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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07 01:55:21
Name IRENE_ADLER.
Subject [일반] 그들은 왜 4월 퇴진을 이야기했을까
0. 탄핵 가결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서 한 번 생각해봅니다. 그들은 왜 4월 퇴진을 이야기했을까. 사실 뇌내망상이에요.


1. 그동안 4월 퇴진 주장의 이면에는 내각제 개헌의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주장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4월에 퇴진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발전하여 그들은 즉각 하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하 편의상 존칭은 생략합니다.


2. 이명박이 박근혜의 당선을 음지에서든 양지에서든 도왔으리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아주 탈탈 털리는 그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지금처럼 전 국민의 관심사 속에 거의 유죄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더민주 계열 후보의 차기 대선 승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문재인 당선의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다른 후보들이 당선되도 그들에겐 지옥문이 열리는 셈이 되겠죠. 국민의당 계열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건 차악이지만 최악보다는 아주 많이 나은 차악으로 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항마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반기문이 가장 유력합니다만 현재의 새누리당에 반기문이 입당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차치하고 만약 11월에 박근혜가 조기하야라도 했다면 자칫 그들은 반기문없이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인데 반기문 총장의 임기는 12월 말까지거든요.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한거죠. 따라서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탄핵을 감수해서라도 11월 말까지는 버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4. 보통의 대선은 8개월 전부터 예비 후보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허나 대통령이 하야 혹은 탄핵으로 인해 퇴진했을 경우 그 직후부터 예비 후보자들은 움직여야 하고 각 정당들은 어떻게든 경선과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어 자당 후보를 선전해야 합니다.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리고 이 룰은 그들에겐 너무 너무 불리합니다. 현재 유력 후보는 대부분 야권 인사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4월 퇴진을 이야기한 것은 개헌의 꼼수 외에도 퇴진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미리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착수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 대통령은 퇴진할 것이니 미리 예비 후보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각 정당이 경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보는 겁니다.


5. 만약 그들의 바람대로 6월 대선이 확정되었다면 12월 내에 그들은 당 쇄신안을 내놓았을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반기문을 들일 수는 없어요. 반기문 총장이 잔여 임기를 치르는 동안 그들은 재창당이든 뭐든 여러 가지 수사로 당을 새롭게 포장하여 반기문을 담을 그릇을 만들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에 대한 네거티브는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에겐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는 거에요.


6. 반기문과 안철수가 각각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를 할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높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이재명의 행보라고 봅니다. 현재 네거티브의 화살이 문재인에게 주로 쏠리는 것은 그만큼 유력 주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재명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더 여물기 전에 굳이 터뜨리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조기에 무너지면 더민주 쪽은 특별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문재인으로 세력 집결이 되어버리니까요. 하필 백수라 여기 저기 다니기도 편하다는 메리트까지 쥐고 있죠. 탄핵소추안에는 이름을 안 올렸지만 말이죠 흐흐.


7. 그들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물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이재명이 바람을 타고 문재인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올라선 다음 최종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튀어나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의외로 더민주 내부에서도 두 후보는 거의 양 극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선 과정에서 생각보다 지저분한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 튀어나가도 어느 정도 그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는 아마도 4자 필승론의 13대 대선이나 이인제옹이 대활약한 15대 대선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구요. 반기문 안철수가 단일화한다면 15대 대선과 비슷한, 그리고 각기 나오면 13대 대선과 비슷한 구도가 될 수도 있겠죠.

7-1. 경선불복 후 탈당 출마 테크트리는 이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8. 물론 위의 이야기들은 가능성이 정말 낮은 이야기입니다. 1%가 2%되고, 2%가 3%되는 그런 이야기죠. 더민주 내 경선으로 깔끔하게 선정된 후보가 차기 대권을 거머쥐는 스케치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낮은 확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보기 위해서 그들은 4월 퇴진을 이야기해왔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탄핵은.. 최대한 피하고 싶었겠지만 감수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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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7 02:06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특검 피하기라는 말도 있더군요.
특검 박영수 검사가 청와대의 예상 외로 수사를 독하게 진행하니, 퇴진시기를 앞당기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VinnyDaddy
16/12/07 02:0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리에 있으면서 기한연장 신청을 저지하거나 하려는 것일수도 있다고 봤어요.
IRENE_ADLER.
16/12/07 02:15
수정 아이콘
특검을 피하는 목적도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야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되었던 부분이라..
제목을 좀 이상하게 단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글에서는 1. 당장 하야를 할 수 없었던 이유와 2. 이왕이면 4월에 퇴진하는 게 좋은 이유를 둘 다 써보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16/12/07 02:1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제발 이번 대선에서는 자중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Notorious
16/12/07 08:18
수정 아이콘
이준석 : 모두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는 말에 누가 동의하겠어요
16/12/07 08:31
수정 아이콘
문재인 지지자지만 이건 동의할 수 없네요.
지바고
16/12/07 08:47
수정 아이콘
이유가 뭔가요?
IRENE_ADLER.
16/12/07 09:47
수정 아이콘
몸을 조금 사릴 필요가 있다 정도의 이야기라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16/12/07 11:1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늘하늘
16/12/07 09:48
수정 아이콘
이정희프레임 씌우기 인가요?
16/12/07 15:1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한달전 부터 문재인 흠집내기 들어간거 알 사람은 다 압니다. 피지알에서도 한번 거론 됐죠. 지그이 경선도 아니고 탄핵정국이 마무리도 안된시점에서 대선에 대한 노골적인 모습 그것도 같은당 유력주자한테 좋게 볼래야 볼수가 없습니다.
하늘하늘
16/12/07 18:55
수정 아이콘
알사람은 다 아는게 아니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논란이 있는거죠.
이재명은 반론을 내었고 그 반론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혹은 감수하는 사람으로 나눠진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시장 행보 보면 탄핵정국 이전부터도 반 노골적으로 대선행보를 했었습니다.
선거법위반을 조심했을 뿐이죠. 이게 왜 흠잡힐일인지 모르겠고
더구나 님의 원래 댓글은 지금시점에 자중도 아니고 '이번대선'에선 자중하라니 나가도 너무 나간 발언인거죠.
님 표현대로 하면 님의 발언이 이정희 프레임 씌우기라는건 지나가는 개도 알 정도에요.
16/12/07 23:22
수정 아이콘
그 지나가는 개좀 데려오시죠 구경좀 합시다. 경선 나오지 말란 의미는 아니고 sns로 지저분 하게만 안했음 좋겠다는 자중입니다. 예전 처럼 막말 막던지지 말고
하늘하늘
16/12/08 01:56
수정 아이콘
님 표현대로 돌려주니 뜨끔하세요?
sns를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표현하세요. 비열하게 프레임씌우기 하지마시구요.
16/12/08 13:14
수정 아이콘
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알아먹겠어요. 뜸금없이 프레임 씌우기가 왜 튀어나오는지 무슨 프레임? 자중하기 프레임? 헛소리 하는거 그냥 무시했더니 정신승리중인가
하늘하늘
16/12/08 13:43
수정 아이콘
모르면 첨부터 모른다고 하던가 실컷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모른다구요?
김기춘도 아니고 황당하네요.
16/12/08 14:28
수정 아이콘
이정희 프레임 하시는데 문소리인지 누가 알아먹죠? 자중하랬더니 왠 이정희 프레임? 설명이나 해보시죠. 자중과 무슨관계인지.
하늘하늘
16/12/08 14:40
수정 아이콘
KMS 님// 그럼 그냥 모르는체로 사세요. 제가 알려준데도 알아먹을것 같지도 않거든요.
MartinezDelMazo
16/12/07 02:28
수정 아이콘
글 쓰신 분 말씀대로 반기문 영입 등 대선 물밑 작업을 위한 시간 벌기와, 그 외에 특검 피하기, 종편 심사(jtbc 잘라내기), 검찰 인선 정도 아닌가요?
글의 논지와는 조금 벗어나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비슷한 질문을 이정현 의원 보면서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 12월 21일이라고 콕 찝어서 대표직을 그만 두겠다고 하는 걸까?'
IRENE_ADLER.
16/12/07 09:43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현이 대표직을 그만 두고 당 쇄신안을 내려는 게 아닐까 하는..
칼리오스트로
16/12/07 02:47
수정 아이콘
종편 재승인 심사도 걸려있지 않나요
프레일레
16/12/07 02:57
수정 아이콘
구속 피하려는 것 같은데요
사임이든 탄핵이든 대통령직 내려오면 바로 구속이니까 그거 피하려는것 같아요
잊어서는 안되는게 그녀가 걱정하는건 only 자신의 안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장 대선 치르기 어려운 새누리당과 타협점이 있었을 뿐, 복잡한 이유 따원 없어 보입니다
유리한
16/12/07 03:00
수정 아이콘
검찰 인사도 2월이지요 아마?
김라떼
16/12/07 03:32
수정 아이콘
4월 퇴진은
1. 특검이 최대 90일이라 3월말에 끝남 4월 퇴진하면 특검 구속조사 안 받을 수 있음
2. 4월 퇴진하면 특검 끝나고 대통령기록물 지정하고 내려올 수 있음 (향후 20년 열람 불가)
3. 반기문 국내 거주 조건 충족하여 대선 출마 가능
4.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한명만 불참해도 탄핵 불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퍼온 댓글입니다
-----
요새 자꾸 4월 퇴진론이 나오는데요... 이 4월 퇴진론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겠다...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4월에 몇가지 문제가 있어 퇴진 안하겠다... 했을경우... 이때 퇴진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즉 대통령이 하기 싫다 하면 그때가서 안할 경우 바로 쫓아낼 벙법은 결국 탄핵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그때 탄핵을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는 결국 아무리 빨라도 6~8월이나 되어야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2명이 임기가 만료되므로, 7명이 심리를 해야 하며, 이때, 이 7명중, 7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승인되므로, 탄핵 승인이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즉 한명만 투표에 불참해도, 탄핵은 승인되지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시간만 질질 끌면, 그냥 퇴진 시기까지 버티는게 가능해 집니다.

즉 4월 퇴진론은 대통령의 양심을 믿어야만 진행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을 믿을수 없을 경우 진행해 봤자 의미가 없는 방법입니다
IRENE_ADLER.
16/12/07 09:38
수정 아이콘
물론 저도 대통령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흐흐. 그나마 4월 퇴진론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망상을 조금 해보았어요.
16/12/07 03:40
수정 아이콘
4월은 너의 거짓말...
이사무
16/12/07 08:33
수정 아이콘
니(?)가 없는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늘하늘
16/12/07 09:49
수정 아이콘
슬퍼야하는데 환호가 나올라 그러네요.
이사무
16/12/07 09:50
수정 아이콘
주인공이 정현이면 슬플지도요...
하늘하늘
16/12/07 10:02
수정 아이콘
아악~! 이제 그만해줘요 ㅠㅠ
16/12/07 03:54
수정 아이콘
특검조사무력화, 보수 지지층 결집시간 벌기, 반기문 총장 세력 결집시간, 해당기간 내에 검찰 인사 등의 인사문제를 쥐고 있는 점, 종편 재심사 등의 언론 문제 등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끌어갈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4월 이상은 국민이나 야당측에서 협상을 받지 않을 것이고(양심적으로 5월 6월 퇴진이라 하면 아예 협상 조차 안될테니)
3월 2월 1월 퇴진은 정권유지 기간이 너무 짧아서 박근혜와 친박입장에서는 최대한 눈치보고 타협 본 것이 4월 이라 봅니다.
IRENE_ADLER.
16/12/07 09:3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딱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들에겐 너무도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잡은 게 4월이 아닌가 싶은..
16/12/07 04:0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생각보다 (좋은 의미로) 계산적인 사람이라 경선에 불복하고 나간다거나 하는 바보짓을 하진 않을겁니다. 이미 경선 불복자의 말로를 몇 번이나 봤고, 본인도 그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정치를 꽤 길게 보고 있습니다.
IRENE_ADLER.
16/12/07 09:39
수정 아이콘
제가 멍청해서 이인제옹의 트롤링 이후 경선 불복 후 출마가 안 되는 걸 깜빡했습니다 ㅜㅜ 글이 망했네요.
이상 그 막연함
16/12/07 04:24
수정 아이콘
4월 퇴진론은 국민기만용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퇴진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4월이 되면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유는 다른 분들이 썼으니 아실테고 순전히 개,돼지로 보이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개,돼지들아 잠시만 있어라 하면서 속이는 기만 행위일 뿐입니다 그 기만행위에 국민의당이 놀아날 뻔 한거구요 박지원이가 그래서 욕을 먹은거지요 그렇게 놀아나냐 결국 친박 결집용 카드도 아니구 비박 단속용 카드도 아니구 국민 기만용 카드일 뿐입니다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도 믿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안위 외에는 모두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박근혜는 멍청하지만 박근혜 주변 인물은 똑똑합니다 지금 나왔던 모든 카드들은 다 주변 인물들의 생각이라고 봐야합니다 박근혜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순실한테 놀아나지도 않지요 청와대에는 박근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주변인물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쫓아내야지만 그들도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이 과연 특검을 방해하느냐 방해하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은 헌재에서 당연히 통과 되겠지만 그 시기와 다음 대선 과정에서 황교안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는 멍청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숨겨 왔었기 때문에 4 년동안 국민을 속일 수 있었던 거지만 황교안은 똑똑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지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꼬리자르기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이라서 빠져나갈 구멍도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IRENE_ADLER.
16/12/07 09:41
수정 아이콘
물론 저도 박근혜가 진짜 자진 하야할까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이 정도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었던 망상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이라기보단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저그의모든것
16/12/07 04:53
수정 아이콘
재미있게 읽었어요.

반기문과 안철수의 결합가능성을 개인적으론 아주 낮게 봅니다.
유엔사무총장과 대선출마를위해신당을차린분 중에 누가 양보를 할까요?

이재명시장은 바보가 아니기때문에 절대 탈당은 안할겁니다.

........
이재명시장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시대정신은 청산.근절.단두대 정도겠죠.(문재인전대표는 시민.광장.도덕성.친노의부활?)
문재인이 되고 나서의 민주당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공도과도 승계해야하는 입장이 되기에 이재명을 상징하는 저런 키워드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칼춤추는 이재명보단 dj와노무현을이어완성시키겠다는 안희정의 구호가 더 먹혀들거라 봅니다.
역시 이재명시장이 대통령하기는 이번이 더 좋은 시기같네요.
16/12/07 07: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만약 파도파도 계속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시기 때 다 못털었다면...
IRENE_ADLER.
16/12/07 09:42
수정 아이콘
제가 멍청해서 이인제옹의 트롤링 이후 경선 불복 후 출마가 안 되는 걸 깜빡했습니다 ㅜㅜ 글이 망했네요.
아무래도 바람이 더민주쪽으로 부나 봅니다.
하심군
16/12/07 07:27
수정 아이콘
다소 관계 없는 이야기 일수는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사실 지금당장 탄핵하고 싶어하는 정치세력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선준비가 너무 빡셉니다. 더민주조차도 경선준비하고 후보확정에만해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초반에 거국총리내각이랑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했던 이유가 그런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끌려온거고요. 더민주만 해도 그런데 아예 후보내기도 겁나는 새누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론이 가라앉고 후보를 낼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모양인데...첫째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고 둘째로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죠.
16/12/07 08:48
수정 아이콘
썰전에서 유시민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끌려나왔다고....
IRENE_ADLER.
16/12/07 09:43
수정 아이콘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닌데 어제 이완영씨 얘기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허허허허허
하심군
16/12/07 09:54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 말한 적이 있지만 이 사태의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의 길은 외길이라는 거죠. 선택의 기로가 있어보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에 비하면 너무 작으니 선택을 못하겠고 그러다보면 점점 피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고.... 간단히 말하면 JTBC의 첫 보도 시점에서 이미 올가미에 걸린거라고 봅니다 이정도는 끊을 수 있다고 발버둥 치지만 점점 목이 조여오는거죠. 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무섭네요.
16/12/07 08:36
수정 아이콘
경선불복하고 탈당하면 선거 못나갈껄요.
IRENE_ADLER.
16/12/07 09:40
수정 아이콘
제가 멍청해서 이인제옹의 트롤링 이후 경선 불복 후 출마가 안 되는 걸 깜빡했습니다 ㅜㅜ 글이 망했네요.
아린미나다현
16/12/07 08:39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글 번호가 모바일에서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16/12/07 11:27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원래 그렇게 계산적이고 치밀할 것 같은 그릇은 아니라서 자기 안위만 걱정하고 자기 안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최고인지 친박계한테 많은 조문을 구했을게 뻔합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친박계 역시 박근혜를 겉으론 걱정하고 챙겨주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끄려고 하지만
새누리당까지 피해보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하여 종합정리해서 박근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 하지만 "새누리당에게도 좋은 효과를 미치는 방안이다"라는 계산이 깔려있을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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