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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14 11:09:35
Name 꾼챱챱
Subject [일반] 바른정당이 최저임금 만원 인상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줄바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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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두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이다. 다섯 명 중 한 명의 노동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덞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황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물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그 답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확신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에 쓰여진
최저임금의 목적을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 모인 우리는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보통의 삶을 요구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훈련으로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일하는 시민 모두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싸움에 다시 나선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고 엄중하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회가 나서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라.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정부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에게 소박할 따름이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함이다.
내가 일을 했다면 나의 삶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2018년을 위한 최저임금 논의는 곧 시작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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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피드백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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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14000114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존중하고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가 어제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다수 자영업자의 현실도 결코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더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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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즉각적인 대폭 상향을 하느냐 마느냐가 대선을 앞두고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큰 이슈는 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 '얘들이 이런 생각 하는줄은 몰랐네' 하면서 지지 혹은 지지철회를 하게 되는 일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만드는 것이 당론인 것으로 알고있고

새누리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말이 바뀌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위한 투쟁은 다수의 노동자와 소수의 사용자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헬조선에서는 이게 점차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 숫자는 559만명입니다.(http://stat.nabo.go.kr/fn01-19.jsp)

2014년 기준으로는 자영업자 비율이 27% 가량 됩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1/20160501001254.html)

결국 노동자도 서민, 사용자도 서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말 그대로 국론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노동자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용자도 있고 사람은 제각각입니다만

대체로 노동자는 인상을 외치고 사용자는 동결 혹은 인하를 외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절대적인 최저임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문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돈인 노동자의 주거비 & 사용자의 임대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와 임대료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유지 혹은 인하가 된다면, 노동자도 사용자도 최저임금 문제에서 좀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안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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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4 11:12
수정 아이콘
저는 주변에 온통 최저임금 인상 반대자들만 가득해서, (자영업자들)
체감상 저런게 기존 지지자층들에게 잘 먹혀들어갈지 의심스럽네요.
방향성
17/02/14 11:12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1만원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OECD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상위권이 될텐데, 있을법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달리는 상대적 빈곤은 마음의 문제이지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결되지도 않구요.
이슬먹고살죠
17/02/14 11:1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피씨방 알바해서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인하우스
17/02/14 11:17
수정 아이콘
주 5일 8시간 4주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시 120가량 나오는데, 이정도면 [먹고 살수는 있는] 돈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아니 그 돈 갖고 미래 설계나 여가 활동이 가능하기는 하냐 말 그대로 먹고 살수만 있는 거 아니냐]하는 소리가 나오질 않나...읭?
이슬먹고살죠
17/02/14 11:21
수정 아이콘
밑에 있는 부동산 거품이랑 연계되면... [먹고 살기 어려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번 120만원에서 1/3 이상이 주거비로 빠져나가니까요.

과거에 보증금도 없어서 무보증 45짜리 창문없는 방에서 살았었는데, 피말리더군요.
방향성
17/02/14 11:26
수정 아이콘
세계 어느나라든 저소득층이 주거를 해결할만큼 소득을 벌진 못합니다. 중류가 주거를 해결하게끔 하는 수준이죠. 한 사람이 최저임금을 평생받는다고 가정하고 제도를 만드는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네요.
17/02/14 11:25
수정 아이콘
진짜 먹고만 살 수 있는 돈이죠. 부양가족 있으면 게임 끝이고요.
변태인게어때
17/02/14 13:37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포함되야 먹고만 살겠네요. 딱 먹고만
방향성
17/02/14 11:24
수정 아이콘
먹고는 살수 있죠. 하루 8시간 노동 주5일이 최대 노동시간이지도 않구요. 더 일하면 더 많이 버는게 노동의 동기부여도 되죠. 현재 최저시급이 빡빡하긴하지만 1만원은 이른 시정하는 걸로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위값이 월 200인데 최저를 중간으로 가져다가 놓는건 급진적이죠. 부작용이 클겁니다.
이슬먹고살죠
17/02/14 11:14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단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저포함 젊은이들 살기가 팍팍한 이유 제 0순위는 부동산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은행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상상하면... 내 삶은 얼마나 여유로워질까요.
박보검
17/02/14 11:15
수정 아이콘
아예 검토만요 검토만 -_-
와인하우스
17/02/14 11:16
수정 아이콘
있는 주휴수당만 잘 지켜도 시급이 7800이다 ㅡㅡ

노동 문제에서 주휴수당 얘기 나오기란 거의 국방문제에서 문민통제 얘기 나오기급인듯.
바른정당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최저임금 만원 떠드는 것들은 죄다 사짜입니다. 지금 시급이 6470원이라고? 내 참...
사막여우
17/02/14 11:16
수정 아이콘
임대료가 뛰는 동안 임금은....?
최저임금 오를땐 매번 반발이 심한데, 임대료는 별다른 저항 없이 오르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갑인 건물주한테 대항하기 어려운건 사실이니 임대료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장만 해줘도 훨씬 나을텐데요.
최저 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주장을 볼 때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는건 만만한 노동자 쪽에서 지출을 줄여보겠단 말이거든요.
AngelGabriel
17/02/14 11:17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시네요...
꾼챱챱
17/02/14 11:20
수정 아이콘
현실이란게 그렇죠. 회사에서도 윗사람이 말도 안되는 오더 내리면 거기에 개기는 것 보다는 아랫사람들한테 '이제 이거 빡쎄게 해야된다 어떻게든 해야된다'라면서 독촉하는게 쉬운 것 처럼...
사막여우
17/02/14 11:25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를 개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바꿀 수 있을거 같진 않습니다.
강자 앞에 약해지는건 본능이나 마찬가지고, 자영업자 일개인이 부딪히기엔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죠.
그래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꾼챱챱
17/02/14 11:2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뭔가 좀 획기적인... 이럴때야말로 '혁명'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을 그런 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렵네요...
마스터충달
17/02/14 11:29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강자는 건물주고, 이들을 털어야죠;;
사막여우
17/02/14 12:51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 입장에선 자영업자가 갑이죠.
자영업자 입장에선 갑인 건물주보단 을을 쥐어짜는게 쉽죠. 탈도 적구요. 다만 이게 장기적으론 셋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게 가장 큰 문제죠.
난파선
17/02/14 11:3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임대료도 올랐고요. 양쪽에서 출혈이 심하니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거지요.
17/02/14 11:37
수정 아이콘
사실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자영업자가 망하는 건 임금이나 임대료 문제는 아니죠. 국내 시장 자체가 바닥을 쳤으니까요. 굳이 따지면 임금 문제는 맞겠네요.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절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건물주가 대단한 권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자영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일자리가 없으니 자영업자만 늘어나고 당연히 건물주는 갑질하고 임대료 올리는 시장이 형성되는거죠. 애초에 다들 취직하고 일자리 많아 자영업 할 필요가 없었으면 건물주들이 절하면서 임차인 받았겠죠.
사막여우
17/02/14 14:0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이후로 10%를 넘어본 적도 없고 7~8%사이를 와리가리 했습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더 적은 상승폭인데 대폭 인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 달 24일 8시간 근무하면 작년보다 올해 9만원정도 더 벌겠군요. 이 차이가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 이유는 일자리는 없고, 노후 준비는 안되있어서 일은 해야겠고... 창업 지원해준다니 나도 해볼까?하고 준비없는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겠죠.
경쟁이 심한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면 망할 수 밖에 없죠.
물론 비용 부담이 덜하다면 망하는 사람도 줄어들긴 할겁니다. 원가측면에서 그나마 건드려볼만한게 임대료나 임금이니 그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현재 내수가 바닥을 치기에 최저임금을 늘려서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당장 노동자 임금이 오르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쉽겠지만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이 차면 그만큼 또 와서 씁니다.
최저임금이나 그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비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건물주나 대기업에게 들어가는 돈은 시장에서 돌지 않고 대부분 금고에 들어있습니다. 어차피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이미 소비하고 있었을테니까요.

그렇기에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거면 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쪽을 잡아야 합니다.
결국 돈은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돌고 도는거니까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가지는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내수가 활성화 되는거죠.
건물주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가장 약자인 노동자의 임금을 후려치는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지만 그건 장기적으론 망하는 길입니다.
건물주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나라의 기둥이 되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상당수가 무너질테니까요.
난파선
17/02/14 15:05
수정 아이콘
고도 성장 중인 개도국도 아니고, 연 7~8%가 대폭 인상이라고 생각 안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사막여우
17/02/14 15:23
수정 아이콘
물가 상승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이 이미 낮은편이기 때문에 올라봤자 쥐꼬리만큼 오르는건 생각 안하시나 봅니다.
만원에서의 7%와 오천원에서의 7%는 퍼센테이지는 같지만 금액에선 두 배의 차이가 있죠.

님이 몇 %부터 대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바는 아니지만 말을 굉장히 짧고 무례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난파선
17/02/14 15:33
수정 아이콘
월에 9만원 차이라고 얼마 차이 안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편협한 생각입니다. 순전히 노동자 입장에서의 생각이죠. 본인이 직접 말한 비유처럼(만원과 5천원이 2배), 인건비를 많이 쓰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연 7~8%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예요.
사막여우
17/02/14 16:48
수정 아이콘
위에 설명드렸듯 영세 자영업자가 최저시급 7%오른 수준으로 허덕거릴 정도면 인건비 핑계를 대는거지 진짜 인건비 때문이 아니죠.
어디 공장이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라면 난파선님 말이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언급된 임금은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노동자들 전체 임금이 저만큼 증가했다는게 아닙니다. 물가상승까지 다 고려해서 최저시급이 저만큼씩 올랐단거죠.

임대료 상승은? 작년 연말에 서울 소재상가가 전분기대비 9%올랐다고 하더군요. 연단위 아닙니다. 분기 단위로요.
최저임금 7%오르는게 임대료 오르는거랑 비교할만큼 가파르지도, 치명적이지도 않습니다.
음악감상이좋아요
17/02/14 11:17
수정 아이콘
앞으로 5년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7~8% 정도로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만 되면 최적일텐데 갑자기 만원이 가능은 한가요? 혹시 생색내기용?
카카오닙스
17/02/14 11:18
수정 아이콘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팟캐스트 방송을 들었는데 최저시급 만원과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더군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7/02/14 11:19
수정 아이콘
전 자영업자도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보나마나 소규모 사업장들은 알바 대신 가족 쓰는거고 여러가지 꼼수로 좀 더 고분고분한 알바 찾으려고만 하겠지요 그것도 안되는 사업장들은 상당수 폐업하겠고..

지금도 서울만 철저하게 지켜질뿐 지방으로 가면 최저임금 안 먹히는 곳들 많다고 들었는데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높은 상속세율과 비슷하게 원래 법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탈법 편법적 행동에 대한 유인동기만 강하게 해 줄 뿐입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제를 기만 회피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죠.
Arya Stark
17/02/14 11:19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의 문제점은 일단 있는 법도 잘 안지킨다는거죠.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최저임금만 건드리는건 임금을 주는 주체중에 가장 약자만

때려잡는 행태라고 봅니다. 노동법을 안지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등 모두 같이 손대야죠
고통은없나
17/02/14 11:19
수정 아이콘
바른정당이 결국 어디서 지지를 얻어야할지 생각하면 자폭을 시전중이군요.
17/02/14 11:20
수정 아이콘
적극 검토 = 안하겠다는 애기죠.

투표연령 18세 낮추는것도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말 바꾼걸 보면..
광개토태왕
17/02/14 11:21
수정 아이콘
....... 안오르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빠니쏭
17/02/14 11:21
수정 아이콘
임대료부터 잡아야...
17/02/14 11:21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에게 제일 부담이 되는건 인건비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힘든 처지의 자영업자와 직원인데 직원 인건비 적게줘서 이윤을 남기려 하게 만드는 지금의 행태를 갑의 위치인 건물주나 프렌차이즈에게 주는 걸 아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을의 위치인 자영업자와 직원들이 상생하게 만들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월세랑 가맹비를 현실화하게 만들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는 우는 소리 안나오게요.
17/02/14 11:2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만원은 그럴듯해 보이는 멘트지만, 실현되면 오히려 문제가 많을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만원으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만원의 인건비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의 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뿐이죠(대표적으로 경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음식점 보조라거나 하는것도 점차 인건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겠지요(설거지 기계를 산다거나 하는식으로..)..)

최저임금의 수혜자분들은 안정된 직장과 짤리지 않는 배경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런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사회적 안전망 구축, 월세 등의 인상제한, 주거비 인하 대책 같은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그자체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수 밖에 없을 뿐이죠..
17/02/14 11:25
수정 아이콘
그냥 노동부 직원들 늘리고 월급 제때 주면서 기업 노동시간 관리단속만 제대로 하면 될일인데...

시급이야 순차적으로 올리는건 찬성이지만 지금 현재 한국을 보자면 최저임금의 실지급율을 올리는게 우선이라 봅니다

단속해서 과징금 때리고 주휴수당, 연장수당만 무조건 주게 만들어도 실급여는 확 오릅니다
마스터충달
17/02/14 11:25
수정 아이콘
진짜 최저임금 문제의 근원은 월세와 가게세입니다;;;
아라가키
17/02/14 11:25
수정 아이콘
딱히 최저입금이 안오른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윗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자영업자들 후려치는건 월세가 가장 큰데 돈많은 건물주님들은 무섭고 알바들은 만만하니
17/02/14 11:27
수정 아이콘
생산력이 폭증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증세가 맞는 얘기죠.
최저임금 만오천원까지 가야 하고 , 종합소득 연 6천만원 이상이면 최고세율 45%, 상속세 80%씩 때려야 됩니다. 이 게 생산력이 폭증하는 미래세대에 가야할 길이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답이 없죠.
고통은없나
17/02/14 11:39
수정 아이콘
프랑스가 상속세 75% 도입을 주장했다가 유명인들 해외로 이주하고 난리나서 다 폐지해버렸죠.
17/02/14 12:07
수정 아이콘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망합니다.

종합소득 연 6천이상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아래 단계에도 점진적이어야 할텐데 (안그러면 모두 5900만원 연봉계약하겠죠.)

그럼 애초에 세금 자체가 늘어나 노동의욕 감소가 어쩔수 없고.

상속세 80%면.. 유명인들 다 해외 이주는 거의 불보듯 뻔하죠..
17/02/14 12:11
수정 아이콘
글쎄 그렇다면 복지는 선진국 급으로 원하고, 세금은 한국수준을 원한다는 건데 앞뒤가 안맞죠.
저 세율이 뭐 상상속의 세율은 아닌데요. 현재 프랑스 세율구조입니다. 평균소득의 2배부터가 최고세율 구간인게요.
17/02/14 12:14
수정 아이콘
평균소득의 2배가 최고세율 구간일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지금 저걸 도입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고 오히려 최고 세액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향 (대선 후보들이 이쪽을 지지하죠) 이 더 한국의 소득 양극화 상황에서는 적절한 해법이겠죠. 다른 나라의 예를 가지고 바로 넣는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17/02/14 12:17
수정 아이콘
글쎄...한국 10%의 소득 상위 집중도는 44%입니다.
프랑스의 소득 상위 10% 집중도는 32.3%고, 한국 소득 상위 10% 구간이 소득 6천이에요. 과도한 부분이 어디에 있죠? 소득 6천 이상인 사람들은 그 양극화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지 양극화의 피해자는 아닌데요.
17/02/14 12:29
수정 아이콘
6000에 최고세율이려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1919394187618 이걸 보더라도 10% 이하인데. 그걸 감수하더라도. 젤 문제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까지 고려하여야 할테니 우선 6천이상은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문제는 현재 시스템에서 근로소득의 최고 세율이 38%가 안될겁니다. 그러니 45%가 현재로도 과도한건 맞다는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기준에서 말그대로 월세대책이나 주거안정과 같은 다른 수단없이 세금만 높일 경우에는 당연히 집주인 등 자본소유자만 이득을 얻을수 밖에 없습니다.
17/02/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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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에서 많이들 저지르는 오류는 근로자는 무조건 부가소득이 있어 실 소득은 평균은 저거보다 많을 거라 가정하는 것이지요.
즉 연봉 6천만원을 버는 사람들중 불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불로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 당연히 실 소득은 연봉 6천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현실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근로소득보다 못한 소득을 벌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요. 근로자들보다 자영업에 대한 소득이 좋으면 회사 안다니고 자영업하죠. 현실은 회사 붙어있을려고 난리인데 말이죠. 즉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평균이 근로자 평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평균을 깍아먹는 다는 점을 망각하고 근로자에게 부가소득을 더해버려 평균소득을 산출하는 실수를 하는거죠.

김낙년 교수의 논문에선 한국의 소득 상위 10%는 3940만원이 나옵니다. 월세대책, 주거안정, 복지 전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원리 벗어나는 규제 해봤자 역효과만 나요. 결국 해결해야하는건 공적자금투입이고 이 자금은 세금에서 나옵니다.
17/02/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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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예 우리나라는 애초에 이런 모든 통계 시스템 조차 없다는것보터 문제라고 봅니다.

다양하게 돈을 버는데 얼마나 버는건지 얼마가 중간인지 어떤 세력이 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자들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증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 상위 10%가 6500 인지 3940인지 6000 인지 조차 파악이 안되서는 사회적으로 10%에게 최고세율이라는 명제가 들어가기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cadenza79
17/02/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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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갓조님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다 맞아야 유용한 토론이 될 수 있는데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최고세율이 15만 유로부터 적용되는데요(갓조님이 말씀하신 6,0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식으로 하면 1억 8천만 원부터 45%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사실 우리도 1.5억 이상은 세율구간 38%이고 지방소득세 3.8% 포함하여 41.8%입니다.

나아가, 프랑스 세제는 애를 많이 낳으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막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독신세를 매기는 셈인데요.
세율 계산할 때 정해진 가족수로 1/n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정합니다.
예컨대 결혼을 하면 n이 2가 되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2.5, 둘 낳으면 3, 셋 낳으면 4가 되는 식입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면, n이 3이므로, 부부가 각각 20만 유로를 벌더라도 최고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1.8억을 벌 것이라고 예상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세율만 놓고 따지면 우리가 세금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저 세율의 기준은 어느 나라든 각종 비과세, 공제 등을 다 마친 후의 과세소득이지, 실제 계약되어 받는 연봉이 아닙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범위가 적습니다. 공제제도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 없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제도가 끼니당 5천 원 가량의 밥값과 출퇴근 교통비 공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저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프랑스도 반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상위 20% 가량이 소득세 중 80%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7/02/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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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79 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 조세동향 2011년 2호에

최고세율인 41% 는 7만 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말씀대로 공제를 포함하면 세부적인 계산은 달라지겠으나 이 금액은 프랑스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대략 2만5천 달러고, 6천만원이면 여유잡아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정도가 되겠지요.

과세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는 잘 몰라 디테일은 모르겠으나 큰 범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 최고세율 구간이고 한국으론 이 최고세율 구간이 대충 6천만원 근처다라고 추정했습니다. 15만유로라고 하시길래 제가 알고있는 것과 달라서 찾아보니 최고세율 15만 유로는 2013년 올랑드 정부가 새로 도입했군요.

한국도 저소득자는 세금 안 내는 게 마찬가지고, 소득에 비한 소득세 비율이 5%밖에 채 되지 않으니 공제부분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최고세율 구간이 오른 건 몰랐군요. 뭐 다 떠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다는 건 아예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럼 제가 한 말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 되네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세율 계산을 가족 수로 나누는 점은요;;;
cadenza79
17/0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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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조 님//
아 45%라고 하셔서 바뀐 걸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과거 자료였군요.
맞습니다. 몇 년 전에는 7만 유로 41% 구간이 최고였죠. 이것도 40%에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800이 38.5%로 최고구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최고구간이 1인당 국민소득의 3배 이내에서 형성되어 있었지요.
41.8%(1.5억)와 44% 구간(5억)은 그 이후 생겨난 것이구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사실 프랑스의 복지는 소득세로 하기보다는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무지막지한(?) 사회보장성 재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퇴직금적립금과 4대보험을 합해서 대략 20% 미만이죠. 사람을 채용하면 실제 채용비용이 연봉의 12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프랑스는 이게 140%가 넘습니다. 이걸로 온갖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무무무무무
17/0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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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씩만 꾸준히 올려도 2023년에는 1만원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7/0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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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부터 현실화 시키는게 우선 같습니다..
2'o clock
17/0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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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저임금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집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 할아버지들부터 생각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경비원이 라인마다 상주해있는데..
최저임금오를때마다 직장 없어질까봐 눈치보시고..

예전에는 경비원 없애는거 찬반투표하면 유지하는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반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최저임금 만원으로 되면 거의 없어질거라 보는데.. 관리비를 감당하기 힘드니;;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글쓰신 분 말씀처럼 살기힘든게 최저임금의 문제만은 아닐텐데.. 어렵네요..
17/02/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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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감단근로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이 적용안되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버스를잡자
17/02/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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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게시간이 적용안되는거지, 최저시급적용은 동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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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100%받는 걸로 바꼈습니다. 대신 야간에 휴식시간을 줘서 임금을 깍죠.
야간근무 6시간 정도를 빼버리거든요. 물론 보장된 휴식시간엔 근무지를 이탈해도 상관없으니 집에가서 잠을 자도 되지만......
그럼 다른 경비 모집 공고가 올라오겠죠.
17/0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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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네요 이게 왜 헷갈렸을까요....민망해라
2'o clock
17/0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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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년 최저임금의 70%만 적용됐고, 2008년 80%를 받다가 2012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는 감시ㆍ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2년에 90%까지 적용하고, 2015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監視ㆍ斷續的 勤勞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찾아보니 2016년에는 6,030원이라고 나오네요.
17/0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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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헷갈렸네요 죄송 ㅜㅜ
BetterThanYesterday
17/02/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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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너무 자영업 비율이 높아서 위험할수도,,,,,
bemanner
17/0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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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도 임대료 인상 반대에 동참하고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해야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The xian
17/02/14 11:30
수정 아이콘
딴 건 몰라도 올해 최저임금 정하던 작년 6월 경인가.
그 때 혼자 살면 한달에 103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이 나왔었는데 정말 사람 욕 나오게 만들었지요.

(웃기는 건,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이 2016년 설연휴 보너스 준 금액이 평균 103만원이라는 거?)
스타본지7년
17/0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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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건데 지방에서 최저시급 잘 지키는지나 단속좀..
花樣年華
17/0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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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아래 건물주들을 털어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자영업자도 서민이니...
버스를잡자
17/0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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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해야지 급격하게 10,000원 인상하면

1. 자영업자 다 나가떨어지고
2. 중소기업 다 나가떨어지고
3. 유보금 빵빵하게 쌓아놓은 일부 중견기업 및 대기업만 살아남아서 망한 중소기업 다 흡수하고

대기업만 살아남는 위아더월드!
17/0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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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바만 생각하나본데 청소. 경비. 기타 서비스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도 최저임금을 줍니다. 물론 야간수당과 상여로 급여를 맞춰주지만 어디까지나 꼼수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을 줄인다는데 전부 헛소립니다. 어딜가든 이미 사람을 최저로 쓰는게 현실이거든요.
버스를잡자
17/02/14 11:35
수정 아이콘
인건비는 맞춰야되고, 정규직 직원들 자르기가 어려우니 신규채용이 줄어드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17/02/14 11:39
수정 아이콘
이미 그러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동결 된다고 사태가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점점 악화 될 뿐이죠.
업주입장에선 3명쓸거 2명으로 이미 타이트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1명으로도 줄일 수만 있으면 벌써 줄였을 걸요? 줄이면 터지니까 못하는 거지.
버스를잡자
17/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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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기반 약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버틸수 있게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6,470원에서 10,000원으로 갑자기 올리면

망하는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지 재벌은 안망해요
17/02/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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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단박에 만원 하자는 사람 없습니다.
17/02/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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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자르고, 청소도 사람을 반만써도 무리가 없게(뭔가 기계를 사서) 할수 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최저임금 주는거야 자동화라는 무서운 논리가 있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저소득층의 실업 위협이 될수밖에 없스니다.
17/02/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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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아파트야 각 동마다 초소가 있는 식이지만 최근 평범한 아파트는 입구마다 들어선 경비초소에 배치된 경비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카메라와 비밀번호현관문으로 보안을 쓰고있구요. 만약 출입구가 2개인 아파트라면 각 초소에 격일근무 24시간으로 2명씩 총 4명을 씁니다.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차단기에 앉아서 등록외 차량을 확인하고 문열어 줘야 하니까요.

임금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자동화를 토대로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민들이 경비를 안고 가려는 동정으로 관리비를 지급하기엔 세상의 변화를막을 수 없습니다.
17/0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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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마저 더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시행되는데도 있습니다.

요컨데 출입구가 2개면, 하나는 완전 자동화 로만 다른쪽만 사람이 있겠끔요..

현재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어쨌거나 이런 분들을 내쫓자는 의견밖에 안됩니다. 완전 무인 아파트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구요.

자동화의 한계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완전무인경비시스템이 가능할테니만. 그것보다 사람을 고용하는게 더 싸면 자동화하지 않는겁니다. (공장도 그렇겠죠..)

현재 전환하지 않는 그러한 아파트같은 경우는 자동화에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인것인데 최저임금 만원이면 자동화에 드는 비용이 적을 가능성이 무지 높죠.

자동화가 가속되고 경비는 줄어들면 그들의 사회적 안정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인상하면 아무런 기술과 능력이 없는 그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것밖에 안됩니다..
미하라
17/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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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 임금이건 더이상 제도를 추가하기에 앞서서 있는 제도들부터 제대로 지켜질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죠.

아쉬운게 모든 후보들이 너나 할것없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이야기들만 쏟아내지, 지금 있는 제도들이 어떻게 하면 반드시 지켜질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것 같습니다.
17/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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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 않네요. 지들이 집권했을때나 저 스탠스로 나올것이지, 이제와서 야당 포지션이니 가능성 없는것을. 민주당도 집권하면 지금 여당과 별반 다를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책임 안질땐 다 쉽죠.
버스를잡자
17/0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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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 갑자기 만원 할 생각하지말고

차라리 고용노동부 공무원 한 수천명 뽑아서 각 지방에 뿌려놓고 법 지키는지 준수여부 감시하고 패널티 팍팍 주면 될 문제를

무슨 만원을 한다고..
와인하우스
17/0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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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겅. 민원 한번 올렸었는데 한 10일 지나서야 연락이 오대요 크크
실론티매니아
17/02/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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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에 한표!!
지방에 있는 돈 좀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벌금 낼 생각하고 근로자 막 굴립니다
지역 유지들과도 친해서 건드리기도 쉽지 않다고 하구요
대전에서 회사다니는 친구얘기듣고 깜놀했네요
17/0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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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손담비짤)
17/02/14 11:37
수정 아이콘
만원은 커녕
한방에 천원이라도 올라갈지가 의문이네요
타마노코시
17/02/14 11:37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문제도 있지만 인력파견 용역 문제도 크죠..
17/02/14 11:37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김기춘이 작년 최저시급 결정한거 아니였나요?
17/0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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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최저월급이 65만원 정도 오를텐데...
실업률은 높아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 올랐다고 월세는 올라가고,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17/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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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부터 잡으라는데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모든게 몰려있는 이상 임대료가 떨어질일은 없습니다.
결국 시장원리에 맞게 책정되어있는 가격이니까요.
근본적으로 임대료와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지방균형발전을 해야되는데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은 왜 저런 악수를 두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그나마 제일 얻기 쉬운 표가 4~50대 중도보수층 표 아닌가요?
요즘 안보만 빼면 더민당보다 좌클릭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거 같네요.
시린비
17/0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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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들어설때 공약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올려 봅니다.
보로미어
17/0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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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난 십년동안 힘이 있었을때 최소한 하는 시늉이라도 했겠죠
Been & hive
17/02/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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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박그네정권은 최저시급만큼은 잘올려준 편 같기도요 흐
17/02/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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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댓글 썼지만 건물주 때려봤자 상가난, 전세난, 주거난만 생기지 절대로 건물주 때리는 걸론 지금 상황 못잡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자영업자만 사방에 넘쳐나는데, 건물주 때려봤자 무슨소용입니까. 세금때리면 결국 그 부담 다시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고대로 짊어질거고, 그렇다고 최고임대료제 같은 거 도입했다간 상가난, 주거난에 서로 주먹질하고 난리나겠죠.

애초에 임대료 오르는 게 건물주가 갑질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도권집중화+없어지는 일자리+넘쳐나는 자영업자 3박자가 터지면서 임대료가 폭증했는데 이거 무슨수로 잡습니까.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 내봤자 역효과 날 거야 뻔하죠.
17/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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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문제라는데 수도권에 모든게 몰려있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영업자들은 많으니 임대수요는 넘쳐나는데 그에 반해 임대 공급은 적죠.
그러니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는겁니다.
이걸 무슨 건물주 때려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봐야 대형마트 규제와 비슷한 결과만 나오겠죠.
17/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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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쉽죠.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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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주거료가 떨어질일은 없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싼편이면 몰라도
어짜피 이러나 저러나 힘들다면 다들 힘든 가운데 그나마 부를 나눌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17/02/14 11:4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가 영세자영업자같은 중위~차상위의 소득만을 최저시급자같은 차상위 이하의 집단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낸다는겁니다.
최저시급 올리느니 중산층 이상에게 증세해서 10~20만원이라도 기본소득을 시행하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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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세수의 비율은 아주 크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세금의 가장 기형적인 형태는 최상위 적은 세금이 아니라 최하위에서 차상위층에 이르는 세수의 부족 문제 입니다. 사실 세금을 제대로 내야한다가 정착 되려면 전 계층에 걸친 세금에 대한 혐오가 1차적으로 사라 져야 하고 그걸 단순히 최상위 층에서만 분배하는것이 아닌 전층에서의 분배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최상위 층에 대한 정확한 세금 징수도 이루어 져야겠죠
17/02/14 12:01
수정 아이콘
님이 말하시는 전층에서의 분배는 급격한 최저시급 향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전국민적 증세를 한 다음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로 분배하는게 훨씬 깔끔하고 효과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최저시급도 그렇게 낮은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알바하는 형편이지만 솔직히 알바중에 최저시급 훌쩍 넘는 알바자리들도 꽤 있습니다. 조금 힘들뿐이죠.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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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에 대해선 크게 진전이 있지 않으니 현재 상태에선 최저임금 상승은 부의 분배를 하는데에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자 및 서비스 분야가 몰락할 상황이라면 그건 공급 단가를 높여야 할 문제이지 임금을 동결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7/0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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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몰락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겠죠. 그 사람들은 뒤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락하면 그것 또한 사회에 심각한 부담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거고요.
또한 물가도 필연적으로 오를수밖에 없죠. 이 모든걸 감안해보면 최저시급 인상 하나가 이 모든 단점을 커버할만한 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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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싶이 자영업 서비스의 단가가 올라가야 할 문제지 임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분배에 있어 물가가 오르는건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배의 과정이 되는거죠
물론 지금 6000원인걸 갑자기 만원으로 올리는건 충격이 상당하겠죠 점진적으로 단계를 주면서 실행해야 하겠죠
17/02/14 12:2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점진적 인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생들 입장에서도 급격한 인상은 알바 구하기도 어렵게 만들수도 있고요. 이미 어느정도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동원사랑
17/02/14 11:43
수정 아이콘
1.명목임금↑→주택임대료↑→부동산↑→물가↑→실질임금↓
2.기본소득↑→화폐가치↓→실질소득↓
3.보육/육아/교육/의료등을 국가에서 화폐가 아니라 현물과 서비스로 책임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바른정당은 인플레 내려는거에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4&aid=0000475635

왜냐면 그쪽 지지기반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501118
17/02/14 11:44
수정 아이콘
일본 최저시급이 8300원이던데, 무슨 계산으로 만원이 나오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2/14 13:44
수정 아이콘
도쿄 기준으로 900엔 아래로 시급준다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당 만원은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8700원정도만 책정되도 시간당 만원정도는 받을 것 같은데..
cadenza79
17/02/14 14:46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고려하면 8,333원이면 되겠죠.
안토니오 산체스
17/02/14 15:30
수정 아이콘
주말알바라던가 하루에 3-4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안될겁니다.
cadenza79
17/02/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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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20%가 가산되는 것이고,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아예 가산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주말알바든 하루 3-4시간만 일하든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가산이 없으니 8700원으로 1만원 효과가 없을 것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8333원으로 1만원 효과가 있을 테니
중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주휴수당 언급하셔서 드린 말씀일 뿐입니다.
캐리건을사랑
17/02/14 11:50
수정 아이콘
제조업들은 시급으로 계산하는 대신 상여금 400-600%가 보통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
feel the fate
17/02/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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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큰 이익 못보고 근근히 버텨가던 자영업자들부터 장사 접겠죠
임나영
17/02/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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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에는 찬성하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절대 반대이며 이를 위해 약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찬성이유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하고 소비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일으켜져야 하고요.
반대이유는 지금 현재 1만원시대가 도래하면 나이 많은 노년층들은 현재의 단순노동 직장이나 직업군에서 밀려
날 수 밖엔 없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들은 같은 값이면 더 젊고 싱싱한 인력을 사용하려고 하게 될테니까요.

노년층 단순작업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업종이라면 최저임금 1만원? 그럼 단순히 생각해서 월 209만원에
65세 이상의 노령자를 계속 고용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최저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들로 눈을
돌리게 될겁니다.

예전 같으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페이도 130만원전후라서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던 직장이지만 월 209만이면
상황이 180도로 바뀌게 될겁니다. 이 경우 악화는 양화에 의해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업종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는 임금피크제에 가까운 성격인데요.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1) 가장 활동적으로 일하고 젊은 꿈도 펼치고 부양가족도 챙겨야하는 55세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2) 56세~60세까지는 9,000원 적용, 월 188만원
3) 61세~65세까지는 8,000원 적용, 월 167만원
4) 66세 이상은 70%인 7,000원을 적용, 월 146만원

이 정도의 임금격차라면 단순직에서 노령자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 구간별로 약간씩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매년 15% 이상씩 최저임금을 올리되, 연령별 구간에 도달하면 해당 연령층은 55세이하가 1만원에 도달할때
까지는 유보하면서 노년층 단순근로자도 현재의 직장에서 버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7/02/14 11:56
수정 아이콘
이런식이면 주유소나 주차유도 같은 일은 노령층이 다 가져갈 수 있겠네요. 기존의 미화 경비는 물론이고.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17/0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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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은 뭔가 평등에 위배되고 이런걸 다 내려놓더라도, 젊은 사람의 일자리를 고령자층이 전부 빼앗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실업문제가 계속 심화되는 요인이 될겁니다.
17/02/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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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는 저런 일자리들 때문에 생기는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생기는거죠.
17/02/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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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직 문제만을 가지고 하는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알바마저 청년이 못하는 실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장 '양질이 아닌 일자리' 가 전부 '고령층' 에 갈테니 수요공급은 더더욱 안맞을거구요.
17/02/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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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최저시급이 저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의 상당한 인상에 따라 알바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현상등이 나타나고 있는것 같고요.
임나영
17/02/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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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에 열거한 연령구간과 최저임금은 이런 대안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연령대와 감액금액의 격차가 너무 커서 청년층의 단순 알바직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이는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7/02/14 11:55
수정 아이콘
시급자체로 해결할게 아니라 결국 건실한 일자리를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대기업일변도와 그놈의 낙수효과 찬양으로 한쪽으로 몰다보니 결국 해결이 불가능하죠.
안그래도 자본주의 특성상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될수밖에 없는데
정책적으로 그걸 더 강화 해줬어요. 이걸 해결해야하는데 또 돈있는자들이 권력까지 혹은 권력과 결탁해있죠.
근데 현재 상황으론 대기업을 쥐어짤려고 보니까 여기 잘못해서 터지면 대한민국이 휘청휘청하게 생겼거든요.
참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론 위쪽에 몰려있는돈을 어떻게든 중하위 혹은 그 이하로 돈을 돌려야 되는데... 방법론 또한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캐리어 가야됩니다... 엫휴...
17/0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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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는 드릴께
17/0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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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반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릴텐데, 이건 대체 무슨 수로 막으려고...
17/0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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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영세자영업자 보호정책도 시행하면 좋겠어요. 바른정당의 주요인사들인 유승민, 남경필, 정병국등은 모두 최저임금에 우호적일테고 킹정도만 미적지근 할테니 희망이 보이네요.
엘케인82
17/0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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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21.com/?b=8&n=70118

예전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에 빠졌는데 바른정당이 이걸 덥석 물어버렸네요.
장기적으로 헛발질이라 봅니다.
17/0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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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숨에 1만원까지 올리기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어젠다로써 만원 시급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 큰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들이 문제긴 한데 결국 최저시급이 오르면 내수경기가 활성화될테니까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보입니다.
꾼챱챱
17/02/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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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상승으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헬조선에서는 임대료와 주거비용이 거의 블랙홀 급이라...
17/02/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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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려봤자 영세자영업자 주머니 털어서 저임금노동자 주머니로 넣어주는거라....
그보다는 기본소득제+사대보험 사업자부담분 탕감+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최고세율구간 확충이 어떨까요?
17/02/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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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나머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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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의 상승을 반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의외네요
결국 복지의 문제는 하위 계층에 대하여 모두가 부담해야 할 문제고 이에 아주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나는 아무 피해 없이 최상위층에게서만 부를 뺏어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7/02/14 12:24
수정 아이콘
저는 본문의 최저임금 상승에는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건 동의합니다

대기업에게 과세해서, 상속세 폭탄을 때려서, 건물주에게 세금을 거둬서 복지를 하자? 그 친구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낼 거라는 생각도 너무 순진한 발상일 뿐 아니라 그건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복지 국가를 만들어보려면 그냥 다같이 낼건 내고 지금 당장은 희생해야 합니다.
17/02/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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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문제니까요..

하위계층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는게 아니라... 짤리거든요..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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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일자리 수야 한정적이고 필요한 곳에는 인력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엄청 줄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물가가 오르는 거야 필연적이겠지만요
이게 생각해보면 낙수효과의 역인데 낙수이론도 맞는게 아닌데 이 논리라고 맞을까 싶네요
17/0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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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가 안맞는게 이론이 이상해서가아니라 사실 잉여 수입을 다 많이 갖는데 비용이 적기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비원 사태..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는 회사의 기계화를 보면 현실이아니라고보기 어렵습니다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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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쓴댓글을 그대로 옮겨 오자면 임금이 비싸지면 기계가 김밥 싸는걸 대체 한다고 하는데 어짜피 그런 기계가 보급화 된다면 임금이 오르던 말던 결과적으로 모두 대체 될 겁니다. 어짜피 유지비는 지금 현행상에서도 기계가 훨씬 쌀 것이거든요. 아마존 고의 예시나 현재의 패스트푸드 점들의 자동화만 봐도 알 수 있죠.
어짜피 자동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문제이고 어짜피 막기는 힘듭니다. 자동화 반대법이라도 만들면 모를까요. 그것과는 궤를 달리보는게 맛다고 생각합니다.
17/0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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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로 갈음합니다
동원사랑
17/02/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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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는거보다
-어제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네들한테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는게 낫습니다. 증세 싫어서 저러는거에요.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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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죠 최저시급과는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원사랑
17/0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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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물가는 치킨값이 아니라 임금수준을 말합니다. 물가 올라요 무조건.
최저임금대상자는 교섭력이 없어요.제들은 교섭력이 있어서 바로 물가의 반영이 가능하지만.
제네들에게 세금 걷어서 현물/서비스등의 복지로 국민에게 되돌려주지않으면 인구증가도 고용창출도 없어요.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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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야 당연히 오르죠
물가가 오르는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에 항상 따라다니는게 살인적인 물가죠.
최저시급의 대상층에게는 물가가 오른 이상으로 소득도 증가하겠죠 그러니 나머지가 그들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테고요
프레일레
17/02/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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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만원 뻥으로 사람들 시선 돌려놓고 지금 당장하는 삼성, MBC 청문회는 반대하고?참 바르구나 바른아
이슈타르
17/02/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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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최대 문제인 경제적 양극화 문제 서민 계층 보호 과제등 해법을 찾아서 강력 시행해야 하죠 이문제 방치하면 ,, 혁명에 준하는 사회적 혼돈 사태 남니다
최저임금를 더 올려서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하고 다음 외국근로자들 출국시켜 전부 국내 근로자로 대체... 이러면 임금이 오르고 노동에 종사하는 서민이 살아나죠
저임 단순 노동에서 빈곤화가 심각한데 이들이 언제까지 참을 것 같나요??
더불어 잘사는 사회 못만들면 지금 기득층들이 피를 보는 시대가 옴니다
동원사랑
17/02/14 12:34
수정 아이콘
김밥한줄에 사천원 됩니다 그러면.
이슈타르
17/02/14 12:40
수정 아이콘
김밥한줄에 8000원이 되더라도 가진 재산이 없는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이죠... 돈 많은 사람이 흥겨운 나라가 정상적 국가가 될수가 없는게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분명히 사회 전체 임금이 상승...가진거는 몸 뿐인 근로자에게 살기가 좋아짐니다
17/02/14 12:45
수정 아이콘
아녀.. 구매력이 높아져서 월세가 더 올라서 가진자들이 더 살기 좋아집니다.

물가는 올라서 실질 구매력은 쬐끔 늘구요.

김밥한줄에 8000원이면. 이전과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월세 %도 비슷할거구요.
이슈타르
17/0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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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이 높아지면 고용을 늘려야 하고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늠니다(동시에 임금도 상긍) 건물주인도 이득이 된다면 에브리 비해피이니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구먼요 ...................크크크
17/02/14 12:52
수정 아이콘
아녀.. 잉여 이득이 누구한테 가냐는거죠.. 그게 건물주가 될거구요.

제가 글에도 썼지만 '실질 구매력' 은 거의 안늘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보냐구요? 자영업자랑 자동화에 밀린 사람들이요.~
이슈타르
17/02/14 13:05
수정 아이콘
김밥 팔아서 수입이 늘면 자영업자가 망하는게 아니고 돈을 더 범니다 ..자영업자 숫자도 늘고 서민 자영업 대표인 김밥장사로 먹고살 계층이 늘지요
다 같이 비해피 되는게죠
그리고 김밥 도 기계김밥 ??그런거 안먹어 하고 수제김밥이 그뒤부터 유행..자본주의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17/02/14 13:08
수정 아이콘
김밥팔아서 수익이 안늘어요 가격이 오르면 월세가 같이 오르거든요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도 오를테니 실질 구매력도 그대로

사업주는 기계로하는게 사람이하는것보다 싸다면 그쪽으로 핵심인력만 빼고 다 옮기겠죠

기계김밥이 안나와도 설겆이하는 사람을 줄이고 주문을 기계로하게하고 사람고용을 줄이는건 그렇게 될 공산이 크죠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3:26
수정 아이콘
실질 구매력이 늘것을 바라고 하는게 아니죠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처저임금에 해당하는자만 이득을 보고 외에는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사실상 최저 임금자이득 만큼을 나머지가 부양하는 구조죠 분배하는 겁니다.

임금이 비싸지면 기계가 김밥 싸는걸 대체 한다고 하는데 어짜피 그런 기계가 보급화 된다면 임금이 오르던 말던 결과적으로 모두 대체 될 겁니다. 어짜피 유지비는 지금 현행상에서도 기계가 훨씬 쌀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요즘 패스트푸드 카운터가 기계로 대체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17/02/14 13:35
수정 아이콘
두가지가있습니다.

1. 기계화의 한계는 기계화에 드는 돈의 문제입니다. 기계화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들고 유지보수에 돈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기계화보다 사람이 싸면 사람을 고용하는겁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분들의 경쟁상대가 이러한 기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감축할때 그냥 감축하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cctv를 설치하고 자동 출입구 시스템을 만들고 주차 봉과 주차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없애죠 이 비용과 고용비용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2. 최저임금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돼지않는건 실업 위협(더나아가 재취업불가)이 젤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령 운좋게 살아남았다하더라도 오른 물가로인해 최저임금 층뿐만아니라 왠만한 근로소득자는 손해를 봅니다 이득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건물주겠죠

이게 맞는 방향은 아니라고보는겁니다..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14:15
수정 아이콘
기계화시 유지보수에 드는돈은 인건비 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초기 투자비가 문제일텐데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건 결국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단가의 절감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더 빠르냐 늦냐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저임금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장 대로라면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라.
17/02/14 15:31
수정 아이콘
황금올리브치킨 님// 네 그런 상황에서 비용을 증가하는건 답이아니죠

앞에 제글에서계속나오지만 기계랑 싸워야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십만원이되도 결국 최저임금 대상이 나아지지않으니까요.. 어차피 지금 시간당 만원 이상을 받는 자들이야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의미가없고 하위층에도 도움이 안돼고 자영업자 죽이고 건물주 좋게해주는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황금올리브치킨
17/02/14 21:40
수정 아이콘
시츄 님// 그냥 동남아처럼 최저시급 3000원 주면 해결됩니까? 저가 인건비 정책이 복지라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일 뿐더러 최저임금은 세금이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건 세금을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한게 아니에요.
또한 최저임금 올린다고 건물주가 좋아질게 뭐가 있겠어요 최저임금이 올라 직원을 그만큼을 줄인다고 하여도 드는 돈은 동일한 것이고 줄일수 없는 인력이 있다면 당연히 돈이 더 듭니다.
17/02/15 00:01
수정 아이콘
황금올리브치킨 님// 저아래있지만 그것은 알기싫다 이상만원평론을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돼는지를요

오히려 최저임금을 지금수준으로 두더라도 더 강력란 법집행이 있어야합니다.

건물주가 좋아진다는건 최저임금의 눈속임 효과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와인하우스
17/02/14 12:49
수정 아이콘
삭제, 한국의 정치 지형상 상대방을 공산당으로 지칭하는 표현은 강한 비방입니다.(벌점 4점)
이슈타르
17/02/14 13:00
수정 아이콘
삭제, 표현을 주의해주십시오. 이하댓글 통합벌점 삭제합니다.(벌점 4점)
이슈타르
17/02/14 13:02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타르
17/02/14 12:29
수정 아이콘
세금과세도 그런데 공평 과세가 이루워지느냐 ? 하면 아니죠..소득세는 현재 그대로두고 재산에 대한 과세를 5배이상 늘려야 합니다 재산 많으면 세금도 많이!!!!...부동산이 수십억대이면 연간 내는 세금이 500만원 정도 그이상 1000만원 세금을 내야 이게 공평 과세이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 됨니다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소득세나 기업체의 법인세는 늘리는데 반작용이 큼니다
정의로운 사회구현 및 과세 반작용이 작은거가 그나마 재산세로 봄니다
루키즈
17/02/14 12:37
수정 아이콘
위에서 나온 얘기라면 세금 올라간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결국엔 자영업자가 죽어난다고 얘길하는데 이 악순환을 조져야하는데 이게 어렵겠네요
이슈타르
17/02/14 13:09
수정 아이콘
임대료가 오를것인가 정체될것인가는 수요와 공급의 비율에 정해지지요
자본주의에서 가격 결정 기본 워리가 이거인데 ...구매력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수입이 늘면서 임대료도 상승 이러면 모든 참가자가 다 이득을 봄니다
태공망
17/02/14 12:36
수정 아이콘
있는 법이나 확실히 잘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맨날 올린다 검토한다"하면 뭐하나요? 있는거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이슈타르
17/02/14 12:37
수정 아이콘
다음 우리 사회 암적 문제가 비정규직 고용 문제인데 그본질이 기업주 및 정규직 보호하러 만든 장치이죠
기업은 작업량이 늘어나도 정규직 고용은 더이상 안하러들러고 드니 이걸 회피하는 방안으로 업체는 비정규직만 고용을 합니다..기업에다 벌칙을 가해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시키고를 해야 하죠
다음 정부는 진보적 정부이니 이 문제해결하는 절호의 기회이죠
원래가 비정규직은 직장보장이 불안하므로 급여가 더 높아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이죠 이거가 우리사회 노동시장 모순인검니다
Paul Pogba
17/02/14 12:3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제수준에 비하면

근데 최저임금[만] 올리면 난리나죠


그리고 제발 있는 노동법만 잘 지켜져도
굉장히 쾌적해질겁니다
그래도 갈 길은 멉니다만
있는것 부터 잘 지키고 단속해봅시딘
이슈타르
17/02/14 12:43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는 고유 모순을 내재 하는것인바,,, 그래서 부도덕하고 이에따라 반대와 비판을 유발하는데... 그나마 이런 병폐 해결 방안이 근로자 임금 상승 입니다
자본주의는 장점이 강력하고(막강한 생산력 증대효과) 함에도 그 태생적 본질은 [악날함]입니다
다람쥐룰루
17/02/14 12:4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인상을 늦출수 있던 사람들이 늦츨수 없게 바뀌었군요
참....음....잘된 일이네요
17/02/14 12:58
수정 아이콘
방향성에 동의하고 지지까지 하겠어요.
저번에 유승민이 육아휴직 3년을 말하는데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너무 많은 예외가 있어요.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된지 15년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예외규정을 두어서 주5일제 못하는 노동자가 많고 육아휴직 1년도 남의 일처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아요. 있는 최저임금과 주5일제 근로 시간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larrabee
17/02/14 13:06
수정 아이콘
있는거부터 잘 지키는 방향이 좋아보입니다
kiss the tears
17/02/14 13:17
수정 아이콘
있는 거나 제대로 지키게 만들어라~
17/02/14 13:24
수정 아이콘
시급 1만원 올리는거 찬성입니다. 다만 월세부담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준다는 전제 하입니다.
자기 자본들여서 risk걸고 일하는 자영업자도 생각좀 해주는 국가가 되어 주시길.
(국가가 애들 교육책임지고, 의료비 책임지고, 부모공양 책임져주는 유럽형 복지국가 보장해준다면 시급 1만원 뿐만아니라 소득세로 순수익의 50%도 내겠습니다.)
아사이베리
17/02/14 13:44
수정 아이콘
조물주 위에 건물주!
Fanatic[Jin]
17/02/14 13:47
수정 아이콘
글쎄요...올리면 뭐하나요?안주면 그만인걸.

지금의 시급도 안챙겨주는 사람들 싹 조지고.

최저시급 적용도 못받는 직종에 대한 관심이 우선아닐지...
후배를바란다
17/02/14 14:17
수정 아이콘
진짜 무서워요.... 최저 임금 올라간다는 소리 들린데니까 아는 건물주 한분은 월세를 올려야되겠다고 하시더군요. 허허
조이9012
17/02/14 14:38
수정 아이콘
좋은 일자리 대책(영세자영업자를 늘어나지 않게,흡수할 수 있는) + 유통구조개선(생활 물가 잡기로 실질 임금이 보전되도록)+부동산임대료 억제정책(말않해도 다 아실거고) 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안되면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거냐? 그건 아닙니다. 위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도 올리긴 해야겠지요.
하지만 만원까지 올리려면 위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려울거 같아요.
조이9012
17/02/14 14:39
수정 아이콘
추가로 당장 올리면 혼란이 크니 10년에 걸쳐서 올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요. 10년후에 1만원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적어도 16,000원은 되야 한다고 보고 10년동안 16,000원으로 올리는 거지요.
자루스
17/02/14 14:4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상승은 소비증가로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자들이 아끼고 모은다라는 생각은 어렵거든요.
다만 이 소비증가가 어디로 가는냐를 가지고는 의견이 많으신것으로
법적인 조치도 같이 되어야 할테구요.
히오스
17/02/14 15:5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임대료
둘은 어떻게 손 봐야합니다.
cHocoBbanG
17/02/14 16:5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올려야된다 생각해요 대신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지원 늘려야하고 임대료에대해 상한제 같은거 도입되면 좋겠네요.
글고 부자 세금 올려서 위에 예산 확충 해야된다 생각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방법 아닐까요.
더 쥐어짜지지도않는 일자리대책 이런거보다 실현하기 쉬울거같은데..
차기대선 이렇게 공약 거는사람 나오면 좋겠네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7/02/14 17:0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가야하는데 그럼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증가하는 만큼 예비 자영업자들의 권리금이 늘어나겠죠 (...)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해야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다 비정규직화 되어가고 있고 해외로 빠져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잃은 자영업자들이 늘고 그 사람들이 좁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러다보니 경쟁자가 많아 월세랑 권리금이 늘고...

큰 그림으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지방분권으로 인한 수도권 쏠림 완화가 해결책인데 이게 안될테니 결국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죠.
도라귀염
17/02/14 17:4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올리는 대신에 노동법좀 개정해서 무단결근이나 임의퇴사 이런부분은 자영업자에게도 숨쉴 구멍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동의없이 나가는 경우에 마지막달 월급을 안줘도 된다든지 말이죠
17/02/14 20:06
수정 아이콘
그냥 있는 노동법이나 잘 지켰으면...
Been & hive
17/02/14 20:32
수정 아이콘
MB때 법질서 확립한다매요? 그땐 뭐하고 지금..
제랄드
17/02/14 22:14
수정 아이콘

바른정당의 지지를 적극 검토(만) 하겠다고 밝히겠습니다.
17/02/15 09:51
수정 아이콘
지난 총선전에도... 이번에도 매년 선거철만되면 똑같은소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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