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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15 10:57:50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대중은 개돼지 발언의 심각성
최근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씨가 “대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나향욱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술에 취해 실수로 한 말이었다, 영화의 대사이다.”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이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59조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친절. 공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중이 개.돼지라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공공연히 가져왔고 그것을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은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이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고위 공무원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아오면서 교육정책을 계획했다는 사실은 정말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고 분노하게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분제가 공고화 되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는 헌법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이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고 평등원칙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 원칙 중 하나인데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요, 헌법에 대한 도전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정 권력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대한 발언이 공무집행중이 아니고 사석에서 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영화에 나온 대사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양심이 있다면 절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나향옥 교육부 기획관은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모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욕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절대로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최소 해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혹자는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그를 해임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헌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순간 전체주의가 헌법을 대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나향욱 씨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헌법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제재받고 통제되어야 할 발언이다.  나향욱씨는 다음 격언을 가슴속에 새기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단언컨대, 자유의 적에게 자유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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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s of Pen and Paper
16/07/15 11:02
수정 아이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헌법/헌정 파괴자들을 존경하는 인간들이니 그럴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헌정에 반하는 자들은 반역죄로 다스려야죠.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사회 체계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반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순뎅순뎅
16/07/15 12:37
수정 아이콘
그런분들 아직도 존경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게 현실....
순규하라민아쑥
16/07/15 18:21
수정 아이콘
설날 되면 문어대가리한테 가서 절하는 정치인이 아직도 쌔고 쌘게 현실인 헬조센
-안군-
16/07/15 11:02
수정 아이콘
현재 대기발령 중이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상황인듯 한데...
본인은 "이또한 지나가리라"를 되뇌이고 있을듯.
어둠의노사모
16/07/15 11:05
수정 아이콘
뭐 이정도까지 오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파면 안나와도 제발로 나가야죠...
조직얼굴에 먹칠한 조직원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불타는밀밭
16/07/15 11:14
수정 아이콘
저는 살아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조직은 내부를 향한 배신에는 가차 없지만 외부와 내부와의 관계에서는 그 반대 급부인지 제 식구 감싸기가 엄청난 집단이라고 봐서.....
어둠의노사모
16/07/15 11:18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 조직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나오는 이유가 '조직'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지 사실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조직원이 잘못한걸 숨기는 이유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이미 잘못한 게 다 드러나서 조직 얼굴에 먹칠이 확정된 순간 그 조직원은 이제 제식구가 아닌거죠..
불타는밀밭
16/07/15 11:44
수정 아이콘
결합이 단단한 조직에서 내부 사기 단속 차원에서 잘못한 조직원을 잘 내치지 않는 것 역시 자주 이루어 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는 서울대 법대 동문회와 김찬경 미래 저축 은행 CEO 경우일려나요.
사악군
16/07/15 12:42
수정 아이콘
? 김찬경과 서울법대동문회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찬경은 가짜서울대생이지 서울법대생도 아닌데요. 내치고말고할 관계조차 없어요.
무무무무무무
16/07/15 12:4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그다지 결합이 단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고공단은 좀 다르긴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정년이 보장되고
내부 경쟁이 치열한데다 정권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보니 결합이 단단해질래야 질수가 없죠. 가끔 국회의원들이
서류가지고 소리치는 거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물밑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김대업을 생각해봅시다. 물론 이 양반은
너무 앞선에서 튀다보니 오히려 보답을 못받은 점도 있습니다만.

물론 살아남는다는 게 아무도 신경안쓰는 어디 공기좋고 물좋은데서 평생 건강 챙기면서 사는 거라면 그정도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누군가의 경쟁상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겁니다. 경쟁자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죠.
-안군-
16/07/15 11:14
수정 아이콘
일단, 고위공직자의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해임/파면까지 간 경우는 드물고,
커봐야 감봉이나 좌천 정도일걸로 보이지만, 눈치밥이 어마어마할테니... 스스로가 못견딜거 같긴 합니다. 흐흐...

완전 사색이 돼서 국회 대정부질문장에 나타난 걸로 보아,
아마도... 다음날쯤에 차관이나 장관한테 불려가서 호되게 갈굼을 당했겠죠. 크크크...
어둠의노사모
16/07/15 11:20
수정 아이콘
지금도 당장이라도 사표 쓰시고 싶으실 텐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징계나오기 전까지는 사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붙어있는거지... 예전같으면 진작 쓰고 나갔을 겁니다. 국회에 나온 것도 기사를 대충 봐서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이 사람 어디갔냐? 니까 교육부서에 대기발령이라 창원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니 국회의원들이 그 게 무슨소리냐고 당장 불러오라고 해서 4시간만에 국회로 불려서 올라온걸로 얼핏 봤네요...
Camomile
16/07/15 11:19
수정 아이콘
요새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등에 의한 차별은 금지해도 계층이나 계급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없더군요.
입법자들이 21세기에 공직자가 계급을 둬야 한다는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듯 합니다.
도깽이
16/07/15 11:45
수정 아이콘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
16/07/15 12:33
수정 아이콘
상상을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계층이나 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Camomile
16/07/15 20:27
수정 아이콘
제가 본 사례인 독일, EU의 차별금지법은 20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20세기에 만들어진 경우도 거의 70~90년대였구요.

이미 유럽 각국에서 사민당, 노동당 처럼 계층 문제를 중요시하는 구좌파 정당이 수차례 집권하거나 의회의 상당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 만들어졌으니 굳이 넣을 필요를 못느낀 게 아닐까요.
피로링
16/07/15 11:51
수정 아이콘
영화 내부자들에서 높으신분들 비판하려고 넣은 대사를 그렇게 써먹다니 역시 다이나믹한 나라라는 생각은 들더군요. 모 사이트에서는 이미 개돼지갑(...)으로 불리고 계시다는
The xian
16/07/15 11:56
수정 아이콘
굳이 저 분 말고, 가끔 신분제니 뭐니 운운하시는 분들은 왜 대한민국에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분제 있는 North Korea로 가시든가 하시지 원. 완전 종북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나 하면서 왜 여기에 있는지...
새강이
16/07/15 12:06
수정 아이콘
다른 부서도 아닌 교육부 사람이 저러니 더 화가 나네요
우리는 하나의 빛
16/07/15 12:37
수정 아이콘
신분제를 좋아하는 것도, 조직을 위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이 신분제의 상위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조직에 속한 '나를' 위해 뭔가 하는 것일 뿐이죠.
왼오른
16/07/15 14:53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개 돼지라고 한게 아니라 영화 대사를 인용한거 아닌가요? 기자 앞에서 참 못할 말 한건 맞는데, 기사가 가면 갈 수록 팩트 이상으로 묘사를 하네요.
16/07/15 15:32
수정 아이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 <내부자들>이다.
“아, 그래 <내부자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 그게 무슨 말이냐?(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 지금 말하는 민중이 누구냐?
“99%지.”
- 1% 대 99% 할 때 그 99%?
“그렇다.”

단순히 인용한 게 아니죠
-안군-
16/07/15 16:44
수정 아이콘
몇번씩이나 확인하고 재차 확인했는데 확답을 한거니... 빼박입니다.
심지어 기자들이 어리둥절해서, 해명을 듣자고 또 물어봤는데 또 같은 얘기.
나중에는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국회에 불려와서도 '죽을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만 얘기했지,
그 말에 대해서 딱히 해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 조차 못했죠.
보통 이런 실언사건이 터지면, 뭔가 둘러대면서 핑계대고 우야무야 되는게 일반적인데...
16/07/15 22:34
수정 아이콘
경향에 직접 찾아왔길래 말한 것과 다르게 쓴 것이 한줄이라도 있냐고 반문했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답니다.
솔로11년차
16/07/15 21:36
수정 아이콘
실수는 실수인데, 실수로 '들킨'거죠.
저런 사람을 보면 꼭 신분제 부활시켜서 노비로 만들고 싶네요.
16/07/16 10:39
수정 아이콘
영화가 사람의 본질을 드러냈군요. 개돼지가 짖는 모습을 보고나니 차라리 다행입니다.
저런 인간은 빨리 솎아내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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