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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7 07:35:55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홍성수 교수의 "반기문 대선 출마? 유엔의 설립취지를 생각해본다면..."





반기문 물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https://www.facebook.com/ssungsooh?fref=ts




SNS를 잡지처럼 보게되는 저에게는 한번쯤 꼭 유심히 전문을 따로 시간내어 읽어보게 하는 팔로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인데 논리의 정합성과 깔끔하게 떨어지는 글들이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트위터로는 팔로잉 하다가 페북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팔로우 하기 시작했는데 반기문 대선출마에 관련해서 꽤나 
생각해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색해보니 홍성수 교수는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어찌보면 자신의 전공 나와바리에서 썰을 푼셈인데 꽤나 읽어볼만합니다.  








<반기문 대선 출마? 유엔의 설립취지를 생각해본다면....>
꼭 반기문이라서가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특정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정리해 봅니다.
1. 당연한 얘기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나서 특정 국가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얻게 된 지식, 경험을 특정 국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얻게된 기밀정보도 있는데 이걸 특정국가를 위해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것이죠. 유엔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 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가 반기문 측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이건 정말 전 유엔사무총장이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결의안 뿐만 아니라, 유엔이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개별 회원국들이 준수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유엔사무총장이죠. 여태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당사자가 되니까, "구속력이 없다?" .... @.@ (확인해보니,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적직 유엔대사가 이런 말을 했네요. 무려 전직 유엔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구속력이 없다"는 팩트지만, 국제무대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안되는겁니다. 그럼,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특정 국가에서 공직에 취임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여 징역형을 살게 하는 규정이라도 만들까요? 그런 강제성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취지에 맞게 준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유엔이 지금껏 운영되어 왔던겁니다. 근데 그걸 유엔사무총장 출신이 '구속력'이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하다니...ㅠ
3. 심지어, "결의안"에 '적어도 퇴임 직후'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기 때문에 "직후"는 아니지 않냐는 주장도 있더군요. 사무총장 퇴임일이 12월 31일이었고요. 귀국하면서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게 1월 12일이었습니다. 이게 즉시가 아니면 뭡니까? 게다가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대선 후보로 2-3월에 나가야 하고, 4-5월이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게다가 재직 중에도 사실상 국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의심이 다분하죠. "결의안"에 저런 표현을 쓴 것은 사무총장 재임 후 정부 자리를 '영원히' 맡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아니라는 뜻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재직 이후 어느 정도 '단절'의 시간이 있었다면 괜찮다는 뜻이지, 반기문처럼 퇴직 후 기다렸다는듯이 출마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4. "결의안"에 '회원국'이 'governmental position'(정부직)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어떤 '임명직' 취임이 제한되는 것이지 선출직인 대통령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기밀정보가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결의안의 취지로 보면, 임명직이건 선출직이건 마찬가집니다. 선출직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5. 꼭 결의안이 아니어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는 '후임자'에게도 아주 나쁜 선례를 남깁니다. 당장 구테흐스 신임 유엔사무총장이 출신국인 포르투칼에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이는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신, 반기문처럼 포르투칼에서 정치하려는거 아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관예우를 누리는 퇴직 공직자들에게 후배 현직 공직자들에 폐를 끼치게 되는 것하고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6. 또한 유엔사무총장은 퇴임 후에 할 일이 무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유엔 설립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게 바로 '도덕적 책무'죠.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투신할 수도 있고, 난민을 위한 세계연대를 조직할 수도 있고, 세계 유수기업들 손목을 비틀어서(?) 공익 재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가 본인의 도덕적 지도력을 활용해서 부자들 돈 받아내서 재단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과는 다른 사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쓰고, 강연도 다녀야죠. 정말 할 일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제쳐두고, 겨우 특정국가의 대통령이 된다? 이건 정말 유엔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이 퇴임 후 얼마나 의미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기문 대선 출마? 유엔의 설립취지를 생각해본다면....> 두번째.
제가 무슨 반기문 안티는 아닙니다만, 오로지 세계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글 하나 더 올립니다. '결의안' 문제보다, 전직 유엔사무총장이 '퇴임 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쌓은, 세계지도자로서의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자리는 10년 마다 한 명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은 퇴임 후에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유엔의 설립 취지'에 맞게, 즉,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써야 마땅합니다. 결의안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세계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자, '양심'인 것이죠.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도 퇴임 직후 가나 대통령 직을 제안받았습니다만, 그는 일국의 대통령 대신 '세계'를 위한 일에 투신합니다.
- 2007년에는 더 공정하고 더 평화로는 세계를 위한 공익재단, "코피 아난 재단"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07년 케냐선거에서 폭력사태가 발발하자, 코피아난이 중재자로 나섰고, 양 정치세력이 연합정부협정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012년 코피 아난은 시라아 내전이 발발하자, 유엔-아랍연맹 공동 시리아 특사로 파견되어 휴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여 특사 직을 사퇴합니다만...)
- 그 외에도 아프리카녹색혁명연합 결성 주도, 세계인도주의 포럼 의장, 세계 퇴직 지도자들의 인권/평화를 위한 모임 The Elders 의장, 아프리카진보패널, 가나대학 (명예)총장, 싱가폴국립대학 교수, 다원주의 글로벌센터 의장 등 자신의 유엔사무총장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10년마다 딱 한 명의 지구인에게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출마하는 거지만,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국가'의 대통령에 출마하는거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특정 국가'를 위해 쓰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굳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쓰고 싶으면, 동아시아의 갈등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용하면 됩니다. 코피 아난도 특히 아프리카 문제에서 자주 활약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외교관 출신이자, 세계유엔사무총장 출신으로서 본인의 역량을 조국을 위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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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지
17/01/17 07:45
수정 아이콘
반기문은 이런 온갖 비판에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도덕적인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적지않아서 본인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거 같긴 하지만요.
달과별
17/01/17 07:47
수정 아이콘
맞는 말인데 문제는 한국의 상황은 그보다 심각하다는 데 있죠. 얼마 전 유엔에서 권고사항을 어긴 결과로 인한 보고서를 올려달라고 주문이 왔는데 법무부가 대충 작성해서 인권위에서 수정하자고 의견 들어온 사건만 봐도 그렇거든요. 권고는 그냥 무시하고 보는게 한국의 현 상황이예요. 저도 반기문 전 총장이 원로로 남아서 관련 조언자로 남았으면 합니다만, 이번 보수후보로 나온건 상당수의 국민에게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LGBT 발언 보도를 기독신문들보다도 게을리 하는 주류 언론에 좀 화나네요. 좋은 기회인데.
켈로그김
17/01/17 09:29
수정 아이콘
한국보다 심각한 나라들. 이른 바 후진국들까지 포함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애 실천을 하는 자리라는 취지이죠.
한국의 LGBT는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문(펌글)의 논리는 명료합니다.

반기문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있냐 없냐, 한국이 반기문같은 대통령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먼저 본문의 논리에 반기문측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봐야겠죠.
담배피는씨
17/01/17 07:49
수정 아이콘
UN도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 민감하겠군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국격은...
잘 읽었습니다
매니저
17/01/17 07:54
수정 아이콘
기회주의자가 저런거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크크
최종병기캐리어
17/01/17 07:58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전'유엔 사무총장이 나서서 수습해야할만큼 혼세하다 혼세해...라고 생각하는듯...?!
송파사랑
17/01/17 07:59
수정 아이콘
이런 논리가 아니더라도 사람자체가 대통령부적격입니다. 더이상 늙은리더십 안됩니다
17/01/17 10:57
수정 아이콘
처음으로 송파사랑님 의견에 동의하게 되네요. 유엔총장이고 나발이고 사람자체가 이건 뭐 거의 박근혜랑 비슷한 시대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취업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인드 자체에서 그냥 아웃입니다.
sinsalatu
17/01/17 08:04
수정 아이콘
ㅡㅡ 그냥 추잡한 노욕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리요
Sid Meier
17/01/17 08:06
수정 아이콘
보면 볼수록 딱히 한국 돌아가는 것에 관심도 없었던 거 같고 그냥 감투 한 번 더 쓰고 싶은 거 같아요
고통은없나
17/01/17 08:21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말이죠..반기문씨의 행동은 그렇다 치고 한국 언론과 여론이라는건 여전히 문제가 참 많군요

한국언론은 반기문씨의 대일본 발언과 행적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세를 요구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일본측에 유리하다고 해석되면 가혹한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특히 저번 자위대 PKO 활동에 대해 감사한것에 대해 '논란'이라는 표현을 가져다 대며 매서운 비판을 가했고 중국의 전승절 참가에 대한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놓고 환호했죠.

즉 중립적이어야할 유엔사무총장의 자리를 자국에 유리하게 쓰길 원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판을 가해왔습니다.유엔사무총장이 자국의 이익을 떠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활동해야한다는건 결의안 수준이 아니라 아예 유엔 헌장에 박혀있는겁니다.그걸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래놓고는 자국의 정치사정과 엮이니 갑자기 정치적 중립과 결의안의 잣대를 들이대는거 보고는 어이가 없을 노릇입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들이대는게 옳죠.그런데 정작 재임기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특히 일본 관련해서는 말이죠.
일본만 관련되면 한국 언론이라는 것들은 이성을 잃는건지?
예쁜여친있는남자
17/01/17 08:47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글을 접할 때마다 알아가는 것은 코피 아난이 얼마나 훌륭한 사무총장이었는가와 그 업적들입니다. 잘 몰랐는데 정말 큰 인물이었네요
17/01/17 08:53
수정 아이콘
그냥 미친거죠. 대단히 한국스러운 현상이고..
17/01/17 08:58
수정 아이콘
가장 강점이라고 내세우는 외교가 가장 치명타가 되겠네요. 우려됩니다.
17/01/17 09:02
수정 아이콘
개나 소나 쥐나 닭도 대통령 하는판에 정신나간 노인네가 못할 것 없지
영원한초보
17/01/17 09:05
수정 아이콘
선거법에
[선거일로 부터 5년간 거주]
이 조항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후보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관련 업무를 맡은게 아니라 UN업무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서민 행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걸 커버할 센스도 없습니다.
가장 준비가 안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서동북남
17/01/17 09:05
수정 아이콘
[우려]
순수한사랑
17/01/17 09:1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선 되니깐. 으로 설명....
뜨와에므와
17/01/17 09:17
수정 아이콘
이런 것보다 퇴주잔 원샷이 너무 재밌어서...크크

진짜 외국인같았음.
돼지샤브샤브
17/01/17 09:17
수정 아이콘
[빅-concern맨]
답이머얌
17/01/17 09:19
수정 아이콘
유엔 결의안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는 건, 실제로 개별 국가, 개별 인사에 대해 일일히 간섭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함에도 명시적으로 결의안이란 형식으로 남겨둔 건 [신사협정]을 의미하는 거죠.

적어도 유엔에서 활동할 정도라면 그 이름의 무게가 시중의 장삼이사와는 다르다는 권위를 스스로/상호간에 인정하고 지켜나가자는 거죠.

반기문의 출마는 이런 [신사협정]보다는 [무조건 이기면 장땡, 이익 보면 최고]라는 양아치 마인드와 다름 없죠.

이것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비 정신]은 일제 강점기에 그 수명을 다했고, 반기문이 관짝에 못질했다고 보면 맞을듯 합니다.
17/01/17 09:22
수정 아이콘
당선안되면 말년에 험한꼴만 볼것 같은데 뭔가 생각이 있는걸까요
애패는 엄마
17/01/17 09:32
수정 아이콘
un사무총장출신이라서 안된다기보다는 그냥 보면 준비는 하나도 안됐는데다가 너무 구태의연해요.
사실 발언이나 준비과정 보면 박근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태의연하고 민심과 가장 떨어져있는 외교부 출신이기도 하고

[윗분이 un재임시절시 중립적이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자체부터 이런데요 뭘.]
자신을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여긴 점도 유사하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나와 관련한 의혹은 전부 다 근거 없다”며 “내가 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국내 문제로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건 한국 전체에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라 했다.
17/01/17 09:38
수정 아이콘
2222
하심군
17/01/17 09:33
수정 아이콘
사실 친박이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대선에 뛰어든 케이스라고 봐야하는데 바람이 너무 들어간 게 보여서....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가 몸만 오면 되는줄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준비가 안되도 너무 안되있어요.
해나루
17/01/17 09:37
수정 아이콘
세계 대통령 반기문 짜응 ~
근데 요즘 서민 행보한답시고 하는 짓들 보면 그냥 유엔 사무총장안했더라도 대통령이 되선 안될 사람 같습니다. 그냥 사람자체가 수준이하에다가 준비 하나도 안된거 같아요. 단지 난 대통령이 하고싶다 ~ 는것만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사람... 이정도로 싫은 정치인 정말 오랜만이네요.
알테어
17/01/17 09:39
수정 아이콘
반지지자들은 뭐 어떻게되든 국익에 도움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그러지말자
17/01/17 09:51
수정 아이콘
뉴스가 영화와 드라마의 영역을 잠식한걸로 모자라 시트콤까지 넘보게 하는 분이시죠.
귀국 후 단 몇일동안 방출한 에피소드가 정말 엄청납니다.. 어디서 뭘하든 어설프게 할 듯 하니 앞으로도 다량의 소스를 방출할듯..
총장때도 자기가 얼마나 격무를 수행하는지 영상까지 만들어서 셀프써킹하던데, 일없이 의전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꽤나 잘 알고 있죠.
17/01/17 09:55
수정 아이콘
반기문씨의 언행을 보면 그나마 장점이라고 볼만한 성소수자 인권문제도 딱히 잘될꺼 같지 않아요.
대화와 토론으로 점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넓혀줘야할 문제인데 이분 성향상 갑자기 시행해버려서 오히려 반감만 더 커지게 할꺼 같습니다.
김수영
17/01/17 10:02
수정 아이콘
어제 김종인씨 대선 출마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노욕보다는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반기문은 정말 100% 노욕 그 자체 입니다.
롤링스타
17/01/17 10:0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반기문 당선 안될거니까 해프닝쯤으로 끝날듯요
사막여우
17/01/17 11:30
수정 아이콘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 자체가 민폐인 우려맨......
능력없는 우두머리로서 유엔에도 민폐
퇴임 이후 한국인의 국제신뢰도를 낮추니 조국에도 민폐
유엔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안했으니 도움을 받아야할 나라에게도 민폐
17/01/17 12:42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가오라도 좀 지키시길
홍승식
17/01/17 13:42
수정 아이콘
반기문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이 유엔 사무총장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에 나오는 건 많이 에럽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면 대통령에 나오는 것보다 반기문 재단을 만들어서 인권, 환경, 통일, 외교 관련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텐데요.
그 재단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놓고 다음번 대선에 나오는 거라면 더 좋구요.
둥굴레,율무,유자
17/01/17 13:50
수정 아이콘
대선 주자로 나선다면 정치적 워딩이라도 잘 하셨으면 하는데 그조차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신뢰감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의 한파에 내몰린 조선업계
노동 조합에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 ' 세계 지도자들과 네트워크도 많고 다 알고 지낸다,'
라는 건데 이게 조선소 노동자분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도 반 전 총장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거의
전적으로 국내에서 해결봐야할 조선업계 실업 문제를 해외 지도자들과의 알고 지내는 걸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건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우면 아프리카로 떠나라고 말하는거와 별 차이가 없어보이더군요. 대권을 노린다면
말 하나 하나의 의미와 무게감을 좀 더 신중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7/01/17 14:34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까 전 사무총장이 세계평화에, 특히 아시아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당장 스리랑카 내전 문제부터 한중 갈등, 중국 일본간 해상 영토 분쟁, 중국 대만 문제 동남아시아 역사분쟁 등에서 큰 어른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 입장을 떠나서 어느 국가나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일개국가의 선출직에 나선다는 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많은 한국 젊은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아쉽네요. 당장 해외 국제기구, 해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경쟁하는 외국인들이 "반기문이 못 봤냐? 한국인들은 높은 자리를 맡아봤자 그 능력을 조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 챙기는데 쓴다" 라는 식의 비난도 들을 거구요. 물론 이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비난이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런 공격에 굉장히 잘 통하기도 하니까요.
달과별
17/01/17 15:00
수정 아이콘
한국의 수준이 반기문보다도 낮다고 단언합니다. 호주 10대 난민 배출국이예요. 그리고 그정도로 부정적 비난 걱정하시는 거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특정 지역 비하하는 모 사이트 논리와 비슷한데 그게 국제사회에선 생각 외로 잘 안 먹혀 들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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