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에는 신기루 현상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여행자들이 그 신기루현상에 오아시스같은 잘못된 물체들을 보고 그것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생명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사막에서의 여행자들이 볼때 신기루라는 것을 알기전까지는 단하나의 희망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남지 않은 식량까지 먹어치우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기루를 통해서 오아시스를 본 여행자의 감정은 최선으로 존중되어야 하는가?
이게 주제이고 앞으로 이어져 나갈 글의 핵심 예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러가지이고 그 각자가 존중받을만 합니다
아직 자유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많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전제정권의 향수를 느끼며 살아가는 국가도 많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여러가지 더해지거나 응용된 모형들은 그자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옳다 인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극단적으로 끌고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와 삼권분립을 통한 지배층의 견재와 개인의 선택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명시한 자유민주주의가
최대한으로 해석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선거와 삼권분립을 지키는 개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준다면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총을 쏴도 그것이 선거로 이루어지고 삼권분립에 의해서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소수의 부자의 부가 마음에 안드는 다수의 일반인이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부자를 처벌하는 법이 선거와 삼권분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약소국가에 대한 군인이 필요없는 첨단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국가 전체의 선거로 승리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는 이러한 예외들을 막아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힘의 논리를 탄생시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수가 되게 만드는 힘, 예를 들어 인기라든가 교묘한 연설능력이라든가 물질적인 보상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만으로 이러한 힘의 견재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발휘하고 그것이 정부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통과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가
다시말해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뺴앗는 사회가 옳을까?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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