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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6/16 09:31:39
Name 진리탐구자
Subject [일반] 이명박 정부와 감사원, 그리고 성판매
링크는 이곳입니다. -> http://marla78.egloos.com/4403988
블로그형 글이라 표준 언어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 (펌글의 표현에 대한 제재규정도 있었던가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뭐 사실 인수위 때부터 티가 나서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이건 좀 너무하군요. 이젠 덧붙여 꼴통 마초에 감사(라고 쓰고 협박이라고 읽습니다)를 남용하는 정권이라는 건가요? 그것도 이권 단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만)에 놀아나서 말이죠. 감사원이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되나요?
현장에서 계란으로 바위칠 사람들이 안타까워 펌글이나마 올려봅니다.

단, 원문에서는 성매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본문의 제목은 성판매로 하였습니다. 성매매는 인신매매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지상으로도 좋지 않고, 일단 성산업 종사자들을 무조건적인 '피해자' 내지 '희생자'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성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성판매'로 수정하였습니다.



=================================

감사원에서 감사결정이 난것은 KBS만이 아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총 9건의 감사청구가 접수 되었고.
그중 7건은 기각되고, 2건이 최종 감사 결정되었다. 하나는 kbs고 하나는 여성부다.



여성부 중에서도 , 참여정부시절 여성부가 심혈을 다해 진행했던 사업인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이 타겟이 되었고,
나는. 여성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서울 청량리에서 '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다.



여성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은 '강현준 외 613명'인가 하는 국민들인데,
이 국민들이 누구시냐 하면.
강현준은 '한터'라는 전국성매매업주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걸출한 인물로서.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 업주다.
613명의 명단을 보면 가관이란다. 부산 완월동, 서울 전농동, 서울 미아동...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주소록이다.
수십년동안 여자를 팔아 배를 불려왔던 그들이 당당하게 '국민'으로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원했고,
얼씨구나 감사원은 그 청원을 받아들였다.
(kbs감사를 청원한것은 뉴라이트국민연대 어쩌구 였다 하니, 성매매업주와 뉴라이트 .. 감사원. 수준이 딱! 맞다)



어이가 없어서 감사원에 우루르몰려가서 물어봤더니.
'성매매업소 업주도 국민이다'라고 농담이겠지 싶은 소리만 씨부려댔단다.



누가 아니랬나. 성매매업소 업주도 국민이다.
근데 이상한 국민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단체'까지 조직해서 활동을 하는걸 보면,
'국민' 이라기 보다는 '신의 아들들'쯤 되는 것 같은데,
감사원이 청원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나약하고 억울한 국민이 되어있었다.



사실, 성매매업주와 명박이 정권의 연애는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시절, 우연한 기회에 국회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을때, 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현준을 실물로 보았는데
그는 양복을 번드르르하게 차려입고 국회를 톨아다니며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었다.
어떤 의원실에서도 그를 내쫒고 소금을 뿌리거나 잡아가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껄껄껄 웃으며 그는 '전국 성산업인 연대 한터' 명함을 뿌리며 '부산 내려오시면 한번 저희가게에 놀러오시죠'했을꺼다.



그런 로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시절에는,
성매매방지법도 시행되고 집결지에는 상담소가 들어와 공격적으로 여성들을 상담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이를 박박 갈았을까. 그러면서도 자신있었겠지, '이 정권만 끝나봐라. 죽여주마' 했을꺼다.
명바기정부도, 출범할때부터 여성부 없애고 싶어서 안달을 했는데,
사랑스런 성매매업주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야 말로 여성부 제대로 한번 흠집내고
이름만 남겨둔 여성부, 그 이름마져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겠다.
대통령네 건물 지하에 단란주점이 있다니, 뭐. 이런일이 아니더라도 친해지긴 쉬웠겠다.



청량리에서 여성부의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동네에 나가면 매번 업주들의 '보지를 꼬매버려'같은 한서린 욕설을 쳐먹으면서 2년여 동안.
그래도 좋았다. 행복했었다.
붉은 불빛아래 여성들은. 일을 하고 있던, 그만두고 나왔던 간에
한사람 한사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고 울고 웃고...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각자 자신안에 있었던, 힘을 찾아가면 그것으로 참 좋은 그런 시간들.
성매매방지정책과 맞물려서 예산이 투입되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다.



그동안에도 일년에 두세번씩 사업은 지자체와 여성부의 감사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거다.
나라예산 받는다고 조심스러워서,
지원 대상자 선정해야 된다고 언니들을 이리저리 괴롭히면서,
언니들에 대한 미안함과, 나랏돈에 대한 치사함에 몸을 떨면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세금의 혜택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우리가 좀 치사하고 미안한거 견디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왔는데.



결국. 정권이 바뀌고. 움츠리고 있었던 성난 업주들이 일어서고.
이길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감사원에서 전화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몇년동안 싸워왔던 업주섹히들이 청원한 그 치욕적인 감사를 수행하러 오는 또라이같은 감사원을 맞이해야 한다.



감사가 끝나고, 여성부를 흔들어 대다가 결국 부서자체를 폐지하고,
여성 관련 사업과 예산은 덩치만 커진 보건복지가족부로 스물스물 흡수 되었다가
당최 젠더감수성이라곤 없는 꼰대같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찬밥신세로 전락한후
먼지처럼 훅! 사라지는 거대한 음모.



걍 짐작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감사원의 개들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찾아가 짖어대고 있다는 얘길 들으니
등골이 오싹 해진다.



거리를 환하게 밝힌 촛불이 십만개가 넘어가도 정신을 못차리는 '그들'을 보면
한줌 여성단체가 전국 수백만 업주랑 명바기랑 감사원이랑 무슨 수로 맞서 싸울 수 있나 무릎이 꺽인다.
게다가 '성매매'는, 여성인권은 '소고기'도 아니어서, 그 이슈로 십만을 동원할수 있을리 만무고,
말이 좋아 '감사원뎀벼!!' 하고 있는거지, 사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불길한 변화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렵다.



그래도 유치하게. 진짜 유치하게
면접 한방에 덜컥! 취직했다는 언니의 전화에 마음이 보들보들해지고
저녁늦도록 회의를 거쳐 이번감사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모아내는 울 활동가들의 단단한 눈빛에
나도 용기를 얻는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쨋거나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것이다.
일단, 뭐든 뎀벼라.
어흥!


-------------------------------------



일기처럼 쓴글인데 ㅠ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힘이 불끈 났습니다!

감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
아직까지 저희 단체엔 감사원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산 사용과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하는 기간동안 늘 그래왔던것 처럼 열심히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관점없이 실적 운운하고,
혹시라도 상담했던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찾아와서 긴글 읽어주신것도, 따뜻한 댓글도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코드감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맹렬한 속도로 참여정부 흠집내기 감사에 나선 감사원 덕분이다.
그런 감사원이 이번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기획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6월 2일 부터 열흘동안 인권위의 인사, 조직, 예결산 내용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겠다고 통보한 시점은 지난 5월 29일,
통보를 받은 인권위는 내부논의끝에 '통상적인 수준의 감사는 받겠지만,
인권위 고유 활동에 대한 직무감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실력 행사에 나서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2001년에 설립된 이래 감사원으로 부터 인사 조직분야 감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기업체로 생각하는 'CEO대통령'에게 인권위의 각종 권고나 발표등은 눈엣가시일 테니,
감사원의 행보가 이상한 것만도 아니다.
앞서도 감사원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과다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혁신도시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보수언론에 대서 특필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권과 불편한 관계인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인권위에 대한 기획감사는 '코드감사'의 결정판인 셈이다.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권에 감사원은 검찰/경찰을 능가하는 충견인것인가.
내가 대통령이라도 너무 감사해 할것 같은 감사원이다.



-한겨레21 713호 시사넌센스 이순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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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곰됴이
08/06/16 09:52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가 없네요.. 허허.
저는 얼마전에 한 블로거의 제안을 보고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는데..
그런건 현명하신 감사원 직원분들께서 기각시켜주시겠네요.. 허허.

귀신은 뭐하나 몰라.. 그런 x들 안잡아가고..
진리탐구자
08/06/16 09:54
수정 아이콘
낭만곰됴이님// 걔네도 직무태만인가보죠 뭐. 감사 안 해주나 누가..
말코비치
08/06/16 09:58
수정 아이콘
성매매 종사자 분들은 "성노동자"로 부르고,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나마 현재 중립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성매매 여성"이고, "성판매"는 마치 해당 여성이 '고객'과 1:1로 서비스 판매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좀 그렇네요.
낭만곰됴이
08/06/16 09:59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이나라 공무원들중에 과로로 쓰러지신분들과 소방공무원분들 빼놓고 직무태만 아닌 공무원들이 몇이나 될까요. 허허. 일국의 수장은 직무태만은 아니긴 한데 너무 삽질을 많이 하시고.. 그 외 국회의원 이하 고위 공무원들은 직무태만을 직무처럼 여기시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허허..
말코비치
08/06/16 10:04
수정 아이콘
낭만 / 공무원 중 최고 위치에 있는 '그분'이 직무태만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진리탐구자
08/06/16 10:04
수정 아이콘
말코비치님// '판매'가 1:1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성판매는 주로 성노동론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언어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 이상 가치에 중립적일 수가 없지요. 아무튼 페미니즘이라는 느슨한 이름으로 묶인 단체들과 입장들의 차이가 워낙 커서 '페미니즘 입장'이라는 말 자체가 통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성판매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것이 중립적이라든지 보편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 입장과 가장 잘 맞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매매'는 성산업 종사자가 '피해자'임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는데, 이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닳아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성산업이 그분들에게 '생업'임은 틀림없고 실제로 그분들의 정체성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거든요. 따라서 성산업 종사자의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는 '성판매'라는 용어가 보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낭만곰됴이
08/06/16 10:05
수정 아이콘
말코비치님// 그러게요;; 대운하, 각종 민영화.. 이런건 좀 태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순모100%
08/06/16 10:52
수정 아이콘
성매매업자, 성판매업자, 성산업인(?) 보단 그냥 '포주들'이라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싶군요.
08/06/16 11:3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성매매 금지법이 발령되었을때도, 전 상당히 비관적이었던게...
그 법령이 결국은 성 매수자와 판매자 양쪽만을 처벌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법 성매매를 근절시키려면 포주들(알선업자)의 씨를 말리는게 가장 효과적일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포주들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러니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잠자코 있다가,
결국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거죠 -_-+

마약 문제와 똑같죠. 판매자와 매수자를 아무리 단속해봐야, 생산자와 판매망 자체를 근절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08/06/16 11:43
수정 아이콘
국회에 로비가 들어갈 정도면, 우리나라에 저 시장이 크긴 큰가보네요.
마음의손잡이
08/06/16 13:45
수정 아이콘
OrBef님// 예전에 그저 술 하나만으로도 시카고(맞나요?)를 장악한 알 카포네도 있는데 성같은거는 오죽할까요? 인간의 본능인데요...
안그런 사람도 있지만.
08/06/16 14:04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있었군요... ㅠ.ㅠ
예전에 저희 동네 가까운 곳이 이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라졌던게
최근에 생겼더군요
영화관 근처에 있어서 영화보고 나오면 꼭 지나가게 되는데
그동안 편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최근에 활동을 다시 시작했더라구요....
( 친구랑 다시 동네가 너무 무서워졌다고 얘기했던게 생각납니다 )
휴~~~~~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지만
앞으로가 무서워집니다
08/06/16 14:43
수정 아이콘
내 손에 데스노트가 주어진다면 아....
08/06/16 15:11
수정 아이콘
OrBef님// 시장이 크죠... 아니, 큰 정도가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조폭들의 수입원 중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성매매일겁니다.
그게 집장촌이건, 단란주점이건, 룸사롱이건, 폰팅이건, 유사성매매건... 대부분의 분야에 조폭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 민간인이 그 시장(?)에 멋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그들의 상납(?) 요구에 불응하면, 목숨이 위험할겁니다.
즉 우리나라 범죄 조직의 베이스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벌어다 주는 화대가 깔려 있는거죠.

성매매 산업은 (제가 기독교인인 고로...) 저의 윤리적 판단기준상 찬성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사회악 정도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사회 통념상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문제는... 성매매 자체는 불법인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가 웃기는거죠.

불법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할거면, 아예 성 산업 자체를 완전 붕괴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등록제 등을 통해서 업주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거나 해야 할텐데,
이도 저도 안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키워가니, 마치 거대한 똥덩어리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치워주긴 해야 하는데, 너무 거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다가 똥만 쌓아놓는 똥덩어리 말입니다.
펠쨩~(염통)
08/06/16 16:18
수정 아이콘
AhnGoon님// 개인적으로는 매매춘 사업에 전혀 거부감이 없이 합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그러기는 쉽지 않죠. 매매춘이 사라지는건 인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매매춘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반발을 불러 오는 일입니다.
이건 꼭 우리나라만 그런건 아니고 몇몇 유럽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딜레마 인듯 합니다.
08/06/16 16:48
수정 아이콘
펠쨩~(염통)님// 하아.. 그러게 말입니다.
매매춘 사업과 연관되어있는 포주들과 조폭, 정치인간의 커넥션만 끊을 수 있어도 상황이 많이 좋아질텐데,
이 부분은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으니...
진리탐구자
08/06/16 17:17
수정 아이콘
AhnGoon님// 매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성판매 노동자의 등록'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성판매를 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신원 공개죠. 이것이 민간에 공개되든 안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성산업을 합법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성판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그녀들에게 낙인을 찍는 일입니다. 실제로 성판매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모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성판매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면 된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08/06/16 18:26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네, 어차피 합법화를 못 할거면(태국처럼 공창을 운영하는건 우리나라 정서상 불가능하죠),
어차피 불법인걸 인정하고, 단속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판매자와 매수자만을 처벌하는 현 상황에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게, 포주(알선업자)와, 자금책,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을 잡아야 한다는건데,
만약 이게 제대로 이뤄진다면,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범죄와의 전쟁이 될지도 -_-;;
戰國時代
08/06/16 22:34
수정 아이콘
매매춘 합법화는 오히려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오히려 매춘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매매춘을 합법화 했습니다.
08/06/17 00:22
수정 아이콘
합법화를 하고 과세를 하려면 '성판매 노동자의 등록'은 해야겠군요.

근데 이게 왜 인권침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자와 매수자가 죄가 아닌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당당하고, 법적으로도 합법이라면, 그게 등록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니까요.

물론 사회적 편견을 약간은 감수해야겠지만, 현재처럼 음성적으로 몸팔면서 조폭한테 돈 뜯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군요.
재수니
08/06/17 00:51
수정 아이콘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이 포주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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