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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11 20:43:16
Name 그시기
Subject [일반] 자주국방과 핵
순수한 자주국방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국가방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자국 의지로 국가 방위의 목표를 달성한다는것은 국가 방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그 국가가 다른국가에 의지하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에서 중요한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자주적 정책결정권 2.자주적 군사력 3.자주적 군사 배양능력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3개중 해당되는것은 하나정도?밖에 없습니다.

결정권은 미국에 있고 자주적 군사력은 어느정도 육,해,공군을 갖추고 잇습니다만,

군사배양능력에서 무기에 관한건 거의 대부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형태죠.

그냥 까놓고 보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자적 자주국방이 아닌 좋은말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게 자주국방을 외치는 사람들중에

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작전권은 가지고 와야된다고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군사배양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겁니다.

군사배양능력은 군인, 무기, 기타 군수시설등등 헤아릴 수가 없이 많죠.

그런데 군사배양능력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핵입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자주국방에서 결국 핵심은 끝은 핵으로 가게 되있습니다.

핵 보유국과 아닌 국가는 사실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주국방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력에서 상대가 안되는데 자주국방이고 나발이고 되겠습니까??

몇개 떨구면 바로 gg인데요...

핵 보유와 미보유는 그 격차가 안드로메다차이 그이상입니다.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핵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모순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핵없이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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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츤귀여웡
16/07/11 20:52
수정 아이콘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핵은 사용 할 수 없는 무기로 봅니다
포프의대모험
16/07/11 20:53
수정 아이콘

어찌됐건 핵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때문에 없어도 자주국방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은 증오의 시대이고 이 절정에서 핵과 함께 야만의 시대가 오겠지만 아직은 상상도 하고싶지 않네요
절름발이이리
16/07/11 20:59
수정 아이콘
논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 갑자기 승천하네요.
회색사과
16/07/12 10:32
수정 아이콘
계단 한 두개 나오다 갑자기 벽...
크리슈나
16/07/11 21:03
수정 아이콘
우리가 자주국방하려는게 전세계 탑국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요, 핵보유국이랑 맞짱뜨려는 것도 아닐텐데.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밑도끝도 없이 핵을 만들자는 건 이상하네요.
BlazePsyki
16/07/11 21:10
수정 아이콘

이런 논리는 마치 대체역사물에서 보는 것 같네요.
무무무무무무
16/07/11 21:11
수정 아이콘
군사력만으로만 이뤄지는 자주국방 자체가 허상이라고 봅니다. EU 중에 자주국방 가능한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대립해왔고 지난 세기에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은 국가들인데 말이죠.
Daniel Day Lewis
16/07/11 21:12
수정 아이콘
전제부터 틀리셨습니다.
자주국방의 3요소는 처음 듣거니와, 현대전에서 자주국방은 이미 집단안보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3요소를 충족하는 자주국방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이죠.
자주국방은 수단일 뿐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댓글 달고보니 낚인건가 싶네..
영원한초보
16/07/12 01:09
수정 아이콘
본문은 어차피 상상놀이고
집단안보체제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안보라인이 구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중국과 대립적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하면 중국이 욱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
이번 THAAD만 봐도 그렇고요.
일본은 중국 우리보다 더 많이 자극하는데 그렇게 피해 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괜히 한국만 중국 총알받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무무무무무무
16/07/12 10:27
수정 아이콘
아예 일본처럼 미국쪽에 확실하게 붙어 있으면 센카쿠에 전투기 띄우고 너 우리 형 안보임? 이러기라도 하지 괜히 줄타기하려다 더 말린거죠.
어차피 중국의 깡패짓이 도가 넘었고 중국 지도부가 아예 외교를 할 줄 모르는 집단이라 이젠 미국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남중국해 판결 뜨면 베트남 앞바다에 군함 띄워서 미항모와 대치시키겠다는데 이런 미친놈들이....
영원한초보
16/07/12 18:20
수정 아이콘
중국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되는 행동을 해서 대처하기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친놈이라고 상대하기 포기하는 것 또한 외교를 포기한 행동입니다.
아무로나미에
16/07/11 21:15
수정 아이콘
드래곤벌 파워인플레 보는거 같네요
첫걸음
16/07/11 21:15
수정 아이콘
핵은 정말 마법의 단어네요
핵이 있으면 뭐든 다 가능해지리라 생각하시는지... 자주 국방이요? 일단 군비리 부터 없애고 시작해야합니다.
16/07/11 21:16
수정 아이콘
제목부터 불안하더니 역시나..
야근왕워킹
16/07/11 21:16
수정 아이콘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이상하게 이런글들은
엔터가 많으며
문장의 길이가 짧고
문단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Knights of Pen and Paper
16/07/11 21:18
수정 아이콘
뭐라고 답해야 할지 총체적 난국이라...

선동하시려면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낚으시렸던거였으면 좀 웃겼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지한 토론을 원하셨다면 논리력좀 더 키우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밑도끝도 없이 기기기핵 이라니 빵터지네요
EatDrinkSleep
16/07/11 21:19
수정 아이콘
핵만드는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핵만들면 뭐합니까 땅덩어리가 작아서 핵 서너발이면 나라 망하는데;; 지금 가상적국중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보십쇼 걔네 땅덩어리랑 우리 땅덩어리랑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리고 핵떨군다는건 세계3차대전 직행이고, 아직까지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한국에서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핵우산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질 핵개발을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입니다. 자주국방 그거 말 참 좋은데 한국의 경제력은 유한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하는 효율적인 자주국방이 중요하죠. 이란 경제재재당해서 무슨 꼴이 났는지 알기는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핵만들면 자주국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후추통
16/07/11 21:21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핵무기를 이야기 하시는데 7~8년 전, 이글루스의 정호찬 형과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핵무기는 "나 핵무기 있다. 때리지마."라는 식의 정치적 무기이지 실질적으로 쓸수있는 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핵무기는 어느 누구도 만들수 있습니다. 단, 그 원료가 되는 핵물질이 엄격하게 국제사회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어려운거죠.

당장 우리나라도 핵연료 전용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한국을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그것때문이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당장 나죽게 생겼는데 핵확산금지조약? NPT? 한반도 비핵화? 이거 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무기를 가졌다고 가르는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 국민의 인식 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일반병들 봉급은 한달 용돈수준도 안되고, 철책선 보수하라고 준 돈가지고 고위장교들 건물 짓고 골프장 짓고 질좋은 무기와 장비 갖추라고 하니 그 돈 먹는게 지휘관이란 놈들인데 이거 척결하지 않는 한은 자주국방? 기가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박용택
16/07/11 21:32
수정 아이콘
핵 만들고 IMF급 후폭풍 맞기 vs 고자되기
Camomile
16/07/11 21:45
수정 아이콘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은 핵없이도 잘만 하는데요
16/07/11 21:45
수정 아이콘
다 읽었는데 참 그시기 하네요
blackroc
16/07/11 21:47
수정 아이콘
나라를 북한 수준으로 만들고 통일하겠습니다란 말인가요?
하리잔
16/07/11 21:50
수정 아이콘
단순히 비교해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외교적 입지와 자주국방의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비보유국이 핵을 가지려고 할때 외교 경제적 비용은? 핵무장 주장론자들의 오류가 여기서 오죠. 실제 핵이 가지는 외교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칩죠. 하지만 보유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죠. 20세기 초 핵보유를 논하다면, 물리학적 기반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서 핵 무기는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국제적 고립은 어떻게 해결하죠? 당장 전작권도 없는 나라에서. 현재 한국은 국방력이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방과 경제규모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세계 최정상 국가가 한국입니다. 핵보유를 논하기전에 군 안에 산재해있는 비리를 척결하는게 더 나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7/11 22:02
수정 아이콘
사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외교적 입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외교적 입지를 가진 국가들만 핵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허위상관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핵이 있음에도 외교적 입지와 자주국방 양쪽이 다 망해버린 북한같은 예외가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고요...
blackroc
16/07/11 22:15
수정 아이콘
핵과 외교적 입지는 딱히 관계 없습니다. 북한이나 파키스탄이 대표적이죠. 애초 나머지 국가들 상임위 5국과 인도 같은 나라는 없어도
위상이 떨어질리도 없구요.

백인독재 시대 남아공이나 이란의 경우도 딱히 만든다고 해서 위상이 나아지지도 않았죠. 오히려 없애니 위상이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IRENE_ADLER.
16/07/11 22:01
수정 아이콘
미국의 협력을 포기하고 독자적 자주국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핵무기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돈이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안군-
16/07/11 22:14
수정 아이콘
핵무기는 당장이라도 만듭니다. 재료가 없는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부족한것도 아니죠.
문제는 그걸 만드는 대신, 북한이나 이란급의 경제제재를 각오해야죠. 국방이 문제입니까? 국민들이 굶어죽는게 문제입니까?
핵무기 만드는 순간,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전락입니다. 지금도 휘청휘청하는데 말이죠.
The Variable
16/07/11 22:23
수정 아이콘
파키스탄 같은 데 보면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16/07/11 22:24
수정 아이콘
갑자기 우리나라랑 북한이 차원이동해서 두나라만 떡하니 남지 않는한 핵은 못 쓰는 무기 아닌가요?
16/07/11 22:48
수정 아이콘
GG
아저게안죽네
16/07/11 23:14
수정 아이콘
핵 보유국도 핵 못 쏴요.
상여선인
16/07/11 23:46
수정 아이콘
문명을 너무 많이 하신걸로 사료됨
미사쯔모
16/07/12 00:16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추천 드립니다.

PGR에도 이런 솔찍하고 묵직한 글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유수
16/07/12 03:10
수정 아이콘
맞아요. 핵 있어야 되요.
핵 만든다고 경제적 외교적 제재하는 놈들 나빠요.
그냥 우리도 한 30발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불량품으로 만들어서 안 터질 것 같아요.
자주국방은 좋은데, 국군이나 방위산업체를 못 믿겠어요.
Dark and Mary(닭한마리)
16/07/12 08:57
수정 아이콘
어느 양판소 소설책에서 베껴온 글이신지 참..
16/07/12 10:19
수정 아이콘
하아... 밀리터리적인 면부터 시작해서 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뭐부터 지적을 해야할 지 모르겠는 수준의 글입니다만. 일단 게임으로 전쟁을 배우면 안된다는 점은 확실히 알겠네요.
사악군
16/07/12 10:46
수정 아이콘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이 글의 결론이 '그러니까 핵을 만들어야 한다' 면 아주 틀린 말이 맞지만.
문제는 핵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요.
그러니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어야 하고, 어차피 100% 자주국방은 불가능합니다. 인접국이 중러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어차피 미국과 군사공조- 미국에 기대는 국방형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탈미! 자주국방! 이거 다 헛소리에요. 그 헛소리의 정도가 이 본문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나 미국에서 벗어나 독자적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소리나 말이 안되는 소리인 것도
똑같고, 말이 안되는 정도도 똑같은 거에요.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과 친하자는 건 제일 힘센 신사 말 듣기 고까우니 두번째로 힘센 깡패 말을 듣자는 거죠. 바보들이나 할 소리.
겨울삼각형
16/07/12 11:17
수정 아이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반기문사무총장이 한국사람이니 UN의결권이 한국에 있다곤 할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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