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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7 00:20
저는 같은 민족이라 통일...이라는 점은 참 동의하기 어렵더군요. 주변국 사람들과 유의미한 유전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남는게 언어와 문화 정도인데 이미 많이 달라졌죠.
16/12/17 00:21
전 통일을 반대합니다. 통일로써 우리가 이득을 볼수 있다는건 소위 제국주의에 가까운 북한 이용해먹기 식의 순진한 생각일뿐이고,
결국 통일 세대의 피나는 희생으로 합쳐질수도 없는 이념간의 간격을 줄일수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싸움만 하는데 어지간히도 북한을 얼싸안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자기 생명 유지에만 신경쓰는 김씨돼지가 죽고 협상이 가능한 정권이 북에 들어서서 정전과 동시에 국가대 국가로 유지되는것입니다.
16/12/17 01:12
김씨돼지가 죽고 협상이 가능한 정권이 들어서서 + 이러한 조건들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북한 일반인들이 먹고 살 만한 수준으로 국가 상태가 호전된다면 북한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6/12/17 00:50
통일 당시의 충격은 심각하고 북한사람들과의 인식차이도 엄청나서 민주주의가 잘 유지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융합된다면 단연컨데 한 국가로 뭉치는게 더욱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겁니다..
국력은 인구수와 땅넓이에 비례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지불해야할 비용이 엄청나죠..
16/12/17 00:23
저도 통일은 반대입니다. 현세대의 피로 미래 세대를 살려먹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아이도 안 나으려고 하는 현세대가 무슨 희생을 감당하겠습니까. 당장 자기 먹고 살기에도 너무 벅차고 힘겨운데..
민족주의는 그걸 커버치려고 미리 밑장 깔아두는 게 아닌가 하네요
16/12/17 00:24
저도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민족의 숙원을 배신한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 정치인 생명이 끊어질텐데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메달겠습니까? 그리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일반 대중은 적어질 것입니다만 일부 엘리트 층은 새로운 시장과 노동력을 위해서 통일을 계속 추진하겠지요. 제가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물론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실패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말할것도 없구요.)
16/12/17 00:27
이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대전제로 "남한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이다"는 명제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모두들 알다시피 북한의 강경노선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지, 적화통일이나 통일 야욕을 지닌 남한에 대한 저항 같은게 아닙니다. 즉 남한이 통일 포기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한들, 북한이 무장과 도발을 포기할 개연성은 낮습니다. 뭐 만일 남한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인정하는 딜을 친다면야 가능하겠죠. 돈도 좀 지원해주고, 전세계에게 욕먹는 북한 살짝 두둔도 해주고, 북한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니 니들은 너무 뭐라하지 말라고 하고.. 어 이거 완전 햇볕정책 아니냐..
16/12/17 00:39
뭐, 저는 통일 포기, 정전 협정을 전제로라면 김씨 정권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가 떨리기는 하지만요.
애초에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은 그렇게 햇볕 신나게 쬐게 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는지, 그 전략 목료가 지나치게 애매했던게 아닌가 싶어서요.
16/12/17 00:45
문제는
아오지 탄광 및 각종 감옥에서 수만명이 죽어가 세계의 NGO나 의기 넘치는 언론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상을 쫙 찍어와 폭로해도 "그건 북한 정권의 일, 한반도 일에 외부 세력은 왈가왈부 말라"로 일축하고, 혹시라도 정권 쿠데타나 혁명 같은 위협 보이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독재정권 지원도 좀 하고, 탈북자는 힘들게 탈출했는데 아쉽게 되었지만 북한 가서 죽어라 하고 송환도 해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런 걸 수십년 지속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전략인가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북한도 그걸 알고 말이지요. 미국이나 소련이야 그걸 하긴 했는데... 매우 특수성이 큰 국가들이라, 한국이 따라하긴 거의 힘들죠. 대북 송금도 불과 몇년만에 작살난 마당에.. 저 미국이나 러시아도 요즘은 힘들어하고 말이죠.
16/12/17 00:29
저도 통일 반대입니다. 미래 세대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게는 장기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 왜 통일을 한 세대들이 피해를 봐야하죠? 국가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은 단일한 개체가 아니에요. 명백히 독립된 개체죠. 국가에게 장기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통일을 하는 세대 개개인에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통일로 이익을 보겠죠.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16/12/17 00:30
통일 대박이다 그런 헛소리 떠돌때 금융쪽 사람들은 통일쪽 부동산 투자한다고 난리더군요. 무슨 개성공단 가는길이 어쩌고 난리부르스를 떨던데.
통일되자마자 평양땅 누가 살지 궁금합니다. 그려. 기득권이 땅장사 해먹고 북한주민 이용해먹을때. 통일세대인 국민은 피빨리고 혈세빨리면서 안그래도 포기한 세대가 모든걸 내려놓고 노예처럼 일해야겠죠. 절대 반대입니다. 미쳤습니까?
16/12/17 00:31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생각이고 댓글로도 썼었지만,
통일반대라는 여론을 오버그라운드로 성공적으로 꺼내서 정착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게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거고 그 시점이 그렇게까지는 멀지 않을 수 있다란 입장입니다. 유럽 기존 정당구조의 붕괴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통일반대라는 정치세력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안철수 포지션이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국민의당에 소속된 이상 그 가능성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통일반대도 딜레마가 있어요. 통일이라는 명분을 제외해도, 현재 상태에서 통일반대는 중국의 북한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용인한다는건데, 그걸 국제관계(미국), 그리고 국민감정상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거죠.
16/12/17 00:40
저는 통일 반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모르겠네요.
아무튼 통일 반대를 실제로 주창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 그 세력은 여야 지지자 할 것 없이 큰 호응을 이끌어낼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16/12/17 00:41
사실 현 상황이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통일을 포기하면 통일한답시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처지보다는 확실히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16/12/17 00:43
정치영역에서 통일포기론이 활성화되서 중심주제가 되려면 아마 한세대쯤 더 필요할 겁니다.
한국 국가의 주요동원기제중 하나가 민족이었던 데다가, 이산가족문제의 당사자들이 아직 살아있기도 하니까요.
16/12/17 00:33
김씨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자체적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나 민주정권이 수립되며 남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아래 자체적으로 북한 경제가 성장해서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양측 국민투표로 통일을 하게 된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겠죠... 크크크
16/12/17 00:34
현대의 정부는 이미 많은 부분을 후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채와 정부적자는 결국 미래로부터 돈을 끌어오고 있죠. 정부적자를 우리세대에서 해결할 수도 없구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 안할거면 당장 모든 환경운동도 정지해야합니다. 적당히 우리들만 버틸 정도로만 관리하면 되죠. 지금처럼 할 이유가 없어져요. 또한 북한이 우리의 영토인것은 역사적 법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을 한반도가 미소의 이익을 위해 분단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의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 갈라진것을 되돌리자는거죠.
16/12/17 00:45
경제학적인 이론만 놓고 보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미래 세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 세대 또한 우리 세대가 축적한 자본의 혜택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운동은... 미묘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세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법적인 것은 우리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러하다고 무조건 북한 영토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영토는 얼마든지 획득, 상실 가능한 부분이고, 역사로 따진다면 이를테면 지금의 폴란드는 현재 영토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왕국 시절부터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여러 차례 영토를 갈라먹혔으니까요.
16/12/17 00:56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역사이고 폴란드처럼 복잡하게 상황이 얽혀있지도 않습니다. 통일의 근거로는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그리고 환경운동보다야 통일이 더 효과가 빠를걸요? 물론 환경운동에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바로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장기적인 것들은 꽤나 먼 미래를 내다보죠. 통일은 아무리 늦어도 손자세대는 효과를 확실하게 봅니다.
16/12/17 00:35
이런 논의에서 한국의 의도가 항상 나오던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의도가 어떻든, 한국의 정책이 어떻든 대북정책에는 영향력이 0에 가깝죠. 한국은 체스판에서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냥 체스판의 말일 뿐입니다. 김대중정권의 대북 햇볕정책 왜 날아갔습니까? 한국때문에요? 아니죠 부시정권 들어서는 바람에 날아간 겁니다. 어차피 한국은 영향력이 없어요. 통일이든 뭐든. 그냥 손가락 빨면서 구경이나 해야지. 북한이랑 전쟁이 나도, 통일을 해도 전부 우리 손 밖의 일일 겁니다.
16/12/17 00:46
이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통일을 포기하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더 낫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16/12/17 00:35
과거에야.. 이산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은민족이라는게 꽤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분들에겐 같은민족이 아니라 내 가족이고 친척들이니까요) 세대가 너무 오래 흐르면서.. 이젠 직접적인 이산가족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보니.. 통일의 당위성이 많이 없어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개념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16/12/17 00:39
우리가 통일을 포기한다고 통일을 당할 위험이 줄진않죠.
머리 위에 핵무기 가지고 있는 매우 가난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가 있는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될리가... 그리고 정전협정하려면 군축부터 해야될텐데 북한이 핵무기 포기안하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한쪽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탱크줄여봐야 뭐하나요.
16/12/17 00:42
통일에 대한 윤리적인 당위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포장에 불과할 뿐이죠.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당위성만 있을뿐이죠. 애초에 통일을 하는 것은 영토확장과 인구의 확보입니다. 이것을 제국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이 사고는 민족주의적 사고에도 해당합니다. 19세기 유럽,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에서 이 사상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강대국사이에 끼어있어서, 그나라의 외부적위협에 있을때, 부국강병을 도모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분열된 조각을 모아서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생각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힘을 받는 생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족의 통합이라는 보기좋은 허울을 내세우지만, 진짜 허울에 불과하죠. 그 밑에 있는것은 통일을 하는 것이 장차 미래를 봤을때, 그 민족이 생존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치적/경제적 동인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통일은 윤리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적/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윤리적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 싶네요.
16/12/17 00:48
말씀 들어보니까 민족주의를 최대한 배격해야 한다는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통일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네요.
윤리적인 당위성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조언에 대해서는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16/12/17 00:42
저희가 평화통일을 헌법에서 빼버린다고 북한에서 종전협정을 해줄 이유가 존재하나요? 김씨왕조입장에서는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해해서 내부의 불만을 타국과의 갈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종전협정에 순순히 응해줄 이유가 없습니다.그 쪽 사람들은 적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기에 이 긴장상황은 저희가 평화통일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유지될 겁니다.그 불안을 북한당국이 계속 원하고 있는이상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북한과의 외교가 어려운 이유도 이 지점에 있고요. 평화통일을 포기하기도 어려운게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거나 안에서 내전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챙겨야하니 어쩔 수 없이 유지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그나마 차악이라는 느낌입니다.
16/12/17 00:50
종전 협상에 응하도록 하는게 통일 포기하는 과정에서의 큰 난관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저도 통일 포기론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마땅한 답을 내놓기가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야, 그쪽 체제를 인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전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데... 글쎄요...
16/12/17 00:43
역사적 법적으로 명분이 충분한 이상, 통일만큼 국력 향상에 효과 좋은게 없죠. 독도같은 정말 조그마한 섬 하나가지고도 영토분쟁이 나는데 북한같은 큰 영토, 더군다나 현시점에서는 섬나라인 대한민국이 통일을 함으로써 대륙에 편입되는 점까지 따지면 그 이득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득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포기할리 없다고 봐요.
16/12/17 00:52
국가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그 이득을 얻기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점 또한 국가가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6/12/17 01:00
지금까지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면 모를까,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독일이라는 사례가 있고 그 독일이 유럽에서 떨치고 있는 힘을 보고 있는 한 국가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볼리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 의견으로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일거라고는 생각치 않구요.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과제라고 봅니다.
16/12/17 00:46
우리나라의 현실상 북한 땅 수복하는 것 만큼 이득인것 또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지리적 자원은 무시하고 말이죠 내수시장 늘리고 토건사업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 or 중국과의 철도 관련 산업 폭발적일 것입니다. 치안도 걱정 안되요 아무리 봐도 한반도에 사는 민족은 정말 관의 말을 잘 듣는것 같거든요 출산율도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희망은 통일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부작용은 정말 따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말이죠 제가 너무 희망적이긴 아니길 빕니다
16/12/17 01:26
매우 매우 희망적인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 잘될꺼야~ 하는 느낌이네요. 일단 북한에 대해서 '수복'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자체가 원래 북한은 남한 것이었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구요. 내수시장의 경우, 북한 일반인들이 그만큼 구매력을 갖추어야 할 텐데 구매력을 갖추게 되기까지 투자를 해야 할 테고 그건 그대로 남한 일반인들에게 돌아옵니다. 통일세 어쩌고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 보면 아마도 기득권층, 고소득계층이 아니라 진짜 일반인들이 더욱 심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겠죠. 치안 관련해서는, 관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념적, 사상적으로 극단적인 북한과 남한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겠지요. 이 부분에는 북한 일반인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적응문제, 남한 일반인과의 갈등 문제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새터민의 경우 주체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까지 길게는 3년이나 걸린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한과 같은 대의민주주의체제가 북한에 들어섰을 때, 만약 親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세력이 선거에 등장한다면 남한 체제는 그것을 용인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북한 일반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에 하나 입후보가 허용되고, 북한지역 일반인들이 그에 찬성하고, 당당한 정치세력으로서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그 뒤에 갈등은 어떻게 될까요? 글 쓰다 보니 생각나는데 남한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헌법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도 고쳐야겠네요. 그리고 거대규모의 북한군 해체(비무장화) 문제도 있죠.
16/12/17 00:48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북한땅을 얻는다는 개념이 제국주의적인 개념인가요?
북한과 남한 서로에게 한반도의 영토에 대한 정통성은 스스로들에게 밖에는 없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북한의 상국이라도 북한이 망했을 때 무슨 명분으로 북한 영토를 점령하면서 주둔을 할 것이며, 북한이 핵 쏘고 남한을 이기는 예수 재림급 기적을 연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맞핵 쏘고 한반도 점령하겠다는 명분 못세우죠. 본문에서 언급하신 제국주의적 관점이라면 결국 남의 땅 따먹기인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에게 남의 땅이 아니고 이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인정 가능한 일입니다.
16/12/17 00:57
통일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흔히들 말하는게 두 가지 있죠.
값싼 노동력과 북한의 풍부한 지하 자원, 이렇게요. 통일하면 우리가 값싼 임금 주고 사람 부리고, 자원은 자원대로 캐가겠다는 소리죠. 이게 제국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려면 장차 통일을 한 이후에 북한 사람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해야 함은, 지하 자원 또한 통일하여 합쳐질 북한 사람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할텐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또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버리면, 남한과 북한은 서로 남남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여전히 민족주의적 경향이 남아 있으니까 명분이 있다는 식으로 인정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요.
16/12/17 01:13
어차피 값싼 노동력 개념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 국가의 국민으로 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법을 적용 받을테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최저임금의 개념조차 없던 쌍팔년도 이전 교과서의 글을 그대로 받아쓴거죠. 개성공단에서는 싼 임금 주지 않았냐 한다면 어차피 그 사람들을 실정법으로 대우할 상황이 아니라는 특수 사항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노동력의 저임금 문제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설득력을 잃어야만 하는 주장입니다. 지하자원도 사실상 국유지화 되는 토지에서 어떻게 소유권을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이 달려들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애초에 북한에 무슨 자원이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며, 그런 지질역학 조사와 비용 문제 계산만 하더라도 한 세월 걸릴 겁니다. 그리고 북한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자원이라면 어차피 지금 수입해서 쓰는 값만 못할 가능성이 높죠. 이것도 결국 옛날 이야기입니다. 보통 영토는 통일 국가가 이전에 장기적으로 소유했던 영토이거나, 민족이 소유했던 영토이거나로 보죠. 한반도는 한민족이 사는 땅이라는 개념 이외에도 이미 조선이라는 500년이 넘는 통일국가가 소유한 땅이었고 그 후신들이 사는 땅이기에 다른 타국이 명분을 낼 수 없는 겁니다.
16/12/17 03:26
지방에서 알바하는 분들 보면 지금도 편의점 같은 곳은 최저시급도 안 주던데 퍽이나 북한인들 최저시급을 제대로 줄까 싶네요
16/12/17 03:24
영토에 대한 정통성이 한반도 국가들에게 없다기보다는
통일이라는 것을 대하는 발상이 제국주의적이라는 거죠. 뭐 북한 인권이나 이산가족 문제 등등 인간적으로 통일을 긍정하는 분들도 많기야 하겠지만요.
16/12/17 00:51
제 생각이랑 비슷하시군요.
저도 글쓴이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후 대화라는 길을 추진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통일은 반대하고요. 윤리적인 면도 제의견과 같습니다. (제 글은 북한의 핵의 의미에 대해서 쓴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 글의 정통성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의 반종전세력의 이유 중 큰 퍼센티지는 글에서 말씀하신 정통성의 포기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 재산권의 행사가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심리적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제 생각은 재산권이 더 큰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 시피 한국헌법에서는 북한은 한반도 북부를 불법점거하고있는 무장단체로 봅니다. 그러니 북쪽지역에 대해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합니다. 3년전 판례같은데, 재산상속에서 북한에 불법납치 되었던 사람의 재산배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처리하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북한지역은 불법점거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정상적인 권리를 행사치 못했다는 이유죠. 이 원리대로라면 48년 기준이전의 재산권은 소급될겁니다. 특히나 토지요. 이 재산에 대해서 <정통성을 포기하라> 그러면 반감이 생길 가능성이 크죠. 만일 말씀하신대로 정통성을 포기하고 저쪽 체계를 인정해준다면, 이 재산은 영영 찾아올 방법이 없는 재산이 될테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무시해야합니다. (솔직히 쫄리네요. 우리사회의 기득권중 하나인데, 이걸 정면승부봐야 하니.) 제 생각에는 더 큰 이득이 있는데 그냥 승부보는게 나을것 같지만 반감이 크겠지요. 제 생각에 제일 나은 길은 3단계론입니다. 첫째, 미국 중재하 중국 북한 미국간 정전협정 파기와 한국포함 종전협정으로의 갱신 둘재, 헌법에서의 북한에 대한 정의와 북한의 노동당규약에서의 통일조약의 동시수정 셋째, 양국체계의 상존체계 완성 이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들려주세요. 솔직히 같은 민족이라는데 친척끼리도 싸우는데 그들이 동질감을 느낄까요. 같은 민족이라서 평화협정이 아니에요. 긴장덜 하고 싶어서 평화 종전협정이죠.
16/12/17 01:02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는... 으음, 확실히 어렵기는 하네요. 하지만 모든걸 다 가져갈 수는 없는게 현실이라 한다면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죠.
그리고 통일 포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에서 말씀하신 재산권 주장할 수 있는 집단의 정치력이 그렇게 강력할까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3단계론에 대해서는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과 북한의 노동당규약을 동시 수정하자는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헌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종전 협상으로 임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다른게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가 종전 협상에 먼저 나선다면 그게 헌법과는 분명히 배치가 될텐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16/12/17 01:07
정치력이 아직 크다고 봐요. 기독교 목사들이 다 그짝들이거든요. (노 목사들이 많은 비율이 서북출신이거든요.)
박원순이 서울시 인권조례 철수 보시면 알수 있잔아요. 말씀하신 선 종전이 위헌소지 있을수 있겠네요. 순서가 애매해지네요. 선 종전하자니 헌법이 문제고, 선 개헌하자니 진실성이 의심되고. 딜레마네요. 제 생각은 우선은 종전협정과 비핵화를 교환해서 급한불 먼저끄고, 평화분위기하에 개헌의 논의와 외교적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봐서 선 종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헌의 동력을 제공해줄테니 유용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비겁하고 볼수있지만 종전협정의 협상 주체는 미국에게 맞기는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미국이 메인으로 가고 우리는 두번째로 쓰는 식으로요. 우리나라의 반대세력에 대해서 눌러서 혼란을 최소화 시킬수도 있을것 같아요.
16/12/17 00:53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북강경책이라고 굉장히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에게 국제적 지원을 해줄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춰지면 지원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정책이구요. 그정도도 안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은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전 그것도 반대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원을 해준다고 저희랑 절대 통일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구요. 핵 포기 안하겠다는 나라에 계속 지원해서 뭔일 났는지는 민주정부 10년간 보셨잖아요. 국민적인 요구도 현 피지알과는 굉장히 다르게 현 정부 대북정책만큼은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이번정부 대북정책만큼은 만족하구요. 다른건 몰라도 북한이 계속 속으로 저런 태도를 유지하는 이상 대북정책은 무조건 원칙에 맞추어 가야한다고 봅니다.
16/12/17 01:08
저는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북한이 그걸로 위협을 받았어?]입니다.
강경책을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군사적인 액션을 취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더 강경하게 나갔어야 했다, 이 입장인거죠. 칼이 직접 턱밑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북한에서 무슨 위협을 느끼고, 대화의 필요성을 도대체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말만 그럴듯하게 할게 아니라,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자주포로 몇 발 쏴대는걸로 그칠게 아니라 작전을 구상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던가 했어야 합니다. 진짜 강경책이었다면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우리를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말만 앞서지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샌님 취급할 뿐이잖아요. 물론 상호주의에 입각하려고 한 시도, 지원을 줄인 것 자체는 저도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북한을 결국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지는 못했으니, 그 점에서 저는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실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16/12/17 03:21
말씀하신 바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햇별정책과 현 정책이 전부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게 목적이라면 저는 협상테이블에서 우리나라가 뭘 얻을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앉혀놔서 민주정부 10년간 더 손해만 볼 짓 할거면 앉힐 필요가 없죠.
16/12/17 01:19
푸른은속님 이번 정부의 정책덕에 북한은 봉남통미할 명분을얻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느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요. 그 결과 우리는 대화하고 싶어도 못하게 됬어요. 요건이 갖추어져도 우리랑은 대화안해요. 전 자승자박이라고 봅니다.
16/12/17 00:57
그럼 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일뿐 언젠가 일어날 일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감소하는 생산력 앞에 큰 자연재해라도 맞닥뜨린다면 그대로 나라가 붕괴될 일이고, 말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봉쇄해버릴테고, 넘쳐나는 난민들은 어차피 죽을거 남쪽으로 가자고 내려올 겁니다. 5백만명쯤 되는 난민들이 몰려오고, 그중에 인민군이었던 무장된 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면....남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 사람들을 최소한의 생계유지라도 할수 있게끔 잡아둘 게 필요한데, 제일 타격이 큰 남한이 먼저 나서지 않는 이상 결국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반대로 개방을 한다고 친다면, 주체사상에 기댄 현 지배층이야 순식간에 허물어지겠지만, 역으로 이때문에 허물어진 정권을 잡기 위해 지금 북한군의 군벌들이 설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친중국 인사를 몇명 섭외해서 그들을 지원하여 그들 중심으로 북한을 나름대로 개편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국가재건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한 재원을 구하는데 가장 만만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니, 어쩌면 군벌들이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피난민을 몰아버리는 사태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고, 지역의 패권을 쥔게 아닌 이상 한국은 최소한 북한지역을 관리할 능력을 획득하는게 그나마 제일 피해가 적은 방안일 겁니다. 근데, 그럴바에야 통일 하는게 낫죠. 물론 북한이 개방을 선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선택지가 없진 않겠지만....중국이나 미국, 아니 우리도 그걸 두고볼순 없을테니 생략합니다.
16/12/17 01:25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통일 포기, 종전 협상 체결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타국 난민들이 물밀듯 넘어오는 걸 저지하는 것은 국내 안정을 명분으로 하면 충분하니까요. 당장 최근의 사례만 하더라도, 기초 체력 튼튼한 유럽 최대의 강국 독일도 시리아 난민 문제로 고생 깨나 했었지 않습니까. 독일조차 해결하지 못한 난민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부당한 요구라고 맞받아치면 그만입니다. 또한 난민 행렬에 무장한 인원이 섞인다면 거부할 명분으로는 더할 나위없이 좋네요. 무장했으면, 그건 이미 난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통일 운운하면서 자꾸 북한 영토 및 인구에 대한 우리의 정당성을 외친다면 되려 재앙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겁니다.
16/12/17 02:03
국내 안정을 명분으로 우리는 난민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북한 난민들이 남쪽으로 안 넘어오나요....??????
국경이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북한정권이 지배력을 잃어버린다면 난민들이 도망쳐올텐데 그걸 어떻게 막을수 있는 거죠....??? 깔려있는 지뢰를 밟고 죽을지언정 북쪽 국경으로 탈북하느니 남쪽으로 넘어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처럼 난민들을 무력으로 다시 돌려보낼수도 없을텐데요????
16/12/17 02:08
북한인들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입국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적 박탈해버리자고 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난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입국을 무작정 거부하면 국제적으로 큰 욕을 먹을 준비를 해야 하구요.
무엇보다.. 막으러면 무력 동원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정도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제재 받을 레벨이 됩니다.
16/12/17 01:07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득일 것이냐에 대해선 그다지 이견이 없을 듯 하고,
역사적 당위성 및 아직까지는 통일된다면 다시 되돌아갈 요인이 적다는 것까지 적어도 분단 100년이 지나기 전까진 통일이 숙명적 과제임을 회피하긴 힘들다 봅니다. 다만 통일 당위를 위한 헌법 3조 같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가 통일이건 평화정착이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게 문제겠죠. 아무리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투트랙을 쓴다 한들 최상위의 전제자체가 굳건하니 결국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 필요에 의해 다시 되돌아가는 경험만을 반복하며 골든타임 다 놓친채 60년이상 시간만 허비한게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경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고 당위나 결론부터 내세우기 이전에 기본적인 실마리부터 풀어가기 위해 이 방법으로 계속 가는게 나은건지, 독일처럼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게 나은건지 치열한 논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16/12/17 01:34
저도 그런 방면으로의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전혀 생산적이지가 못했으니까요. 다들 상대방의 정책을 라벨링하기 바쁠 뿐, 북한을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부족했죠.
16/12/17 02:20
저랑 생각이 매우 비슷하십니다.
통일이 이득이냐 아니냐는 이성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헌법 3조로 말하고 있는 당위의 실체는 무시,적개심이 녹아있는 욕심이죠. 이 욕심을 버려야 종전협정이든 자유로운 무역,왕래든 통일이든 한발씩 나아가는게 가능하며 통일에 대한 이성적 논의도 가능합니다. 서독은 영토를 서독으로 한정했고, 동독이 헌법 1조를 포기하고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독일은 통일이 되었죠. 결국 통일이 되든 안되든 그게 이득이 되든 안되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든 간에 남북 각각 그리고 국민 각자가 원하는 바를 이뤄가려거든 대못처럼 박혀있는 통일에 대한 당위와 욕심부터 버리고 기초적인 것부터 논의하자는게 Liberalist님과 일치하는 제 생각입니다.
16/12/17 02:09
그냥 북한 영토는 중국 줘버리는게(방치하는게)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더 원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통일비용에 얼마 든다 방송 몇번 나오면 사드 배치 급 반대가 구체화되리라 봅니다.헌법도 고치자고 하리라 예상....
16/12/17 02:12
북한에서 우리를 반드시 몰아내고 적화통일을 해야할 대상으로 보고있는이상,
명목상의 종전협정이 의미가 있을까요? 통일을 포기하려면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래야할텐데요.
16/12/17 02:20
전 통일 포기를 공식화 하는 순간 한반도(정확히는 북한땅)에 국제적인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봅니다. 이미 북한 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중일러도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고려를 해야죠.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점점 높아져가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무력으로라도 명분있다 점찍은 땅에 대한 영토 확장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고 일본은 평화 헌법 개정하려고 하면서 외부 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준비중이죠. 그리고 나름 북한에 지분이 있던 러시아가 그걸 가만히 볼리가 없고 동아시아 패권을 놓치기 싫은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 무주공산이 될 북한은 아주 먹음직한 땅입니다. 통일 포기를 공식화 해버리면 북한이 무너진 순간 주변국들이 각자의 명분을 적극 내세우며 개입하려고 할 거라 봅니다. 한국 및 주변국들이 북한땅에 선긋고 각자 나눠먹는다 한들 거기까진 결코 평화적으로 진행될리가 없겠죠. 명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땅 나눠먹기가 되면 가장 손해보는 건 군사력이 제일 약한 한국이 될테구요.
16/12/17 02:41
땅만 취한다면 찬성입니다만. 그쪽의 주민까지 책임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16/12/17 03:22
대략 30년 부대끼면 같은 민족됩니다. 언어나 인종이 다른것도 아니고. 인구수도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지요. 일반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는 손해고 자영업자들은 이익일테고.
이익인건 분명합니다. 다만 중간과정의 손해를 당장 저조차도 보기 싫은 것이지요.
16/12/17 04:42
썩은 동아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황금동아줄일 수도 있는데 굳이 끊어버릴 필요가 있나요? 김씨정권이 무너지고 조금은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 상호협력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면 급진적인 통일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저희한테는 커다란 투자가치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인데 굳이 통일을 부정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은 북한이 피곤한 존재로 털쳐버리고 싶겠지만 제 생각엔 언젠가는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기회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그 가능성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네요.
16/12/17 05:34
윤리적인 명분을 빼더라도 세대를 넘어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보면 통일의 당위성이 억지는 아니라고 보는게,
현대사회에서도 영토와 인구의 문제는 한 나라의 잠재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가지 명분의 문제만 해결되면 영토를 늘리는것은 모든나라가 원하는 일일겁니다. 더구나 북한땅은 지정학적으로 금싸라기땅에 가깝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일포기를 천명하면 좋아할 나라들이 매우 많을것이고, 역사적으로 봤을때 당장 자기세대 편하자고 똥뿌려놓은 격이되어 후손들에게 좋게 기록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16/12/17 10:44
통일 포기선언하면 북한이랑 중국만 좋아할 겁니다. 북한에선 우리가 통일 포기하면 공화국의 위대한 핵무력에 그들이 겁을 먹어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여 정권정당성을 강화하려 들겠죠. 또 적화통일은 지난 수십 년 간 북한정권이 폭압적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는 걸 정당화해온 근간인데, 우리가 통일 포기한다고 그걸 버릴 리도 없습니다. 결국 평화 측면에선 별 이득없이 북한 정권의 정당성만 강화해주고, 우리 내부적으론 정치적 분열을 강화할 거라 생각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통일을 포기하는 만큼 우린 전혀 다른 나라인 북한에 관여해야할 정당성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웃나라로서 어느 정도 관여하겠지만, 같은 민족이자 통일해야할 상대이기에 관여하는 것과, 이웃나라로서 관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 중국의 운신폭은 넓어집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 붕괴시 북한을 분할할 계획(병아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걸림돌이 중국보다 잘 살고 체제적으로 우월한 자유민주국가, 게다가 천년 넘게 같은 국가였던데다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북한 분할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 할말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더라도 국력상 중국이 워낙 강하고 미국도 중국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한반도를 통일할 이유가 없는 만큼, 그들이 분할하겠다고 하면 결국 분할되어 새로운 친중국가로서의 북한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만큼 우리가 얻을 지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을 포기하면 우리의 북한땅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되고, 그만큼 우리 지분도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 분할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는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고 있고 이를 위해선 한반도를 반드시 자기 영향권에 포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동아시아 최대경쟁자인 일본을 바로 앞에서 위협할 수 있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며, 중국 수도권에 대해 한반도라는 방어선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선 중국군이 최대한 남한에 근접하는 게 유리하고, 동해로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삼면을 에워싸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존재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친중북한이 성립되고 여기에 더해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된다면, 동해안에 중국군 해군기지가 세워지고 동해로 중국해군이 진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국군에 우리나라의 동서남북이 전부 영향을 받는다면 차기 우리나라는 중국에 복속되는 걸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땅에 친중국가가 들어서는 건 막아야 하고, 불가피하다면 최소화해야 합니다. 통일 정당성은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에 일정 지분을 부여해준다는 거죠.
16/12/17 11:14
통일 힘들죠. . 경제적 여건 그런걸 다 떠나 통일하게 된다면 지금 보다 배로 넓어진 국경을 그나마 만만한 북한군이 아닌 인민 해방군과 맞대야 합니다 미군 주둔지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글쎄요 중국이 미쳤다고 그걸 보고 있을리도 없고 .. .
통일되면 징병제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국경을 맞대게 되는 국가가 중국 러시아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16/12/17 22:25
중국 러시아여도 징병제는 사라질 겁니다. 국경이 넓어지지만 서울과 국경과의 거리 역시 넓어집니다. 서울에서 휴전선의 거리는 40여km에 불과하지만 중국과의 접경인 압록강과의 거리는 최소 350km죠. 러시아와는 630km입니다.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 중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인민군이 급작스럽게 남하할 경우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사수하기 위함인데 서울과 국경과의 거리가 최소 350km면 징병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수도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전쟁 중 징병과 동맹국의 지원으로 충분히 전세를 뒤바꿀 수 있고요.
16/12/17 11:56
지구에 북한, 남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국제사회죠. 우리가 통일포기하고 헌법고치고 북한은 그냥 하나의 나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면 그것대로 요즘말로 나라망신이죠. 게다가 북한이 혼자 잘 살수있는 나라라면 또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거의 붕괴확정된나라를 한민족인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한다? 중국은 좋아 할 수도 있겠군요. 통일을 포기하고 말고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언젠가 붕괴될수 밖에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놔야죠. 중국에 구실만들어 줄거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 망해자빠질때까지는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강경이건 뭐건 간에요.
16/12/17 13:00
한 세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건 좀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나 625 전쟁 때 조상님들은 뭐가 되나요.
16/12/17 13:23
1. 국익 증진이 왜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인지 잘 모르겠군요.
2. 민족이라는 개념을 배격하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그 정의를 확실히 할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명확하게 대부분의 인간사회에 실재합니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이상 절대 배격될 수 없는 개념이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와 제주도가 각자 독립을 주장하지 않고 같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을 주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분단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요도가 덜해졌을 수 있지만 아직 여전히 통일담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 현재 상황 하에 북한이 현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건 안하건 전쟁 리스크는 계속 짊어지게 됩니다. 북한이 현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못하고 무너질 경우에는 북한에 내정간섭을 하거나 중국 혹은 러시아를 상대로 국경을 맞대거나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현재 북한을 타국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어찌되건 전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하거나 혹은 북한 독재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뭐 그 극적인 변화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통일 포기를 공언하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그게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 같지는 않네요.
16/12/17 13:26
조선족 100만명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취급을 생각한다면
북한인 2000만명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넉넉히 60~100년은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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