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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8 09:53
반덤핑 관세는 적정 가격 아래로 판매했을 경우, 상계 관세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불공평한 경쟁을 했다고 판정될 때 부과한다.
기사에 나온대로 덤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세를 때린 거죠.
16/08/08 12:54
네,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담으로, 현재의 (산업용/가정용) 전기료 요금 체계를 지키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는 꽤 악재이겠군요.
16/08/08 17:40
단순 가격 차이는 시장에 따라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손해 보면서 팔지만 않았으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은 조정될 수 있죠. 그건 덤핑이 아닐겁니다.
16/08/08 13:05
천조국이 전기요금을 가지고 팩트폭력을 행사하는군요.
산업용 전기료가 철강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란걸 생각하면 수출산업 전반에 태클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16/08/08 17:38
근데 이런 식이면 걸리지 않는 국가가 없을 텐데요. 일전에 보면 미국도 주마다 자기네 주에 투자하면 어떤 식의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던데, 그런 것들도 전부 문제가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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