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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12 23:52:50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정치인들은 탄핵관련 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정치인들은 탄핵관련 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새해들어 가장 많은 75만명의 사람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도 주최측 주장으로 210만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에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26650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문란으로 야기된 탄핵사태가 벌써 몇달째 이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이슈는 이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으로 미국에 대한 대미외교전략 자체를 재점검해봐야 하는데, 이웃 일본의 아베총리가 벌써 1박2일 정상회담을 치른 것에 비해 우리는 아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권한대행은 겨우 30분간의 전화통화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만하고 끝났습니다.
그후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한했지만 대중국 행보로 보이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사상최악의 AI가 조금 잦아드나 싶었는데 이제는 구제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그간의 O형이 아닌 A형 구제역으로 항체형성이 잘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돼지는 A형 백신 자체를 접종하지도 않아 돼지에게로 옮겨지게되면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단계라 초기대응이 중요함에도 벌써부터 농가가 접종을 안했느니, 백신이 물백신이니 하면서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형 백신을 긴급수입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할 수 있을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1&oid=422&aid=00002419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027875

이 사태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벌어졌고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이고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도 우리 행정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가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가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탄핵상황이라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는데 요즘 국회소식은 나오지도 않네요.
새누리당은 이미 분열된 상태에 인적청산이니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핫바지상태가 되었고, 민주당의 모든 시선은 대선에만 쏠려 있습니다.
행정공백을 막아야 하는 권한대행은 차기대선지지율에 취한건지 이미지관리만 하고 있구요.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여를 하는 건 서로 세싸움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고자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광장은 시민들에게 맡기고 정치인들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일한다는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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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닷
17/02/12 23:57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모든 사태보다 박근혜 탄핵건이 일억만배 더 중요합니다.
탄핵심판 3월 넘어가고 지지부진되면 사회가 안정될까요? 끝없는 혼란의 연속이죠.
어리버리
17/02/12 23:58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 광화문에 나간다=정치인들이 일을 안한다.
이 전제부터 잘못된거라 생각되네요. 위에 말해주신 것 중 외교 부분은 박근혜가 자초한 일이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구제역도 정치인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대처를 못한다는게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 새누리당, 현 정부가 역시나 예전처럼 계속 딴지를 걸고 있죠. 글 쓰신 분이 원하시는건 야당 정치인들이 딴지 걸고 말길 원하시는건지? 적어주신 케이스도 근거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17/02/12 23:5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하루 빨리 탄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bemanner
17/02/12 23:59
수정 아이콘
그렇게 혼란하니 빨리 정상화를 해야하고 정상화를 하려면 탄핵이 되야죠. 제일 급한게 탄핵 맞네요.
대통령 취임 안됐는데 행정부가 할 일을 할 수는 없죠.
테바트론
17/02/13 00:01
수정 아이콘
예시로 드신 건 행정 쪽이고,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입법 쪽은 오히려 눈에 띄게 열일하고 있던데...
17/02/13 00:02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 간혹 촛불집회에 나간다고 일을 안하게 되는건가요?.. 뭐 나가든 안나가든 별상관도 없어보이긴합니다만은..
그런거라도 해야지 뭐 촛불집회 안나간다고 AI 막고 구제역막아집니까..어차피 똑같은거..
매번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참가해서 벌서는것도 아니고...한국은 정말 체력,정신력약한 냄비인거같아요
어리버리
17/02/13 00:0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정치인들 탄핵 이후 거의 광화문에 안 나왔습니다. 몇몇 촛불집회에 관심 있으신 전, 현 국회의원들(특히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정치인들) 제외하고는 거의 안나왔죠. 그래서 어제 더민주가 단체로 광화문 나간다고 했을 때 기사로 나왔던 겁니다. 어제 하루 나왔다가 정치인들이 정신 빠져서 일 안한다고 하시는게...
17/02/13 00:04
수정 아이콘
음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요번에 나온 그것은 알기싫다의 기본교양 국회업무의 잉해라고 있는데 그거 추천합니다. 들어보니 국회의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던게 많더라고요.
하루빨리
17/02/13 00:18
수정 아이콘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링크
그것은 알기 싫다 073a. 대체 국회의원이 뭐야?
https://soundcloud.com/ddanzi/u-73-1
그것은 알기 싫다 073b. 그럼 국회의원은 뭘해?
https://soundcloud.com/ddanzi/u-73-2
211a. 기본교양 입법부의 권한의 잉해
https://soundcloud.com/xsfm/211a
211b. 기본교양 국회업무의 잉해
https://soundcloud.com/xsfm/211b
하루빨리
17/02/13 00:05
수정 아이콘
본문 읽어보니깐 빨리 탄핵과 조기 대선을 해야겠네요.

국회는 의문의 1패
이아무개
17/02/13 00:06
수정 아이콘
정부가 개판이면 정부를 욕해야죠?
행정이 개판이면 행정부를 욕해야 합니다.
그럼 국정운영을 위임받아 놓고 개판치는 국무총리와 새누리당을 비판해야지요?
당장 탄핵되면 대선국면인데 대선준비하는걸 비난하면 어쩝니까?
인용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시민의 광장이 따로 있고 정치인의 광장이 따로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게 또한 정치인의 몫이고 정치란 세싸움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정파적 이익과 정치적 이상,지향이 다른 세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위한 세 싸움이지요.
이게 잘못이라 여기면 정치혐오가 되는거 아닐까요?
설명충등판
17/02/13 00:08
수정 아이콘
예시를 든 일들은 전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건 브레이크댄스를 추건 하등 상관없이

현재 행정부 임시수장인 빅-의전맨이 처리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새강이
17/02/13 00:11
수정 아이콘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이 구제역 난리의 총책임이고 뭐 국회의원들은 평소에 하는대로 하는거 같아요..
The xian
17/02/13 00:14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책임 분야를 이야기하며 이걸 왜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7/02/13 00:1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이슈들은 행정부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지금 행정부 시스템이 마비 상태이니 해결이 안되는거예요.
계란값이 제 체감상으로는 12월 보다 더 비싼듯했습니다. 제가 먹던 브랜드의 10알짜리 계란이 분명히 3000원 미만이었는데 오늘 보니 4900원으로 올랐더군요.정부가 아무것도 못한 하는것은 알았지만, 정말 전혀 아무런 시스템이 없는겁니다.
하루 빨리라도 차기 정부 구성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듯합니다. 최대한 빠른 탄핵을 위해서 모든 정치인이 행동해야 합니다.
클레멘티아
17/02/13 00:15
수정 아이콘
저도 탄핵관련 집회에 정치인이 안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탄핵은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믿어야 하는 때이며,
헌법재판소의 영향에 다른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각 정치인들은 각 정파의 입장에 따라 촛불이든 태극기이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석하는 이유가 멉니까? 딱 까놓고 그들의 의견에 실어 주겠다는 거고,
이건 알게 모르게 헌법재판소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그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에 현재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고요.

탄핵절차에서 제일 마지막에 국민 투표가 아닌 헌법 재판소가 있는 이유는
의회에서 탄핵을 가결하므로써,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중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순수하거 헌법에 의거하여, 탄핵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하게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괜히 입법부 / (차기)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의심 자체를 하지 않게,
헌법에 있는 3권 분립에 의거하여, 헌법 재판소를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의견에 따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니닷
17/02/13 00:20
수정 아이콘
헌법위에 있는게 국민입니다.
국민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별거인가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기관일뿐입니다.
3권 분립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에 권력을 분리하는 기준일 뿐이고 그 3권위에 있는것이 국민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민의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주체들이고 따라서 국민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클레멘티아
17/02/13 00:28
수정 아이콘
그럼 헌법 자체가 의미가 없죠. 모든 정치적 행동은 전부 국민투표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또한 만약에 국민이 독재를 원한다면, 삼권 분립이고 뭐고 다 수긍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국민의 의견은 계속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촛불 집회니, 태극기 집회니 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안합니다.
단, 정치인이 끼어드는 건 자제해야죠.
헌법재판소에서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도 하는 건 더더욱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차기 정권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사법부를 보는 시선이 이건가
싶기 해서, 전 썩 달갑지 않습니다.
어니닷
17/02/13 08:23
수정 아이콘
모든 정치적 행동을 국민투표로 할 수 없으니(절차, 시간, 비용)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을 두어서
국민의 민의를 살펴 헌법을 적용하도록 한것입니다.
범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아무개
17/02/13 00:25
수정 아이콘
헌재는 진공의 무균질 공간에 따로 있습니까?
법리적 판단은 정치적 판단과 완전히 유리 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국민을 대의한다면 치열한 정치적 가치판단이 갈리는 의제에
뚜렷한 자기 정견을 밝히는게 잘못된 일입니까?

클레멘티아님은 사법적 판단을, 검찰과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현대사를 통틀어 검찰과 사법부가....글쎄요.
클레멘티아
17/02/13 00:36
수정 아이콘
일반 시민들이 자기 정견을 보이는 건 상관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나서는 건 다른 문제죠.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탄핵 가결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 직접 나와서 정견을 밝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의 정견은 헌법재판소가 더 잘압니다;;)
굳이 이미 의견 나왔는데, 직접 집회 나와서 내세우는 건
헌재에 대한 압박이죠. 정말 순수하게 의견만 내세울려고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나 차기 대툥령이 될 사람인데, 또는 나 차기 정권의 여당이 될 정당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 알아서 생각해, "
(이건 촛불이든 태극기이든 둘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 전까지는 안 지켰으니, 이번에도 안지킬 것이다가 아니라,
이 전까지는 안 지켰으니,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여권이 사법부에게 압박을 주는 건 규탄하면서,
야권이 사법부에게 압박을 주는 건 정의는 아니죠.
둘 다 사법부에게 영향을 미칠려고 한다면, 그건 모두 잘못된 일입니다.
공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으니,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걸 가지고 정치인(국회의원)이 행동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아무개
17/02/13 00:57
수정 아이콘
광장 나가서 시민과 어깨겯고 외치는 정도가 다인 야당 정치인과
비록 수반은 탄핵심판대에 올랐지만 여전히 행정부를 장악한 현재권력인 여당정치인의 그건 많이 다르죠.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권력으로 뭉개는데, 모르세요?
재판관들 약점 잡아서,자기들한테 유리한 재판관 임명해서 탄핵 기각 시키려는 시도, 언론에서 못봤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클레멘티아님처럼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압박이든 그 압박, 그냥 헌재가 신경 안쓰면
되는겁니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아니,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는 잘못인데 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행동하면 돼요?
마음에 안들면 헌재 결정에 불복이라도 하자는 말씀인가요?
잘 납득이 안되네요
클레멘티아
17/02/13 01:22
수정 아이콘
1. 대통령이 영장 무시하고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거부하는건 지금 논의 사항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논의는 정치권이 탄핵 관련 집회에 참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깐요.

2. 순수하게 야권 정치인이 함께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 판단하신 거라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3. 정치권이 무얼 하든 신경 안쓰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강도가 돈 달라고 협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협박하는 사람을 잡는게 맞는 걸까요?, 협박 당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는게 맞는 걸까요?
만약 시험을 다 같이 치고 있는데, 한명이 시끄럽게 한다면, 시끄러운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게 맞을까요? 아님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게 맞는 걸까요?
애초에 의심받을 행동을 안하면 되는데, 왜 당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사자가 주의를 요청하면 더더욱이고요

4. 탄핵이 찬성되든, 안되든 거기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행동하면 됩니다. 탄핵 가결되면 조기 대선 치루면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탄핵 발의를 하든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되죠. 헌법내에서요.
삶은 고해
17/02/13 00:1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해야지요 정치인들이 촛불집회에 더 많이 나가야할듯

박사모 210만은 당연히 개뻥일거고
레일리
17/02/13 00:17
수정 아이콘
지금 2월국회 열일하고있어요. 다음주에 상임위별 전체회의거의다열립니다. 한번 관심갖고 찾아보셔요..
복타르
17/02/13 00:17
수정 아이콘
지금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려서 법안들을 논의중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인데 말이지요...
국회의원들은 행정활동이 아닌 자신의 할일인 '입법'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 안보셨지요? 그럼, 최소한 검색은 해보시고 일을 안한다고 하세요.
17/02/13 00:19
수정 아이콘
일주일에 한번 하는 집회에 국회의원들이 나가면 6일동안은 일을 안한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Jace T MndSclptr
17/02/13 00:23
수정 아이콘
팩트 ) 어차피 일 안하는 의원은 저런데 안 나가도 일을 안한다. 반면 일하는 의원은 군수 생일잔치를 가서 박수셔틀을 해도 일을 한다.
17/02/13 00:26
수정 아이콘
좀 어이없는 글이군요..
불못끈다고 경찰관 자르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지..
정치가 꼭 필요한 곳이 바로 국민이 의견을 표출하는 곳아니던가요? 같이 참가해서 끌고 가던 따라가서 듣던..
삶은 고해
17/02/13 00:31
수정 아이콘
저도 탄핵사태 지겹습니다 이젠...

그러니까 빨리 탄핵시키고 끝내야죠
특이점주의자
17/02/13 00:34
수정 아이콘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근무시간 이후에 시위하는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 앞에서, 국가직공무원이 도둑 안잡고 시위나 하냐고 소리치실 분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7/02/13 00:36
수정 아이콘
국회는 행정부가 아닙니다...
한길순례자
17/02/13 00:3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업무는 국민의 뜻 대변입니다. 지금 국민의 뜻 80% 이상이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잘 일하고 있습니다.
17/02/13 00:3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 구제역 문제 해결, 미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이징썬더
17/02/13 00:38
수정 아이콘
국회가 일 안하고 시위만 한다고 생각하시나봐요.
말다했죠
17/02/13 00:39
수정 아이콘
국정감사 기간도 아닌데 현재진행중인 사건 대처를 입법을 통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실테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부 실무 인력들을 국회로 계속 소환해 케어하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그게 옳은 것인지 또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승식
17/02/13 00:57
수정 아이콘
몰아서 피드백 하겠습니다. (건건이 하는 피드백 넘나어려운것. 크크)

1. 탄핵을 입법부가 했으니 행정공백에 입법부의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탄핵을 한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니 오해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탄핵안 가결후 국회에서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말이 나왔고 권한대행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죠.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현상유지만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중요한 정무적 판단은 국회가 해줘야 합니다.

2. 탄핵이 없었으면 현재 사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정부 견제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안 내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한대행이 일을 안하고 있으면 일을 하라고 다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지금 탄핵은 헌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일정을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처도 헌재가 잘 판단하리라 봅니다.
정치권은 자기 할일을 했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4. 시민들이 탄핵 찬반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그 현장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국론분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론분열을 막아야 하는 정치권에서 일부러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통해서 의견을 말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5. 지난 집회를 통해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집회참여가 우려되어 쓴 글입니다.
말다했죠
17/02/13 01:34
수정 아이콘
1,3,4,5번은 글쓴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도 있고 아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근거로 드신 2번은 당장 지난 목요일에 구제역 관련해서 국회가 황 권한대행을 소환해 대정부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사드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인지 황 대행이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황 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보도되긴 했을 겁니다.
테란해라
17/02/13 01:28
수정 아이콘
1. 암을 도려내느라 그 자리에 공기가 채워지면 어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암 제거가 우선입니다.
2. 열일 하고 있고, 뉴스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4.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나라는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키는것이 업무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5. 읽고나니 더욱 더 탄핵 촉구를 위한 집회에 나가야겠습니다.
17/02/13 01:28
수정 아이콘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17/02/13 01:32
수정 아이콘
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좀더 많이 나와서 보고 느껴야 눈치라도 보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나와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이 멋들어진 광경보고 반성하고 뭔가 많이 느껴갔으면 좋겠네요.
바람이불어오는곳
17/02/13 02:07
수정 아이콘
내용은 황교안 총리 비판인데 엉뚱한게 화살을 날리네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2/13 02:10
수정 아이콘
지금같은 때에는 집회를 나가는게 일이죠
자루스
17/02/13 06:45
수정 아이콘
행정을 잘못(농락)해서 탄핵하는데. 탄핵에 관심을 끄라니요?
17/02/13 07:20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행정서비스보다는 촛불시위에 나가는 정치인들의 속내가 너무 보여서 좀 보기 싫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정치와 행정이 안되는건 상황상 어쩔수 없는 측면이 강한거 같네요.
Quantum21
17/02/13 07:36
수정 아이콘
헌재의 독립성 보장은 근본적으로 국민주권을 선언한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서두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여,
모든 사법논리 중에서도, 민의를 충족하는것이 가장 최상의 헌법가치라는것을 못박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도 헌재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엄정한 법논리에 따라 수행하더라도 민의에 귀를 기울일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광장의 행위에 입법기관이 동참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탄핵인용은 확정적입니다.
헌재의 고민은, 이럴때일수록 정치권의 압박이 아닌 엄정한 법논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판결이 내려져야한다는것에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탄핵가결까지입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광장에의 참여는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안의 국회통과라는 큰산을 넘고 헌재에 넘긴 이상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다려야합니다.

헌재가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는 매우 안좋은 선례를 남길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입법기관들이 나서서 헌재를 압박한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광장의 민심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
17/02/13 08:25
수정 아이콘
국민이 있는곳에 정치인이 나오는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그리고 행정은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꽃보다할배
17/02/13 08:33
수정 아이콘
이럴수록 나가야지요 문재인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송하나
17/02/13 08:38
수정 아이콘
감정과 사실은 다른 법이지요. 글 자체가 틀렸네요.
인간_개놈
17/02/13 08:58
수정 아이콘
물도 잘타야지 크크
일은 커녕 아줌마한테 위임한 대통령도 계셨는데
SoulCompany
17/02/13 09:23
수정 아이콘
탄핵관련 집회에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글 내용은 행정부 책임인데 입법부에게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치인들이 일 안한다라....
일단 기자들이 정치인들 일하는 걸 잘 안써요 재미없으니깐요. 재미없으면 뷰가 떨어지니 더 안쓰겠죠
의원들 일 안한다는 얘기 지겹습니다. 먼저 찾아보고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윗분이 적어주신 그알싫 국회관련 편 들으시던지 머니투데이 더 300에서 기사 좀 보세요 상임위 별로 최근 안건 등도 다 나와있습니다
http://the300.mt.co.kr/
포도씨
17/02/13 09:34
수정 아이콘
...까야할 곳은 생까고 안 까도 될만 한 곳은 악착같이 까고...
Chandler
17/02/13 09:41
수정 아이콘
평범한 국회의원 혐오 정치혐오증세라 생각합니다.
홍승식
17/02/13 10:05
수정 아이콘
몰아서 피드백합니다. 2

1. 지금와서 행정부 탓을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는 일을 못해서 탄핵당한 상태니까요.
이미 일못한다고 반 허수아비상태가 되었는데 욕을해 뭐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기존 삼권분립상태가 아니니 국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탄핵에 신경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촛불민심을 받들어 국회는 탄핵을 했으니 나머지는 헌재에 맡기자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집회에 나가 뭐하겠습니까.
탄핵 가결 전이라면 탄핵에 힘을 실어줘야 하니 정치인이 참여하는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톡까놓고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이 집회에 나가는 것은 헌재를 압박하거나, 지지자에게 듣기좋은 말해서 인기 끌려고 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두 가지 모두 옳지 않은 일입니다.

3. 제가 뉴스를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울컴퍼니님 말씀처럼 언론들이 인기가 없으니 잘 안쓰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홍보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국제역은 백신이 없어 소독만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좀더 비중있는 정치인 - 대선후보 - 들이 얘기해 주의를 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코앞이니 공약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현재 닥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4. 계속 주류 의견에 반대하는 글을 쓰는 이유는 주류 의견은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글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주제는 제가 아니어도 다른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저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좋겠죠.
토실토실
17/02/13 10:2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도 최소한의 국정이 돌아갈수있게 총리가 대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부처의 장차관이 있고 그 밑에 실무자들이 있고요. 똥폼만 잡는 의전만 할 줄아는지 그동안 너무 일을 안해서 지금 뭘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고있다는 생각마저듭니다. 그리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관여한다는 말은 무슨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총리를 탄핵시켜야한다는 말씀인지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홍승식
17/02/13 10:33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있어도 실제 일은 각부처에서 하죠.
대통령(총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권한을 조정해주고 합니다.
전 이 상황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상임위 간사가 참석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건 너무 나간거겠죠.
그리고 총리에게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대정부질문때도 총리에게 대선 나오실거죠? 라고 물어보지만 말고, 대선을 나올거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후임자에게 행정을 맡기고 아니라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서 행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해야죠.
한가인
17/02/13 10:22
수정 아이콘
안철수하고 국민의당이 이래서 촛불집회 안나가겠다고 한거군요.. 입법부하고 행정부 할일을 구분 못해서..
17/02/13 11:58
수정 아이콘
경찰 추산 4~5만명인데 210만명이 되는 기적이네요.
17/02/13 12:21
수정 아이콘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정치인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정치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될 거거든요.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죠.
순뎅순뎅
17/02/13 12:25
수정 아이콘
하아...
lifewillchange
17/02/13 13:03
수정 아이콘
내 편한대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eel the fate
17/02/13 13:05
수정 아이콘
210만명이라니 크크크크... 뻥도 적당히 쳐야지
비인기 가수가 저 앨범 만장 팜 진짜임 이응이응 하는것도 아니고 백만장 팔았다고 구라치는 사이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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