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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5 12:11
의견이야 다를 수 있습니다만,
FTA 협상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을사조약 운운하는 글은 공감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노무현이 고종이란 건 더더욱!
08/06/25 12:16
글쎄 FTA 내용을 구구히 설명하긴 어렵네요
하지만 지금도 쇠고기 갖고 국민들을 기만하기에 바쁘고 영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황당함을 보여주는 지금 그사람들이 노무현때도 FTA 협상단으로 일했어요 ^^;; FTA 관련은 글이 길어져서 제 입장만 간단히 밝혔습니다.
08/06/25 12:32
통상,교섭...이런 말이 의미하는 바대로 그들은 '자유무역'의 원리든 '보호무역'의 원리든 무역의 원리(고등학교때 배우는 정도로도 충분히 이해가능한)에 따라 교섭할 뿐이죠.
FTA에서도 소고기협상에서도...그게 미국의 논리이건 한국의 논리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무역'의 논리일 뿐이죠. 그걸 너무 비약한 거 아닌가 합니다.
08/06/25 12:46
happyend님//
FTA는 단지 상품의 논리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것은 FTA 체결로 상대국의 시장경제 시스템 특히나 한국-미국의 경우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것에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시스템이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국 시스템에서 미국인 조차 비효율적으로 느끼는 의료시스템을 왜 한국처럼 건전성이 높으며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시스템이 무역의 논리인 부분이 아니죠 그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교역??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는것 그리고 미국식이 아니면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한것이 무역의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역사학적으로 자유무역을 활성화 시킬수록 경제성장은 둔화되어 왔습니다. 이건 경제학 자체의 문제라고 보는데 성장을 재화의 증가로 볼것이냐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의 증가로 봐야하느냐의 차이인데 역사적으로는 후자가 옳습니다만 무역이 말하는 경제적인 베이스는 단지 전자만을 토대로 기업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뜻밖에 happyend님// 생각은 자유무역이란 것이 역사적으로는 그 나라의 생산력의 감소 교역국간의 생산능력의 감소를 가저온 것이 실증적 자료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논리로 인해 실증적인 역사 데이터보다 아직도 이론적인 자유무역 논리를 내새우고 있는것 뿐이라고 봅니다.
08/06/25 13:00
쇠고기협상에 대한 불만이 쇠고기관세철폐때문에 생긴 것인지... 그 협상내용이 불평등해서인지... 좀 생각해봐야하지않을까요?
쇠고기협상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고 꼭 FTA에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와서 FTA찬성하는 이유같은 걸 또 나열하기도 그런게... 대다수 국민이 쇠고기반대해야할 마당에 그 국민들 중 편을 나누어 FTA찬성과 반대론자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야하나 의문이네요. 쇠고기수입반대여론을 곧바로 FTA반대로 이끌어내고픈 사람들도 분명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움직임에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쇠고기협상은 일방적인 퍼주기와 검역주권의 포기로 인해 을사조약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미지를 FTA전체에 덮어세워 확대시키는 건 무리지 않나 싶군요. 옳고그름을 떠나 쇠고기협상과 FTA를 직접 연결해 동시비판할 경우 오히려 반대층의 분열내지 이탈을 초래할 수 있을 겁니다. 되려 정부는 반박할 수 없는 쇠고기문제보다 나름 지지층이 존재하는 FTA문제로 확대, 변질되면 얼씨구나 할걸요. FTA를 옷이라 보고 쇠고기협상을 그 옷의 단추중 하나라 봤을때 어떻게 보면 첫단추가 상당히 잘못끼어져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FTA전반이 위험해지죠. 그건 맞습니다. 또한 단추의 문제점을 인식한 이들 중 분명히 이 단추를 아예 풀어버리고 옷자체를 바꾸자와 다시 풀고 새로 채우자의 입장차도 존재할 겁니다. 허나 지금은 일단은 잘못끼어진 단추문제에 접근해 다시 푸는 거에 힘을 모아야지 옷자체가 문제다, 옷은 좋다의 논쟁은 도움이 안될 거 같네요.
08/06/25 13:14
아뇨,내말은 상품의 논리로 교섭하고 협상하는 통상교섭본부는 본분을 다할 뿐이죠.
나머지 논리들은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각부처에서 개발하여 국민적 공감대나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요. 통상교섭본부가 '을사오적'화 되는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섭의 컨텐츠를 개발한 것은 아니고,정치적으로 설득할 책임도 그들에게 있지 않으며,책임도 그들이 지는게 아니죠.(물론 과정상의 실수라면 당연히 용납해선 안되죠.절차상 분면한 실수가 있다면 소고기 협상과정이든 FTA협상과정이든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펠릭스님의 주장은 FTA가 이러저러해서 우리나라에 이득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쓴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FTA가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비준은 반대합니다만,지금 소고기 문제가 결정도 안된판에 FTA를 끌어들이신 논리가 같은 협상단이라는 것 말고 없다면 부적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08/06/25 14:07
저는 FTA 미국과는 반대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본문 언급대로 미국식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판을 짜고 국내 피해 계층 보상 및 지원을 해줘야 하며 그렇게 해서 얻는다고 주장하는 5% 이상 추가 성장. 그럼 FTA만으로 정말 우리나라 연 10%대 성장하고 40만개씩 좋은(?) 일자리 생기나요? 제 생각에는 반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일자리는 더 줄고 고통받는 소외계층은 40만명씩 늘 거 같은데요? FTA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근거 자료 자체가 아주 말도안되게 부풀려져 있고요. 인하대 정인교 교수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학문적 검증, 실증적 검증 전혀 없는데 웃기는 건 정인교 교수도 참여정부 시절에 관제 논리 만들기에 급급한 연구에 그쳤던 인물인데 마치 한국 최고의 전문가인냥 떠드는 것이네요. 김현종 저사람 언젠가는 평가를 제대로 받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위에서 노대통령을 꾀어내어 FTA에 싸인하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당시 노통 주위에서도 감언이설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라는 고언들도 있었습니다.(정태인씨) 세계 최강국의 이해에 따라, 그것도 그들이 먼저 요구한 협상인데 그렇게 처리되었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누군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을 계층들이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협상, 조약을 주도했겠지요. 단순히 국익 증진이라는 '명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인 고려들이 지나치게 부족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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