪽박 대박 보통을 나누는게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40조 투자는 트럼프 경제정책에 미국시장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한 투자을 한것 뿐이에요 물론 정상회담 시기에 효과을 극대화 하려고 맞춘것도 있고요 일본이 트럼프한데 약속한거 보시면 기절하실듯
17/07/01 21:08
기대수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 한미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엄존하는 여건상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남이었고 아주 더 크게 망하지 않은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장 표면적인 이견이나 불화를 드러내지 않은것만 해도 성과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인거죠. 둘이 생각이 틀린걸 뻔히 아는데 한치의 이견도 없다. 공조한다는 성명 발표할때는 짠하더라구요... 나름 많이 고생하셨을거고 융숭한 대접받고 왔다고 성공이니 자화자찬하는것만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7/07/01 23:36
관련 기사 하나 글 올립니다
아시아 경제 기사입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277&aid=0004025488&sid1=100&date=20170701&ntype=MEMORANKING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회담의 득실을 따진다면 문 대통령이 얻은 게 훨씬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7/07/01 23:42
기사 전체적인 내용에는 물음표가 조금 붙지만,
[“FTA 재협상은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인 반면 북한 핵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관계자의 말에는 일단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네요.
17/07/02 01:00
fta에 관련되서는 이런 상반된 기사가 있네요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79&aid=0002984346&sid1=100&date=20170701&ntype=MEMORANKING 백악관은 공동언론발표 이후 정례브리핑에서는 아예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언론이 한말과 청와대가 한말중 신뢰성을 따져보자면 청와대의 말이 더 정확하기에 사실관계를 잘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7/07/02 01:06
트럼프가 재협상을 원한다는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0964.html#csidx5f85fee5236e35c909e216631cc3425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에 합의한 바 없다는 기사 http://v.media.daum.net/v/20170701085503527 둘다 상반된 기사죠 근데 요즘 언론이 신빙성을 얻지 못할만한 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가는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청와대의 말을 더 믿고 있네요
17/07/02 12:09
대통령이 설명해주네요, 이게 가장 믿을만한 원소스가 아닐까 하네요
http://www.nocutnews.co.kr/news/4808607 한미FTA 재협상 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백악관의 설명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보면 된다”고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공동성명문에는 FTA 재협상과 관련한 문구는 없으며, “한미 양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고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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