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7/13 14:22:48
Name blackroc
File #1 Spratly_Islands_CIA_WFB_Map.png (8.1 KB), Download : 61
File #2 dfa.png (70.5 KB), Download : 7
Subject [일반] 남사군도 분쟁의 웃기는 부분




국제법상으로는 원칙대로 하면 아주 심플한 분쟁입니다
<이 모든게 영토적 가치가 없는 암초입니다.>

- 이 지역에 국제법상 섬은 0. 즉 EEZ는 이 곳 암초들을 기점으로 누구도 선포할 수 없다.
가장 큰섬 조차 태풍 오면 잠긴다. 심지어 태풍 길목이다(거기에 500명이나 있는 대만 해병대에게 경의를..)
- 만조시기 드러나는 암초 몇개는 점유자들이 10해리씩 영해는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암초 조차 몇군데도 되지 않는다.
- 잘 알려졌다시피 공구리 부어 봤자 암초가 섬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남사군도 대부분은 그냥 공해죠. 이는 중사군도나 서사군도 같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EEZ 기점은 커녕 영해 인정도 못받는 물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표의 영유권 역시 그냥 국제법이 강제력이 있는 국내법 같으면 그냥 헛지거리일 뿐이죠.
사실 미국이 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해에서 무슨지꺼리야?

그런 면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웃음 거리, 도대체 무슨 짓인가 싶은 일이 남중국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심지어 EEZ도 아니고 영해수준의 권리를 주장 중이니 더 웃기죠.

하지만 힘과 국가논리가 합쳐지면 이 어이없는 짓도 분쟁 거리가 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 참 인간이란...

뭐 이런 암초 문제로 우리와 관련 있는 곳이 이어도인데 이어도 역시 만조시 잠기기 때문에 영해주장과 EEZ와 무관한데
중국은 영유권 주장하더군요. 도대체 아편전쟁 때 임칙서가 국제법 준수를 외친 시기 보다 더 나라가 후퇴한 느낌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릴리스
16/07/13 14:24
수정 아이콘
남사 군도 혹은 난사 군도는 중국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이름이니 스프래틀리 군도로 바꿔주시길 요청드립니다.
blackroc
16/07/13 14:25
수정 아이콘
문제는 대중들에게 스프래틀리 군도는 인지도가 없다는게...
정지연
16/07/13 14:28
수정 아이콘
제목에 남사군도라고 하면 제 입장에선 대충 남중국해 분쟁 관련얘기겠구나 하는데 스프래들리 군도라고 하면 이건 또 어디에 있는 섬이야?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인지도라는 면에서 남사군도가 더 위니까 이해의 측면에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원딜달인김선생
16/07/13 14:28
수정 아이콘
아예 처음 들어보네요
Je ne sais quoi
16/07/13 14:35
수정 아이콘
저도 중국이 주장하는 용어를 안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설명이 없으면 못 알아볼테니 병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래틀리 군도 (남사군도)
16/07/13 14:38
수정 아이콘
하나 배워 갑니다.
이라니
16/07/13 14:35
수정 아이콘
원래 국제 논리가 힘의 논리 잖아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끝내 못찾았으니 뭐...
16/07/13 14:40
수정 아이콘
오키노토리 섬(사실 섬이 아니지만)만 해도 뭐..
섬도 아닌거 섬이라고 우기는것좀 정리 해야..
스타로드
16/07/13 14:43
수정 아이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하심군
16/07/13 14:49
수정 아이콘
일본도 똑같은 짓을 하고있는 터라(이름이 기억안나는 인공섬...) 지금에 와서는 정말 법 따위는 없는 힘의 논리죠.
16/07/13 14:59
수정 아이콘
오키노토리 섬입니다.
사진 보면 그것도 섬이냐..하는 말이 나오는 정말 기가차는 비쥬얼을 가지고 있죠.
써니지
16/07/13 16:40
수정 아이콘
그 섬도 사실상 영토로 인정 못받고 있죠.
토다기
16/07/13 14:50
수정 아이콘
저쪽이 우리나라 무역로 중에 하나라 공해로 남는 게 좋을텐데...
마르키아르
16/07/13 15:11
수정 아이콘
중국이 현재 미국수준의 영향력과 무력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끔찍한거 같네요 -_-;
잉크부스
16/07/13 23:15
수정 아이콘
미국도 중국처럼 막 잘나가기 시작할때 미친짓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양아치짓 많이 하고 있죠

원래 국가가 잘나가기 시작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는 모양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그랬죠..
중국도 정작 지배자가 되면 얌전해질겁니다. 그때되면 신흥강국이 또 양아치짓하고
중국이 혀를 끌끌 차겠죠
밀물썰물
16/07/14 07:13
수정 아이콘
이말씀이 제일 공감이 가네요.
원래 주먹도 잘 쓰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얼치기가 자꾸 쓰고 싶어하지요.
"나좀 봐줘"
16/07/14 08:38
수정 아이콘
미국도 멀쩡한 나라 많이 말아먹었죠.
16/07/13 15:20
수정 아이콘
미국(현 세계질서)이 하면 로맨스, 중국(빨갱이 국가)가 하면 불륜
16/07/13 17:45
수정 아이콘
님이나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이나 다 친중입니다.
님은 친중국, 다른 회원분들은 친중립.

미국이 좋아서 중국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예요.
존 맥러플린
16/07/14 07:24
수정 아이콘
사실 미국이 좋다기보다 중국을 싫어하죠 대부분
SCV처럼삽니다
16/07/13 15:29
수정 아이콘
미국이 내세운것도 아니죠. 중국이 탐욕을 내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라 진상하는 꼴

항상 미국이 최악의 악당이네요. 뭐 중국사람에겐 그렇겠지만
16/07/13 15:34
수정 아이콘
저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에게 도움 안 되면 적, 도움이 되면 동맹이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별 거 있나요? 내 생각해주고 자주 만나고 뭐 하나라도 서로 해 주려고 하면 친구죠.
Otherwise
16/07/13 15:58
수정 아이콘
그런 점에서 현재 적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상이긴 하죠. 뭐 하나라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하는게 중국인데요.
SCV처럼삽니다
16/07/13 16:04
수정 아이콘
중국이 나라 입장에선 뭐 하나 해주려는게 없으니 친구는 절대 아니네요
스타로드
16/07/13 21:23
수정 아이콘
그럼 확실히 중국이 친구는 아니네요.
무무무무무무
16/07/13 15:54
수정 아이콘
아직 그시대에서 못벗어난 분들 꽤 있죠. 지난번에 김종인 취재한 한겨레 기자도 그렇고.
호모 루덴스
16/07/13 15:55
수정 아이콘
에릭 홉스봅의 '제국의 시대', 제 13장 평화에서 전쟁으로 제 처음에 이렇게 적혀있죠
(1900년 3월 27일의) 논쟁 중에, 나는.... 세계정책의 의미란 우리의 산업, 우리의 무력, 노동력, 우리 국민의 지식과 활동의 확장으로부터 성장해온 과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성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침략적인 팽창정책을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 우리는 다만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사태의 진행 결과, 우리가 이미 획득하게 된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만을 원할 뿐이다.
- 독일수상 폰 뷜로(1900) -

그리고 14년후인 1914년 세계 제 1차대전이 일어났죠. 위에서는 독일수상의 말로 적혀 있지만, 위와 같은 생각을 그 당시 영국,프랑스,미국 등 열강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에릭 홉스봄의 말에 의해면) 사건을 진행되어, 전쟁 발발 직전이 되면 사람들은 전쟁을 거부하기는커녕 스스로 자원입대를 할 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중국, 일본, 미국의 요즘 동아시아에서의 행태를 보면 왠지 이시기가 겹쳐 보이네요.
16/07/13 15:58
수정 아이콘
국가는 부끄러움을 모르죠.
16/07/13 16:15
수정 아이콘
미국이 내로남불에 입각해 내세웠다기 보다는
그동네를 지나갈때마다 중국이 태클을 거니까
거기 공해 아님?
꼬우면 나와보던가를 시전하다가 나오는 논리이며
그 논리가 국제법상으로는 정설입니다.
SCV처럼삽니다
16/07/13 16:22
수정 아이콘
동남아시아가 중국에게 짓눌리는걸 동조하다간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짓눌릴때 아무도 안도와줄겁니다.

뻔한 중국의 깡패짓을 잘한다는 사람은 그 국적이 의심스럽네요
16/07/13 16:29
수정 아이콘
그게 클리앙에서 최근에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중국측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고(저는 글 자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탈퇴를 한 일이 있는데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중국인이 아닌가 의심하는 상황이 있었죠.
한국인 치고는 문법이 좀 이상하다는 의심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댓글부대가 창설되었다는 기사가 난 후라서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 중이죠. 조선족이 아닐까라는 추측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리를 펴던 간에 중국이 당위성을 가질 일은 없는 일이고
그나마 둘러댈 수 있는 논리가 힘의 논리인데 그 힘의 논리도 다른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가
힘의 논리 자체도 자세히 보면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중국이 힘에서 우위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스타로드
16/07/13 16:2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중국이 팽창하면 우리나라한테 좋을 일이 하나 없을텐데 말이죠.
입 다물어 주세요
16/07/13 16:27
수정 아이콘
저기서 사소한 전투라도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릴리스
16/07/13 16:41
수정 아이콘
한국 돈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가 좀 안좋아질것 같긴한데 필리핀에게 FA-50 추가적으로 파는 소소한 이익은 있을듯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외부에서 무슨 큰 일 터지면 항상 휘청거리기때문에 별로 좋진 않을 듯하네요.
아케르나르
16/07/13 17:01
수정 아이콘
당장 정유제품 가격이 오를겁니다. 중동에서 원유 수입해올 때 쓰는 항로에 걸쳐 있어요.
써니지
16/07/13 16:43
수정 아이콘
중국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니 유치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아닌 건 아닌건데 왜 저럴까요? 저는 무슨 역사 대결이라도 벌어지나 했더니... 이건 처음부터 분쟁의 거리조차 없는 거잖아요. 일본이 처음 똑같은 짓을 했고, 중국이 배워서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괴한 일이 없는 유럽 국가들이 이럴 때 참 부럽네요.
kylemong
16/07/13 16:47
수정 아이콘
잘못된 내용으로 댓글 삭제합니당
써니지
16/07/13 16:49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없습니다. 그저 중국의 장난질만 있을 뿐이죠. 이미 오래전에 한국 정부는 이어도는 암초라는 점을 인정했고, 거기서 EEZ 주장 할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단지 타국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지 못하게 선점을 했을 뿐이죠. 현재 중국과의 EEZ 논쟁은 중국이 자신들은 대국이라서 황해에서 더 많은 바다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구 수 대비 바다 나누기), 우리는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kylemong
16/07/13 16:58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있었네요. 댓글 삭제할게요
16/07/13 17:07
수정 아이콘
와 대국이니까 EEZ를 더 차지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크크크크크
탐나는도다
16/07/13 17:05
수정 아이콘
경제발전시기의 국뽕이 거하게 들어있는 일반적인 상태에 중국의 크기나 국민성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네트워크 환경이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에 한번씩 오는 자부심을 넘어선 거대한 국뽕이 어느나라나 있는데 중국은 크기나 힘이 너무 쎄서 국제사회의 문제를 야기하네요
도바킨
16/07/13 17:54
수정 아이콘
아마 미국이 중국 위치에서 지금 미국의 힘을 가졌다면
그냥 쉽게 대만이나 필리핀 쳐들어가서 끝냈을겁니다

미국이 신사적이고 중국이 그렇지 않다는건 착각이죠

미국은 압도적인 힘이 있고
이미 두 대양을 끼고 있어서 영토 욕심이 덜한거고

중국은
대양으로 나가는 길이 적의 우방인 일본에 둘러쌓여있는데
거긴 칠 힘이 없고
대신만만하니 남중국해에서 땡깡 부리는거죠

강대국의 자국 우선의 이율배반은 누가 더 낫고 더 나쁘다라고 할게 아니죠

중동 나라들은 중국보다 미국이 수십배 억지부리는 깡패일테니까요
이부키
16/07/13 18:15
수정 아이콘
하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벌인 패악질도 만만치 않죠.
유르프세주
16/07/13 18:22
수정 아이콘
그걸 잘알고있기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중국의 행동에 불안해하는거겠지요
이런 이슈나올때마다 한국 위치 어딘지 까먹는 사람들 많습디다
도바킨
16/07/13 18:26
수정 아이콘
한국 위치 까먹는것과 옳고 그름의 판단은 별개죠
이익이냐 아니냐의 판단이면 모를까..

미국의 우방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의 패악질은 상관이 없거나 이익인거구
우방인 미국의 적국이자 인접국 중국의 패악질은 불이익인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익이냐 아니냐는 별개로
강대국의 패악질은 다들 똑같구나를 잊어선 안되겠죠
유르프세주
16/07/13 18:28
수정 아이콘
국가간의 관계는 당연히 이해득실로 판단해야되는것 같습니다..
도바킨
16/07/13 18:29
수정 아이콘
이익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대응방침을 결정하는 핵심인것 맞지만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의 근거라고 할 순 없다는거
16/07/13 19:01
수정 아이콘
아니 전 미국이 지금 중국에 위치에 있었다해도 대만과 필리핀을 쳐들어가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국이 신사적인 나라이냐에 대한건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적어도 '중국'보다는 신사적이죠.
응~아니야
16/07/13 19:17
수정 아이콘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가깝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친미적인 스탠스를 취할 당위성을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지금 미국보다는 지금 중국의 자세가 훨씬 더 제국주의와 유사하다고 생각되구요
Quarterback
16/07/13 19:32
수정 아이콘
미국이 대만이나 필리핀 같은 주변국에 쳐들어가서 끝낸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설마 서부개척시대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건 아니죠?
-안군-
16/07/13 19:43
수정 아이콘
미국이 그랬을거 같았으면 진즉에 쿠바랑 콜롬비아 쳐들어가서 먹었겠죠. 얼마나 골치를 썪이는 나라들인데...
멕시코한테 텍사스 빼앗은걸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건지,,,
스타로드
16/07/13 21:59
수정 아이콘
안그럴거 같은데요.
써니지
16/07/14 01:57
수정 아이콘
당장 필리핀만 보더라도 미국의 일부였지만 독립을 용인했죠. 좀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네요.
무무무무무무
16/07/14 07:35
수정 아이콘
쿠바 위치나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리잔
16/07/13 20:32
수정 아이콘
우리도 환의 정신으로 동사군도 주장합시다.
16/07/13 20:46
수정 아이콘
중국 마음은 이런거죠. 우리가 미국 다음 g2인데 자기네들 국력에 걸맞는 해양영토가 없다는거. 미국은 태평양 다 먹었는데 지들은 자기네들 앞바다도 장악 못하니.. 지금은 미국이 중국 봉쇄 잘하고 있는데 솔직히 50년쯤 뒤엔 어떻게 되어있을지..
게랍빠
16/07/14 05:14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 생각보다 동포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놀랍네요
의외로 글로벌한 사이트였군요
16/07/14 07:45
수정 아이콘
미국은 중국보다 더하니까 중국이 남사군먹고 북한먹고 한국먹는것도 동의하시는거죠 다들?
그래봤자 미국이 중동에 패악질한것보다 약과죠.
Korea_Republic
16/07/15 19:32
수정 아이콘
그냥 저기 대한민국에게 넘겨주면 안될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494 [일반] 정의당의 재미있는 미러링 [103] blackroc10910 16/07/22 10910 6
66493 [일반] 이러한 시점에 그렇긴 하지만 추천하고 싶은 웹툰 소개글 [35] dragic7094 16/07/22 7094 3
66492 [일반] 넥센, 밴헤켄 영입 확정 [33] 스테비아7921 16/07/22 7921 1
66491 [일반] 레진 코믹스 발표 나왔습니다. [184] 이호철18173 16/07/22 18173 0
66490 [일반] 공 잘 차는 사람과 축구선수의 차이(현 웹툰계 상황에 대해) [67] 토다기11699 16/07/22 11699 25
66489 [일반] 혼란스러운 정의당 리트윗 .txt [95] 아리마스15494 16/07/22 15494 2
66488 [일반] 요새 계속 흥얼거리는 팝송 몇곡 [9] TEPS4288 16/07/22 4288 2
66487 [일반] 메갈4의 사기 행각 [101] luvletur19103 16/07/22 19103 42
66486 [일반] 그들의 미러링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유 [213] Jace Beleren13503 16/07/22 13503 79
66485 [일반] 김자연 성우 관련해서, 일부 인사나 단체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하군요. [150] 닭장군12829 16/07/22 12829 5
66484 [일반] I.O.I를 보러 가려고 브로콜리를 사다 [12] Zelazny4822 16/07/22 4822 18
66483 [일반] 부산행 보고 왔습니다~ (약 스포???) [1] 빙봉3125 16/07/22 3125 0
66482 [일반] 이건희 사건...성매매 보다 재벌의 기업사유화가 문제! [74] wlsak10457 16/07/22 10457 5
66481 [일반] [야구] 승부조작 추가연루 수사중(엠스플뉴스 추가) [28] 이홍기8275 16/07/22 8275 0
66480 [일반] [프로듀스101] 주요 탈락자 근황 정리 [32] pioren6531 16/07/22 6531 5
66478 [일반] 뉴스타파가 이건희회장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42] 키토26403 16/07/21 26403 8
66477 [일반] 오마이걸 단독콘서트 기념 역대 수록곡 보기 [20] 좋아요4781 16/07/21 4781 4
66476 [일반] [걸그룹] 선택의 나비효과? 평행이론? [러블리즈 이미주 & 다이아 기희현] [24] 서쪽으로 gogo~8433 16/07/21 8433 0
66475 [일반] [스포] 연상호감독은 부산행을 왜 이렇게 만들어야 했을까? [49] 無名7126 16/07/21 7126 3
66474 [일반] 구매자의 고민, 그리고 기다림. [11] 스타슈터4537 16/07/21 4537 4
66473 [일반] 다양한 웹툰 플랫폼 및 순위 [63] 엑셀10458 16/07/21 10458 0
66472 [일반] 레진 코믹스에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671] Daydew32507 16/07/21 32507 1
66471 [일반] . [30] 삭제됨7489 16/07/21 7489 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