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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6/12 12:24:13
Name 펠쨩~(염통)
Subject [일반] 조선일보 vs 한겨레신문. 조선일보가 나쁜 놈입니다.
  1.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http://hammer.egloos.com/4418209 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가진 MBC지분 70%중 60%를 가지고 있는 것이 KBS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무너집니다. 현 정부는 KBS를 먹기 위해 아무 문제없던 감사원장을 단지 KBS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랐습니다. 이후 KBS와 KBS의 외주 제작사들에게 까지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신문방송법을 개정해서 MBC를 조중동에 넘기려고 하고 있구요. 이것이 바로 취임 초기 말했던 프레스 프랜들리의 실체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동관 대변인이군요.







  2. 같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본질은 위대하고 한편으로는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다."  - 연합

  "위대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다. 그러나 본질은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다." - 조선

  "촛불시위는 위대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 같습니다....중략 ... 그러나 제 생각에는 위대한 동시에 끔찍하기도 한데"  - 한겨레

  이문열씨는 현 촛불집회 자체는 현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민의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모든 정책이 이런식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걸 조선은 '본질은'이라는 수식어를 엉뚱한데다 붙이는 수법으로 촛불시위를 폄하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뒤로 돌렸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들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되면 곤란하다" - 조선

  "앞으로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에 대해서도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 한겨레
  끔찍한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입니다.  조선은 '중대한 문제'를 '국가의 존망' 이라는 단어로 바꾸며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열은 조선의 대표적 작가인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인터뷰를 바꿔도 되는 걸까요?





  '소설가 이문열(李文烈·60)씨가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인해 촉발된 대규모 촛불집회를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조선일보의 심정. 당연히 소설입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입국 당시 가진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무크와 가진 대담에서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비판 받을 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로 촛불집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
  <- 하지만 이후 촛불시위의 진행상황을 보며 양비론으로(이문열이 직접 한 말입니다)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 조선은 견디질 못하고 과거의 기사를 꺼내서 이문열이 촛불시위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을 주입시킵니다.




  이번 촛불집회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정권의 실수와 성급함이 더 컸기 때문에 (상황이) 고약하게 됐다 - 조선

  정말 고약한 것은 촛불시위에 대한 어떤 미심쩍음과 의심이 있더라도 그걸 다 덮을 만한 정권의 실수가 있다는 것 - 한겨레

  조선일보는 고약한이라는 수식어를 (상황)이라는 말을 지어내면서 이쪽에다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정권의 실수를 수식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연합뉴스에는 원문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선쪽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으로 봐서는 한겨레쪽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한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나온 두가지 기사입니다.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는 한겨레의 압승입니다. 다만 보수의 대명사 이문열이 촛불집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 했던 기사라 한겨레가 유리한 기사입니다. 결국 50보 100보입니다. 다만 그 50보 차이가 너무 큰게지요. 한겨레가 편향되어 있다 욕을 먹지만 최소한 조선처럼 소설을 쓰지는 않으니까요.






  3. 방심금물.

  최시중-방통위원장, 이명박 선대위 상임고문. 동아일보 출신.

  김인규-선대위 방송전략실장. 전 KBS이사, KBS사장 거론. KBS 기자출신.

  구본홍-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전 MBC 보도본부장. YTN 사장 내정. 고려대, MBC기자 출신.

  이몽룡-선대위 방송특보 스카이라이프 사장. 고려대, KBS 기자 출신.

  정국록-선대위 특보 전 진주 MBC 사장. 아리랑TV 사장.

  양휘부-선대위 방송특보 단장. 고려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유력.

  최규철-언론특보. 동아일보 주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유력.

  이재웅-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EBS교육방송사장 거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정연주 사장은 비슷한 정치노선이었을 뿐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반면 이건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한 두명 객관적인 인물로 페이크를 주는 것 조차 안합니다. 국민을 붕어로 보는 게지요. 이재웅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자신의 선거공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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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 In the Shell
08/06/12 12:37
수정 아이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조선일보 vs 한겨레신문 무승부 일듯...
한겨레를 실망하게 된 계기가
불법체류자에 의한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을
불법체류자가 성추행하려다 살인을 했다고 기사를 써서 좀 실망했습니다.
필리핀 불법 체류자가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저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6922.html

그 뒤로는 한겨레는 왜곡을 안한다라는 편견을 버리게됐죠.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그냥 똑같은 신문아라고 생각합니다.
펠쨩~(염통)
08/06/12 12:43
수정 아이콘
중간에 기사를 발로 읽은 부분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이걸 고치고 나니 조선만 나쁜놈이 되더군요. 쩝. 역시 조선은 나쁜놈입니다.
AstralPlace
08/06/12 12:45
수정 아이콘
Ghost In the Shell님// 무승부라고 하기엔 조선일보는 쌓아놓은 업적(?)이 너무 많습니다.
한겨레가 반대 성향으로 비슷한 행동을 보이긴 하는데, 아직 그 수준은 천지차이죠.

어차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성향에 맞게 왜곡하지 않는 신문사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성향을 양성적으로 드러내느냐, 아니면 숨기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조중동의 공통점은? 모두 '정론지'라 선전합니다. 한겨레는 최소한 자기네가 '정론지'라는 선전은 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신문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P.S. 그래서 경향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응?)
스톰 샤~워
08/06/12 12:46
수정 아이콘
Ghost In the Shell님//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뭘 그런 일로 그러시나요?
Honestly
08/06/12 12:48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인용하자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50보 100보이지만 그 50보가 너무 큰 차이라서 실망하신게로군요.
펠쨩~(염통)
08/06/12 12:56
수정 아이콘
흠... 이러면 될까요.
빨간 사과가 있다. - 연합 -
예쁜 빨간 사과가 있다. - 한겨레 -
저 사과는 빨갱이다. - 조선 -
이정도 차이?
08/06/12 13:00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님//
문제가 되는 점은 그 차이를 만들어낸 한겨레는 평소에 불법체류자를 옹호해주는 논조를 보이던 신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신문에서 성폭행을 성추행이라 표현한 것은 의도적으로 축소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성폭행과 성추행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은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듯 합니다)
장군보살
08/06/12 13:07
수정 아이콘
저는 삼성사태때.. 삼성에게 유일하게 목소리를 높히던 언론이라고 해서 한겨레를 구독하게 되었거든요.. 한겨레 자체가 진보를 지향하는 신문이다보니까..불법체류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뤄서 조명해줍니다. 저 역시 그점이 좋았지요..하지만 불법체류자의 모든것을 감싸주려는 그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정적인 범죄뉴스는 일체 실지를 않고..오로지 한국인 고용주 나쁜 x \외국인 불체자는 착한 피해자...라는 태도부터.. 필리핀 불법체류자 여중생 살해사건에는.. 분명히 여중생이 먼저 필리핀 불체자에게 검둥이라고 욕을해서..그 화를 이기지못한 불체자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더군요..제가 지면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후에 나온 2차뉴스에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하면서.. 당장에 끊어버렸죠.. 조선일보랑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신문입니다.. 사실 신문자체 퀄리티도 너무 낮아서 볼 가치도 없었구요..지금은 경향 구독중인데..확실히 한겨레보다 훨 만족스럽습니다.
토스희망봉사
08/06/12 13:10
수정 아이콘
한겨례도 가끔 사고 치지만

조선일보는 매일 매일이 사고 치고 왜곡 하는 거라서 일일이 거론 하기도 힘듭니다 몇가지 가지고 한겨례 하고 조선일보 하고 똑같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좌 조선일보하고 상대가 안되지요 배틀 크루져와 레이스 정도 차이랄까 !
adolescent
08/06/12 13:13
수정 아이콘
장군보살님// 동감합니다
한겨례나 조중동이나 한쪽으로 치우친건 사실이죠.
戰國時代
08/06/12 13:14
수정 아이콘
Ghost In the Shell님// 가해자가 [나는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까?
그렇다면 한겨레가 명박하게 왜곡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Ghost In the Shell님의 지레짐작일 뿐인데, 왜 한겨레를 욕하십니까?
정현준
08/06/12 13:14
수정 아이콘
한 놈은 죽일 놈이고 한 놈은 잘못한 놈인데 왜 항상 둘을 같게 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츠나
08/06/12 13:15
수정 아이콘
삵이나 호랑이나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다. 뭐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듯? 하지만 규모의 차이를 무시하면 안되죠.
장군보살
08/06/12 13:1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심심하면 남자 vs 여자 편가르기 기사.. 여자는 차별받고 남자는 가해자적인 입장을 계속 내보내고 ..결국 여성상위를 주장하던데(페미니즘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직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사회적지위가 낮다는점은 공감하지만 늘상 남자는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불체자에 관해서는 오히려 한국노동자까지 싸잡아매서 가해자로 취급하고 불법체류자만 옹호하더군요.. 한국인 고용주도 사악.. 그밑에 일하는 한국노동자도 사악.. 결국 착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건 불법체류자 노동자.
그리고 한때는 국민 vs 공무원 편가르기 논설도 봤습니다. 멍청하고 시기심많은 국민이 공무원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고 질투한다는 .. 돌려말했지만 본질은 그것이더군요.. 그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국민보고 멍청하니 반성을 해야하니하는 그 태도는 굉장히 오만해보입니다..
Caroline
08/06/12 13:16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이 세상에 지존파만큼이나 조중동을 싫어하는 일인입니다만, 신문의 논조나 경향을 다 차치하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다른 신문에 비해 퀄리티가 압도적인것이 사실입니다. 운동하러 갈때 비치되어있는 조선일보를 다 읽으려면 거의 40분이 걸리는데 그냥 지방지는 10분도 안걸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제 돈주고 조중동 사볼일은 절대 없으니(;) 피트니스 클럽에서나 읽는거죠.

조중동은 수정이나 개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걸레 빤다고 수건 안되거든요. 폐간밖에 답이 없습니다.
펠쨩~(염통)
08/06/12 13:18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본문에서 나쁜짓을 하는건 현 정부고 이득을 취하는건 이동관이고 거짓말을 하고 소설을 쓴건 조선일보인데 욕먹는건 한겨레입니다그려. 음.... 이게 뭥미?
戰國時代
08/06/12 13:18
수정 아이콘
장군보살님// 한겨레에 그런 식의 기사도 실리는 이유는 그런 마이너한 분들의 주장을 실어줄 매체가 한겨레 밖에 없기도 합니다. 조선이 보수라면 한겨레는 진보입니다. 중도인 분들이 보면 둘다 치우쳤다고 보일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겨레는 소설은 안 쓰죠.
중도인 분들이라면 경향이라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DC 하는 준구씨
08/06/12 13:20
수정 아이콘
이주 노동자에 대해 알아야 할점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문제

2007년 1월 1일부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산업연수제로 2007년 1월 이전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제의 자격 요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시행되는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 두 가지이며, 한시적으로 산업연수제도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해 한국에 연수 형식으로 보내는 제도인데, 그야말로 노예제도의 결정판이다. 그 이유는 연수생에게 현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 있는 사업장이지만 한국의 기준이 아닌 해외 현지의 기준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기숙사는 외출을 막기 위해 감옥과 같은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탈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노동자들에게 다수의 보증인을 두게 하고, 그 노동자가 이탈했을 시 보증인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노예로 팔려올 수밖에 없는 제도임에도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면서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다. 이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한다.

고용허가제 역시 또 다른 노예제도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근본 원칙들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송출 과정 투명성의 원칙(브로커 등 비리 발생 금지), 외국인 정주화 방지의 원칙, 내외국인 균등대우의 원칙,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 등 다섯 가지이다. 이 원칙들만 보면 매우 나아진 제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고용허가제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고용을 허가한 제도로서 시행 관련 조항 곳곳에서 고용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 중 첫 번째 문제점은 사업장 이동의 금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그 실제 이유는, 사업장 이동을 허가하면 이주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고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노동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가장 심각하게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더군다나 정주화 방지의 원칙으로 단지 3년의 단기 체류만을 보장하는 데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조항은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노예처럼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

가족초청이 금지되어 있고, 단기 비자이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면 출국을 할 수 없어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자체를 침해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가족이 보고 싶으면 빨리 돌아가면 된다”는 논리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폐기되거나 바뀌어야 한다. 단지 고용허가제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허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장군보살
08/06/12 13:23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네 그래서 요즘 경향 구독중입니다. 확실히 기사만큼은 투명하고 중도를 지키는것 같습니다. 보수적일때는 보수를 취하고 진보가 필요할때는 진보를 주장하기도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검마독고구팩
08/06/12 13:31
수정 아이콘
정현준님// 나이스~!
AstralPlace
08/06/12 13:40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나 한겨레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MB나 좀도둑이나 비슷한 레벨인가?'
08/06/12 13:40
수정 아이콘
양주 여중생 사건 각 매체별 보도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2/2008031200653.html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후 10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회암동 골목길을 지나다 만난 강모(13.중1) 양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온 몸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f=total&&n=200804200081

' J씨는 지난달 7일 양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여중생인 강모(12.중1년) 양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71183

'경찰은 부검 결과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6922.html

'경기 양주경찰서는 12일 성추행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모(13)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필리핀인 페럴(29)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페럴은 지난 7일 10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양주시 회암동 한 골목길을 지나다 만난 모양을 성추행하려다, 모양이 격렬하게 반항하자 인근 자신의 형 기숙서에서 흉기를 가져가 배와 목 등 모두 12곳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자잘한 매체를 살펴보면 성폭행이라고 한 곳도 있고, 성추행이라고 한 곳도 있습니다만,
한겨레에서 누군가를 옹호하기 위한 의도로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아마 경찰에서 브리핑 할때,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戰國時代
08/06/12 13:44
수정 아이콘
키즈님// 쓰기 좀 민망해서 안 쓰려고 했습니다만, 성추행 미수가 맞습니다.
국내법상(형법) 성추행과 성폭행은 [삽입]여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옷을 다 벗기고 삽입하려고 했는 데 반항 등으로 실패했다면 [성폭행 미수]가 되겠지만
만지려고 하거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면 당연히 [성추행 미수]입니다.
[결국은 성폭행이 목적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어림짐작일 뿐입니다.
08/06/12 13:46
수정 아이콘
신문의 논조가 편향되어 있는건, 뭐...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신문은 여러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거죠.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라는 말도 있잖습.. (*__)

한가지 불만인건,
극우 수구세력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조중동이, "우리는 정론지입니다." 라고 말하는겁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극우 수구세력의 논리가 아니면, 정론이 아닌 나라였던 거군요? 오호라.. 그럼 나는 빨갱이???
08/06/12 13:47
수정 아이콘
키즈님// 정말 검색해보니 성추행과 성폭행이 매체에 따라 번갈아가며 쓰이네요...

원문이 있다면 좋겠는데 원문은 찾기가 힘들고

개인 블로그를 보면 매체의 보도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그려;;
信主NISSI
08/06/12 13:47
수정 아이콘
똑같이 왜곡 한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정도의 차이), 그렇다고 한들 한겨례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언론사가 보수의 손을 들기는 매우 쉽지만, 진보의 손을 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그런데도 오랜 지난세월동안 한국의 진보를 대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겨례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최소한 '현상태'에서 한겨례는 일부러 심하게 소설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력화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에 비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신문이 갖는 영향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조선쪽이 더 잘못한것이되죠. 그리고 애초에 '똑같은 잘못을 하기엔, 한겨례는 능력부족입니다.' 조선은 유명 소설가니까요.
완전연소
08/06/12 14:13
수정 아이콘
기자들이 성추행(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폭행(형법상 강간죄)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바람에 생긴 일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이냐 강간이냐 여부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고의와 폭행, 협박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고의는 가해자의 말에 따라 판단되는게 아니라 행위 정황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 목이나 배같은 부분을 찌르면 가해자가 아무리 상해만 입힐 의도였다고 주장해도 살인고의가 인정되죠..

강간죄의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했더라도 강간의 고의가 있었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강간미수가 됩니다.

아마 실제로 적용될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의 강간등 살인치사죄가 적용될껍니다.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죄이고 설사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로(실제 처벌은 감경될 수 있지만) 매우 중하게 처벌될 껍니다.
하얀로나프강
08/06/12 14:13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의 교묘한 편집과 제목짓기는 놀라운 수준입니다..중앙/동아보다 한차원 위죠
戰國時代
08/06/12 14:22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똑같은데, 죽은 의도가 [추행]이었느냐 [강간]이었느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덜 나빴네, 더 나빴네 하는게 참 어이없기도 하고 한국사회의 성에 대한 보수성을 보여주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법적으로 강간 살인과 강간미수 살인과 그냥 살인은 처벌에 차이가 있나요?
Ghost In the Shell
08/06/12 14:24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 님// 검색창에 양주 여중생 검색해보세요.

블로그나 카페 같은데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이 많으니까요.....
저글링-된장속
08/06/12 15:07
수정 아이콘
제가 한겨레를 아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겨레는 "언론"이라고 칭할수있는데 반해 조중동은
"언론"을 가장한 찌RA시죠. 조중동과 동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한겨레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완전연소
08/06/12 15:17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허접한 설명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까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강간미수 살인과 강간살인은 구별이 없습니다. 강간살인죄는 강학상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불리는 범죄인데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인지 기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은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껍니다.
형법상 강간살인죄(제301조의2)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으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반 강간과는 달리 친고죄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1항)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제법 높은 형량이지만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을 참작한 법원의 임의적 감경)하면 2년6월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단기가 낮아지므로
집행유예까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자는 죄질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08/06/12 15:21
수정 아이콘
호이호이...
실컷 써놓고 보니 완전연소님의 풍부한 설명이...
제껀 지우겠습니다. ^^

뱀다리) 설명 중에 착오인 듯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덧붙입니다. 강간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만, 강간살인은 그냥 고의범의 결합범일 뿐이고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아침향기
08/06/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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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글링-된장속으로님// 조중동과 동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한겨레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1000000000000..............% 동감 ^^
스타벨
08/06/12 16:08
수정 아이콘
저글링-된장속으로님// 한겨레로 동급취급하든 말건 오로지 조중동만 폐간되면 되는 거니깐 너무 열받지 마세요
완전연소
08/06/12 16:59
수정 아이콘
은별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시험이 얼마 안남았아서 그런지 정신이 없네요 ㅠ.ㅠ;
스톰 샤~워
08/06/12 17:40
수정 아이콘
Jungdol님//
성추행과 성폭행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보다 한겨레와 조선의 차이가 훨씬 커 보입니다.
한겨레와 조선이라는 큰 차이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성추행과 성폭행이라는 문제를 갖고서
그 큰 차이를 동일시 해버리는 논리가 자기 모순이 아닌가 해서 쓴 글입니다.
Honestly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50보 100보이지만 그 50보가 너무 큰 차이라서
500보 1000보의 차이마저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다고나 할까요?

한겨레를 무조건 옹호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한겨레나 조선이나 같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대부분 극단적인 양비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Ghost In the Shell
08/06/12 17:45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계열의 스포츠 조선은 온게임넷을 중앙일보 계열의 일간 스포츠는 MBC게임을 후원(or 스폰)하는데
온게임넷과 엠비씨 게임은 보면 안되는 건가요??
님들이 말하는
편파와 왜곡의 조중동 소속의의 잡지책 스포츠 방송 등등 그런것들도 보면 안돼나요???
한겨레 계열의 씨네 21만 봐야하는건지???
전 중앙일보 계열의 Q채널하고 무비위크라는 영화 잡지책 재밌게 보거든요...

연세대학교(조선일보 아저씨가 이사장) 고려대학교(동아일보 아저씨가 이시장) 원서쓰면 안되는 건가요????
누가 좀 답변을.......
08/06/12 17:53
수정 아이콘
Ghost In the Shell님// 조중동에 대한 반감이 큰 이유는 말장난(?)을 너무 짜증나게 잘 한다는 점 입니다.
모든걸 좌우로 정렬~! 시켜버리죠...
이번건도 좌우로 정렬!시켜버린 논조로 일관하던 곳입니다.
참다참다 네티즌과 시민분들이 좌우로정렬!을 잘 안하는 경향쪽에 많은 눈을 돌린 이유기도 하지요...

우리들은 신문 자체를 욕하고 신문에 대한 좌우로 치우쳐진 논조를 통해 우리를 혼란스럽게하는 신문 자체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신문"과 중앙,동아의 "신문"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광고수입료"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문 말고 눈 돌릴곳은 많지만 그러나 한 드라마에서 나온 표현처럼
"거대한 덩치의 사람에게 몸에 쨉을 날리는건 별로 안아프지만 머리통을 휘여잡고 후려친다면은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처럼 현 상황은 몸에 쨉을 날리는게 아니라 머리통을 휘여잡고 흔들고 떄리려 하는 모습이지요..
그 방법중 하나가 "조중동에 광고하는 매체 불매운동"입니다...
남자라면스윙
08/06/12 18:18
수정 아이콘
요새 경향신문 보고 있는데, 경향도 한쪽으로 치우친건 완전 마찬가진데요? 그나마 가장 중립적이다란말을 듣고 일부러 구독하고 있었는데 끊어버리고 싶습니다-_-
戰國時代
08/06/12 18:26
수정 아이콘
남자라면스윙님// 경향보다 중립적인 신문은 찾기 힘든게 사실이니,
경향을 보고 치우쳤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본인이 중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정확할 겁니다.
경향이 좌로 보이시면 스스로 우측이신 것이고, 우로 보이시면 스스로 좌라고 생각하세요.
진리탐구자
08/06/12 18:32
수정 아이콘
경향은 그냥 무난한 중도 우파 신문이죠. 모범적인 자유주의적 언론.
펠쨩~(염통)
08/06/12 20:31
수정 아이콘
Ghost In the Shell님// 조선일보의 정치, 경제, 사회, 사설란만 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중앙은 논조가 친재벌적이고 보수적인 것이지 그렇게 나쁜 신문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소설을 쓰는 일은 적죠. 삼성신문이라는게 문제지만 이건 걸러 볼 수 있는 부분이구요.
이런 정치 스펙트럼을 지닌 신문도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조동은 문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질풍노도
08/06/12 20:53
수정 아이콘
신문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중앙일보 - 친재벌, 돈많은 자의 나팔수
조선일보 - 긍정적 보수가 아닌 말그대로 보수X통의 대변인
동아일보 - '뉴라이트' 이 한마디면 충분

써보니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군요!-_-;
Caroline
08/06/12 21:29
수정 아이콘
어쨌든 결론은 조중동 사장 앞에 대놓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데요,

조중동은 쓰레깁니다. 폐간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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