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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6/10 14:33:34
Name OrBef
Subject [일반]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미래.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시간 순서대로 그냥 나열해보겠습니다.

1. 3공, 5공 시절의 독재 정권과 싸워서 직선제 민주주의를 따냄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그 존재 의의를 상당부분 상실했다고 봅니다. 원래는 87년에 정권을 민정당으로부터 빼앗아내고 민정당은 몇몇 간지의원분들을 빼고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어야 마땅했습니다만, 김영삼/김대중 두 분 전대통령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버렸죠.

2. 그리고 민정당이 6공 시절 중에 3당합당을 성사시킴으로써, 박정희 전대통령 계열의 구보수파와 김영삼 전대통령 계열의 민주화 세력(의 절반)을 끌어안는 것에 성공해버리는 잭팟중의 잭팟을 터뜨렸죠. 당시에는 김영삼의 배신이네 뭐네 말이 많았지만, 3당합당에 성공했기에 국민들로서는 더 이상 적과 아군의 구별이 희미해져버렸습니다. 민정당 계열로서는 백년대계 수준의 엄청난 책략이었습니다. 이당시 3당 합당이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민정당과 공화당 계열의 국회의원을 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3.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국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점 하나뿐이었는데, 87년 직선제 개헌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상, 더 이상 그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자당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기 때문에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다는 이미지로 집권에 성공했죠.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명분하에 우향우를 하겠다고 공개선언한 일도 있죠. 그렇다면, 보수파인 그들이 노려야 하는 자리는 지금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한 나라에 보수파가 2개(선진당은 솔직히 듣보잡)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이명박 대통령이 참으로 정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사람의 IQ 가 52 이하가 아닌 이상은 점점 잘할 것입니다. 계속 저따위로 해서 마음편히 쫓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나라를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5년 뒤의 대한민국이 IMF 직후의 대한민국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럼 그때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봐도 무리입니다.

5. 결국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차별점은, '진보' 라는 색깔 하나 뿐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분들이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의 위치를 빼앗는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나 국가적으로나 좋은 일이지만, 별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6. 정치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복잡하던간에,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뭔가 좀 단순하게 접근해줘야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당이 너무 많으면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양당제 내지는 3당체제 정도가 적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한나라당과 정책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당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딱 두개 뿐이죠.

7. 저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로맨틱한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국가간 동맹을 넘어서는,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파트너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 뿐이죠. 우리나라같은 어정쩡한 규모의 국가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대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그 스파이의 본진이 중국이던 미국이던 일본이던 파푸아뉴기니던 설령 북한이던,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노당의 대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로 남는 것은 진보신당 하나 뿐이군요.

8. 결국 제 논리대로라면.. 진보신당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균형잡힌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첫 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돈을 사랑하고/인생의 본질은 경쟁이고, 화합은 껍데기뿐이라고 생각하며/자연을 보호하는 이유는 보다 안정적인 약탈을 위해서일 뿐이라고 믿으며/보다 많은 리턴을 위한 위험요소를 항상 감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진보신당이 원내 2당이 되는 날이 온다면, 그 이후에는 제가 진보신당을 지지할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진보신당에게 투표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건전한 보수를 견제하는 행위라고 믿을 때 뿐일 겁니다.

9.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10.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진보신당의

당헌 : (목적) <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한 당 조직 활동과 운영사항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입니다만, 왜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까.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세상은, 자본가와 부자는 죽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본가와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천만 중산층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이죠.

정강정책 :  (궁극 목표) <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 >
입니다만, 웬 지구 생태계가 나오나요. SF 작가 연합회의 홈페이지인가요? 벌써부터 각 계파간에 문구 나눠먹기 하나요? 또 대안 사회는 웬 말인가요? 대안 사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류 사회가 있다는 가정하에 존재하는 실험적 사회일 것인데, 대한민국에 대안 사회 건설해서 전세계인에게 탐구 대상이 되어보시려구요?

한번, 진보신당이 상대해야 하는 최종보스의 홈페이지를 볼까요?

당헌 : (목적) <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를 향한 열린 민족주의와 상호공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럴듯 하죠? 전 재산이 29만원이신 분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없는 절망속의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누가 봐도 그럴듯하군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강 : < 새로운 한나라당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한편 퇴행적 잔재를 청산하여, 문명사적 전환기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국민정당으로 거듭 태어남을 선언한다. - 중략 -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제 부정부패와 지역감정, 중앙집권과 관치경제, 권위주의와 물질만능풍조 등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는 자기혁신을 철저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집단이기주의와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민통합,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한 대장정에 일로매진한다. >
역시 그럴듯 하군요. 물론 아무 뜻도 없는 문장들로 구성되어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듯 하다는 점입니다.

11.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와 '쟤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네요. 제가 하면 싹 다 갈아엎고 제대로 할께요'
중에서, 진보신당의 어젠다는 철저하게 후자쪽입니다. 뭐랄까.. 정당에게 제일 중요한, '수권의지'가 느껴지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저 대안세력 내지는 제3세력정도로 스스로 한정짓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나라당은 부자의 수호신입니다만, 그 이익을 천대만대 누리기 위해선는 어느정도 스스로 제약할 수 있는 자제력 또한 가진 집단이죠. 이미 한 번 배웠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한나라당의 각종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의 역할밖에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12. 하여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자리를 빼앗던, 진보신당이 민주당의 자리를 빼앗던, 두 사건 중 하나는 5년 뒤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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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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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계가 위에분대로 민주당이 보수를 대변한다면 진보신당. 민노당과 민주당이 국회를 이루면 더 좋을거 같네요.

한나라당은 친일세력말살이라는 국민심판을 받고 와해되었으면 하네요.

더불어 뉴라이트 같은 반민족적 세력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08/06/10 14:5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이념적 보수, 정치적 개혁 성향을 지닌 미국의 민주당과 그 궤도를 같이할 수 있는 건전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지형은 아주 바람직하게 정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흠.. 가능할지 의문스럽네요..
민노당, 진보신당이 우리나라에서 진보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그 확률이 더욱더 낮을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치지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일본처럼 될지, 미국처럼 될지, 유럽처럼 될지가 정해지겠지요
제발 한나라당이 이대로 계속 뻐기고 뻐겨서 일본처럼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보소년
08/06/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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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무리이겠지만...
약 20년 후, 한나라당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지금은 진보신당을 지지하겠습니다. (?!)
08/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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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님//
민정당 계열이 없는 한나라당 vs 열린우리당 정도의 구도도 분명히 괜찮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 물 건너간 이야기죠.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려면 한나라당이 미국 공화당 스러운 색깔을 가져야 하는데, 베트남 전쟁포로 맥케인옹 vs 이명박 대통령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한나라당은 미국 공화당 수준이 되기도 한참 모자라니까요.
타우τ
08/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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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자면... 민주당의 행보에 우리정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군요...-_-;;
信主NISSI
08/06/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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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총선은 4년뒤죠.

2년후 자자체 선거 전이나, 혹은 선거결과에 따라서나... 또는 두번 모두 어떤 이합집산의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정치는 잘 못하지만, 선거전에서 승리하는 법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수의 남은 자리와 진보의 자리가 남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보수의 길을 '완전하게 들어선다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지금보다도 역할이 축소될 것이구요. 이유는 존재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수세력엔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반진보, 비한나라 세력엔 전통적으로 충청권을 기반으로한 세력이 있었으며, 현재 선진당이 있습니다. 결국 '전라도당'의 지역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시나리오는 과거 3당합당과 같은 시나리오 뿐입니다.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을 통해 한나라당에서 벗어나는 비주류 측과(친박이죠) 선진당과의 합당입니다. 어짜피 비주류 보수 이미지가 갖기 때문에 충분한 합당의 명분이 섭니다. 한나라 비주류를 포섭할 수만 있다면, 지역당 탈피 이미지를 통해 성공할 수도 있겠죠.

두번째는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짜피 현재의 통합민주당은 이미 분당한 한나라의 친박, 친이세력간의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과 그것을 통해 정치적인 입지를 넓힌 세력이 같이 있으니까요. 어짜피 '거대당'을 위해서 모여만 있는 분들이니, 공중분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보수로 나설경우 입지를 잃게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지율이 떨어져도 최소한 양강체제는 가져갈게 분명한 한나라당이 '지역색 탈피'라는 겉보기 정치전략으로 선진당과 민주당의 일부세력을 포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보수정권의 생명은 보다 길어지겠지만, 진보세력이 클 수 있는 버팀목은 될 것 같네요.

결국 2년뒤의 지자체선거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 대 진보당의 싸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확고한 2당위치를 고수할지, 진보당이 '가능성'을 보일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08/06/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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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악 파폭에도 (c) 버튼 누르면 아이디 복사되는 기능좀 ㅠ.ㅠ

신주님/
지금으로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막장이라 눈치만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충분해보입니다. (친박과 선진당도 거슬러올라가면 불구대천의 원수 수준인지라, 그 3당이 합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공중분해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개혁파는 진보신당과 통합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당이 의원수의 4/5 를 가지는 것을 원할리가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진보세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한나라당 브레인들이 모를 리가 없으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천년만년 한나라당 2중대 노릇을 해주는 것을 가장 원할 겁니다.
信主NISSI
08/06/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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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의 예시안은 극단적인 것이고, 그사이의 뭔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친박, 선진당 모두 2중대역할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서, 아마 이중 일부는 한나라당으로, 일부는 진보세력으로, 일부가 2중대 역할을 감당할 거라 생각합니다.(위에서 말했듯이 지역색을 탈피한다는 정치전략으로요)

일단 선진당의 인원들이 여기저기 다 껴주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지라잘 될까 싶기도하지만, 안되면 망한다는 것도 스스로들이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은 갈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름'은 민주당으로 남더라도, 일부가 나가고 일부가 들어오는 방식이 되겠지요.
팔세토의귀신
08/06/10 15:35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은 국민이 야당인 상황이죠..
그러나 제 생각엔 국민이라는 야당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우당 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일들마저 국민이라는 야당은 헤내고 있으니..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이 야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깐요.. 본업으로 돌아가야 하니깐..
어서 빨리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의 정당이 출현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SpaceCowboy
08/06/10 16:26
수정 아이콘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잣대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상도에서는 한나라당,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가 청산되지 않는한 진보당이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김테란
08/06/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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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구는 한달에 10억을 벌고, 누구는 한달에 100만원도 못 법니다.
또 누구는 일도 않고 한달에 10억을 법니다.
케인즈이론 안에서만 머무르면 이러한 현상은 매우 당연하며,
노동자,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란 참으로 깝깝해 보일 것입니다.
허나 글 쓴분의 생각과는 달리
열심히 일하며 꾸준히 자기계발을 해나가면 누구나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본이 노동보다 우월하고, 절대적 척도, 가치가 되는 사회보다 훨 낫지않은지요.
2.친환경은 이제 좌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간,자연을 착취하며 근시안적 생산력만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에 얽매이면
이젠 우파라 보기도 힘듭니다.
유럽은 좌우 공히 친환경을 외치고 있으며,
세계는 개인,단체,국가 간 적자생존의 신자유주의가 아닌 전 인류의 공영을 위한 쪽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칭보수세력들은
유럽이 그간 좌파일변도의 발전에 종지부를 찍고,
좌우 줄다리기중 우파가 득세하는 경향이라
우리도 우측으로 가야한다 주장합니다.
허나 유럽의 우파는 대한민국의 자칭 중도개혁세력보다 더 좌측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나무라 합니다.
경험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뜻이겠죠.
그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해 왔으나,
경제적으로는 유럽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의 제도 및 의식은 이제 막 유럽의 20C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앞으로의 험난할 길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옆집서 경험한거 좀 보고 배우면 안될까, 성장하기 위해선 꼭 그리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무지함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겠지요.
08/06/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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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
케인즈쪽이면 오히려 정부의 간섭을 많이 확대하는 편 아닌가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뭐라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다만, 친환경 쪽에 대한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은, 새삼 생태학에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차세대 경제 주도권 쟁탈전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정책을 수행해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타 국가에 대한 경제 장벽을 쌓는 것이죠.

상기한 유럽과 일본의 환경정책 자체에는 틀린 것이 없다고 보고,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동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것을 넘어서서 정치인들이 진지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등등등' 의 구호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축산과 농업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좋게 봐줘야 위선, 나쁘게 보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야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08/06/10 16:52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라는 문구를 거론한 이유는, 진보신당의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 열심히 일하며 꾸준히 자기계발을 해나가면 누구나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라는 문구 대신에, 왜 굳이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 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지지도를 떨어뜨리느냐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보신당을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안타깝네요.
08/06/10 16:55
수정 아이콘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표가 된다는 인식부터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선이 안되더라도, 받은 표는 정당이 자라는 밑거름이 되는데 말이죠.
당장 쑥 커버리지 않더라도, 꾸준히 키워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점에서 지난 대선 때 문국현 찍은걸 후회합니다.
김테란
08/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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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친환경을 외치면서 새만금, 운하등을 추진하는 한국
또는 미국등을 통해 유추하시는게 아닐까 하네요.
태동 자체가 틀립니다.
신자유주의 안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케인즈주의의 열풍뒤에 파괴되어가는 인간과 자연에 대해
정통좌파의 한계등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신좌파가 대두되었죠.
단순히 스쳐가는 이론이나, 권력을 위한 슬로건였던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한 성장였습니다.
08/06/10 17:14
수정 아이콘
유럽인들 본인들 끼리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럽의 제약이나 화학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독성이 심한 물질은

'생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유럽권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같은 것을 제시하기는 제 역량이 부족하지만, 예는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엘(Bayer)의 경우에는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화학공정을 처리하기 위한 공장을 캐나다에 설립했는데, 캐나다도 나름 선진국인데 그게 만만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잘 들여다보면, 바이엘의 제약 공장은 캐나다의 인디안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연방법에는 인디안 보호구역이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20년간 바이엘에서 인디안 보호구역의 호수에 투척한 화공 폐기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압지낭족은 현재 남녀 출생 비율이 1대 2입니다. y 정자가 다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망의 헛점을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는 바이엘의 전략으로 인해, 아직도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럽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 뿐이죠.
게레로
08/06/10 17:18
수정 아이콘
지금 정치에서 제대로된 당이라고 보이는 당은 진보신당 그리고 민노당 밖에없네요. 일단 딴당들은 말을 너무 바꾸는지라..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봤을때 미국같은 양당체제보다는 목표를 캐나다같은 3당체제로 잡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보수당 - 자유당 - 신민주당이 있는데 (퀘백당이 의석수는 신민주당보다 많지만 워낙지역적인지라)
우리나라 정치인(?)중에 어중이떠중이들은 빠지고 제대로 된 인물들이 모여서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신당 체제로 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변수가있는 한국에서 진보신당이 커지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이죠...
김테란
08/06/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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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이상향이며, 유럽인들이 모두 천사(?)라면 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아니하기에 정강에 '대안사회'라는 단어가 존재하죠.
이념적 근간 및 지향점, 현재의 상대적 위치등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면만 볼때는 한국이나 미국보다 못한 점들도 있겠죠.
(헌데 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어느정도? 라 반문하고 싶네요. 훨씬 더 심하다 보거든요.)
허나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러할까요.
우리의 민주주의 성장통을 완화시키며 발전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줄 민주주의의 선배로 볼 뿐이며,
그런 면으론 별로 부족함이 없어보이네요.
진리탐구자
08/06/10 17:42
수정 아이콘
어라? 그나저나 진보신당의 정강에 '제국주의'가 들어가 있는 건 좀 신기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진보신당은 제국주의와는 구별되는 세계체제론을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솔직히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_-;;
08/06/10 17:48
수정 아이콘
김테란님/
유럽과 미국의 환경지수나 복지지수를 따져보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유럽과는 지향점이 정 반대인 나라니까요.

다만, 유럽이 그렇게 엘레강스하게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국제경제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어딘가에는 중금속을 다루는 공장이 필요하고, 유럽인은 유럽 바깥쪽에 그런 공장을 설립하기를 선택했고, 자기들은 도시와 숲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장난감을 저가로 후려쳐서 사면서도 중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경악하기도 하죠.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디스토피아가 떠오르지 유토피아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우리나라가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의 민주주의, 자기들끼리의 복지사회, 자기들끼리의 친환경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도 유럽처럼 이민자를 족쳐서 3D 업종에 종사하도록 만들고, 위험한 산업은 해외로 돌려서 폐기물을 닥치는대로 투기하고, 우리나라가 환경기술에 성공할 때마다 그 기술의 사용을 의무화해서 수입장벽을 만드는, 그런 식이 될 뿐, 전 세계적 화목한 인류사회 건설이라던지, 지구생태계와의 공존공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이 하는 일이 그것이죠. 애초에 인간에게 그 이상을 바라는 자체가 무리라고도 생각하고요.
08/06/10 18:04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그런가요? 전 세계체제론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지금 알았네요 -_- 봐도 장님 들어도 귀머거리.
진리탐구자
08/06/10 18:12
수정 아이콘
OrBef님// 저도 귀동냥만 해서 귀머거리만 간신히 면한 수준이긴 한데...;;
세계체제론은 신좌파들의 이데올로그 중 한 명인 월러스타인이 주창한 거고 제국주의론은 전통적 좌파의 관점일 겁니다. 근데 진보신당은 저 강령만 봐도 아시겠지만 신좌파의 영향을 받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본문과는 크게 관계없는 뻘댓글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귀동냥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실제로 당명도 진보신당 연대회의인가 이런데, 연대회의는 YD라고 해서 PD계열의 분파 중 하나입니다. 알튀세-발리바를 뼈대로 삼아서 노동/여성/생태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전통적 좌파적 관점을 가진 분파들과는 갈등을 꽤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 좌파들은 걍 노동운동만 하면 되는데 왜 저런 거까지 하냐고 불만이 많거든요.(아마 올려주신 저 정강에서 중언부언하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는 노동중심의 일원적 운동가들이 아니라 21세기 최신형 진보세력이야-라고 좀 간지나게 선언하고 싶었나봅니다. )
08/06/10 18:14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말씀해주신 부분들 들어보니 김테란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군요.
진리탐구자
08/06/10 18:41
수정 아이콘
근데 뭐 진보신당은 최근 행보는 병맛이고 (시위 정국 직전까지 정치적 파트너로 끌여들여도 모자랄 민노당이나 까고 있었죠.)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보입니다만, 그래도 진보신당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낭만적 경향이 훨씬 덜하다.
386시절 즈음의 '권'들이나 전통적 좌파 운동을 해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답답합니다. '혁명하면 낙원된다'라는 식의 결론으로 수렴되거든요. (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하면 낙원된다'라는 식으로 변주를 합니다.) 이걸 뭐 정치적 관점의 하나로야 인정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예수천당불신지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보신당 쪽은 이런 건 좀 덜해서 안심입니다. 그나마 냉정하게 현실 분석할 줄은 알거든요.(뭐 사실 제가 경험한 대학가 기층 영역이고, 정당 활동은 또 다르게 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2. 추구하는 가치가 획일적이지 않다.
위에도 언급하긴 했는데, 이건 사실 굉장한 강점이 됩니다. 다양한 가치(라고 해도 노동/여성/생태/소수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를 추구하다보니 교조주의나 강한 배타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지요. 이를 테면 저는 사범대생으로서 사범대 임용양성 체계가 캐병맛 - 구체적으로는 과잉양성에 과소임용, 현장 적합성 제로 - 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 좌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그거 노동자들이 잘 살게 되면 해결될 거야(혹은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해결될거야)'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사범대 문제 그 까짓 게 중요한 겅미?'라는 입장이 깔려있지요.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보일 때 관용할 줄 알아야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듣는 이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진보신당 쪽은 최소한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양성되어야하며, 좋은 교사가 양성되기에 한국 사범대 현실은 좀 안습이다'라는 정도의 대전제에는 동의할 수 있거든요. 이건 관점이고 뭐고 떠나서 대화 자체가 훨씬 즐겁게 흘러갑니다.

3. 무식하지 않다.
이걸 가장 절감한 게 학내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학내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빈번히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A단체는 그저 '교수가 어느 학생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죽일 놈이다!'라는 식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식이 퉁탕튀는 처사죠. 그러자 여학생 단체 + B단체에서 A단체를 성토하면서 '부주의하다. 너네야말로 성폭력 가해자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지요. 이런 것을 보면 제3자 입장에서 각 단체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지는 건 자명합니다.
이뿌니사과
08/06/10 20:35
수정 아이콘
OrBef님의 7번, 8번에 동의하구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보신당 후원이라도 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균형이 좀 잡히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더라도요.
abrasax_:Respect
08/06/10 22:41
수정 아이콘
글과 리플 모두 알차네요.
戰國時代
08/06/10 22:45
수정 아이콘
진보신당의 정책들이 좀 뜬구름 같을 지 몰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지향점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대안정당이 된다면 현실 적용에 있어서 많은 타협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현실 운운하게 되면 언젠가는 민주당처럼 될것이 자명하기에 정책부터 현실화하기를 바라고 싶지는 않네요.
현실적인 정책을 가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 증거라고 생각하구요.
글구,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노동자 서민이 절대다수인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그들이 당연히 이 사회의 주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08/06/11 07:40
수정 아이콘
전국시대님/
노동자라는 말로 계층을 표현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노동자라는 말에는 상인, 예술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모든 개념이 빠져있습니다. 이건 단위노조에서날 쓸 말이지, 전국 정당이 표방할 말로서는 (그것이 이념적으로 좋건 나쁘건간에)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80년대 노동가치설을 주장하던 시절에나 어울릴 듯한 표현이라 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 역시 괴상한 표현입니다. 서민은 사회에서 혜택받지 못한 자라는 이미지로 사용하는 말인데, 사회에서 혜택받지 못한 자가 주인되는 사회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하질 않습니다. 즉, 진보신당의 정책이 모두 성공한다면 서민이라는 계층은 사라지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두 표현 모두 사회를 분리시키는 표현이기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위한 사회 건설' 을 캐치 프레이즈로 걸지 않듯이, 진보신당도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시대님께서 말씀하신, 벌써부터 타협하면 얼마 안가서 썩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타협없이 언제나 3~4 의석 가진 정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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